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특용작물분야

사업 시행 지침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축산과 원예특화)

목           차

1.	특작분야 사업지침 변경사항 및 준수사항 -------------------	2
2.	특용작물 특성화사업 ----------------------------------------------	4
3.	특용작물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	15
4.	원예 관정 지원사업 -----------------------------------------------	22

2019년 특작분야 지원사업 총괄 내역

사 업 명	지원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특용작물 특성화 (베리류 과원조성)	농업인, 희망농가	50%	블루베리, 라즈베리, 꾸지뽕, 오디 등 베리류 과원 조성 지원
특용작물 특성화 (유해조수방지시설)	특용작물 재배농가	50%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특용작물 방조망 및 조수류퇴치기 지원
원예 관정 지원사업 (중·소형 원예관정)	시설원예, 밭작물, 과수, 특용작물 재배 농가	50%	소형 관정 2,500천원/공 중형 관정 8,000천원/공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사업단가는 사업시행지침 참조(사업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기  존

변  경

공통사항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이월사업 미 완료자

- 지방세 체납자

-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폐업지원금 수령농가(품목 사업신청)

□지원제외 대상(추가사항)

- 교부신청시 자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미 제출자(자부담능력 불가로 인정)

- 당해연도 의무자조금 미 납부 농가

(의무자조금 구성 단체에 한함)

- 2019. 5. 31. 이내 사업 미 완료농가

특용작물

특성화

(베리류

과원조성)

□사업별 지원단가

품목별	지 원 단 가 (10a 기준/천원)
	계(1,00%)	군비(50%)	자담(50%)
블루베리	5,810	2,905	2,905
라즈베리	4,160	2,080	2,080
아로니아	3,560	1,780	1,780
블랙커런트	3,560	1,780	1,780
오 디	2,690	1,345	1,345
꾸 지 뽕	3,460	1,730	1,730
복 분 자	3,060	1,530	1,530

품목별	지 원 단 가 (10a 기준/천원)
	계(1,00%)	군비(50%)	자담(50%)
블루베리	6,410	3,205	3,205
라즈베리	4,160	2,080	2,080
블랙커런트	3,560	1,780	1,780
오 디	2,690	1,345	1,345
꾸 지 뽕	3,460	1,730	1,730
복 분 자	3,560	1,780	1,780

□사업별 지원단가

※ 아로니아 지원 제외 및 단가변경

특용작물

특성화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및 지원단가

- 지원사업 : 방조망(수평형,터널형),

조수류퇴치기(2종)

- 지원단가

→ 조수류퇴치기(2종)

: 바람풍선형 3,000천원/0.5ha(신규),

울림종형 6,500천원/0.5ha

□지원사업 및 지원단가

- 지원사업 : 방조망(수평형, 터널형),

조수류퇴치기(3종)

- 지원단가

→ 조수류퇴치기(3종)

: 바람풍선형 3,000천원/0.5ha(신규),

울림종형 6,500천원/0.5ha

솔  라  형 2,100천원/0.5ha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대상자

- 특용작물(인삼) 재배 농업인, 농업

법인, 생산자 단체

□사업내용 : 철재해가림, 점적관수

시설, 파종기, 수확기 등

□사업 신청 없음(사업비 미배정)

- 2020년 사업희망자는 사전 신청

(사업희망 시 군 담당자에 문의)

특용작물(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대상자

- 특용작물(버섯) 재배 농업인, 농업

법인, 생산자 단체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구입 및 교체(냉난방기 등)

□사업 신청 없음(사업비 미배정)

- 2020년 사업희망자는 군 신청

(사업희망 시 군 담당자에 문의)

□ 사업추진일정

◦ 사업신청 결과 보고                 : 2019. 01. 14. 한

◦ 사업량 배정 및 교부신청            : 2019. 02. 20. 한

◦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2019. 02. 28. 한

◦ 사업추진 및 실적상황 보고          : 2019. 03.～ (보고회 개최)

◦ 사업완료(정산) 및 실적보고           : 2019. 06. 15. 한(사업완료시)

□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읍․면)

◦ 사업대상자 확정 후 교부신청시, 보조사업 전용 통장 개설 및 자부담 입금내역 첨부(미 제출시 사업포기로 간주, 후 순위자 선정 교부신청)

◦ 사업 추진상황 수시 관리, 감독(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5월, 10월)

※ 추진 불가능 대상자 파악시 즉시 포기서 징구 후 보고

※ 사업비 축소 목적으로 이면계약 및 중고 자재 사용 보조사업자

적발 시 즉시 보고 →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완료 시 준수사항

가. 사업완료 제출서류

◦ 사업완료 신고서     ◦ 보조금지급청구서(청구자 통장사본 포함)

