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호 발행인 북하면장			일 자 : 2022. 6. 21.(화)

2022년 6월 두번째
이 장 회 보

북   하   면

목       차

총무팀
1.	장성수산 영구임대주택(LH3차) 입주자 추가 모집(2차)	3
2.	풍수해보험 안내	3
3.	전라남도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안내	4
4.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내	4
5.	2022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 신청	5
6.	건축물 해채(철거)시 신고의무 이행 홍보	5
7.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5
맞춤형복지팀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 예방접종 지원 안내	6
2.	「우리 전남 일상회복, 나눔 프로젝스」 참여 홍보	6
3.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7
4.	2022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알림	7
5.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8
6.	긴급복지 지원 안내	8
7.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9
8.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시행 안내	9
9.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 안내	9
10.	일제방역소독 실시 협조	10
11.	4차 코로나백신 접종 안내	10
12.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보상신청 홍보	10
13.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경비 지원사업 안내	11
14.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모집 안내	11
15.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법 홍보	12

산업팀
1.	2022년 토종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	14
2.	2022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보급사업 대상가수 추가모집	14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 안내	15
4.	100원 행복택시 「전용카드」 사용 시행 홍보	15
5.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홍보	16
6.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16
7.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홍보	17
8.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야대상 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18
민원팀
1.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20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20

총무팀

1. 장성수산 영구임대주택(LH3차) 입주자 추가모집(2차)

장성수산 영구임대주택(LH3차) 추가입주자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모집.

❍ 신청기간 : 2022. 6. 21.(화) ~ 6. 30.(목) / 10일간

❍ 공급대상 :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91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40호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장성수산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2022. 9. 26.(월)

협조사항				(담당자 안주영 ☏ 390-7974)
	희망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2. 풍수해보험 안내

※풍수해보험

-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관 보험제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2022.7. ~ 2023.6.

❍ 보 험 료 :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2%를 지원

❍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안전건설과, 북하면행정복지센터

협조사항				(담당자 안주영 ☏ 390-7974)
	희망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3. 전라남도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안내

❍ (상담실 개소) 2022. 7. 4. ~

❍ (상담실 위치) 전남도청 1층 비즈니스룸 3실

❍ (상담실 운영) 매주 월요일 13시 ~ 17시(4시간) / 월 4회

- 대표번호 1899-8272를 통한 사전예약

- 월 ~ 목요일 예약신청 분은 다음 주 월요일 대면상담 실시

- 신청인과 상담관(변호사)의 1 : 1 면담으로 추진, 1인당 1시간 이내

4.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내

❍ 북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운 영 시 간		강 사	수강료 (원)	장소	비고
	요 일	시 간
노래교실	월	13:00~14:30	공세경	무료	북하면 문화센터
약초교실	목	10:00~12:00	김성희	무료	북하면 문화센터
풍물교실	일	19:00~12:30	김병현	무료	북하면 문화센터
건강댄스	화	10:30~11:30	유정은	무료	북하면 문화센터
배드민턴	수,금,일	19:00~21:00	김민중	10,000	약수초등학교 체육관	7월

협조사항				(담당자 안주영 ☏ 390-7972)
	희망하는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바람

5. 2022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 신청

❍ 접수기간 : 2022. 6. 13.(월) ~ 6. 22.(수)

❍ 운영기간 : 2022. 7. 4.(월) ~ 7. 29.(금)

- 1기 : 2022. 7.  4.(월) ~ 7. 15.(금) * 동일인의 중복근무 불가

- 2기 : 2022. 7. 18.(월) ~ 7. 29.(금)

❍ 선발인원 : 60명(기간별 각 3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재(휴)학 중인 대학생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13:00~18:00)

❍ 임    금 : 1일 45,800원(9,160원×5시간), 2주 개근 시 549,600원

❍ 근 무 지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3)
	해당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6. 건축물 해체(철거)시 신고의무 이행 안내

