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1-23호 2021. 12. 6.(월)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백양사 쌍계루]
		( 북 이 면 )

목      차

❒ 총  무  팀

1.『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안내	4

2.『이장 임기 도래 마을 신규 이장 임명절차 준수』안내	5

3.『2022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협조	6

4.『2021년 12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안내	8

5.『22년 장성군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모집』안내	8

6.『마을행사 등 동향파악』협조	9

❒ 주민복지팀

1.『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안내	10

2.『북이면 공중목욕장 휴장』알림	11

3.『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예방요령』홍보	11

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휴관』알림	12

5.『장성 사랑의 집 입주자 모집』안내	13

6.『효도권 사용 기한 마감일 도래에 따른 사용』안내	13

7.『2021년 12월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신청』홍보	14

❒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안내	16

2. 『희망 2022 나눔갬페인 참여』협조	17

3. 『복지대상자 장제 및 해산급여 신청』안내	17

4.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안내	18

5. 『복지사각지대 발굴』협조	18

5.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홍보	19

❒ 산  업  팀

1. 『2022년 벼 보급종 신청』안내	22

2. 『2022년 강원도 옥수수 보급종 신청』안내	22

3.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신청 안내	23

4.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안내	24

5. 『2021년 하반기 가출 행정 통계조사』협조	24

6. 『2022년 과수(감,사과) 전정 희망농가 신청』안내	25

7.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안내	26

8. 『2021년 저소득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안내	27

9. 『장성군 농기계 관리 지원 플랫폼 추진 일정』안내	27

10.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28

11. 『2022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29

12.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신청 안내	30

13.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사용 홍보	30

14.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안내	31

15.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대비 준수사항』홍보	32

❒ 민  원  팀

1.『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안내	39

2.『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40

3.『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41

4.『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41

				총 무 팀

1.		『코로나 유행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방안』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확산

→ 추가접종 등 예방접종에 주력하며 방역패스,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방역조치 실시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

❍ 기    간 : 2021. 12. 6.(월) ~ 2022. 1. 2.(일) (4주간)

❍ 조정방안 :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유효기간 6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 적용시기 : 12. 6.(월)부터 시행,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 적용시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7)

❍ 전자출입명부 :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시기는 추가 검토 후 확정)

□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 조정

❍ (현행) 18세 이하 → (변경) 11세 이하(12세~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12~18세 청소년도 접종완료 또는 PCR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 출입 등 가능

❍ 적용시기 : 2022. 2. 1.부터 실시 (예방접종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 협조사항

❍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주민에게 안내 및 추가접종 홍보

2.		『이장 임기 도래 마을 신규 이장 임명절차 준수』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이장 임기 도래 마을 : [별도 안내]

❍ 임명자격  ※『장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

- 당해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 선출 당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자

❍ 임명권자 : 북이면장  ※『장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

- 이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추천받아 읍면장이 임명.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음

❍ 임    기 : 2년, 연임가능(연임시에도 총회를 통한 주민동의 필요)

※ 마을총회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여 추진

❏ 협조사항

❍ 마을 총회 후 이장임명 관련 서류(이장후보 주민추천서 등) 제출

❍ 연임시에도 총회를 통한 주민동의 필요

3.		『2022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협조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근    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법률 제6728호) 제6조 및 8조

❍ 모금기간 : 2021. 12. 1.(수) ~ 2022. 1. 31.(월)

❍ 참여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

❍ 회비금액 : 세대당 1만원

❍ 납부방법 : 지로(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집전화 등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적십자회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 시 이재민 구호나 사업실패, 실직, 질병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 등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적십자 회비 모금 협조(마을방송 등)

【붙임 1】

방 송 안(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적십자 회비모금 안내입니다.

