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육묘기술이 축적된 쌀생산 전문 농업인 우선 지원

❍ 육묘공급은 고령농가 등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운 농업인에 우선 공급     토록 지도

❍ 육묘 생산 이외의 기간에 농산물 건조 등 다목적 농업용으로 활용하여     시설 이용율 제고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FTA농업경쟁력제고대책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 1월 ~ 12월

❍ 사 업 비 : 210,000천원(도비 13,500,  군비 91,500, 자담 105,000)

․ (도비) 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 : 1개소, 90,000천원

․ (군비) 벼 육묘하우스 지원사업 : 2개소, 120,000천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농업회사, 50ha이상 집단화된 농업인단체, 지역농협,

2ha 이상 쌀 생산 관내 농업인(하우스형)

❍ 지원내용

사업량	규 모	단 가	재원구분
3개소
1개소	반자동 660㎡이상	90,000천원/개소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2개소	330㎡이상	60,000천원/개소	군비 50%, 자담 50%

* 육묘장 설치규격 및 필수시설은 사업별 세부지침에 따름

4		세부 시행지침

(1)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벼 육묘장 설치)

《지원대상》

❍ 농업인 등이 출자하고 조직통합 및 기업화를 추진하여 쌀 농업 회사를       설립하는 조직체

❍ 들녘별 집단화(50ha이상) 된 농업인 단체와 육묘공급 및 수매계약을 체       결한 지역농협(또는 영농조합법인)

․ 들녘별 조직화된 쌀 농업회사 육성을 위해 신규 쌀농업회사도 지원가능

《육묘장 설치》

❍ 필수시설 : 육묘온실, 스프링클러, 스크린(커튼) 등

❍ 기본장비 : 육묘틀(80조이상), 종자소독기, 파종기, 육묘상자 등

❍ 육묘장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육묘작업 편의 도모

❍ 지원단가 : 90,000천원/개소(보조 45,000, 자담 45,000)

․ 지원단가 이하인 경우 소요사업비의 보조 50%, 자담 50% 으로

부담하되, 지원단가 이상인 경우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전기, 관수시설, 토지분할, 개발행위 등 자부담 처리

(2) 벼 육묘하우스 지원사업

《지원대상》

❍ 육묘기술이 축적된 2ha 이상 쌀 생산 전문농업인으로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농가(벼 재배면적은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또는 쌀직불제 면적        등 증빙)

❍ 육묘하우스 조성부지, 전기, 관수시설 및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농가

❍ 공동 육묘시설이 부족하여 인근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

❍ 현지조사, 사업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농정심의회 통해 선정

《육묘장 설치》

❍ 기본시설 : 벼 육묘장(330㎡이상), 자동살수장치, 자동개폐시설

❍ 기본장비 : 육묘틀(80조이상), 종자소독기, 파종기, 육묘상자

❍ 육묘장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육묘작업 편의 도모

❍ 하우스 기본 골조는 철근 또는 파이프 중 선택 가능하나농림축산식품       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으로 설치하여 자연재해 피해 사전 방지

❍ 시설 및 기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 등록(특       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우선사용해야 함

❍ 지원단가 : 60,000천원/개소(보조 30,000, 자담 30,000)

․ 지원단가 이하인 경우 소요사업비의 보조 50%, 자담 50% 으로 부담하       되, 지원단가 이상인 경우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기타 고려사항 : 일조량 관리방안,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적용, 분할설       치 불가, 인허가 절차 이행 여부 등

※ 전기, 관수시설, 토지분할, 개발행위 등 자부담 처리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완공일로부터 10년

❍ 처분제한 기준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       는 용도 사용 금지

❍ 시설물 활용 : 벼 육묘생산 후 농산물 건조 등 기타 농업목적으로 이용       하여 연중 활용도 제고

❍ 안내문 부착 : 대상물에 사업명, 규모, 재원 등이 기재된 보조사업 안내       문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