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9호 발행인 북하면장			일 자 : 2022. 5. 4.(수)

2022년 5월 첫번째
이 장 회 보

북    하    면

목       차

총무팀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조정 안내	3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안내	4
3.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 안내	5
4.	2022년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6
5.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7
6.	전라남도 주민참여에산제 도민 제안사업 접수 홍보	7
7.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홍보	8
8.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8
맞춤형복지팀
1.	경로당 운영 재개 알림	9
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추천	9
3.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알림	10
4.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10
5.	2022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알림	11
6.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1
7.	긴급복지 지원 안내	12
8.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12
9.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시행 안내	13
10.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 안내	13
11.	2022년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금사업 안내	13
12.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14
13.	일제방역소독 실시 협조	14

산업팀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 안내	15
2.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가 접수 안내	15
3.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16
4.	「자동차관리법」 개정 관련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안내	16
5.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고구마, 옥수수, 고추, 인삼) 가입 안내	17
6.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안내	17
7.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18
8.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홍보	19
9.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야대상 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20
민원팀
1.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분) 열람·이의신청 안내	22
2.	2022.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결정분) 열람·이의신청 안내	22
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23

총무팀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조정 안내

❏ 기간 : 2022. 5. 2.(월)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 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 ⇒ 해제

❍ (예외사항)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작은 침방울) 생성이 많은 경우

□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협조사항				(담당자 안주영 ☏ 390-7972)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 안내 바람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안내

❏ 사전투표일

❍ 일    시 : 2022. 5. 27.(금) ~ 5. 28.(토) 06:00 ~ 18:00

❍ 장    소 : 북하면 게이트볼장(북하면 중평리 소재)

❏ 투표일

❍ 일    시 : 2022. 6. 1.(수) 06:00 ~ 18:00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장    소 : 북하면 약수초등학교(북하면 약수리 소재)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5. 10 이전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

- 5. 11 이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에서 투표

❏ 거소투표 신고

❍ 신고기간 : 2022. 5. 10. ~ 5. 14.(5일간)/ 오후 6시까지 접수

- 우체국에 접수하려는 경우 2. 12.(토요일, 거소투표신고 만료일 전일)

까지 우체국에 접수하여야 함

❍ 대    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중 거동이 극히 불편한 사람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등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코로나19 확진자 포함)

❍ 거소투표방법 :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 또는 서명 후 발송

❍ 거소투표신고서 : 북하면 행정복지센처 비치. 장애인은 기 발송함

협조사항				(담당자 신미영 ☏ 390-7971)
	선거일 투표소 및 거소투표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고토록 홍보바람

3.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 안내

❍ 기    간 : 2022. 5. 20.(금) ~ 5. 29.(일) / 10일간

❍ 장    소 : 황룡강 일원(꽃길 3.2km)

❍ 내    용 : 안전과 휴식이 공존하는 꽃 관람 및 치유와 소통공간

❍ 주최/주관 : 장성군/장성군축제위원회

❏ 2022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 체험 부스 참여업체 모집

- 운영기간 : 2022. 5. 20.(금) ~ 5. 29.(일) *희망자는 6.6.까지 가능

- 장    소 : 장성군 황룡강변

- 참여대상 : 관내 단체 또는 개인

- 접 수 일 : 5. 6.(금)까지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축제위원회 지원내용 : 체험부스 무료임대, 탁자, 의자, 플래카드 설치

- 참가업체 유의사항

· 체험을 빙자한 판매부스 추천금지

· 축제위원회 요구사항 준수 (축제 전기간 Open, 시간 준수 등)

· 체험비는 무료원칙(원가(재료비) 이내 유료체험 가능)

* 유료체험 시 부스 임대료 부과

❏ 「2022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축제」공연 참여자 모집

- 모 집 일 : 2022. 5. 9.(월)한

- 모집분야 : 노래, 댄스, 연주 등

- 장    소 : 황룡강생태공원 소공연장

- 지원범위 : 무대, 소정의 공연비 제공 예정

- 참여조건

· 지역 주민(지역예술단체, 주민자치센터, 관내 초·중·고학생 동아리 등)

· 참여자는 희망 날짜에 30분 이상 공연이 가능해야 함

· 공연 참여자가 필요 음향장비 지참(장비 지참이 어려운 경우, 별도 협의 필요)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공연 희망 날짜가 겹치는 경우 추후 조정)

- 문의사항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390-7240)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3)
	참여 희망자나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4. 2022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전라남도 거주 일하는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의 두 배를 적립(도 40%, 시･군 60%) 지원하는 통장

❍ 신청기한 ; 2022.5.20.(금)한

❍ 선정인원 : 장성군 22명

❍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 공고일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2.4.28.~2004.4.27.출생)

② (거주)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③ (자격)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자)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아래 ①~⑧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및 수혜자

②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참여자 및 수혜자

③ 전라남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수혜자(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포함)

④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임기제 포함, 단, 무기

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 가능),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⑤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⑥ 군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⑦  타 시도 및 중앙부처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4)
	대상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5.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1998. 1. 1. ~ 2013.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신청기한 : 2022. 12. 16.