2022년 적십자 회비모금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적십자 성금은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를 비롯한 내․외부 감사를 통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성금은 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기부 내역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를 이용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편의점,

휴대폰(ARS), 신용카드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실시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십시일반 성금모금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북이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1년 12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안내

(담당자 : 오연주 ☏ 390-7942)

❏ 개    요

《제1138회 / 12. 16.(목) 16:30  김재열 세계여행 스토리텔러》

- 강연주제 : ｢음악 따라 떠나는 유럽감성여행 콘서트｣

(소프라노 강민성, 클래식 기타리스트 최원호)

- 사전예약 : 2021. 12.  6.(월) ~ 12. 14.(화)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운영방법 : 현장(사전예약)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 참여 방법

- 현장 강연 : 인터넷(장성군 홈페이지) 또는 전화(☎061-390-8577)

※ 인터넷 : 군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교육/강좌→장성아카데미

- 온라인 강연: 장성군 공식 유튜브

❏ 협조사항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안내

5.		『22년 장성군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모집』안내

(담당자 : 오연주 ☏ 390-7942)

❏ 개    요

❍ 모집기간 : 2021. 12. 1. ~ 모집 인원 완료 시까지

❍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모집)

❍ 모집대상 : 관내 예비 중학교 1학년(2021학년도 기준 초등 6학년)

※ 우선순위 모집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2자녀이상‧맞벌이 가정 등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운영시간 : 매주 월~금요일 방과 후 (분기별 1회 주말 체험활동)

- 운영내용 : 학습지원, 체험활동, 특별지원, 생활지원 등

❍ 접수방법 : 장성군청소년수련관 방문 및 이메일접수(jsyouth0924@hanmail.net)

❏ 협조사항

❍ 방과후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안내

6.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임성근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주민복지팀

1.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안내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공급지역 : 장성정수장(장성읍, 황룡면 일부), 평림댐(그외지역)

❍ 요금단가 : 410~1,810원/톤, 업종별, 사용량별 부과기준 상이

❍ 상수도 요금 개정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용료의 30%

- 모범업소, 국가유공자, 경로당, 학교·유치원 : 사용료의 30%

- 자동이체 : 사용료의 1%

- 누수감면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50%

- 수도요금 6개월이내 분할납부 신청

※ 과다한 요금 발생등으로 일괄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체납 시 가산금 2% 부과규정 폐지

❍ 구비서류 : 상수도 감면 신청서【붙임1】, 상수도요금 고지서

※ 상수도요금 관련 안내

민 원 명	처 리 방 법
자동이체 신규/변경/해지	① 고지서 첨부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신규시만 가능 ② 읍·면사무소 또는 사업소 방문 신청서 작성 ※ 단, 해지는 전화로 가능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면사무소 또는 사업소 방문 신청서 작성 (기존명의, 변경명의, 연락처, 변경사유, 주소 필수 작성)
누수감면 신청	본인 또는 업체의뢰 수리후 공사사진 또는 영수증 첨부 읍·면 사무소 또는 사업소 방문 신청
이사정산	이사나가는 날 기준 요금 재산정 후 문자 안내(사업소에서 처리)

❏ 협조사항

❍ 상수도요금 감면신청 홍보

2.		『북이면 공중목욕장 휴장』 알림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사업개요

❍ 휴장기간 : 2021. 12. 4.(토) ~ 별도통보시까지

❍ 내    용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목욕장 운영 전면 중단

❏ 협조사항

❍ 휴장기간 중 공중목욕장 이용 불가 주민 안내

3.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예방요령』홍보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계량기 동파 예방방법

- 계량기함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우고 틈새를 밀폐합니다.

- 계랑기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카바 등으로 밀폐합니다.

-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 놓고 사용합니다.

