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 계획

❍ 귀농인들에게 여러 분야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 도모

❍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경영 능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농업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함

Ⅰ		근거법령

❍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재정 2009. 11. 30 조례 제1871호)

Ⅱ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가 우리군으로 이주하여(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단, 농가주택수리비, 우수창업농 육성, 현장실습지원사업은 신청자격을 만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며, 농가주택수리비, 현장실습지원사업은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만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함

Ⅲ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군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1년 이내에 재 전입하여 사업을        신청한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인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자

Ⅳ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량 : 6개사업 83개소

❍ 사 업 비 : 413,000천원(보조 273,000 자담 140,000)

❍ 사업별 세부내역

구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6개 사업	83	413,000	273,000	140,000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12농가	240,000	120,000	120,000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10농가	50,000	50,000	-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1농가	40,000	20,000	20,000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8명	48,000	48,000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	2마을	20,000	20,000	-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	50농가	15,000	15,000	-

Ⅴ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추진 일정

사업 홍보 및 신청	➡	사업대상자 서면 및 현지 심사	➡	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 추진
1. 11 ~ 2. 02		2. 19일 한		2. 29일한		~ 12. 31

2. 사업주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3. 대상자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현지심사조사표에 의한 상위 점수 득점자로 농정심의회 최종선정

❍ 자부담 능력과 영농기술 수준 등 제반여건 고려하여 선정

❍ 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홍보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기본지침 마련 및 예산편성
↓
②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접수 및 신청량 농업기술센터 공문발송
↓
③ 농업기술센터 현지심사	:	읍․면에서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평가지표에 의한 심사
↓
④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농사․인력․복지분과위원회)	:	농정․농사․인력․복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및 예비대상자 확정
↓
⑤ 대상자 명단통보	: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정자에게 대상자 확정 통보

4.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또는 사업완료 후 지급

❍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추가 사업비는 사업 참여농가 자부담

❍ 기타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

5.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경우 장성군 명의로 근저당설정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단계별 우수사례를 홍보자료로 활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추진 후 5년간 관리하며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Ⅵ		행정사항

1. 사업신청

❍ 사업홍보방법

- 사업홍보책 제작 배부 및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

- 장성군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기타 홍보자료, SMS 등

※ 읍면에서 신청받지 않는 사업(귀농인현장실습지원, 이주비용)도

이장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신청기한 : 2016. 2. 02까지(공문발송 기한 2. 04한)

❍ 신청장소 : 북이면사무소 산업계

(단, 현장실습지원․이주비용지원은 귀농귀촌담당에서 직접 접수)

❍ 현지심사 : 2. 11 ~ 2. 19(10일간)

❍ 대상자 확정 : 2월말 (예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정․농사․인력․복지분과위원회)

- 귀농인 이주비용지원은 심의회 대상에서 제외

❍ 사업추진 : 3월 ~ 12월(사업대상자 확정 후 즉시 사업 착수)

- 균형집행과 관련하여 빠른시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및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 지원제외대상을 고려하여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지도

2. 지원제외대상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 동일사업 지원농가(과거 사업포기자의 경우 사업수혜자로 간주)

❍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농업시설물의 관리기간 중에

같은 항목의 사업내용 신청

Ⅶ		사업별 주요내용

1.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사 업 량 : 12농가

❍ 사 업 비 : 240,000천원(군비 120,000 자부담 120,000)

- 개소당 사업비 : 2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수리비 지원

-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양액재배시설, 농업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가축사육 시설, 가공처리 시설 등 농업관련 기반 시설의 설치

- 개소당 사업비(20,000천원)에 맞춰 농업시설 설치 지원항목 구성

※ 농기계 구입 지원 불가

※ 저온저장고 ․ 관정 등 일반보조사업 지원가능항목을 단일 품목으로 신청불가

2.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사 업 량 : 10농가(보조100%)

❍ 사 업 비 : 50,000천원(개소 당 5,000천원)

❍ 지원내용 : 주택수리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만 65세 이하

- 주택을 소유하거나, 5년 이상 주택을 임차하여 주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수리가 필요한 경우

-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있는 주택에 한하여 지원

※ 주택 신축, 부부합산 재산세 납부액 30만원 이상인자는 제외

※ 부모님 명의의 주택은 신청 불가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용의 5,000천원 한도 지원

3.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

❍ 사 업 량 : 1농가(보조50%)

❍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 20,000 자부담 20,000)

❍ 사업대상 : 2009년 1월 1일 이후 귀농인, 만 65세 이하

※ 6차 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춰야 하며, 신규 및 불안정 정착 귀농인 제외

❍ 지원내용 : 가공 ․ 유통 ․ 체험 등의 6차산업 관련 시설 지원

4.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 사 업 량 : 8농가(5개월 이내의 현장 실습 지원)

❍ 사 업 비 : 48,000천원

❍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지원, 만 65세 이하

- 선도농가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의 멘토 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 연수지원대상자 :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 훈련비 지원(월 80만원)

❍ 세부사업 추진 일정

- 연수대상자 모집공고 ⇒ 선도농가 모집 ⇒ 상호 약정 체결 ⇒ 사업 추진

※ 세부사업 추진일정 별도 계획 수립 추진

5.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

❍ 사 업 량 : 50농가

❍ 사 업 비 : 15,000천원(개소 당 300천원)