❍ 건축물 해체 신고 의무화

- 근거 : 건축물 안전을 위해 2020. 5. 1.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모든 건축물 해체 전 해체 신고 의무화

- 대상 : 군 사업 시 철거되는 건축물, 빈집 정비사업 및 석면 해체 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건축물 철거 시

- 미이행 시 : 같은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협조사항				(담당자 안주영 ☏ 390-7972)
	건축물 철거 전 반드시 건축물 해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7.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주민 애․경사(사망․혼인 등) 및 자체 행사(연말모임, 단체회의, 여행 등)

❍ 여론 및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사항

협조사항				(담당자 신미영 ☏ 390-7971)
	발생 즉시 마을담당 직원 및 북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통보

맞춤형복지팀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 예방접종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만13~17세 여성 청소년(2004~2008년도 출생자)

-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5~2003년도 출생자)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 한부모 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은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 HPV 예방접종 비용 지원(전액 무료)

□ 접종기관 : 보건소, 지정의료기관(http://nip.kdca.go.kr)

* 일부 보건소의 경우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어 방문 전 확인 필수

**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접종방법 : 접종기관에 저소득 증명서류 지참하여 방문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홍보 협조

2.  「우리 전남 일상회복, 나눔프로젝트」 참여 홍보

□ 목  적 :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확산 시 선제 대응을 위한 모금사업

□ 기  간 : 2022. 6. 15. ~ 7. 31.(47일간)

□ 대  상 : 전남도민, 기업, 기관, 단체 등

□ 목표액 : 20억원(우리 군 목표액 : 6천만원)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3.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운영시기 : 연중

❍ 사업내용

1)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 : 변기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2) 생활안정(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가구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재 산 : 금융(1천만원 이하), 일반재산(1억3천만원 이하)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위기 상황의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협조

4. 2022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 신청기간 : 2022. 2. 25.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한도

· 주택 : 동당 최대 344만원(기초수급자 전액 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 200㎡이하 전액 지원, 초과 자부담

○ 지참서류

· 건축물대장 있을 경우 : ⓵신청서 ⓶ 슬레이트 지붕이 보이는 사진(핸드폰 촬영 지참), ⓷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없을 경우 : ⓵신청서 ⓶ 슬레이트 지붕이 보이는 사진 ⓸ ⓐ 사실확인서-이장 확인, ⓑ 철거확인서 – 토지대장,인감증명)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 비주택 지원 종료 *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가능 홍보 협조

5.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자

❍ 지원기준(정액지원) : 100,000원/1인, 150,000원/2인이상

❍ 신청기관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 주소지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⓵생활지원비 신청서 ⓶통장 ⓷입원.격리통지서 ⓸주민등록등본 ⓹신분증 ⓺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직장인의 경우에 해당)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 입원·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면(맞춤형복지팀) 개별 방문 신청 안내 협조 *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정부24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6. 긴급복지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연중(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가출․실직․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등

□ 지원기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완화 기준 적용)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562,000원)이하

- 일반재산 : 170,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기준 이하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위기 사유 발생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 공유 협조

7.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 ~

❍ 지원금액 : 200만원(출생아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 용 처 : 아동양육에 필요한 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미사용 시 포인트 소멸)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면(맞춤형복지팀) 개별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 협조

8.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안내

❍ 배출방법 : ①스티커 제거 ②찌끄려뜨려 ③뚜껑을 닫아 ④별도 봉투에 모아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투명 패트병을 별도로 분리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협조

9.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 안내

❍ 기     간 : 2022. 1. ~ 12월(물품종량제봉투 소진 시 조기 종료)

❍ 교환 주기 : 수시

❍ 방     법 : 폐건전지 5개 지참 – 종량제(20L)봉투 1매 교환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 주민 : 폐건전지 5개단위 지참 종량제 봉투(20L)교환 : 면(맞춤형복지팀), 수시 - 이장: 이장 회의 시 지참 교환 : 5개 단위, 월 2회