❍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 계량기 유리가 깨지면 맑은물 관리사업소에 신고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누수․계량기 고장 ☏ 390-8561 / 상수도요금 ☏ 390-8562, 8563

❏ 협조사항

❍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방송 실시(방송안 「붙임 1」)

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휴관』알림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시행시기 : 2021. 11. 25.(목)부터 ~ 별도 통지시까지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내    용 :

- 고위험군 어르신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당 운영 전면 중단

❍ 경로당 보조금 집행

- 경로당 휴관 기간 중 부식비 사용 불가(사용시 보조금 반납)

- 냉난방비 보조금 불용예상액 대용 품목(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    구입 후 각 가정 취식 가능 (12월말까지 한시적용)

※ 2021년 4분기 경로당 보조금 정산

- 12월 31일까지 집행후 통장정리후 2022. 1. 5일까지 정산

❏ 협조사항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출입 및 이용 금지 협조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추가접종 홍보(권고)

5.		『장성 사랑의 집 입주자 모집』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기    간 : 수시

❍ 모집세대 : 7세대 (남 4, 여 3)

❍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3년 이상 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 임 대 료 : 무료

❍ 접 수 처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 협조사항

❍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6.		『효도권 사용 기한 마감일 도래에 따른 사용』 안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지급대상 :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

❍ 지원매수 : 분기별 13매(5,000원권 8매, 1,000원권 5매)

❍ 사용장소 :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 사용기한 : 2021. 12월 31일까지

❏ 협조사항

❍ 배부된 효도권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7.		『2021년 12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신청』홍보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 1,690천원 부부 2,704천원 이하 가구

연령도래 및 전입일자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 지 원 액 : 단독 25천원~300천원, 부부 25천원~480천원 차등 지원

❍ 구비서류 : 수급희망자 신분증, 통장사본

❏ 협조사항

❍ 신규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에게 홍보

【붙임 1】

방 송 안(안)

안녕하십니까?

겨울 한파로 각 가정의 계량기, 수도꼭지 등이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동파예방에 적극 동참합시다.

○ 기온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 계량기함 내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헌옷 등 보온재를 채워둡시다.

○ 계량기와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지 말고 헤어드라이어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이도록 합시다.

이상 북이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19 추가접종 (부스터샷)』 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접종 대상 : 2차 접종 완료 후 4 ~ 5개월 경과자

❍ 접종 백신종류 : 화이자, 모더나

❍ 접종 장소 : 읍․면 보건지소, 예방접종센터, 관내 병ㆍ의원

❍ 사전예약 방법

예약처	북이면 보건지소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콜센터, 누리집
1차, 2차 예방접종 백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접종장소	북이면 보건지소	관내 병·의원	관내 병·의원
전화번호	☎390-7965	☎390-7945	(☎390-7575)

❏ 협조사항

❍ 접종대상자에 추가접종 안내 및 적극 홍보

2.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참여』협조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사 업 명 : 「희망2022 나눔캠페인」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 모금기간 : 2021. 12. 01 ~ 2022. 1. 31.(62일간)

❍ 모금방법 : 자율모금

❍ 성금접수 : 언론사(방송, 신문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이면행정복지센터

❍ 성금사용처

-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비, 화재복구 및 재해재난 긴급지원 등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어르신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지원 등

❍ 성금기탁 문의처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390-7957)

❏ 협조사항

❍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금모금에 적극 협조

3.		『복지대상자 장제 및 해산급여 신청』 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장제급여 : 1구당 800,000원(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 지급)

- 해산급여 : 1인당 700,000원(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 추가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사망신고서 및 장제 영수증, 통장사본

❏ 협조사항

❍ 신청 대상자에 홍보

4.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대    상 : 초․중․고 학생

❍ 신청기간 : 연중 (신입생 : 2022. 2월 말 ~ 3월부터 신청 )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면사무소에 구비서류 비치됨)

❍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2인가구	3인 가구 기준	4인기준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 지원내용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5.		『복지사각지대 발굴』협조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발굴기간 : 연중 수시

❍ 발굴방법 : 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협력

❍ 발굴기준

- 현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화재 ․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 상담 후 사회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 각종 복지지원 안내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6.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홍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계층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 대 상 : 6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 이용기간 : 2021. 2. 1.(월) ~ 12. 31.(금)

