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식량생산 분야 농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

(북이면)

요  약  본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내 용	비 고 (페이지)
1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470,0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지역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벼 육묘장, 농업용 드론, 농업용 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 농산물 육성 (담당자 : 최완기 ☏390-7952)	4쪽
2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31,800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고령·영세·여성농업인 등 ￭ 공급규격 : 1m * 2m(높이조절) ￭ 지원단가(대) : 53만원 (담당자 : 송지수 ☏390-7953)	19쪽
3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600,0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농업용 지게차, 드론 ￭ 지원단가 : 25,000천원/대 (담당자 : 최완기 ☏390-7952)	21쪽
4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	120,0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공동육묘 가능한 2㏊ 이상 쌀 생산 관내 농업인 또는 벼 육묘장을 소유·운영하는 농업인 ￭ 지원단가 : 세부지침 참고 - 인허가 이행 철저(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담당자 : 최완기 ☏390-7952)	31쪽
5	다목적 소형 농기계지원	475,0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70만원 이상 농기계(최대 200만원 지원) *한국농기게협동조합 등록 기종 (담당자 : 송지수 ☏390-7953)	37쪽
6	곡물건조기 지원	360,0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관내거주 벼 생산농가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이송기, 집진기, 저울(계량기)) ￭ 지원한도 : 20,000천원/개소 (담당자 : 송지수 ☏390-7953)	39쪽
7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14,000 보조 100%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등화장치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100천원, 방향 지시등 300천원(1세트) (담당자 : 송지수 ☏390-7953)	44쪽
8	친환경육묘 포트이앙기 지원	136,000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10ha 이상인 친환농업단지 ￭ 지원내용 : 포트육묘이앙기, 부속 작업기(파종기, 파종판) ￭ 지원단가 : 68,000천원/대 (담당자 : 송지수 ☏390-7953)	52쪽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1. 목    적

○  인력절감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마을별･들녘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중점 지원

○  쌀, 밭작물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 기자재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인력 절감 효과가 높은 농기계를 공급하여 기계화율 제고

○ 논에 벼 이외 토종작물 등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 수급안정에 기여

3.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FTA농업경쟁력제고대책, 전라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4. 사업비 : 470,000천원(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사 업 명	사업량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 (천원)
			계(100%)	도비(15%)	군비(35%)	자담(50%)
소 계			470,000	72,000	168,000	230,000
벼육묘장(자동화)	2개소	160,000	320,000	48,000	112,000	160,000
농업용 드론	1대	25,000	25,000	3,750	8,750	12,500
농업용지게차	3대	25,000	75,000	11,250	26,250	37,500
곡물건조기	4대	10,000	40,000	6,000	14,000	20,000
토종농산물육성	20ha	500	10,000	3,000	7,000	-

※ 사업신청 사업량 및 전라남도 승인내역에 따라 세부사업은 달라 질 수 있음.

5. 사업추진

가. 추진 주체 : 시장･군수

나. 추진 기간 : 2019. 1 ~ 12월

다. 추진 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9.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군)
⇓
사업 신청	(1월)	▪ 사업신청(읍･면 → 시･군/ 1월까지)
⇓
사업계획 수립 보고 및 확정	(2~3월)	▪ 사업계획 보고(시･군 → 도/2월까지) -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 사업계획 확정(도 → 시･군/3월까지)
⇓
사업발주 및 추진	(3~4월)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시･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5~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⑥ 보조금 지급	(6~10월)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2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2.31일한/ 시･군)

6. 세부사업내역

가. 벼 육묘장 설치

○  목        적  :  벼 육묘 취약농가에 자동화 시설에서 생산한 건전묘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육묘부담 경감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320,000천원(도비 48,000천원, 군비 112,000천원, 자담 160,000천원)

○ 지원규모 : 개소 당 660㎡ 이상(필요시 자부담을 늘려 확대 가능)

○ 지원단가(660㎡) : 자동화 160백만원, 반자동화 90백만원

○ 지원대상 :  들녘별 50ha이상 벼 육묘 공급 및 수매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 10의 요건에 대하여 별도 규정사항을 둠

