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신청안내

< 기본방향 >

◦ 광역단지․친환경지구사업을 “지구사업”으로 통합, 중․소규모지구 집중 육성

- 중․소규모지구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함께 교육․마케팅 등 S/W를 묶어 지원하고, 우수단지에 시설․장비를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 추진

1. 사업대상자

가. 친환경농업지구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나. 인센티브

○ 사업대상자 : ‘06년～’14년간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사업주체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친환경농업지구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곡류는 50ha이상 들녘, 원예․과수 등은 10ha이상 집단화된 농지구역을 우선 선정

-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대실적이 우수한 기존지구(생산자단체로 한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물량 증가로 인한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필요 시 사업신청 가능. 단, 시설․장비 설치공사 완료(사업비 정산 기준) 후 5년이 경과된 지구에 한하여 추가 지원 필요성, 타당성 등을 평가․선정

* 우수지구 : 사업지원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사업구역 대비 유기 인증면적 30% 이상 또는 무농약 인증면적 50% 이상 지구로서 선정당시 보다 사업구역 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30%이상 증가한 지구

○ 사업대상자 선정 우대조건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내 관행농업인의 친환경전환 희망시 선정 우대

- 사업주체가 직접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판매하거나, 벼는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 출하하고, 원예작물은 인근 APC와 연계한 공동출하 등 판매계획이 충실시 선정 우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 사후관리기간에 있는 사업지구(‘05년이후 선정) 중에서 선정이후 3년 이내 사업성과 부진지구*의 관할 시․군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배제

* 부진지구 : 사업구역내 유기․무농약 재배면적의 증가가 없는 지구

- 다만, 지원배제 지역에 해당되나, ①당해 시․군 전체의 유기․무농약인증 면적이 최근 증가세로 사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②시군내 부진지구 외 우수지구가 있어 연계사업시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기존 부진지구와 차별성이 있고, ㉯사업계획이 충실하며, ㉰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감안시 사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에서 사업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식품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음.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91조관련 [별표5]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다만, 1. 공통지원요건 ‘마’항은 ‘16년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적용

나. 인센티브

○ ‘06～’14년간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서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의 사업주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지

- 정부의 ‘14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

3. 지원 대상

가. 친환경농업지구

○ H/W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 S/W :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사업지구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관할 지자체의 S/W 추가 지원계획 등을 사업신청시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 지원제외

-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의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농기계와 차량 구입비. 단, 친환경농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 퇴비살포, 제초, 병해충방제 등 농기계 및 친환경농산물의 저온유통을 위한 소형 냉장차량 등은 지원 가능

- 개별농가단위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농업자재)

- 홍보, 마케팅 등 추진 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인정하나, 지원 등을 통한 간접참여는 배제

- 인건비 등 단순 사업운영비

나. 인센티브

○ 우수단지의 친환경농산물 취급물량 확대로 부족한 생산․유통․가공 등 시설․장비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 등

- 친환경농산물 취급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및 세척․포장․가공시설 등의 용량 증설 및 개보수

- 암모니아가스 등으로 인한 시설부식, 탈취시설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퇴비시설의 개보수 및 생산량 확충 등을 위한 시설․장비 증설

* 우수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농업인 교육․컨설팅, 공동 마케팅 등 S/W 지원계획을 사업신청시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 지원제외

-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의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농기계와 차량 구입비

- 개별농가단위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농업자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친환경농업지구

○ 친환경농업지구사업에 필요한 H/W 및 S/W의 구축을 위해 사용

- H/W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가능한 주요 시설․장비 예시 >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가.유기농업자재생산시설․장비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왕겨자원화 시설․장비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 퇴비 제조장, 지렁이 분변토 제조장, 배합기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정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시설․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나.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유기․무농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 시설‧장비 ◦INM(병해충종합관리)‧IPM(작물양분종합관리)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다.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유통․제조․가공 시설․장비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집하장, 공동작업장, 제조․가공 시설 등 *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 - 가공시설은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 -기존 판매장 등에서 간단한 가공식품(팝콘 등)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소형장비 -친환경농산물 저온유통 차량(1～5톤) 등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라.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교육 : 농업인 교육장, 기자재(PC 등) 등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구에 한함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 등은 제외 ◦체험 : 체험학습장, 원두막 등 소비자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
마.기 타	◦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 S/W : 역량강화, 상품화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강화에 소요비용

구분	용도
농업인 역량강화	지역리더양성 교육․컨설팅 등
R&D	현장애로해소 생산기술 개발,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산업화 등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공동 홍보․마케팅, 공동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산지유통조직 구축 등

나. 인센티브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에 필요한 H/W 구축을 위해 사용

- 대형 퇴비화시설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등 증설 및 개보수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농업인 교육과 소비자 현장체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증설 및 개보수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 친환경농업지구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사업기간 : 지역여건, 사업규모 및 계획에 따라 자율설정(1～3년)

- 사업기간은 1～2년을 원칙 하되, 여건 등에 따라 1년 추가 가능

- 1년사업 : 당해연도 국고 100% 지원

- 2년사업 : 1년차 국고 40%, 2년차 60% 지원

- 3년사업 : 1년차 국고 10%, 2년차 40%, 3년차 50% 지원

* 지구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별 지원액 조정 가능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 2～3년차 사업은 1년차에 농업인조직화 등 역량강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중점하고, 2년차부터 시설․장비 설치완료 후, 지속관리

나. 인센티브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사업기간 : 1년(당해연도 국고 100% 지원. 단, 사업진척도에 따라 자금배정)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 사업자 선정 후, 지구내 참여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는 경영컨설팅 이수 의무가 부여됨.

- 농업인 교육 : 정부의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연 7시간 이상 이수

- 경영컨설팅 :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농진청,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경영컨설팅사업을 통해 사업계획,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영개선, 브랜드 개발, 마케팅분야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사업자 선정 후 2년이내 이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친환경농업지구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0～3,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지구별 사업계획, 사업 추진상황 등을 검토, 평가하여 총 사업비 조정 가능

나. 인센티브

○ 지원한도액 : 단지별 총사업비 기준 2,000백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예산, 단지의 여건 및 규모 등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7. 기타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서의 지구내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참여농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자료제출 >

○ 보조사업자는 시설․장비설치공사 완료 후 10년간 사업성과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제 및 처벌》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당해 보조금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비(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	준공일 구입일 또는 준공일	10년간 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32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친환경농업지구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역실정과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참여 농가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무농약 이상)에 적합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투자계획을 적절히 수립 하여야 함.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지도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원순환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산분뇨 퇴비‧액비화, 기존시설과 연계한 퇴․액비 공급계획, 녹비작물 재배를 비롯한 윤작 및 조사료 생산 등

⑤ 미생물 배양시설은 농촌진흥청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한 시설을 우선 활용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의 중복투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⑥ 상기 “지원 가능한 시설․장비 예시”외에 시설․장비도 지역특성상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 또한, 예시 중 가～다 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i) 나 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다 항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 투자 계획

(ii) 가 항의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는 사업메뉴 나, 다 항의 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 투자

(iii) 라 항의 친환경농업 교육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가～다항이 갖추어진 경우에 투자

⑦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가능

- 유기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는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도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받을 수 있음

⑧ 퇴비‧액비화 저장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퇴비․액비화 저장시설 설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퇴비․액비화 저장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 지도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