❍ 가맹점현황 및 사용가능업종(품목) : 붙임1, 2 참조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문화누리카드 이용 홍보

【붙임1】

관내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현황

연번	분류	가맹점명	구분	업종	주소
1	문화 (9)	장성문화예술회관	오프라인	공연	장성읍 문화로 110
2		고향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북이면 백양로 20-1 2층
3		알파 장성점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47, 1층
4		사창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사창로 75
5		상무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능성로 558
6		원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영천로 116
7		필사진실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충무길 14
8		열린서적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91 (영천리)
9	관광 (16)	요한사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125
10		국립장성치유의숲	오프라인	동·식물원	서삼면 추암로 716
11		국립장성숲체원	오프라인	휴양림/캠핑장	북이면 방장로 353
12		전남 장성 황룡마을	온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황룡 정보화마을
13		장성사거리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이면 사거리 636-1 (장성사거리)
14		황룡 정보화마을	오프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내황수연경로당
15		(유)행복렌트카(지점)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역전로 28 (영천리)
16		한마음자연학교	오프라인	체험관광	남면 청양길 46-22 (마령리)
17		J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48
18		수일고속관광합자회사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영천로 84 (영천리)
19		백양사역	오프라인	철도	북이면 사거리587-1
20		장성역	오프라인	철도	장성읍 영천리1273-5
21		공용버스터미널(고속)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
22		조선비치모텔(휴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61(영천리)
23		백련동편백농원	오프라인	체험관광	서삼면 추암로 555
24		장성 공용 버스 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7
25		백양사 시외버스 매표소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하면 백양로 1097
26	체육 (7)	장성 실내수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81
27
		장성 홍길동체육관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110
28
		삼천리자전거장성점	오프라인	체육용품	장성읍 영천리 1047-4
29
		상무볼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능성로 548 상무대쇼핑타운
30
		빅토리승마클럽	오프라인	체육시설	진원면 산정리 238-5
31
		신한관광주식회사	오프라인	체육시설	북하면 백양로 611-12 (쌍웅리)
32
		함동수상레저타운(주)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주산리 493-2

【붙임2】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 업종 및 품목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음악	음악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관, 영상콘텐츠사이트, 영화제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미술	전시	미술관, 박물관, 화랑, 화방, 비엔날레
		공예	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 공예품점
		사진관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직업체험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
여행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트카	렌트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문화축제(붙임 참조),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산업관광지 등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등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체육시설	체육시설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산 업 팀

1.		『2022년 벼 보급종 신청』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9.(목)까지

❍ 공급품종 및 공급가격    ※2022년 공공비축매입 품종 : 새청무, 조명1호

공급품종	배정량		공급가격	공급기간	비고
새청무	북이면	4,320kg(216포)	미정 (수매가격 확정 후, 결정)	2022.1.10. ~ 2022.3.31. (농협공급)
조명1호		3,560kg(178포)
신동진		1,000kg(50포)
동진찰		520kg(26포)
백옥찰	장성 전체	1,400kg(70포)
새일미		120kg(6포)

❏ 협조사항

❍ 옥수수 보급종 신청서식【붙임1】작성하여 12. 9.(목)까지 산업팀 제출

2.		『2022년 강원도 옥수수 보급종 신청』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20.(월)까지

❍ 공급품종 및 공급가격

구분	공급품종	포장단위	공급가격	공급기간	비고
찰옥수수	미백2호	1kg/봉	26,000	2022.1.10.~2022.1.28.
	흑점2호
	미흑찰
종실사료용	드림옥	2kg/봉	21,000
	강일옥
팝콘용	오륜팝콘	1kg/봉	35,000

❏ 협조사항

❍ 옥수수 보급종 신청서식【붙임2】작성하여 12. 20.(월)까지 산업팀 제출

3.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31.(금)까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 검정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토양검정결과를 신청기한 안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22년 6월까지 제출