◦ 준공보고서   ◦ 준공검사조서   ◦ 계약서  ◦ 견적서

◦ 사업비산출․정산 내역서(세부 항목별 내역서 첨부)

◦ 자부담 증빙서류(본인명의 통장 이체내역을 포함한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중)

※ 본인 통장 외 타인의 자금이 입금되어 이체한 경우는 해당 입금통장 사본 및 소명(가족관계 증명서 등)

◦ 세금계산서(품목별 단가, 금액이 나오도록 발행, 환급 비환급 구분)

◦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로 품목별 단가, 금액 확인 불가시 반드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 인건비 지급내역서(사역부, 통장거래내역 등)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품질보증서(기계, 장비, 물품 등)

◦ 설치사진(사업시행 공정별 전․중․후 세부 사진)

나. 사업비 집행․정산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선집행 사항 준수(집행내역으로 사업 착수여부 확인)

◦ 사업비는 계약,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

※「장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1		특용작물 특성화사업(베리류 과원조성)

1. 목   적

○ 블루베리, 라즈베리, 꾸지뽕, 오디 등 베리류 및 양잠산물에 대해 권역별 단지화 및 집단화를 통하여 장성군 대표 특산물로 육성 농가소득 증대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 방향

○ 지역별, 단지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공․유통 등 규모화로 시장 교섭력 제고

○ 농업인조직 및 생산자단체를 우선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우량자재 구입․사용 및 농가부담 최소화

3. 사업 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비
	계(100%)	군 비(50%)	자 담(50%)
특용작물 특성화사업(베리류)	120,000	60,000	60,000

4. 2019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5월

※ 농가별 사업추진 시기(5월말 완료 여부) 및 사업내용 필히 확인(기재)

○ 사 업 비 : 120,000천원

○ 지원조건 : 군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블루베리, 라즈베리, 꾸지뽕, 오디, 복분자 등의 조성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희망농가(※ 블루베리 페업지원농가 제외)

○ 지원한도 : 1,000㎡이상 ~ 5,000㎡ 이하(사업량 미달시 초과지원 가능)

※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과실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청

농가는 사업신청 전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 신중히 검토 후 신청 하도록 지도

〈선정시 고려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상반기 사업완료 농가 우선지원

- 귀농농가 등 신규농가 우선지원

-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액이 낮은

농가 순으로 지원

○ 대상자 선정절차

농가신청 → 읍․면사무소(접수) → 현지심사(읍면)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선정) → 대상자 통보

<지원 제외대상>

○ 2019. 5. 31.이내 사업 미 완료자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배제(신속집행)

○ 블루베리 사업신청 농가 중 블루베리 폐업지원 농가(폐업지원금 수령농가)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 및 사고이월사업 미 완료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 기술보급과 등 동일사업 지원농가

5. 사업별 지원기준

품목별	지 원 단 가 (1,000㎡기준/천원)			비고
	계(1,00%)	군비(50%)	자담(50%)
블루베리	6,410	3,205	3,205
라즈베리(산딸기)	4,160	2,080	2,080
블랙커런트	3,560	1,780	1,780
오 디	2,690	1,345	1,345
꾸 지 뽕	3,460	1,730	1,730
복 분 자	3,560	1,780	1,780

[블루베리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6,410
토양개량	상토	1포/200ℓ	포	70	15,000	1,050	피트모스
재식	묘목대	1년생 이상	주	300	10,000	3,000
	재식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3,20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1,000	300
	설치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500
관수시설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소계					1,660

[라즈베리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4,160
재식	묘목대	1년생 이상	주	600	3,000	1,800
	재식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2,00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1,000	300
	설치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500
관수시설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소계					1,660

[블랙커런트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3,560
재식	묘목대	1년생 이상	주	300	4,000	1,200
	재식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1,40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1,000	300
	설치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500
관수시설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소계					1,660

[오디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2,690
재식	묘목대	8mm(3×3m)	주	110	3,000	330
	재식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53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1,000	300
	설치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500
관수시설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소계					1,660

[꾸지뽕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3,460
재식	묘목대	1년생 이상	주	110	10,000	1,100
	재식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1,30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1,000	300
	설치비	보통인부	인	2	100,000	200
	소계					500
관수시설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소계					1,660

※ 구지뽕 묘목은 가시 없는 묘목 권장. 가시 있는 묘목은 주 당 4,000원 단가 적용.

