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1-22호 2021. 11. 22.(월)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상상의 벽(구 신광박스 벽화)』 - 북이청년회와 장성신협 공동 제작 - 낡은 벽에 예술인이 직접 참여하여 재창조한 결과물로 옐로우시티 장성의 컬러를 기초로 하여 북이면 사거리에 위치한 백양사역의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하여 만든 공간 B(Baegyangsa) T(Train) S(Sation) / B(bea)T(le)S “호남의 관문을 백양사역이 지난다”+ “비틀즈 앨범의 커버사진 로드(road)” ⇒ 고전 팝 음악과 함께 북이면에 대한 향수와 옛 추억을 되살린다.
		( 북 이 면 )

목      차

❒ 총  무  팀

1.『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안내	4

2.『북이면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안내	7

3.『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홍길동테마파크 시설 운영 재개』알림	8

4.『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알림	8

5.『마을행사 등 동향파악』협조	10

6.『2022년 상반기 도로 유지관리 사업대상지 제출』안내	10

❒ 주민복지팀

1.『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공중목욕장 방역수칙』홍보	12

2.『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협조	12

3.『상수도 요금 조례 개정』홍보	13

4.『단계적 일상회복에 경로당 식사허용 및 방역관리 강화』안내	13

❒ 맞춤형복지팀

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 안내	16

3. 『복지대상자 장제 및 해산급여 신청』 안내	16

4.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17

5. 『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 안내	18

❒ 산  업  팀

1.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안내	19

2.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안내	20

3.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안내	21

4. 『2021년산 씨감자 보급종 춘기분 신청』안내	21

5.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신청 안내	22

6.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사용 홍보	23

7. 『농작물 재해보험 “오디‧매실‧복분자‧복숭아‧포도” 등 가입』알림	23

8. 『버섯류 안전관련 포장재 개선 동판(수정) 비용 지원사업 신청』홍보	24

9. 『2022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신청 안내	24

10.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신청 안내	25

11.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퇴비 농지살포 방지』홍보	25

12.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대비 준수사항』홍보	26

13.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함유농약 사용금지』홍보	27

14.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28

❒ 민  원  팀

1.『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39

2.『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40

3.『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40

4.『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계약』안내	41

				총 무 팀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전환시점 : `21. 11. 1.(월)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기본방향

- (1차)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차) 대규모 행사 → (3차) 사적모임

❏ 주요 변경사항(1차 개편)

구 분	기 존	개 편 안
사적 모임	▸최대 10명(4+6*)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명 단, 식당·카페의 경우 4+8 제한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접종완료자로만 인원 추가 시 99명까지 가능 (49+50)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99명까지 행사·집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참여 시 499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24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흥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만 이용가능
종교시설	▸수용인원 50%(20%+30%*)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50%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유흥시설 등)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협조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및 주요 방역수칙을 주민에게 안내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구분		1단계 개편안+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12명 - 식당‧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없음 ▸미접종자만 이용 시 4명까지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음식물 섭취 가능
	숙박시설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 예약 및 이용 ▸(공용공간) 주기적 환기 실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붙임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 방법

종이증명서 발급방법	전자증명서(COOV) 발급방법

붙임 3		카카오톡 접종 증명 방법

2.		『북이면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안내

(담당자 : 기지희 ☏ 390-7943)

❏ 개    요

❍ 모집기간 : 수시

❍ 운영기간 : 2021년 12월 ~

❍ 운영횟수 : 주 1~3회

❍ 운영방법 : 프로그램별 전문 강사 강습

❍ 접 수 처 : 주민자치센터 방문 또는 전화(☏061-392-7610)

❍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시간	모집인원	운영장소
6종		200
노래교실	매주 금요일 (14:00~15:30)	50	행정복지센터
서예교실	매주 월요일 (09:00~12:00)	30	주민자치센터
헬스트레이닝	매주 목요일 (18:30~20:00)	50	북이공중목욕장
사물놀이	매주 화요일 (13:30~15:00)	20	주민자치센터
바둑교실	매주 금요일 (18:00~20:00)	20	주민자치센터
요가교실	매주월,수요일 (13:00~14:00)	30	행정복지센터