10. 일제방역소독 실시 협조

❍ 기    간 : 2022. 4. ~ 10월

❍ 일제방역 일자

- 07월 : 08(금), 22(금)        - 08월 : 12(금),  26(금)

- 09월 : 09(금), 23(금)        - 10월 : 14(금),  21(금)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 일제방역 일자에 동시 실시로 방역효과 최대 거양 협조

11. 4차 코로나백신 접종 안내

❍ 대    상 : 60세 이상 모든 군민

❍ 신청방법 : 접종을 희망하는 병원에 전화등으로 예약하거나 면(맞춤형복지팀)에 전화하여 예약 후 해당일자에 접종 실시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4차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주민이 예약을 통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협조

12.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보상신청 홍보

❍ 신청기한 : 2023. 10. 15. 한

❍ 신청대상 : 6·25 비정규군 공로자

❍ 접수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국방부 민원실)

- 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우편번호:04383)

- 방문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평일 09:00~18:00)

❍ 문 의 처 : ☎ 02-6424-5502~5505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주민 중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가 있을 경우 보상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13.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2. 5. ~ 12.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생 수학여행 참여자

❍ 지원액 : 3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수학여행 경비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 지원방법 : 계좌송금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교육급여 수급자가 수학여행 경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14.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가입자 모집 안내

❍ 사업기간 : 일정별 참고

❍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저축 동의서 등

❍ 내    용 :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새롭게 개편되어 가입자 모집

❏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주요 내용 (1:1 매칭적립)

구분	가입대상	정부 지원	모집시기	지원조건	비고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30만원	매월 1∼10일	3년이내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계층	10만원	4.7.10월	자립역량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Ⅰ)	일하는 청년(중위소득50%이하)	30만원	7. 9월	자립역량교육이수 및 자금사용 계획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Ⅱ)	일하는 청년(중위소득50%∼100%이하)	10만원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지원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15.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법 홍보

❍ 하수도(하수관로)를 이용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장성하수처리장과 삼계하수처리장, 각 읍면 소규모하수처리장 배수구역 내에서 하수관로가 막히는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 올바른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법을 홍보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문제점

❍ 변기에 휴지 이외의 물티슈, 음식물쓰레기 등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 화장실 변기에 무심코 버린 물티슈 등 물에 녹지 않는 이물질로 관로 폐쇄, 하수 역류, 악취 발생 등을 비롯하여 펌프의 고장과 교체의 원인 제공

❍ 싱크대에 음식물 찌꺼기, 폐식용유 등으로 인하여 하수역류, 악취 및 관로막힘 발생

❏ 주민 홍보(협조)사항

❍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법 홍보

- 변기에는 휴지 이외의 이물질 투입 금지 홍보

- 싱크대에는 음식물 찌꺼기, 폐식용유 등 투입 금지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변기에 물티슈, 싱크대에 음식물 찌꺼기, 폐식용유 등 투입금지로 배수설비 수리예산 절감 및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계도 협조

산업팀

1. 2022년 토종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2. 6. 24.(금) 까지

❍ 신청방법 : 북하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품목 : 콩,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등

❍ 지원규모 : 최소 300평 이상

❍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 지원(50천원/300평)

❍ 지원제외 :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중복 불가, 체납자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2. 1. 1.(기준) 관내 거주자

- 농업경영정보 및 농지대장을 등록한 농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인자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토종농산물 재배 농가에게 사업 홍보

2. 2022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대상가구 추가 모집

❍ 신청기한 : 2022. 6. 30.(목)까지

❍ 신청방법 : 산업팀 방문 또는 전화

❍ 지원금액 : 가구당 53,000원 (보조 100%)

❍ 지원대상 : LPG 금속배관 및 도시가스 사용가구만 신청 가능

- 60세 이상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 노인성질환자 가구, 사회복지시설

- 타이머콕 설치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고장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 안내

❍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5세 이상자,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등록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전화(061-287-8340~1) 및 팩스(061-287-8342, 8344)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만65세 이상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 전문의 진단서