[복분자 조성비]

(단위 : 천원/1,000㎡)

세부사업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3,560
토양교반	장비대 (굴삭기)	버켓 용량 (0.2㎥)	일	1	500	500	추가
재식	묘목대	1년생 이상	주	1,200	300	360
	재식비	보통인부	인	1	100,000	100
	소계					860
토양피복	제초매트	3.3㎡	매	300	1,000	300
	설치비	보통인부	인	1	100,000	100
	소계					1,160
관수시설	기본시설	물탱크, 모터	식	1	1,400,000	1,400
	관수부	점적관수	식	1	260,000	260	점적
	- 사업비 설정 1,000㎡~5,000㎡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260원/㎡) - 사업비 설정 5,000㎡~10,000㎡ : 기계부 2,400천원+관수부(260원/㎡)
	소계					2,820
지주시설	지주파이프	25×1.5t×1.5m	개	200	2,000	400
	유인줄	1,200m	롤	1	40,000	40
	설치비	보통인부	인	1	100,000	100
	소계					540

【점적관수시설】

관수 시설	수동점적	1,400 +관수부	○ 기계부(1,000㎡ ~ 5,000㎡) - 물탱크 5톤, 모터 1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2,400 +관수부	○ 기계부(5,001㎡ ~ 10,000㎡) - 물탱크 10톤, 모터 2마력, 여과기 등 기타자재
		단가 적용	○ 관수부(점적 260원/㎡) - 점적호스, 기타자재 등
	소계	1,660	○ 수동점적 1,000㎡ 적용시(1,400 + 260)

○ 기본시설 : 1,400천원/(0.1~0.5ha), 2,400천원/(0.5~1.0ha)

물탱크(5톤 내외)/수위조절기(전기식), 모터펌프(1hp)/여과기, 기타배관자재

○ 관수부(점적 260원/㎡)  : 260천원/1,000㎡(260원/㎡)

점적호스(수압보상형)/밸브(체크,라인) 8자고리, 기타농자재 등

【사업비 설정시 참고】

○ 각 품목별 사업비 설정 : 각 품목 세부사업별 단가(원/㎡) × 사업면적(㎡)

(세부사업 : 토양개량, 재식, 토양피복, 관수시설)

※ 예) 블루베리 1,000㎡ 재식, 토양피복, 관수시설 사업시  = 사업비 5,360천원

⇒ 재    식 : 단가 3,200원/㎡ × 사업면적(1,000㎡)  = 3,200천원

⇒ 토양피복 : 단가 500원/㎡ × 사업면적(1,000㎡)  = 500천원

⇒ 관수시설 : 기계부 1,400천원+관수부 단가 240원/㎡×1,000㎡ = 1,660천원

○ 사업신청서 작성시 사업시기 및 세부사업 내역별 사업신청 필히 기재(확인)

6. 추진방침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통장사본 제출

○ 사고이월 방지 및 예산 신속집행 코자 상반기 완료자 우선 선정 추진

○ 월동 가능한 작목은 가급적 분 재배를 지양하고 노지재배를 할 것

분재배가 불가피할 시 지름이 30㎠이상(7호 이상)의 분에 식재할 것

○ 묘목은 종자업 등록이 된 업체에서 구매할 것

- 보조금 청구시 종자업 등록증 사본 제출

○ 수입산 묘목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또는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필증 제출

○ 각 항목에 대한 단가는 지원 가능한 최대 단가임(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지원항목 외의 자재를 사업비에 산정하지 말 것

7. 기자재 구입

○ 기자재 지원 대상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도내 품목별 조합 또는 업체를 통한 공동구매 등을 실시 비용절감을 유도해야 함

○ 지원 대상 세부 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에 승인 요청

8.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면장 변경된 사항을 군에 통보하고 군은 사업

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조치

9.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훈령 제69호,2008.12.24)』 및 「장성군보조금관리

조례」준수

○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시 자부담을 예치하고 사업착수 즉시(계약시)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 자부담은 우선 지출(보조금만으로 사업 추진 사전방지)

○ 읍면장은 보조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청구서(통장사본 포함), 보조금지급

위임장,  완료보고서, 완료검사조서, 물품검수조서, 공사비 내역서, 자부담

입금확인서(무통장 입금), 세금계산서(카드전표), 거래명세표(품목별 단가기재)

설치사진(전․중․후), 사후관리대장 1부, 종자업 등록증 등을 제출

10.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37조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별첨 사후관리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함

11.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 사업신청(농업인→읍․면→군) : 2019. 1. 18.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군 → 읍․면) : 2019. 2월

나.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사업시행)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군 → 읍․면) : 1월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보고(읍․면 → 군)  : 2회(7. 5, 11. 5)

다. 사업 완료 상황 및 집행(정산)실적 보고

○ 사업 완료상황 및 정산결과 보고(보조사업자 → 읍․면 → 군) : 5. 31.이내

2019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베리류) 신청서

(예시)