※ 활동성 프로그램(요가, 헬스 등)은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만 가능

❏ 협조사항

❍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안내

3.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홍길동테마파크 시설 운영 재개』안내

(담당자 : 오연주 ☏ 390-7942)

❏ 개    요

❍ 재 개 일 : 2021. 11. 1.(월)

❍ 운영시설 : 야영장, 국궁장, 4D영상관 (홍길동 생가, 전시관, 국궁장(회원)은 운영중)

❍ 운영문의 : 야영장 및 4D영상관 (☎ 061-394-7242) ,국궁장 (☎ 061-878-7685)

❏ 협조사항

❍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재개 홍보

4.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알림

(담당자 : 오연주 ☏ 390-7942)

❏ 개    요

❍ (실내시설) : 홍길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게이트볼장, 군민회관

(실외시설) :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워라밸돔경기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 군민회관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센터 활용으로 휴관 연장함

❍ 주요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실 내 체육시설		백신접종증명 및 음성 확인제 도입	* 실외는 미적용
인원제한	8㎡당 1명 * 시설별 인원제한	해제(정상운영)

❏ 협조사항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계획을 주민에게 안내

붙임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

□ 개방 운영 : 27개소, 미개방 : 1개소(군민회관)

구분	시 설 명	운영방안	종목별 인원(명)		비 고
			수용 정원	운영인원
실내 체육 시설 (15)	홍길동체육관	운 영	배드민턴 6코트 24	정상운영
			탁구 6코트 24
			헬스 37
			골프 7
			스쿼시 3(2실)
			암벽등반 3(1실)
	실내수영장	운 영	150	정상운영
	군민회관	휴관 연장	890㎡	정상운영	백신접종센터 운영
	게이트볼장(12)	운 영	군 56 면 14	정상운영
실외 체육 시설 (12)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운 영		정상운영
	워라밸돔경기장	운 영	5코트 20	정상운영
	그라운드골프장 (읍,삼계,삼서)	운 영	-	-
	삼계테니스장	운 영	4코트 16	정상운영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운 영	-	-	장성군 체육회
	삼계풋살장
	생활체육공원 (풋살장,족구장, 배구장)
	공설운동장	운 영	-	-

5.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임성근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6.		『2022년 상반기 도로 유지관리 사업대상지 제출』협조

(담당자 : 김수현 ☏ 390-7958)

❏ 개    요

❍ 사업목적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조성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도로유지 사업 대상지를 파악

❍ 사업내용 : 차선도색, 소파 보수, 덧씌우기, 안전표지판 설치(반사경,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교통방해목 제거 등

❍ 신청 기간 : 2021. 11. 24.(수)까지

❍ 신청 제외 구간

- 마을 안길 등 신청 제외(군도 및 농어촌도로만 신청 가능)

- 군 관리 가로수, 보호수, 풀베기사업으로 제거 가능한 칡넝쿨 등

※교통방해목 대상 중 개인 소유 수목의 경우 수목 제거 동의서 제출

❏ 제출서식 : [붙임]

❏ 협조사항

❍ 도로 유지 관리대상을 파악하여 위치 및 사업내용 제출

붙임		2022년 상반기 도로 유지관리 사업대상지 제출 서식

❍ 2022년 상반기 도로 유지관리 사업대상지 내역

리	위치	사업내용	비고

<※ 작성 예시>

리	위치	사업내용	비고
북이면 수성리	수성로 71	반사경 신설
북이면 사가4리	조산길 29	차선도색(백색)

				주민복지팀

1.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공중목욕장 방역수칙』 홍보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이용대상

-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완료자 이용(접종증명 확인)

-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이하

❍ 주요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협조사항

❍ 이용대상자 홍보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하도록 홍보

2.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협조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일    시 : 2021. 11. 24.(수) 10:00 ~ 12:00

❍ 장    소 : 영농폐기물 집하장(농기계임대사업소 옆)