❍ 지원내용

- 2015. 1. 1 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지난 세대주(귀농가족대표)에게 지원

- 도시민유치지원의 일환으로 이사, 집들이비용 등 이주 보상금 지원

❍ 지원조건 : 가구당 300천원 정액지원, 연중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6.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향기나는 옐로우마을 만들기)

❍ 사 업 량 : 2마을

❍ 사 업 비 : 20,000천원(개소 당 10,000천원)

❍ 사업대상 : 귀농귀촌 3가구 이상인 마을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업 신청(대표 : 이장)

❍ 지원내용

- 귀농인과 화합하는 마을에 대한 보상지원으로 귀농인과 마을주민의 화합 도모

- 마을 벽화제작, 조경수식재, 마을입구 화단조성, 마을회관, 모정주변정비 등 마을 공동재산 환경정비 가능

- 옐로우시티 장성군과 부합하는 주제로 사업계획 수립 ․ 추진

예) 마을벽화 : 고흐 그림, 해바라기 또는 노란 꽃 벽화

조경수식재 : 황금사철 등 노란색을 상징하는 나무 활용

화단조성 : 해바라기 등 노란꽃을 활용한 화단 조성

Ⅷ		사업신청 구비서류

1. 공통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의료보험증 사본

2. 사업별 구비서류

①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교육이수증 등 기타 증빙 서류

②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등록부, 주택건축물대장, 재산세납부증명서(부부),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 임대차 계약서, 교육수료증 등 기타증빙 서류

③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지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6차 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교육이수증 등 기타 증빙 서류

④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

- 사업신청서, 실거주 및 귀농확인서, 통장사본 등

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회의록, 기타 구비서류 등

Ⅸ		서식현황

❍ [별지 제1호 서식]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 주택 수리 계획서

❍ [별지 제4호 서식] :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 귀농인 이주비용 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 실거주 및 귀농확인서

❍ [별지 제7호 서식]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1호 서식)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귀농전									전화
		귀농후									H.P.
	영농종사 경 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업예정지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계			보조							자담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선과기 기타							동 ㎡				연동 ㎡
본인은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의료보험증사본 1부 :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해 교육수료증 및 경영기록장 1부 : 3. 농지원부 1부, 토지대장 1부, 지적도 1부(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계획

- 2016.     .      까지 확보

○ 부지 확보계획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사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계획 등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TEL :
		귀농 후
										H.P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시설규모 : ㎡ 동, 사육규모(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개요		주요수리 내용
	사 업 비 (천원)		사업명	합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주택수리비
본인은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수리계획서 1부 2. 농지원부 1부, 의료보험증 사본 1부, 재산세납부증명서 1부. 3. 주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 주택수리 前 사진 4.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계약 5년 이상) 5.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가족관계 등록부 1부, 6. 해당자에 한해 교육수료증 1부, 학력증명서(농업계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 일 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 별첨 : 농가주택수리 전 사진자료
특이사항

위와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귀농전									전화
		귀농후									H.P.
	영농종사 경 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 규모
	사업예정지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계			보조							자담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선과기 기타							동 ㎡				연동 ㎡
본인은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의료보험증사본 1부 :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해 교육수료증 및 경영기록장 1부 : 3. 농지원부 1부, 토지대장 1부, 지적도 1부(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계획

- 2016.     .      까지 확보

○ 부지 확보계획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사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계획 등 작성

(별지 5호 서식)

귀농인 이주비용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이주 전 :
		이주 후 :
	귀농전직업			재배작목				가족 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
	사업내용	주민화합을 위한 이사․집들이 비용 등 이주 보상금 지원
	신청계좌	은행				계좌번호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시 반드시 체크
본인은 장성군 귀농인으로 위와 같이 2016년 귀농인 이주비용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실거주 및 귀농확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이전주소지 기재) 4. 의료보험증 사본 1부. 5.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6. 통장사본 1부. 끝.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6호 서식)

실거주 및 귀농 확인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가족 수	명
귀농전직업		재배작목
기타 특이사항	예시) 실거주날짜 등 기재
위 내용과 같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함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확인자 이장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7호 서식)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자	마 을 명		장성군 읍면 마을
	대 표 (이 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집 전 화					핸 드 폰
	귀농․귀촌인 ① ※ 마을에 이주한 귀농․귀촌인		성명			주소
사업비 (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10,000			5,000	1,000		4,000
아 름 다 운 마 을 만 들 기 추 진 계 획
신청 사유
사업 계획			※세부추진계획은 별지작성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①에 작성된 귀농·귀촌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①에 작성된 귀농·귀촌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이전주소지 기재). 끝. 201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소 :

❍ 사업량(규모) :

❍ 사업기간 : 2016.    .    .  ～ 2016.    .     .

❍ 세부사업내용

∙

∙

∙

2. 사업비 집행 산출기초

<단위 : 천원>

항 목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 액	완료 예정일
계

3.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

❍

※ 세부사업내역 별도 첨부 (견적서, 설계서 등)

(별지 8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각 해당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6.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