※ 아래 신청내역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자 선정시 활용)

신청자	성 명 (배우자)		이몽룡 (성춘향)	생년월일		1979.09.14.		전화 번호	집	390-8463
									H․P	010-5651-3137
	주 소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로 1
신청내용	세부사업		토양개량, 재식, 토양피복, 관수시설					식재작물		블루베리
	사업대상지		황룡면 아곡리 1201 외 1필지					사 업 량 (㎡)		1,000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6,410		3,205		3,205			3 ~ 5
세부사업별	토양개량		1,050		525		525			3
	재식		3,200		1,600		1,600			4
	토양피복		500		250		250			4
	관수시설		1,660		830		830			5
	계		6,410		3,205		3,205
2019년 1월 일 신청자 : 이 몽 룡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농지원부(임대) 및 토지대장 1부(사업대상지 확인용) 4. 임대차계약서 1부(사업대상지를 임차 했을 경우)

사 업 계 획 서 (농가명 : 이몽룡)

□ 사업 대상지 내역

(단위 : 천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인	임대차 기간 (2019년 ~ 만료일)
계		1,000
황룡면 아곡리 1201	전	500	이몽룡
황룡면 아곡리 1201-1	전	500	성춘향	2019 ~ 2025(7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명	1월 ~ 3월	4월 ~ 6월	7월 ~ 9월	10월 ~ 12월
특용작물 특성화(블루베리)

○   “↔” 로 표시

○ 사업완료 예정시기 : 2019.    5 .   10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이 몽 룡                  ○ 생년월일 : 1979.9.14.

○ 주소 : 황룡면 아곡로 1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청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② 이용 목적	2019년 원예특작과수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  1.     .

성명  이 몽 룡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 방지시설)

1. 목    적

○ 까치 등 유해조수에 대한 방조망 시설 및 조수류 퇴치기를 설치하여 과실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도모

2. 추진방침(배경)

○ 자연환경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따라 농작물 유해조류 급속히 증가

○ 유해 조류의 습성상 당도와 품질이 뛰어난 상품에 가해를 주는 특성이 있어 우수과실의 보호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도모

3. 사업계획

(단위 :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군비(50%)	자담(50%)
특용작물 특성화사업 (유해조수 방지시설)	1ha	10,000	5,000	5,000

4.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지원대상 : 유해조류 피해 우심 농원

○ 대상과종 : 블루베리, 아로니아, 라즈베리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 지원사업 : 방조망(수평형, 터널형) 시설 및 조수류퇴치기 설치 지원

○ 지원단가

- 방조망 시설(수평형) : 1,850원/㎡

□ 지주파이프 48.1*2.3T*3m, 가로대 25.4*1.5, 주간ㆍ열간 6m

방조망 2cm*2cm 미만 일반 일회망 설치

- 방조망 시설(터널식) : 1,660원/㎡

□ 서까래파이프 31.8*1.7T*14m, 서까래 간격 2m,

가로대 25.4*1.5, 방조망 2cm*2cm 미만 일반 일회망 설치

※ 수확 후 망을 걷어 태풍, 폭설 등의 피해방지(공통)

- 조수류퇴치기(0.5ha) : 울림종형(6,500천원), 바람풍선형(3,000천원), 솔라형(2,100천원)

❑ 유해조수 방조망 (수평형, 터널형)

세부사업명 : 방조망(수평형)
○ 규격 : 수평형 기둥파이프 구조(3,000㎡)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합 계	비고
계					5,558,520
중심주파이프	48.1×2.3×3m	본	108	7,590	819,720
보조파이프	48.1×2.3×3m	본	48	7,590	364,320
구석주파이프	48.1×2.3×3m	본	4	7,590	30,360
가로대파이프	25.4×1.5	m	260	902	234,520
방조망캡	48mm	개	160	3,000	480,000
방조망	2×2(일회용)	㎡	3,000	100	300,000
앵글		개	48	5,000	240,000
와이어	4mm	m	1,500	400	600,000
회전클램프	48mm	개	56	1,600	89,600
잡자재		식	1	200,000	200,000
인건비		인	22	100,000	2,200,000
-형식 : 개폐식(망으로 과수원을 덮었다가 수확 후 걷음) -구조 : 백관파이프 골조(48 * 2.3 t) -기본사양(기준) : 0.3ha, 주.열간 : 6M, 높이 : 2 ~ 2.5M ※ 파이프, 방조망 등 기준규격 외 시공 시 사전협의