○ 사업내용

- 자동화 육묘장

･ 필수시설 : 육묘온실, 자동제어･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최아기 등

･ 선택시설 :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컴퓨터, 육묘상자, 상토

- 반자동화 육묘장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등

※ 콘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상자 공급량을 검토･제작하여 예산 절감 노력

○ 사후관리 : 완공일로부터 10년

나. 농업용 드론 지원

○  목        적  :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광역 방제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에 기여

○ 사 업 량 : 1대(규격 : 농업용 드론 10ℓ이상)

○ 사 업 비 : 25,000천원(도비 3,750천원, 군비 8,750천원, 자담 12,500천원)

○ 지원단가 : 보조금 상한가 적용

※ 사업추진 시 영세율, 부가세환급금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들녘별 벼 50ha이상, 밭 10ha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 10의 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사항을 둠

○ 사업내용 : 농업용 드론

○ 중점 추진 사항

-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단지 등이 집단화 되고 우수브랜드를 생산하는 농업법인 및 계약재배를 체결한 지역농협 우선 지원

-  시장･군수는 대상 기종 구입에 있어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요구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전자입찰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자 자체 구입 시 추가 부속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시장･군수는 공급업자의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A/S 등 편의를 위하여 사후관리업소를 보유한 도내 업체 제품으로 선정

다.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목    적 : 벼 등 농산물의 운반 및 적재작업에 필요한 농업용지게차 지원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인건비 절감

○ 사 업 량 : 3대

○ 사 업 비 : 75,000천원(도비 11,250천원, 군비 26,250천원, 자담 37,500천원)

○ 지원단가 : 대당 25백만원/3톤 미만

○ 지원대상 :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2ha 이상 벼 경작)

○ 사업내용 : 농업용지게차(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비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을 득한 ‘3톤 미만 지게차’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마. 곡물건조기 구입지원

○  목        적  : 신속하고 균일한 곡물건조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

○ 사 업 량 : 4대

○ 지원대상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10ha 이상인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대당 10백만원/45석이상

- 최소규격 4,500kg(45석) 이상으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책자에 등재된 모델

※ 설치 전 행정절차 이행(농기계 보관창고 내 설치 등), 신청시 건축물 대장 첨부

※ 소음, 먼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장소에 대해 설치 전 충분히 검토.

바.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목        적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등 시군심의회에서 결정

○ 사 업 량 : 20ha

○ 지원단가 : ㏊당 500천원(도비 30%, 군비 70%)

○ 지원규모 : 최소 0.1㏊이상, 최대 5.0㏊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

2019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신청서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연락처)	(0 0 0) 000-0000-0000		회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환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업신청 내 용	√해당사업 체크 □ 벼 육묘장(자동□･반자동□) □ 농업용 드 론 □ 농업용 지게차 □ 토종농산물 육성 □ 곡 물 건 조 기
사업량	㎡, 대
	(단위 : 천원)
사업비	합 계	도비		군비		자부담
2019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벼 육묘 공급 및 수매 계약 체결내역 1부. 3. 공동방제 계약대상 농지내역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및 단체․작목반 확인서 1부. 5. 견적서 1부. 6. 자격증 사본 1부. 7. 계약대행 요청서(해당시) 1부.

<붙임 1-1>

2019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벼 육묘장

□ 사업계획

○ 기    간 : 2019.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시･군       읍･면      리      번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사 업 규 모 (*육묘장의 경우 출아실 포함)	육묘 컨테이너	최아기	기 타
㎡ (구조형태 : )	대	대

※ 사업내용 세부적 작성과 육묘 컨테이너는 재배면적 및 공급량을 감안하여 제작 지도

○ 연간 운영 계획

재배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 부지확보 계획

○ 부지 확보 및 토지사용 승낙서 완료 : 확보 및 예정(  월)

○ 시설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월

□ 사업 실적 의무적 보고사항 준수

○  위 사업 신청자(대표)         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사업시행지침(붙임 5)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 보고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붙임 1-2>