❍ 수집품목 : 폐비닐, 비료 포대

❍ 방    법

- 폐비닐을 검정, 흰색으로 분리 수거하여 공동집하장에 반입

※ 참여자 실비 지원 : 운반 유류대, 식비 등

❏ 협조사항

❍ 영농폐기물(폐비닐, 비료포대) 집중 수거일에 집하장으로 반입 협조

3.		『상수도 요금 조례 개정』 홍보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공급지역 : 장성정수장(장성읍, 황룡면 일부), 평림댐(그외지역)

❍ 요금단가 : 410~1,810원/톤, 업종별, 사용량별 부과기준 상이

❍ 개정내용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도요금 30% 감면

2. 수도요금 6개월이내 분할납부 신청

※ 과다한 요금 발생등으로 일괄 납부가 어려운 경우

3. 체납 시 가산금 2% 부과규정 폐지

❏ 협조사항

❍ 상수도요금 감면신청 및 조례개정사항 주민 홍보

4.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로당 식사허용 및 방역관리 강화』

(담당자 : 김빛나 ☏ 390-7947)

❏ 개    요

❍ 시행시기 : 2021. 11. 1.(월)부터 ~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완화내용 : 경로당, 노인활용시설 내 접종완료자에 한해 식사 허용                 (※ 코로나 예방 백신 2차까지 완료한자에 한함)

❍ 이용수칙

① 접종완료자 백신패스제 준수

⇒ 백신접종 증명서 사전발급(백신접종 뱃지 착용 또는 스마트폰 앱 설치(쿠브))

【백신접종 뱃지】	【coov앱 증명】

➁ 실내외 마스크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 방역관리 강화 추가사항

- 접종완료자 경우라도 타지역 거주자 접촉 또는 타지역 방문자는 방문 2주 후  PCR검사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경로당 출입

(2주 이내 경로당 이용 금지, PCR검사 음성 확인 전 경로당 이용 금지)

- 마을 내 확진자 발생 시 경로당 임시 휴관, 해당마을 거주자는        PCR검사 음성확인 전까지 경로당 이용 금지

- 유증상(기침, 발열 등)이 있는 경우 경로당 이용 자제

❏ 협조사항

❍ 경로당 내 식사 허용에 따라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및 백신 접종 뱃지 착용 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 강화된 방역 추가사항 철저히 준수하여 이용 홍보

				맞춤형복지팀

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중질환자 (진단서,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 시설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이용자

❍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지원, 건강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등

❍ 이용방법 : 바우처카드 발급사용

- 서비스 가격 월 348,000 (24시간)~ 월 580,000원 (40시간)

- 본인부담금 : 제공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있음

❍ 신청 및 절차 : 읍면 (신청) ￫ 상담조사(군) ￫ 이용자선정(군) ￫ 통지(군)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2.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대    상 : 초 ․ 중 ․ 고 학생

❍ 신청기간 : 연중 (※ 신입생은 2022. 2월 말 ~ 3월부터 신청 )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선정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2022년 기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 지원내용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3.		『복지대상자 장제 및 해산급여 신청』 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 아님)

❍ 지원내용

- 장제급여 : 1구당 800,000원(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 지급)

- 해산급여 : 1인당 700,000원(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 추가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사망신고서 및 장제 영수증, 통장사본

(※ 출생·사망에 관한 증빙 서류는 출생·사망신고서로 갈음 가능)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청

4.		『복지사각지대 발굴』협조

(담당자 : 안정화 ☏390-7957)

❏ 개    요

❍ 발굴기간 : 연중 수시

❍ 발굴방법 : 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협력

❍ 발굴기준

- 현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화재 ․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 상담 후 사회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 각종 복지지원 안내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5.		『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접종대상 : 2차 접종 완료 후 4개월(120일) 경과자

❍ 접종백신 : 화이자

❍ 접종장소 : 예방접종센터, 읍․면 보건지소, 장성병원, 혜원병원

❍ 사전예약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콜센터(☎390-7575)

❍ 접종기간 : 2021. 11. 24.(수) ~ 11. 30.(화)

❍ 세부일정

접종장소	접종일자	접종시간	접종인원	비고
북이면보건지소	11월 26일(금)	9:00 ~ 11:00(오전) 13:00 ~ 15:00(오후)	200명
	11월 29일(월)	9:00 ~ 11:00(오전)	100명