세부사업명 : 방조망(터널형)
○ 규격 : 터널형 하우스 구조(3,000㎡)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합계	비고
계					4,971,680
서까래파이프	31.8×1.7×14m	본	123	17,560	2,159,880	2.5m 간격
가로대파이프	25.4×1.5×10m	본	90	9,020	811,800	3줄
방조망	2×2(일회용)	㎡	3,000	100	300,000
잡자재		식	1	200,000	200,000
인건비		인	15	100,000	1,500,000
-형식 : 개폐식 (방조망으로 과수원을 덮었다가 수확 후 걷음) -기본사양(기준) : 0.3ha, 서까래 간격 2.5m, 가로대 3줄(2줄 가능)

❑ 조수류 퇴치기

(단위 : 천원/0.5ha)

세부사업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기준/0.5㏊)
바람풍선형 (업체시공)	기기본체	1,600	○ 컨트롤 본체(1대 : 400천원) ○ 에어풍선 셑(모터 500w /4대 × 300천원)
	부속자재	1,400	○ 지주 파이프, 전선, 설치비 등
	소계	3,000	※ 기본시설은 1ha까지 사용 가능, 추가 면적은 부속자재만 계산 : ㎡ × 300원 예) 0.8ha : 3,900천원(3,000 × 300원)
울림종형 (업체시공)	모터 등 기본시설	3,850	○ 기어드 모터(1대 450천원) ○ 링, 체인기어, 체인, 지구베어링, 통 베에링 등
	부속자재	2,650	○ 스텐레스 벨, 파이프, 스프링, 인건비 등
	소계	6,500	※ 기본시설은 1ha까지 사용 가능, 추가 면적은 부속자재만 계산 : 1㎡×500원 예) 1ha(1대) : 9,000천원
솔라형 (업체시공)	기기본체	2,100	○ 조류퇴치기(3대/2,100천원) - 태양전지모듈(10W), 레이저(532nm) - 충전배터리(밀폐형 – 12V 4AH) - 지주파이프(32mm*2,600mm) ※ 설치기준 : 1대/1,650㎡ (약 500평) 단가 700천원/대(설치비 포함)

5. 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주관 : 군(읍․면)

나. 추진기간 : 2019.  1.  ~  2019. 6. 30

다. 세부 추진계획

1)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액이 적은

농가 우선지원

○ 친환경 인증농가

○ 조기 착공하여 2019. 5. 31일한 사업완료 가능한 농가

2) 대상자 선정절차

○ 농가신청 → 읍․면사무소(접수) → 현지심사(군)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선정) → 대상자 통보 →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통장사본 제출

<지원 제외대상>

○ 2019. 5. 31.이내 사업 미 완료자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배제(신속집행)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 및 이월사업 미 완료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지방세 체납자

○ 농업경영 정보 미등록 경영체

○ 보조사업 추진 중 민원 발생 보조사업자(사업취소 등이 가능함을 농가 통지)

3) 사업추진

○ 설치기간 : 2019. 1월 ~ 2019. 5월(과실 수확기 이전 설치 완료)

○ 설치장소 : 유해조수 피해가 예상되는 과원(블루베리, 아로니아, 라즈베리 등)내 설치

○ 설치방법 : 방조망(조수류퇴치기는 업체계약 시공)

- 형 식 : 개폐식

- 구 조 : 백관 파이프 골조

- 시 공 : 현장설치 조립공사(시공업체 또는 자가시공)

○ 파이프등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신규 자재 사용(중고자재 사용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시공방법 등은 2011. 1월 발간 배부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에 준하여 시공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면장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에 보고

6.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1) 읍․면장은 사업비 청구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집행서류 제출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수,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함

나. 사후관리

1)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2)「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37조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        해서는 읍면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별첨        사후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함

3)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장에게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읍․면장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4) 시설물 및 기자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하고자할 경우는 타당성을 판단하여 군에 승인 요청

7.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 2019.  1.  18일까지

- 제출서식 : 신청현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사업계획서

나. 사업대상자 선정(군) : 2019. 2월

다.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19. 5. 31.까지(사업완료 시 즉시 청구)

2019년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유해조수방지시설) 신청서

(예시)

※ 아래 신청내역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자 선정시 활용)

신청자	성 명 (배우자)		이몽룡 (성춘향)	생년월일		1979.09.14.		전화 번호	집	390-8463
									H․P	010-5651-3137
	주 소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로 1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방조망(수평형)					식재작물		블루베리
	사업대상지		황룡면 아곡리 120 외 1필지					사 업 량 (㎡)		2,000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3,700		1,850		1,850			3 ~ 5
사업대상지	지번				면적(㎡)		소유자			임대기간
	황룡면 아곡리 120				1,000		이몽룡
	황룡면 아곡리 120-1				1,000		성춘향			2018.~2025.(8년)
	계				2,000
2019년 1월 일 신청자 : 이 몽 룡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농지원부(임대) 및 토지대장 1부 (사업대상지 소유자 확인) 3. 임대차계약서 1부 (사업대상지 임대차 확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이 몽 룡                  ○ 생년월일 : 1979.9.14.