☞ 농업기술센터 식량생산팀에 필지별로 토양시료를 제출하여 검정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ha당)	비고
녹비종자	‣ 친환경 인증 농지 ‣ 일반 농지	- 헤어리베치	60kg	※ 녹비작물 지원 농지는 다음연도 유기농업자재 및 유기질비료를 50%이내로 지원
		- 녹비(청)보리	140kg
		- 호밀	160kg
		- 자운영	50kg
		- 수단그라스 (중생종, 만생종)	50kg *인삼농가만 지원
유기 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친환경 인증 (예정) 농지 ‣ 일반 농지	『친환경농어업법』에 정한 공시자재 및 허용물질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협조사항

❍ 유기농업자재 농가 및 녹비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게 홍보

4.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8.(수)까지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단체 회원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9. 1. ~ 11. 30. 발송 택배)

❍ 대상품목 : 직접 생산한 해당 품목의 농산물 및 1차 농산가공품(즙), 꿀

ex) 포도작목반 회원의 경우 포도 및 포도즙 가능하나 사과, 배 등 타 농산물 불가

❍ 지원금액 : 200천원 이내(농가당)   * 지원단가 : 3천원이내/건당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청구서【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 택배발송내역(택배사의 전산 출력물만 인정)

- 농업인이름, 발송일자, 배송지, 품목, 수량, 운송장번호, 요금 필히 포함

‣ 생산자 단체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작목반, 농협확인 등)

❏ 협조사항

❍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단체 회원농가가 기한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홍보

5.		『2021년 하반기 가축 행정 통계조사』협조

(담당자 : 박세창 ☏390-7952)

❏ 개   요

❍ 조사기준일 : 2021. 12. 1.

❍ 조사대상 : 21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사슴, 염소, 꿀벌 등)

❍ 조사내용 : 축종별․성별 사육가구수, 사육마릿수 등 【별도배부】

❍ 조사기한 : 2021. 12. 10.(금)까지

❏ 협조사항

❍ 조사표에 의하여 마을별 가축통계조사 협조

6.		『2022년 과수(감, 사과) 전정 희망농가 신청』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17.(금)까지

❍ 대상과종 : 감, 사과

❍ 신청대상 : 전정 취약농가, 기술지원 희망농가 등

- 우선순위 : 고령자(만 70세 이상), 부녀농가, 장애인, 입원 등으로 적기 전정이 어려운 농가

- 후 순 위 : 전정 미숙농가, 수형개선 희망농가 등

❍ 전정료 : 150,000원(1인/1일)    ※ 교통비, 중식비, 간식비 포함

- 시중단가(180천원)의 15% 할인금액임.

- 동일면적이지만 수령 및 과수 재배여건(재식규격 등)에 따라 소요인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격협의(농가⇔전정단)

❍ 신청서류 : 전정의뢰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붙임 3】

❍ 제 출 처 : 북이면 산업팀(☏ 061-390-7952)

❏ 협조사항

❍ 과수(감,사과) 전정 희망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과수 전정기술 지원단 운영개요 >
▶ 운영기간 : 2022. 1. ~ 3월 ▶ 전정단인원(1․2기) : 69명(감 36, 사과 33) 예정 ※ 3기 교육생은 교육수료후 전정단 합류 ▶ 운영횟수 : 40회(감 20, 사과 20)

7.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신청 변경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11. 25.(목) ~ 12. 17.(금)까지

❍ 지원내용 : 업체당 30만원 현금 계좌 입금(1회)

❍ 지원대상(변경) : 사업자등록증상 ‘21.6.30. 이전에 개업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당초) 정부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및 21. 3~6월 신규창업한 업체

* 소상공인 : 연매출액 10억원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10인 미만인 업체

❍ 지원제외 : 비영리기업‧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자,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붙임4】참고