2019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농업용지게차, 농업용 드론, 곡물건조기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19.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ㅇㅇㅇ자택, ㅇㅇㅇ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군비     , 자부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직접 구매,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방제･수확･파종 면 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비 고
ha	호	원/10a당

□ 사업 실적 의무적 보고사항 준수(사업완료 즉시)

○  위 사업 신청자(대표)         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사업시행지침(붙임 5)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 보고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붙임 1-3>

시설 또는 농기계 공동이용 동의
사 업 명		2019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 )
단체명
성명/주소
□ 참여농가 공동이용 확인
연번	주 소		성 명	경작 면적(㎡)	농가확인(서명)
계

<붙임 1-4>

2019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토종 농산물 육성

□ 지급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17~’18년 재배작물				’19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17년		’18년		작물명		신청면적 (㎡)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서식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농업용 지게차, 농업용 드론, 곡물 건조기
단체명/대표자	농업회사 ○○농협		주 소		00시･군 00읍･면 00리 00번지				연락처			010 -0000-0000
사 업 비	합 계			도 비			군비			자 담
사업내용
기 종 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ㅇ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ㅇ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고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중 농기계 구입 내역 작성(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서식 2)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관리대장(예시)

사 업 명	벼 육묘장
단체명/대표자	○○쌀농업회사, 영농법인		주 소		00군 00면 00리 00번지					대표자 연락처			010 -0000-0000
사 업 비	합 계			도 비				군비			자 담
사업내용	ㅇ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콘테이너, 온풍기 등
면 적(㎡)		참여농가							연 간 생산계획
설치업체 (전화번호)		준공년월							관리자 (연락처)
사 진
벼 자동화 육묘장 전경						내부전경

* 사업내용이 포함된 주요 시설·장비 사진 첨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2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 목    적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2. 추진방침

○ 영농철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 보호

○ 고령농가·영세농가·여성농업인에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60대

○ 사 업 비 : 31,800천원(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4. 사업추진요령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추진기간 : 2019. 1 ~ 12월

○ 사업 대상자 : 고령·영세·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자체 선정

○ 공급규격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33kg, 높이 조절 가능

○ 구매·공급 :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사업추진 체계〉

구매․공급방법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책임하에 연간 활용도 등을 감안 선정

⇓

사업비 정산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붙임 1>

2019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사업량		1대
영농규모	작목별(과수, 수도작등) 구분하여 작성 ha
사용용도
	(단위 : 천원)
사업비 현 황	합 계	도비(40%)		군비(40%)		자담(20%)
	530	212		212		106
2019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계약 대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 성 군 수 귀하

3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1. 목    적

○  기계 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통하여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2. 추진방침

○  고령화 되는 농촌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계화율 향상 및 공동 작업을

도모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코자 함

○ 농가별 세부 사업계획(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농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정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지원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군비(50%)	자담(50%)
농업용지게차 농업용드론	24대	25,000	600,000	300,000	300,000

※ 대상자 선정 :  영농규모, 논 타작물 및 친환경 재배면적,  보조금 수혜금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추진 주체 : 군수(읍․면장)

나) 사업추진 기간 : 2019. 1 ~ 12월

다) 사업추진 체계

⇓
사업 신청	(1월)	▪ 사업신청(읍･면 → 시･군/ 1월까지)
⇓
사업계획 승인	(2~3월)	▪ 사업 대상자 및 세부 사업계획 확정 (군, 읍면) - 심의회 개최
⇓
사업발주 및 추진	(3~4월)	▪ 세부사업별․지원대상자별 추진일정 수립, 사업계약 체결, 사업추진(군, 읍․면)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4~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⑥ 보조금 지급	(4~10월)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사업비 정산	(12월)	▪사업비 정산(군) ※ 자부담 집행실적(증빙자료) 철저 확인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9.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군)

5. 세부사업내역

가. 농업용 지게차

○  지원대상 : 벼 2ha이상 경작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  사업내용 : 농업용지게차(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비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모델(농업용지게차)