❏ 협조사항

❍ 접종대상자에게 추가접종 안내 및 홍보

				산 업 팀

1.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50)

❏ 추진개요

❍ 매입기간 : 2021. 10. 14. ~ 2021. 12. 31.  ※매입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매입품종 : 새청무, 조명1호

❍ 매 입 량 : 9,520포대(포당 40kg/조곡) - 친환경 2,380포 별도

❍ 배정기준 : 벼 병해충 공동방제 면적

❍ 매입가격 : 가마(40kg기준) 30,000원(중산정산금) 수매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12월중 정산 예정

❏ 품종검정제 운영

❍ 대    상 :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된 농가

❍ 시료채취 : 매입장소에서 농관원 직원이 직접 채취(600g)

❍ 패  널  티 :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

※ 2020년 북이면 패널티 대상농가 : 1농가

❏ 출하운송료 지원

❍ 지원대상 : 소유농지 5,000㎡ 이하 농가 중 여성농업인과 관내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70세이상 고령농가

❍ 지원내용 : 공공비축 매입시 상하차 및 운송료 지원

❍ 사 업 량 : 포당 1,000원/40kg

❏ 협조사항

1.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벼 출하하지 않기 2. 수매시 헌포장재 재사용 금지

3. 수분은 15% 이내로 건조하기 4. 마을별 시차제를 잘 지켜서 출하하기

2.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11. 25.(목) ~ 12. 17.(금)까지

❍ 지원내용 : 업체당 30만원 현금 계좌 입금(1회)

❍ 지원대상 : 정부『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업체 및 2021.3. ~ 6. 창업한 소상공인(매출액 10억원이하, 상시근로자 5~10인미만)

❍ 지원제외 : 비영리기업‧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자,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붙임1】참고

※ 단,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취급기관
『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업체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북이면사무소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④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면세업자) 계산서,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세무서
2021.3.~6. 창업 업체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북이면사무소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④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확인서 : 면사무소 민원실발급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건강보험공단
	④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면세업자) 계산서,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실적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세무서

❏ 협조사항

❍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3.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8.(수)까지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단체 회원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9. 1. ~ 11. 30. 발송 택배)

❍ 대상품목 : 직접 생산한 해당 품목의 농산물 및 1차 농산가공품(즙), 꿀

ex) 포도작목반 회원의 경우 포도 및 포도즙 가능하나 사과, 배 등 타 농산물 불가

❍ 지원금액 : 200천원 이내(농가당)   * 지원단가 : 3천원이내/건당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청구서【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 택배발송내역(택배사의 전산 출력물만 인정)

- 농업인이름, 발송일자, 배송지, 품목, 수량, 운송장번호, 요금 필히 포함

‣ 생산자 단체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작목반, 농협확인 등)

❏ 협조사항

❍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단체 회원농가가 기한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홍보

4.		『2021년산 씨감자 보급종 춘기분 신청』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1. 30.(화)까지

❍ 공급품종 및 공급가격

공급품종	공급가격 (1박스 /20kg)	배정량(kg)	공급기간	비고
수미	32,960원	1,300(북이면)	2022.1.24. ~ 3.11.
두백	38,880원	1,200(장성전체)

❏ 협조사항

❍ 씨감자 춘기분 보급종 신청을 원하는 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5.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31.(금)까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 검정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토양검정결과를 신청기한 안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22년 6월까지 제출

☞ 농업기술센터 식량생산팀에 필지별로 토양시료를 제출하여 검정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ha당)	비고
녹비종자	‣ 친환경 인증 농지 ‣ 일반 농지	- 헤어리베치	60kg	※ 녹비작물 지원 농지는 다음연도 유기농업자재 및 유기질비료를 50%이내로 지원
		- 녹비(청)보리	140kg
		- 호밀	160kg
		- 자운영	50kg
		- 수단그라스 (중생종, 만생종)	50kg *인삼농가만 지원
유기 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친환경 인증 (예정) 농지	『친환경농어업법』에 정한 공시자재 및 허용물질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협조사항

❍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및 녹비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게 홍보

6.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사용 홍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사용기한 : 2021. 12. 31.까지

