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9 - 44호

장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운행 경유차 중 매연발생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장성군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16.

장 성 군 수

□ 접수기간 : 2019. 2. 12(화) 09:00 ~ 예산 소진시 (선착순 마감)

※ 신청접수 하였어도 예산액이 초과 될 경우 선착순에 의거 제외됨.

□ 접수장소 : 장성군 환경위생과 (장성군청 1층) - 현장접수만 가능

1.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기준(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 대상 기준

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1)「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등급기준

2) 등급확인방법

가) 환경부 사이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나)환경부 콜센터(1833-7435)

다) 인터넷 검색창⇒「자동차배출가스등급」클릭

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1)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2)콘크리트펌프트럭

※자동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2년 이상 대상차량이 연속하여 등록 되고,

개인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적합판정방법

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관능검사⇒자동차 동일성 및 배출가스 관련장치등 자동차 상태를

사람 감각기관으로 확인하는 것

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지방세등 체납차량 지원 제한

□ 소유주당 1대 지원

2.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나.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지원율		추가지원 조건
			기본	추가지원
총중량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폐차하는 자동차와 배기량, 최대적재량이 동일하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 (19.1.1이후 출고 차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다. 보조금 지급 기준

1)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의거 산출

- 보험사별 차량가액 인정 불가

2)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3) 차량기준가액 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연식의 경우는 매년 15%의 감가상각율 적용)

4) 지급액은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단위 이하 절사)

5)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6)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3. 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경유차량 확인 (사진촬영,관능검사등)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노후경유차 소유자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 소유자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소유자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 소유자
			※ 보조금 지급 청구는 폐차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4. 조기폐차 신청 및 보조금 지급시 신청 서류

가. 조기폐차 신청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붙임1】

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서 1부【붙임2】

3)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 위임장【붙임3】(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1부

4) 지입 화물차량인 경우

- 실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첨부 1부

5) 저소득층 추가지원 대상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첨부 1부

나. 차량 폐차·말소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6】

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붙임5】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등은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해당차량을

폐차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6】제출

나)【붙임6】을 제출시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사본) 1부

(2)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사본) 1부

다. 신차 구입시(3.5톤 이상 및 도로용건설기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붙임5】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등은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7】제출

2)【붙임7】제출시 첨부서류

가) 구매차량 자동차 등록증(사본) 1부.

나)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외 폐차이행확인서, 폐차인수증명서 등 서류는 불인정

5		기타 유의 사항

가.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교부시 통보.

나.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포기시 후순위 대상자로 선정이 변경됩니다.

다.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침 등을 따릅니다.

라. 향후 환경부의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지침 내용의 변경에

따라 공고내용 및 세부 지원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장성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계 (☎ 061-390-7330)

붙임 :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 1)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1부

3. 위임장(붙임 3) 1부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붙임 4) 1부

5.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붙임 5) 1부

6.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6) 1부

7.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7) 1부 끝.

(붙임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 (승합)	명
			중량 (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작성필요없음			⑮검사 기관	작성필요없음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신차구매여부(3.5톤이상,도로용건설기계 신청자만 해당)				(출고예정□해당없음□)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차량소유자   성명               (서명, 날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3)

위  임  장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지급)청구서
수 임 자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2.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3.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019년     월     일

위임자  :                        (인)

인감도장(본인서명)

(붙임 4)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 양 호 □ 불 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 양 호 □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 양 호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 양 호 □ 불 량 (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장 성 군 수 (인)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기본	원 (￦ )
		추가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붙임 5)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붙임 6)

(붙임 7)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