- 사업 완료시까지, 3톤미만 지게차(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소유하여야 함

○  지원제외 : 기 보조금 수혜(지원)자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나. 농업용드론

○  지원대상 : 들녘별 벼 50ha이상, 밭 10ha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관내 사업장을 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농업용 드론( 농업용 드론 10ℓ이상) 구입비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모델(무인항공방제기)

- 신청일 현재,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자격증 소유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 10의 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사항을 둠

2019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서

(농업용 지게차)

성 명			벼 재배면적	㏊ (친환경벼 ㏊)
			친환경면적
			논 타작물 참여면적	㎡		2018년
				㎡		2019년(예정)
주 소	전남 장성군 읍면 로길
사업량 및 구입단가	1대/ 천원		연 락 처 (휴대전화)
사업비 (천원)	계(100%)	보조(50%)			자담(50%)
2019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농업용지게차)를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3. 친환경농산물 인증서(해당시) 1부. 4. 견적서 1부. 5. 면허증 사본 1부. 6. 계약대행 요청서(해당시) 1부.

2019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서

(농업용 지게차)

□ 사업명 : 2019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농업용지게차)

□ 구입 및 운영계획

❍ 구입예정 : 2019.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보관장소 : 전남 장성군       읍면       리      번지

❍ 면허증 취득일 :

❍ 구입규격 :        톤

- 제조회사:

- 모 델 명:

❍ 구입방법

- □ 직접구매

-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계약대행 요청서

❍ 연간 운영계획

- 공동작업(사용) :       회

- 참여(수혜)농가 :       호

2019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서

(농업용 드론)

법인명			대표자 (연락처)	(010- - )
사업장주소	전남 장성군 읍면 로길
공동방제 주요들녘			공동방제 계약면적	㏊
사업량 및 구입단가	1대/ 천원		논타작물 참여면적	㎡
사업비 (천원)	계	보조(50%)			자담(50%)
2019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농업용드론)을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법인명 : (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방제 계약대상 농지내역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견적서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6. 계약대행 요청서(해당시) 1부.

2019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서

(농업용 드론)

□ 사업명 : 2019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농업용드론)

□ 구입 및 운영계획

❍ 구입예정 : 2019.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보관장소 : 전남 장성군       읍면       리      번지

❍ 관리담당자 :                (휴대전화 :                   )

❍ 자격증 취득일 :

❍ 구입규격 :        ℓ

- 제조회사:

- 모 델 명:

❍ 구입방법

- □ 직접구매

-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계약대행 요청서

❍ 연간 운영계획

- 방제면적 :             ㏊

- 참여(수혜)농가 :       호

2019년 벼 공동방제 계약대상 농지내역

* 이에 준하는 별도 서식으로 대체 가능

농가명	읍면	리	번지	면적(㎡)

참 고 1		무인비행장치 비행에 필요한 사항

참 고 2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에 해당

※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대 200만원)

4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

1. 목    적

○  육묘시설 지원으로 이상기온 및 농촌고령화, 부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

○  건전 육묘의 대량공급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마련

2. 지원근거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3.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19. 1 ~ 12월(1년간)

다. 사업계획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구 분	사업량	규모	지원단가	사업비(천원)
				계	군비	자부담
계				120,000	60,000	60,000
벼 공동 육묘하우스	1개소	300㎡이상	60,000천원	60,000	30,000	30,000
벼 육묘 경화장	미정	165㎡	4,390천원	60,000	30,000	30,000
		330㎡	8,500천원

※ 지원단가 및 세부사업량은(사업 신청량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벼 공동육묘하우스  : 공동육묘 가능한 2㏊이상 쌀 생산 관내 농업인

￭ 벼 육묘 경화장     : 벼 육묘 경화장 희망농가 2㏊이상 쌀 생산 관내 농업인

4. 세부사업별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10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벼 육묘기술이 축적된 2㏊이상 쌀 생산 전문 농업인

- 벼 재배면적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지, 쌀 직불제 대상농지, 농지원부 등

○ 벼 육묘장 또는 벼 육묘 경화장 설치 가능 농지(인허가 가능 농지)