* 연내 미사용 시 이월 불가, 자부담금(2만원)이내 사용시 차액(정산 후)은 환급

❍ 사 용 처 : 모든 업종. 단, 유흥업소 등은 사용 제한(32종)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카드금액 소진시까지 이용

	※ 사용제한 업종(32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총포류판매점, 외국인전용 카지노 - 귀금속점, 비디오방/게임방, 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 상품권, 농촌사랑상품권, 항공사, 철도, 전화요금, 유흥기타, 외국인전용점 - 산후조리원, 종합병원, 일반․치과․한의원, 약국, 한약방, 동물병원, 기타 레저업소 - 건강진단센터, 유사의료업, 제약회사/의약품도매업체, 의료기기․용품, 제약/의료 기타

❏ 협조사항    ※ 마을별 내역 별도 배부

❍ 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업인에게 카드금액 연내 사용 홍보

7.		『농작물 재해보험“오디․매실․복분자․복숭아․포도 등”가입』알림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세부내용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 오 디	11. 8. ~ 12. 3.	전북, 전남, 경북(상주, 안동)
▸ 복분자		전북(고창,정읍,순창), 전남(장성,담양,함평)
▸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전국

❏ 협조사항

❍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기간 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8.		『버섯류 안전관련 포장재 개선 동판(수정)비용 지원사업 신청』홍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1. 24.(수)까지

❍ 대    상 : 국내 판매용 버섯재배 농가(새송이, 느타리,양송이)

❍ 사업내용 : 포장재 안전사항 문구 삽입을 위한 동판(수정)비 지원

- 신청서 접수 선착순으로 최대 50만원 지원

- 버섯류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농가 우선 지원

❍ 신청서류 : 【붙임 2】

❍ 제 출 처 :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소득창출팀(☏ 390-8428)

* 접수기관 :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사무국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9.		『2022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50세 이하 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농수산 계열 2년제 대학이상 졸업(중퇴자)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 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을 졸업(중퇴자)하고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 시설 등

❍ 지 원 액 : 1인당 2억원 이내 융자 지원(연리1%)

※ 상환기간 : 시설자금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서류 : 대학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3】

❏ 협조사항

❍ 학사농업인 육성사업을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0.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8.(수)까지

❍ 사업대상 : 70세이하 전라남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사업 :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기계․장비류, 축사 신․개축 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용기 개발, 품질개선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

❍ 융자한도 : 농업인 1억, 농업법인 2억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1%,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시설(2년거치 5년균분상환), 운영(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협조사항

❍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1.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퇴비 농지살포 방지』홍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대    상 : 축산농가 및 가축분퇴비를 농지에 살포하는 농가

❍ 주요내용

- 축산농가 : 완전부숙 되지 않은 가축분퇴비 농지로 반출 금지

- 일반농가 : 마늘, 양파, 조사료 등 가을작물 재배시 완전부숙 되지 않은

퇴비를 농지에 살포 금지

※ 농지에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퇴비 살포시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퇴비를 농지에 살포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12.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대비 준수사항』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9조에 관련하여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액이 적용됨.

❏  공익직불제 농업인이 참여해야하는 세가지 활용안내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홍보

13.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함유농약 사용금지』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함유농약(39품목)이 어린이의 신경발달 및 뇌기능 장애 유발이 우려됨에 따라 농약 품목 등록 취소되었으며, 2021.9.10.부터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관리법」 제23조 제3항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클로르피리포스(메탈) 함유농약 직원등록 취소 대상목록

❏ 협조사항

❍ 주민들이 위 목록에 있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

14.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2. 15.(수)까지   ※ 지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업주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청가능(단, 신청일 현재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두루누리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사는 사업

❍ 지원내용 :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신청

- (온 라 인) FAX 061-390-7583 / E-mail kjh9351@korea.kr

※ 온라인 신청은 담당자와 통화(061-390-7352)하여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오프라인)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통장사본,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붙임4】

❍ 지급방법 : 사업주 선납 후 신청하여 서류심사 후 계좌입금

❍ 지급시기 : 신청기간 이후 일괄지급(12. 24.(금)까지 지급 예정)