❍ 지원금액 : 19~24세 연 최대 96,000원

9~18세 연 최대 144,000원(월 12,000원)

❍ 신청방법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3)
	해당되는 여성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6.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도민 제안사업 접수 홍보

❍ 신청기간 : 2022. 5. 31.(화)까지

❍ 제안대상 :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전체 도민 편익사업)

❍ 제안자격 :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

※ 전남도와 시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제외

❍ 제안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이메일, 도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 문 의 처 : 전라남도 예산당당관실 예산총괄팀(☎061-286-2526)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3)
	많은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바람

7.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22. 4. 1. ~ 5. 30.(기간 연장)

❍ 지원대상 : 2022.1.1기준 도내 2년이상 거주 청년(205명)

- 출생연도 : 1994.1.1.~2001.12.31.(21세~28세)

※ 제외대상 :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밖 교육수당, 여성농업인바우처대상자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는 차액 10만원만 지급

❍ 신청방법 : 농협카드 홈페이지 및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체크카드)

- 도서, 영화, 공연, 학원수강, 체육시설, 여행 등 도내에서만 사용가능

❍ 재    원 : 도비 40%, 군비 60%(장성군 총 391,400천원)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3)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바람

8.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연말 주민 애․경사(사망․혼인 등) 및 자체 행사(연말모임, 단체회의,

여행 등)

❍ 여론 및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사항

협조사항				(담당자 신미영 ☏ 390-7971)
	발생 즉시 마을담당 직원 및 북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통보

맞춤형복지팀

1. 경로당 운영 재개 알림

□ 대    상 : 27개소(전체 경로당)

□ 기    간 : 2022. 4. 18(월) ~

□ 내    용

- 운영은 재개하되 3차 접종자만 이용

- 외부출입자 통제

- 칸막이, 띄어앉기 준수(개인간 최소 1M이상), 외부환기, 식사중 대화      금지 등 조치 후 제한적 식사 가능

- 물, 음료등 개인별 섭취 허용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 3차접종자만 경로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비품 준비 및 활용 - 수시 방역소독 및 환기 실시 - 외부 출입자 통제(출입구에 안내문 부착) - 칸막이 띄어앉기 준수, 외부환기 등 조치 후 제한적 식사가능(물, 음료 등 개인별 섭취 허용)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추천

□ 신청기간 : 2022. 4. ~ 10.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선풍기, 난방시공(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 추진절차 : (면) 신청 → (한국에너지재단)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난방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 협조

3. 2022.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알림

❍ 보급대수 : 10대(장성군)

❍ 접수기간 : 2022. 4. 8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조금액 : 1대당 3,500만원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전기자동차 판매점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

□ 보급차종 : 넥쏘(1종)

□ 신청자격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군민

□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 지원기준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기타문의 : 장성군 환경위생과 임지연 390-7330

(장성군 공고 2022-283 참고)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희망자들에게 널리 홍보 협조

4.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운영시기 : 연중

❍ 사업내용

1)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 : 변기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2) 생활안정(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가구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재 산 : 금융(1천만원 이하), 일반재산(1억3천만원 이하)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위기 상황의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협조

5. 2022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 신청기간 : 2022. 2. 25.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한도

· 주택 : 동당 최대 344만원(기초수급자 전액 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 200㎡이하 전액 지원, 초과 자부담

○ 지참서류

· 건축물대장 있을 경우 : ⓵신청서 ⓶ 슬레이트 지붕이 보이는 사진(핸드폰 촬영 지참), ⓷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없을 경우 : ⓵신청서 ⓶ 슬레이트 지붕이 보이는 사진 ⓸ ⓐ 사실확인서-이장 확인, ⓑ 철거확인서 – 토지대장,인감증명)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문의 및 희망자에게 안내하여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6.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자

❍ 지원기준(정액지원) : 100,000원/1인, 150,000원/2인이상

❍ 신청기관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 주소지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⓵생활지원비 신청서 ⓶통장 ⓷입원.격리통지서 ⓸주민등록등본 ⓹신분증 ⓺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직장인의 경우에 해당)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입원·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면(맞춤형복지팀) 개별 방문 신청 안내 협조

7. 긴급복지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연중(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가출․실직․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등

□ 지원기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완화 기준 적용)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562,000원)이하

- 일반재산 : 170,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기준 이하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위기 사유 발생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 공유 협조

8.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 ~

❍ 지원금액 : 200만원(출생아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 용 처 : 아동양육에 필요한 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미사용 시 포인트 소멸)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면(맞춤형복지팀) 개별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 협조

9.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안내

❍ 배출방법 : ①스티커 제거 ②찌끄려뜨려 ③뚜껑을 닫아 ④별도 봉투에 모아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투명 패트병을 별도로 분리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협조

10.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 안내

❍ 기     간 : 2022. 1. ~ 12월(물품종량제봉투 소진 시 조기 종료)