나. 벼 공동 육묘하우스

○  벼 공동 육묘하우스 조성부지, 전기, 관수시설 및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농가

○ 공동 육묘시설이 부족하여 인근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

다. 벼 육묘 경화장

○ 현재 벼 육묘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농가 또는 벼 육묘 경화장 희망농가

- 신청서 접수시, 벼 육묘장 소유 및 운영 확인 철저

5.  설치기준

가. 벼 공동 육묘하우스

○ 기본시설 : 벼 육묘장(330㎡이상), 자동살수장치, 자동개폐시설

○ 기본장비 : 육묘틀(80조 이상), 종자소독기, 파종기, 육묘상자

- 육묘장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하여 육묘작업 편의 도모

- 하우스 기본 골조는 철근 또는 파이프 중 선택가능하나, 정부지원 시설물 기준 준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규격 설계도·시방서”)

-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하고, 시설 및 기자재는 형식검사 합격품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 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반드시 설치 전 인허가 이행

(인허가 비용, 전기, 관수시설 등은 자부담 처리)

나. 벼 육묘 경화장

○ 바닥 균열방지를 위해 와이어메쉬는 기준규격(#6*150*150)이상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콘크리트 포장 두께는 15㎝이상으로 하여야 함

○ 벼 육묘 경화장은 벼 공동 육묘하우스와 연접 필지에 설치토록 권장

○ 유의사항 : 반드시 설치 전 인허가 이행 (인허가 비용 등)

6.  운영요령 및 사후관리

<운영요령>

○ 공동육묘시설 활용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제고

○ 종자소독, 볍씨파종, 파종량 준수, 주야간 온습도 등 관리 철저

○ 관내 지역농가 및 고령농부녀농 등 영세농가 우선 공급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벼 육묘 기술지원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금지

○ 보조시설물에 정부 보조지원 사업임을 명시한 안내문 부착

<주의사항>

○ 벼 공동육묘하우스와 벼 육묘 경화장 지원대상자는 사전에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이행하여 설치 추진

<붙임 1>

2019년 벼 공동육묘장(육묘하우스)지원사업 신청서

농 가 명				주 소
연 락 처			생년월일								벼재배 경 력		년
전 체 영농규모	ha				벼 영농규모					ha
신청내역 (육묘장)	위 치	장성군 면 리 번지(지목 : )
	토지소유자								관수시설 설치여부
	관련 인허가 가능여부	여 / 부							현재 사용용도			예시) 00 재배, 00 창고
	지적면적(㎡)								조성면적(㎡)
	(단위 : 천원)
사업비 현 황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군 비				자 담
	1 개소	60,000						30,000				30,000
위와 같이 2018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벼 공동육묘하우스)을 신청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 별첨 1. 사업신청지 지적도 및 토지소유증명서(토지대장)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벼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

2019년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계획서

사 업 명 : 벼 공동육묘장(육묘하우스)지원사업

사업계획

○ 기    간 : 2019.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장성군       면         리        번지

○ 사 업 비 :          천원(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사 업 규 모	육묘틀	파종기	자동살수시설	육묘상자
㎡ (구조형태 : )	조	대	대	개

○ 연간 운영 계획

벼 이앙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인허가 절차완료 및 관수시설 확보 계획

○ 시설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2019년     월까지

○ 관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예정: 확보 또는 설치예정(  월까지)

사후관리지침 준수

○ 위 사업 신청자           는 보조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육묘장에 대해 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금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붙임 2>

2019년 벼 육묘 경화장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경영체구분	쌀 전업농( ), 일반( )										벼 재배경력					년
경영규모	벼 육묘장 소유현황	위치													설치년도
		규모	㎡				‘18년 육묘실적								상자
	18년 벼 재배면적(㎡)	계		자 경					임 차						비 고
															*직불제, 경영체등록등 면적 기준
신청내역	위 치	장성군 면 리 번지
	토지소유자				지 목											지 적
	사업신청량	㎡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비 고
위와 같이 2019년 벼 육묘 경화장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1. 벼 재배 면적 증빙서류 1부 2. 신청대상지 지적도 및 토지대장 각 1부. 끝.