❍ 운행사항

- 운행구역 : 관내, 전남(광주) 및 타 도 장성 인접지

- 운행시간 : 연중 / 주말, 공휴일, 18시 이후 등 사전 예약

- 이용방법 : 1899-1110(전화·문자), 스마트폰 앱

- 이용요금 : 기본요금 500원, 1km당 100원 추가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4. 100원 행복택시 『전용카드』 사용 시행 홍보

❍ 시행목적

- 기존 종이류 이용권을 폐지하고 정산시스템 구축 후 전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함으로써 이용객 편의 증진

❍ 전용카드 사용 시작일 : 2022. 7.  1.(금)부터

❍ 종이 이용권 사용기한 : 2022. 6. 30.(목)까지

❍ 달라지는 점

개	읍면	⇒	카드사	⇒	군
선	전용카드 배부 (매월 자동충전)		선결제 후 청구		정산지급(매월)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대상 주민에게 전용카드 시행 및 종이 이용권 사용기한 홍보

5. 2022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 홍보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써

코로나 방역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기업

❍ 지급시기 : 신속 지급(2022. 5.30.부터)

❍ 지급급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후 <신청하기> 선택

❍ 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6.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2.3월 ~ 6.30.

❍ 신청방법 : 농협 방문하여 보조금 신청서 작성

❍ 보조금 지급방법 : 전월 사용량에 지원단가를 적용해 매월 지급

❍ 지원단가 : 리터 당 183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으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중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유종 :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2.3.1. ~                    ’22.6.30.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 배정기준 : 개인별 전년도 면세유 배정량의 1/3(4개월, 3~6월)

※ 금년도 면세유 신규 신청자는 연간 면세유 배정량의 1/3을 배정량으로 인정

- 1만리터 이상자는 최대 지원 상한액(1,830천원) 설정

- 28리터 미만(지원금 5,124원)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급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해당 농업인이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홍보

7.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홍보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 계획서 제출 완료(전 마을)

- 마을공동체 활동 참석자 명단, 사진 제출 : 9. 30.(금) 까지

- 마을의 직불 신청인 50% 이상 시 전원인정, 미만인 마을은 개인별 참여실적만 인정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 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안내서 첨부

- 농업인필수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 허용

- ‘22년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대상 점검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교육기간 : ~ 2022. 9. 15.

교육 과정		수강방법	비고
정규 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상시운영(2시간) * 경영체번호, 성명 입력 후 수강 → 이수결과 직불시스템 전송	* (필수) 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 (선택) 일반농, 80세 이상 ( 10 농가 )
	대면(집합)	• 미 이수자들 대면 집합 교육 (7. 20.예정) -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영상교육 1시간
간편 교육	모바일교육	•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주소(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	* 일반농 대상 ( 283 농가 )
	자동전화교육	• 1644-3656으로 걸려온 전화 통화 5분으로 교육 이수 완료(5분) • 전화 미수신 시 부재중 기록으로 전화(콜백기능)	* 80세 이상 고령농 대상 ( 93농가 )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준수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홍보

8.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야대상 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0월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경영체(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임업직불금 신청(7월 예정)이 가능하며,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등록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 062-670-5422~4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3로 113, 2층)

❍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 (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구비서류 : 경영체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22년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에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시면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팀

1.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 납부기간 : 2022. 6. 16 ~ 6. 30.(목)

❍ 납 세 자 : 2022. 6.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

❍ 과세기간

- 10만원 초과(비영업용 승용차등)             : 2022. 1. 1. ~ 6. 30.

- 10만원 이하(영업용 자동차, 승합차, 화물자, 경차) : 2022. 1. 1.~ 12.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 가상계좌 이체 등

- 금융기관 :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인출기(‘지방세납부’ 선택)

- 인 터 넷 :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

- 가상계좌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납부기간내 자동차세 납부토록 마을방송 안내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 내    용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발급받는 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대리발급 불가

-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