※ 단,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발급가능기관
공통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산업팀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민원팀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업체 및 2021.1.~6. 개업업체	④ 간이과세자 : 매출증빙 불필요 일반사업자 및 면세업자 (2020.12.31.이전등록)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업자 수입금액증명 (2021.1.1.~6.30.등록)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2021년 상반기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실적 등 매 출액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자료
재난지원금 명단에 없는 사업체	④ 2019년 개업 : 2019‧2020년 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 2020년 개업 : 2020‧2021년 과세표준증명 (간이과세자와 면세업자는 2021년 증빙 불필요)

❏ 협조사항

❍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8.		『2021년 저소득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신청기한 : 2021. 12. 9. (목)까지

❍ 신청장소 : 북이면사무소 산업팀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가구당 31만원)

❏ 협조사항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소년소녀세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9.		『장성군 농기계 관리 지원 플랫폼 추진 일정』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사업내용 : 농기계사후관리, 농업인 농기계 정보확인, 위급상황시 119연계 되는 QR코드부착하여 농기계 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

❍ 추진일정 : (10월) 설계‧홍보 → (12월 6일~ 12월 17일) QR코드부착 → (12월) 사용자교육

❏ 협조사항

❍ 농기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QR코드 부착 업체 방문시 적극 협조 홍보

10.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한 : 12. 8.(수)까지

❍ 비료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가축분퇴비, 퇴비는 1,000㎡(300평)당 2,000kg(100포/20kg)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유기질비료 지원 금액

구 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 ․ 퇴비(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 비	1,000원	1,000원	900원	700원
	군 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1,600원	1,600원	1,500원	1,300원

※ 장성지역제품(장성농협 가축분퇴비 1등급) 구매시 : 500원 추가 지원 ⇒ 총 2,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작성 후 마을별 신청일정에 따라 제출

《신청서 작성 방법》

① 신청인 인적사항 확인 및 신청 농지 중 누락된 농지 있는지 확인

☞ 누락된 농지가 있으면, 신청서 뒷장 빈칸에 작성

② 신청을 원하는 ‘비료/퇴비/유박’의 물량, 공급시기, 공급희망업체, 상품명 작성

☞ 전년과 동일하게 신청시(맨뒷장참고), 신청서에 전년동일 체크

③ 신청서에 신청인 서명하기(1군데)

□ 협조사항

❍ 유기질비료를 신청하고 싶은 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1.		『2022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한 : 2021. 12. 8.(수)까지

❍ 지원종류 : 규산 및 석회질 비료

- 논 → 규산, 과수원‧밭 → 석회질(패화석)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

단, 예산에 따라 공동살포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토양개량제 100% 보조

❍ 신청방법 :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작성 후 마을별 신청 일정에 따라 제출

《신청서 작성 방법》

※ 3년전 자료이므로 사망, 농지매매 등 경영체정보 변동사항 확인!!

① 신청인 인적사항 확인 및 신청 농지 중 누락된 농지 또는 삭제할 농지 등이 있는지 확인

☞ 누락된 농지가 있으면, 신청서 뒷장 빈칸에 작성

② 농지별 재배예정작물, 공급희망(월) 작성, 비료의 종류 1가지 선택

☞ 논 → 규산, 밭‧과수원 → 석회질(패화석)

③ 신청서에 신청인 서명하기(1군데)

❍ 달라진 점 : 공급량 대비 100% 공동살포비 미지원되어 2021. 11월 말 공동살포 협의회 회의 추진하여 살포 대상자 및 농지가 선정 예정

기존	현행
토양개량제 공급량 100% 공동살포비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량 중 일부만 공동살포비 지원

□ 협조사항

❍ 토양개량제 신청을 원하는 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2.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8.(수)까지

❍ 사업대상 : 70세이하 전라남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사업 :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기계․장비류, 축사 신․개축 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용기 개발, 품질개선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

❍ 융자한도 : 농업인 1억, 농업법인 2억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1%,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시설(2년거치 5년균분상환), 운영(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협조사항