○ 주소 : 황룡면 아곡로 1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청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② 이용 목적	2019년 원예특작과수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  1.     .

성명  이  몽  룡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원예 관정 지원사업

1. 목   적

○ 관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관정을 지원하여 양호한 수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2. 추진방침

○ 용수 부족으로 인한 생육부진과 작물피해 우려 지역 급수시설 지원

○ 고소득 시설하우스, 과수, 채소, 특용작물 용수원 개발 지원

3.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업비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군 비(50%)	자 담(50%)
원예관정	60공	420,000	210,000	210,000

4. 세부사업 추진요령

○ 사업주관 : 군수(읍면장)

○ 사업내용 : 작물재배에 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급수 대책으로 지원

○ 지원자격

∙ 공통사항

- 사업신청시 관정 개발여부 확인을 위한 업체 견적서 필히 첨부

- 2019년 5월 이내 사업 완료농가 우선 지원(미완료시 후순위 인계)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이상)가 가능한 농가

- 과수․특작․시설원예, 밭작물 등 기 조성 경작농지 우선 지원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통장사본 제출

∙ 소형관정

- 급수여건이 불리한 시설원예, 밭작물, 과수, 특작 재배면적 0.1ha이상

∙ 중형관정

- 급수여건이 불리한 시설원예, 밭작물, 과수, 특작 재배면적 0.3ha이상

- 인근에 용수시설이 없고 관정 개발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지역

※ 지원 제외

1. 2019. 5. 31.이내 사업 미 완료자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배제(신속집행)

2. 최근 2년간 동일사업 포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채수량 부족 등

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포기자는 후순위 지원 가능.)

○ 관정 개발 사업단가 및 기준

∙ 소형 관정 : 2,500천원 / 공

- 지하수 개발비, 농업용모터(0.5hp), 전기인입비, 전기설치비, 장옥, 출수장치 등

- 구경 50mm, 심도 20m 내외, 채수량 30톤 이상

∙ 중형 관정 : 8,000천원 / 공

- 지하수 개발비, 수중모터(1hp), 전기인입비, 전기설치비, 장옥(다형), 출수장치 등

- 구경 150mm, 심도 60m 내외, 채수량 70톤 이상

- 민원발생사항 사전방지(주변 급수농가 100m이내 사전 동의후 사업진행)

⇒ 사업 신청시 관정 사업동의서 첨부(미 첨부시 사업포기로 간주)

※ 농업용 모터 및 전기인입비․전기설치비는 한전불임금 영수증,

전기설치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무통장 입금증) 첨부(증빙자료)

☆ 보조금 지급시 기존 전기시설 사용 및 거래내역 미첨부시 사업비에서 제외

※ 지하수법 제8조1항(지하수개발 이용신고)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에     사전 신고를 득하고 준공검사를 필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

※ 폐공처리시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득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

5.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 읍면장은 보조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    종 증빙자료을 첨부 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 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 지급청구서, 준공보고서, 준공검사조서

∙ 사업별 전․중․후 사업시행 사진 각 1매, 양수시험일보

∙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자 ⇒ 시공업체, 공급 받는자 ⇒ 지원대상 농가

∙ 도급계약서, 도급견적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

∙ 하자보수이행증권

-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 및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반드시 준공검사와 동시에      발행 (담보기간 준공일로 부터 1년간,  계약금액의 3%)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

(보조금 지급 후 14일 이내 정산서 제출)

○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담당자로 하여금 매년 현장 확인하여     사후관리 카드에 기록하는 등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준공일부터 5년간)

※ 관정 안내문(안)

2019년 관정 지원사업 안내문 이 시설은 2019년 원예관정 사업으로 설치한 관정입니다. □ 소 재 지 : 읍면 리 번지 □ 대 상 자 : 홍길동 ( ☎ ) □ 사 업 량 : 1공 □ 사 업 비 : 8,000천원(보조 4,000 자담 4,000) □ 시 공 자 : 지하수 ( ☎ )	20㎝
30㎝

☞ 안내문 제작 방법

◦재 질 : 아크릴

◦크 기(가로×세로) : 30cm×20cm(규격은 현장에 맞게 조정가능)

◦지원사업 안내문은 눈에 잘 띄는 곳에 관정 보호시설에 부착

6.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 2019.  1.  18일까지

- 제출서식 : 신청현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사업계획서

나. 사업대상자 선정(군) : 2019. 2월

다.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완료 시 즉시 청구

관정 개발공사 내역(소형관정)