5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 목    적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귀농인 등에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425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 원 별				비 고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850,000	67,500	357,500	425,000
다목적소형농기계지원사업	450,000	67,500	157,500	225,000
다목적소형농기계지원사업(군비)	400,000	-	200,000	200,000

4. 추진주체 : 시장·군수

5. 추진기간 : 2019. 1 ∼ 12월

6.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7.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70만원 이상

농기계(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모델등록’책자에 등록된 기종)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8. 지원기준 및 한도액 : 대당 7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수도작    ㎡, 하우스 등    ㎡, 친환경     ㎡

- 기타사항 :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명) :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구입예정일 :

○ 공급업체(상호명) :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농기계 견적서 1부.

2019.  1.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6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 사업대상 : 관내거주 벼 생산농가(1ha 이상 재배농가)

❍ 자격요건

- 벼 1ha 이상 재배하고 곡물건조기 보관용 농업창고를 보유한 농가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이송기, 집진기, 저울(계량기))

- 곡물건조기 : 1회 처리용량 5톤 이상

❍ 지원단가 : 20,000천원/개소

(※ 개소 당 총사업비 20,000천원 초과시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

2. 지원계획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 원 별			비 고
	계	군비(50%)	자담(50%)
곡물건조기지원사업	360,000	180,000	180,000	명시포함

3. 사업추진 절차

ㆍ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읍․면) ㆍ대상자 확정통보 (군 → 읍ㆍ면)		⇒	ㆍ보조금 교부신청 ( 읍ㆍ면→ 군) ㆍ보조금 교부결정 (군 → 읍ㆍ면)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곡물건조기 설치 ※ 읍·면 지도하에 사업 추진
⇒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사업대상자→읍․면 → 군)	⇒	보조금 지급 (군→ 농가)	⇒	사업비 검정 및 정산 (사업대상자, 읍․면, 군)

4. 사업추진 요령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농지부서 등과 협의)

- 농기계 보관창고 내 설치

❍ 소음, 먼지 등으로 설치장소에 대해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야 함

- 사업신청 전 현지 출장 등 충분히 검토 후 신청

❍ 사업비 범위 내외에서 원하는 기종 선택 설치

- 기종 선택 시 기준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기준 사업비        미달 시는 보조금 정액비율(50%) 지원

❍ 곡물건조기는 KS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고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 선정 설치

※ 한국공업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모델등록 책자에 등록된 기종

❍ 사업 추진  전․중․후 사진 촬영 등 기록 유지

❍ 사업비는 반드시 신규 통장 계설하여 자부담 등 금융기관 거래

자료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함.

❍ 보조금 청구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청구(서식 : 별첨)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5. 곡물건조기 지원 우선순위

○ 벼 재배면적 많은 농가

○ 곡물건조기 보관용 농업창고 보유 농가

○ 친환경 인증 면적이 많은 농가

○ 고령, 여성농업인, 귀농, 창업농(후계농)

○ 보조금 수혜금액이 적은농가

※ 제외자 : 부당수령자, 체납농가, 2016 ~ 2018년 기지원 농가

6. 시설물의 사후관리

○ 읍 · 면장 책임하에 사업수행자가 관리

○ 수확기에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실시

○ 사후관리 정기 실태조사 : 반기별 1회 이상(관리대장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곡물건조기	사업완료 익년1월부터	5년간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8조(재산처분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2019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 2019년 곡물건조기 지원

2. 신청자 현황

신 청 자				벼 재배면적(㎡)		건조기 창고여부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친환경벼	일반벼

※ 사업장 위치 :

3. 사업신청 내역

기종현황			금 액(원) (세금포함)	비고
제조회사	기종명	형식명
계

※ 총 사업비 2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위와 같이 2019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견적서 1부.

2. 사업대상지 건축물대장 1부.