❏ 협조사항

❍ 두루누리 지원대상인 소규모 사업주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붙임 2】

버섯류 안전관련 포장재 개선 동판(수정) 비용 지원신청서

농장명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e-mail
담 당 자					담당자연락처
주 소
신청수량/금액 (포장단위별동판)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서류 1. 동판 수정제작 계산서 2. 의무기재사항 적용된 필름 사진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귀하

【붙임 3】

학사농어업인 신청서									사진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전화 :
학 력	대학교 과 (졸업 : 년 월)				가족상황		부 ( , 세) 모 ( , 세) 배우자 ( , 세) 자녀 명
농어업정착 (예정)지					희 망 분야/작목
사업 내용 (간략하게 기재)
농어촌진흥기금 수혜여부		상환 여부		확인자 (농어촌진흥기금담당자)		소속		직		성 명
										(인)
사 업 비	총사업비 : 백만원(융자 자부담 )
첨부서류	1. 대학졸업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5.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 1부 6. 기타 참고자료 1부

본인은 2022년 학사농어업인으로 선발되고자 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장성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학사농어업인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장 위치 :

농어업 규모 (㎡)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양식장		기 타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가두리	수조		기 타
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기 타
생 산 현 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어류	패류	해조류	계
가 축 사 육 현 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이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내용 :

□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융자금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양식장 신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농 지 구 입 한 우 입 식 축 사 신 축 하우스 신축 양식장 신축

* 사업 추진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분기별 작성 기재

□ 생산된 농 ․ 수 ․ 축산물의 판로 및 중장기 계획

◦

□ 소요자금(융자금) 확보 및 대출방안 (*금융기관상담을 통해 기재)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사실대로 작성함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4】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계속 □신규)

※ 앞면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와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         )

전화번호

팩    스

사업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이메일

지원 신청 근로자

연번

지원금 신청월

성   명

생년월일

(8자리)

두루누리 정부지원 여부

퇴사자 여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월 ~   월

민 원 인

제출서류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3.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4.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

(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민원인

(서명 또는 인)

(뒷면)
(필수) 지원대상자 중 사업주(대표자),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음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의 □ 부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공동사업주 현황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작 성 방 법
1. 두루누리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계속, 신청기간 내에 새로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주)은 신규에 표기 ※ 기존 신청 사업장 중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 보험별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에 따라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각각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사회보험별로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는 각 보험공단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액 22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주가 있을 경우 뒷면의 공동사업주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대표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유 의 사 항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전라남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만 다음 달에 지원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후에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은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가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퇴사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시군]			[전라남도 및 각 보험공단]		[시군]			[신청인]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본 지원금은 아래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월말 및 직전 3개월 동안 기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입니다.
2. 1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3.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5.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7.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8.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9. 근로자의 신규 입사 및 퇴사의 경우 각 사회보험별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 보수 변경 시 보수월액변경신고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	아니오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액이 220만원 미만이며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4.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간 동안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해 월평균 보수액이 220만원 이상이 된 근로자는 지원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라남도 사회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이자 포함) 환수와 더불어 필요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별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사회보험금 정부지원 내역	전남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전라남도 (22개시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를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라남도 (22개시군)	전라남도가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회보험료 산출 및 부과·납부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및 체납내역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신청(지원)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를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시·군) 및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귀중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별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내역, 사회보험금 정부지원 내역	전남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신청(지원)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전라남도 (22개시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지원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확인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시군)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기 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라남도 (22개시군)	전라남도가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회보험료 산출 및 부과·납부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내역 및 체납내역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신청(지원)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확인에 활용	해당 사업장의 전남도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헙)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사업장명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시·군) 및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귀중

				민 원 팀

1.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 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3.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1,552건,  68,835천원 (2021. 11. 03.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4.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계약』안내

(담당자 : 정종욱 ☏390-7955)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11. 1 ~ 2021. 11. 30.까지

❍ 내    용 : 대부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 방    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및 계약 체결

❍ 제출서류

- 대부계약신청서 : 1부(면사무소 비치)

- 대 부 계 약 서 : 2부(면사무소 비치)

- 수입인지 : 3,000원(필지당)

- 신분증 및 도장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