(단위 :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소 형 관 정 개 발 공 사
지하수개발비	100mm /20m	1	공	1,127,727	1,127,727
농업용모터	0.5	HP	1	260,000	260,000	구입 영수증 첨부
전기인입비 (한전불입금)		식	1	220,000	220,000	불입 영수증 첨부
전기설치비 (계량기 등)		식	1	280,000	280,000	설치 영수증 첨부
장옥		식	1	200,000	200,000
출수장치		식	1	50,000	50,000	유량계 수위측정관 제외
수질검사		식	1	110,000	110,000	15일 소요
관정안내문		식	1	25,000	25,000	지정 서식
부가가치세		%	10	2,272,727	227,273
총공사비					2,500,000

관정 개발공사 내역(중형관정)

(단위 : 천원/공)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 계						8,000
지하수 개발	케이싱설치	∅6″케이싱 자재	m	10	30,000	300
		케이싱 설치비	m	10	90,000	900
	그라우팅	차수막 시멘트	m	10	25,000	250
	착정개발	∅8″공사비	m	10	67,300	673
		∅6″공사비	m	50	45,000	2,250
		양수시험	식	1	100,000	100
		수질검사	식	1	100,000	100
		에어써징	m	60	10,000	600
	부가가치세	10%			517,300	517
	소계					5,690
이용 시설	상부보호공	1.0×1.0×1.0m	식	1	300,000	300
	양수시설	수중모터 1HP	대	1	800,000	800
		압상파이프, 출수장치, 유량계, 수위측정관, 수중케이블 등 [설치비 포함]	식	1	500,000	500
	전기인입 및 내선공사	기본거리(200m)	식	1	500,000	500
	부가가치세	10%			210,000	210
	소계					2,310
o 착정구경 - 직경 150mm o 우물자재 - 미설치 o 심도 - 60m o 기준채수량 - 70톤/일 o 상부보호공 - 1.0×1.0×1.0m * 기준 채수량은 지역별 연건에 따라 30% 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2의 표준도(다형) 주] 1.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2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구입 영수증 첨부 : 수중모터, 전기인입 및 내선공사(계량기 구입 등 구입비)

2019년 원예관정 지원사업 신청서

(예시)

※ 아래 신청내역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자 선정시 활용)

신청자	성 명 (배우자)		이몽룡 (성춘향)	생년월일		1979.09.14.			전화 번호	집		390-8463
										H․P		010-5651-3137
	주 소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로 1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중형 관정				재배작물				사과
	사업대상지		황룡면 아곡리 124 외 1필지				사 업 량 (공)				1공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8,000		4,000			4,000				3 ~ 5
사업대상지	지번				면적(㎡)			소유자				임대기간(2018~)
	황룡면 아곡리 124				25,000			이몽룡
	황룡면 아곡리 124				25,000			성춘향				2015~2025(8년)
												임대기간은 2018~임대 종료까지 기간(년)을 기록
	계				50,000
2019년 1월 일 신청자 : 이 몽 룡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견적서 1부(사업대상지 관정 개발 가능여부 확인) 3. 관정사업 추진 동의서(중형 관정 신청시) 4. 농지원부(임대 포함) 및 토지대장 1부(사업 대상지 확인) 5. 임대차계약서 1부(사업대상지를 임차 했을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이 몽 룡                  ○ 생년월일 : 1979.9.14.

○ 주소 : 황룡면 아곡로 1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청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② 이용 목적	2019년 원예특작과수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  1.     .

성명   이 몽 룡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정사업 추진 동의서

❍ 사 업 명 : 2019년 원예관정 지원사업

❍ 위    치 : 장성군       면       리           번지

❍ 용    도 : 농작물 급수용(시설원예, 과수, 밭작물, 특용작물, 기타)

❍ 사업농가(보조사업자)

- 성   명 :             (인/서명)

- 주   소 : 장성군       면        길(로)

❍ 동의내용 : 상기 토지에  2019년 원예관정 지원사업으로 중형 관정을

설치함에 있어 이의 없기에 아래와 같이 날인 동의합니다.

❍ 동의자 명단 (사업대상지 반경 100M 이내 관정소유 농가)

연번	성명	주소	서명/인	연락처	비고

※ 동의자 연락처 필히 기재(사업 신청시 동의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장성군수 귀하

포  기  서

본인은 <2019년 원예관정 지원사업-중형> 대상농가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키로 하였으나, 채수량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히 사업을 포기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습니다.