2019.    .    .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    법」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하며 아울러, 위 사업추진기간에 명시한 기간까지   미완료시 자동적으로 포기되어 후순위자에게 이양됨에 이의 없기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다음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확정이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업추진기간까지 미완료시 자동적으로 포기됨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자)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7		농기계등화장치 지원사업

1. 목   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비(40%)	도비(20%)	군비(40%)
130대	13,000	5,200	2,600	5,200

* 1개당 단가 : 저속차량 표시등 100천원, 방향 지시등 300천원(1세트)

4. 사업 시행요령

가.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나. 사업내용 :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무상 공급

다. 대상자 선정

○ 고령농가, 영세농가에 저속차량 표시등 설치 희망농가 우선 선정

○ 동일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농가 우선 선정

라. 제품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 읍·면에서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10개 이상)이상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검정기관 성적서 및 품질보증기관 보증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에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품질보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제시한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마. 사후관리

○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시

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

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함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 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

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 없도록 지도 강화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 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붉은색, 청색 포함)의 구조일 것 ※2018년부터 등광색은 황색만 보급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일 것 ※2018년부터 등화장치 광도 50칸델라 이상 보급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기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2019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농기계 종 류		사업비	100천원
성 명 (대행요청자)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T/
			H/
구입년도 (경과기간)	년 월 일 ( 년 월)	내구연한	구입년도 (경과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 등화장치 제품 선정

❍

❍

□ 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량 (개)	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도 비	군비	자부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추진일정

❍

❍

❍

8		친환경육묘포트이앙기 공급 지원

1. 목    적

○  친환경 벼 재배에 유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  관행대비 19% 증수할 수 있어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해소

○  뿌리절단 없이 이앙할 수 있어 활착양호, 이앙초기 우렁이 피해 예방

○  묘 흡착력과 흡비력이 좋아 초기 본답생육 양호하고 출수 빠르며 일조, 통풍이 좋아 병해충 저항성 증가 및 쓰러짐에 강함

2.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량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30%)	시군비(40%)	자담(30%)
2대	136,000	40,800	54,400	40,800

3. 사업추진

가. 추진 주체 : 시장･군수

나. 추진 기간 : 2019. 1 ~ 12월

다. 사업개요

○  지원단가 : 68백만원/대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40%, 자담 30%

○  지원대상

-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10ha 이상인 친환경농업단지(법인 및 농가)

-  포트이앙기 등 공동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단지

○  사업내용 : 포트묘이앙기, 부속작업기(파종기, 파종판) 지원 공급

○  기대효과 : 이앙초기생육 촉진으로 우렁이 피해 예방 및 일조, 통풍이 좋아 병해충 저항성 증가로 친환경재배에 유리

4. 추진요령

가.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붙임 1)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 원칙.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우선지원 : 친환경인증면적, 18년도 사업수요조사 참여, 상반기 구입 가능

나. 사업비 집행요령

○  시장･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다.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에서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

○  읍·면에서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라. 사후관리

○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붙임 4)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마.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읍면에서는 당초 군에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붙임 1]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사업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 000-0000-0000		회 원 수		농가
전 체 영농규모	ha		친 환 경 현 황		유 기 ha 무농약 ha
사 업 량	대
	(단위 : 천원)
사 업 비 현 황	합 계	도 비		군 비		자 담
2019년도 친환경농업과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끝.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사업계획서

□ 구입계획

○ 예 정 일 : 2019.    .    .

○ 보관장소 :         시･군        읍･면        리        번지

*  ○○○자택, ○○○마을 보관창고 등

○ 관리담당자 :               (핸드폰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구입규격 :

- 제조회사 :

○ 구입방법 :

- □ 직접 구매, □ 행정기관 구매 대행(지방계약법 제8조)

○ 연간 운영 계획

장제･수확･파종 면 적	참여(수혜) 농 가 수	방제･수확･파종 작 업 비	비 고
ha	호	원/10a당

□ 사업 실적 의무적 보고사항 준수(광역방제기 10월말, 사업완료 즉시)

○  위 사업 신청자(대표)          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나타난 실적에 대해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의무적 보고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