❍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3.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사용 홍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사용기한 : 2021. 12. 31.까지

* 연내 미사용 시 이월 불가, 자부담금(2만원)이내 사용시 차액(정산 후)은 환급

❍ 사 용 처 : 모든 업종. 단, 유흥업소 등은 사용 제한(32종)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카드금액 소진시까지 이용

	※ 사용제한 업종(32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총포류판매점, 외국인전용 카지노 - 귀금속점, 비디오방/게임방, 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 상품권, 농촌사랑상품권, 항공사, 철도, 전화요금, 유흥기타, 외국인전용점 - 산후조리원, 종합병원, 일반․치과․한의원, 약국, 한약방, 동물병원, 기타 레저업소 - 건강진단센터, 유사의료업, 제약회사/의약품도매업체, 의료기기․용품, 제약/의료 기타

❏ 협조사항

❍ 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업인에게 카드금액 연내 사용 홍보

14.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교육개요

❍ 대    상 : 축산업(가축육업) 허가자(매년), 등록자(2년마다)

❍ 이수시간 : 6시간

❍ 방    법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접속후 수강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게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 홍보(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알림)

15.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대비 준수사항』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9조에 관련하여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이 적용됨.

❏  공익직불제 농업인이 참여해야하는 세가지 활용안내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홍보

【붙임 1】

2022년 벼 보급종 신청서식
○ 품 종 : 새청무, 조명1호, 신동진, 동진찰, 백옥찰, 새일미 ○ 신청기한 : 2021. 12. 9.(목)까지 ○ 공 급 일 : 2022. 1. 10 ~ 3. 31 ○ 가 격 : 수매가격 확정후, 공급가격 결정 (마을명 : 리)
성명	신청품종	신청량 (20kg/포)	연락처	서명 또는 인	비고

【붙임 2】

강원도산 옥수수 종자 신청서식
○ 품 종 : 미백2호, 흑점2호, 미흑찰, 드림옥, 강일옥, 오륜팝콘 ○ 신청기한 : 2021. 12. 20.(월)까지 ○ 공 급 일 : 2022. 1. 10 ~ 1. 28. ○ 공급가격(kg) : 찰옥수수(미백,흑점,미흑찰) 26,000원/1kg, 종실사료용(드림옥, 강일옥) 21,000원/2kg 오륜팝콘 35,000원/1kg (마을명 : 리)
성명	신청품종	신청량 (kg)	연락처	서명 또는 인	비고

【붙임 3】

과수(감, 사과) 전정 의뢰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신청구분		고령자, 장애인, 장기입원자, 일손부족, 수형개선희망농가 등
신청내용	작 목 명		(감 또는 사과)			품 종 명
	식재년도		년			식재간격			M × M
	전 정 희망면적/인/일		㎡/ 명/ 일
전정대상지	지 번			면 적		소유자				임차기한
				㎡
				㎡
				㎡
	계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과수 전정 신청 및 관리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붙임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방문 판매업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ㆍ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ㆍ부동산 감정평가업 *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 중개사 업종은 지원 가능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종합ㆍ일반ㆍ치과ㆍ한방ㆍ요양병원, 일반ㆍ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블런스 서비스업 *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은 지원 가능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추가 제외업종	태양광발전업 ＊2021년「전라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2021.1.13.)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

				민 원 팀

1.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 안내에 따라 의무취학 및 조기입학·입학연기 등 취학 업무 처리가 원할히 이루어지고자 함.

❏ 개   요

❍ 관련근거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입학기일 : 2021. 3. 2.(수)

❍ 통학구역 일람표

취학 대상학교	통학구역(마을)
북이 초등학교	사거리, 원덕리, 달성리, 백암리, 신평리, 신월리, 죽청리, 만무리, 조양리, 오월리, 수성리, (모현리는 북일초등학교로 진학 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통학구역 및 입학기일 안내

2.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 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4.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908건,  51,542천원 (2021. 12. 02.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