< ‘19년 원예관정 사업 포기내역 >

(단위 : 천원)

대상농가		사업량 (공)	사업비(포기분)			비 고
주 소	성명		계	보조	자담
		1	8,000	4,000	4,000

붙임 증빙자료(해당시) 1부.(병원입원, 채수량 부족-업체확인 등)

제출자 :         군       면      리                             성  명 :              (인/서명)

장성군수 귀하

원예․특작분야 사업시행 체계

① 사업지침 통보 (군)		․ 사업내용, 기간 등 통지
⇩
② 사업신청 및 접수 (농가/읍면)		․ 신청서, 자부담확보 증빙, 토지증빙, 지방세 납입증명 붙임 ․ 농지원부, 경영체등록상 경영주 신청 원칙으로 1경영체 1신청 원칙
⇩
③ 대상자 선정 및 교부신청 (읍면)		․ 선정기준표에 의거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읍면) ․ 사업대상자 선정 시달 ․ 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 및 통장사본 및 교부신청서 제출(읍면)
⇩
④ 사업대상자 교부결정 (군)		․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결정(군) ․ 사업비, 사업량, 사업기간, 교부조건 등을 명시하여 개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읍면)
⇩
⑤ 사업추진 대상자 교육실시 (군/읍면)		․ 투명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
⑥ 사업추진 (농가)		․ 업체 선정 ․ 선정 즉시 계약서 작성 ․ 착공 즉시 자부담 선 집행
⇩
⑦ 사업완료 신고 (농가/읍면) ⇒ 사업기한 내 완료 ⇒ 사업완료 즉시 사업완료 신고서식에 의거 완료신고		․ 사업완료신고서류(보조금교부신청서, 완료신고서, 준공검사원․검사조서, 자부담증빙(통장사본), 세금계산서, 품질보증서, 하자이행증빙 등)
⇩
⑧ 서류확인 및 준공서류 제출 (읍면)		․ 사업완료 신고서류 및 현지확인
⇩
⑨ 현지 준공 및 보조금 지급 (군)		․ 현지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참고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임대차 대상 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9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참고서식]

2019년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사업명
		성 명	(전화)			세부사업명
사 업 개 요		규 모	㎡ ( 지원년도 2019년)
		사업비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활 용) 상 태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
			직	성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진전경>

[참고서식]

원예특작사업 시공계약서
① 발 주 자 (보조사업자)
③ 사 업 명	(세부사업명 : )
④ 사업위치
⑤ 총 공사비	계 천원 (보조 , 자담 )
⑥ 자부담금 입금기한	년 월 일(입금방법 : 계좌송금)
⑦ 보 조 금 지급기한	- 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즉시 계좌입금
⑧ 계약금액	일금 원정 ￦
⑨ 하자보수 보증금율	%		⑩ 하자담보 책임기간(A/S)		년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⑬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⑭ 기 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부결정서, 교부조건 및 시공내역서(견적서)를 확인하고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준공일자를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율에 따라 사업비를 감하여 지급한다. - 붙임 : 설계내역서(견적서) 1부.
2019년 월 일
발 주 자 (보조 사업자)	⑭ 주 소
	⑮ 성 명	(인)		전화 번호
				생년 월일
계 약 자 (시 공 업 자)	⑯ 주 소
	⑰ 상 호			전화 번호
	⑱ 대표자	(인)		생년 월일
비 고

[참고서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 1조(총칙) 도급인(이하“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2조 (공사감독원) ① “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로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자동으로 선임하며 “을”은 “갑”과 공사감독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 칭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1. 시공전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이 선임됨을 인지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과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착공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을 생략하고 “갑”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한다.

제 4조(선금) ① “갑”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을”은 이를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제 5조(자재의 사용 및 검사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재는 군이 교부결정한 내용과 설계내역서 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사업별 중요 자재는 품질보증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재료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④ 보조금교부결정서 및 설계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을”이 책입지고 배상한다.

제 6조(지급재료와 대여품) ① “을”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고 담당공무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 7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 9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이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승인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게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갑”은 보조금교부결정 내역대로 “을”에게 시공을 요구하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하며 만일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갑”과 “을”은 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 11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2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업량 증감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행정의 교부결정 사업비와 무관하다.

제 13조(준공)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준공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과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4조(대금지급) ① “을”은 준공검사 후 지체없이 자부담금을 “을”에게 입금하며 보조금은 행정기관에서 지급받는 대로 “을”에게 입금한다.

②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5(이행지체)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 16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상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 증권

②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후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을”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중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

제 17조(“갑”의 계약해제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을”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

2. 제8조의 규정에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제 18조(“을”의 계약해제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한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백히 명시하여 “갑”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19조(손해배상등) ① 제17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의 부실 시공 또는 불량자재를 사용함으로서 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갑”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제 20조(권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보조금교부결정서 및 교부조건과 설계내역을 준수한다.

제 2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동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제 23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