❍ 교환 주기 : 수시

❍ 방     법 : 폐건전지 5개 지참 – 종량제(20L)봉투 1매 교환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 주민 : 폐건전지 5개단위 지참 종량제 봉투(20L)교환 : 면(맞춤형복지팀), 수시 - 이장: 이장 회의 시 지참 교환 : 5개 단위, 월 2회

11. 2022년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2. 5. 2.(월) ~ 6. 7.(화)

□ 보급대수 : 2022년 15,000대 보급 예정(※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신청대상 : 보건복지부등록 시•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제외자 : 2016년 ~ 2022년 시•청각 장애인용 TV수혜자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제출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시청각장애인용 TV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홍보 협조

12.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2022. 1. ~ 12. (연중)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 장애등급(하지관련) 판정을 받은 자

-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의사소견서 제출)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보행불편 증명서류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지원 희망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13. 일제방역소독 실시 협조

❍ 기    간 : 2022. 4. ~ 10월

❍ 일제방역 일자

- 05월 : 13(금).               - 06월 : 17(금).

- 07월 : 08(금), 22(금).      - 08월 : 12(금),  26(금).

- 09월 : 09(금), 23(금).      - 10월 : 14(금),  21(금).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 5월 13일 금요일 일제방역 동시 실시로 방역효과 최대 거양 협조

산업팀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 안내

❍ 대 상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전화(061-287-8340~1) 및 팩스(061-287-8342, 8344)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만65세 이상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 전문의 진단서

❍ 운행사항

- 운행구역 : 관내, 전남(광주) 및 타 도 장성 인접지

- 운행시간 : 연중 / 주말, 공휴일, 18시 이후 등 사전 예약

- 이용방법 : 1899-1110(전화·문자), 스마트폰 앱

- 이용요금 : 기본요금 500원, 1km당 100원 추가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2.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가 접수 안내

❍ 접수기한 : ‘22. 5. 6.(금) 한     *참여자 확정 : ’22. 5. 20.(금)

❍ 접 수 처 : 북하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모집인원 : 3명/ 근무장소 : 추모공원 방역(삼계면)

❍ 참여대상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등)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자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3.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2. 6.30.(목)한

❍ 신청방법 : 농협 방문하여 보조금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지급방법 : 전월 사용량에 지원단가를 적용해 매월 지급

❍ 지원단가 : 리터 당 183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

-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 지원유종 :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2.3.1. ~                    ’22.6.30.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 배정기준 : 개인별 전년도 면세유 배정량의 1/3(4개월, 3~6월)

※ 면세유 신규 신청자는 연간 면세유 배정량의 1/3을 배정량으로 인정

- 1만리터 이상자는 최대 지원 상한액(1,830천원) 설정

- 28리터 미만(지원금 5,124원)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급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해당 농업인이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홍보

4. 「자동차관리법」 개정 관련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안내

❍ 시 행 일 : 2022. 4. 14.

❍ 개정내용 :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처분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과태료 부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114일 : 3일 마다 부과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자동차 검사명령	검사명령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1년 경과시 운행정지 명령

5.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고구마, 옥수수, 고추, 인삼) 가입 안내

❍ 보장범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 가입방법 : 농협 방문 신청보장범위

품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인삼	4. 4. ~ 5. 27.	전국
고추	4. 18. ~ 5. 20.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옥수수	4. 25. ~ 6. 10.
감귤, 밤, 대추	4. 18. ~ 5. 13.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품목 재배농가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6.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안내

❍ 사업목표 : 벼 재배면적 조정 및 적정생산을 통한 쌀 수급안정

※ 쌀 생산량(3,882천톤) 전년(3,507천톤) 대비 10.7% 증가(01년 이후 처음)

❍ 신청기한 : 2022. 5. 27.(금)까지

❍ 신청대상 : 21년도 벼 재배 후 22년(금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예정 농가

※ 2022년도 타작물 재배신청 농가도 중복 신청 가능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등

❍ 제출서류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 21년도 벼 재배 사실 확인서(필요시)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올해부터 벼를 심지 않는 농가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4. 4(월) ~ 5. 31(화) 까지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대상 : 경영체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을 1년이상 경작한 자

❍ 대상농지 : ‘17년 ~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

❍ 제외대상 : 사업시행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연 120만원/농가당(지급농지면적 0.5ha이하)

- 면적직불금 : 연 100~205만원/ ha당(9개구간, 농지면적별 단가 적용)

구간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 논·밭(진흥)	205만원/ha	197만원/ha	189만원/ha
□ 논 (진흥밖)	178만원/ha	170만원/ha	162만원/ha
□ 밭 (진흥밖)	134만원/ha	117만원/ha	100만원/ha

❍ 신청방법

- 변경된 농업경영정보(신규필지추가, 폐경 등)가 있을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 및 전화(☎061-394-6060)로 경영체 변경 후

농가가 면사무소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을 방문 신청

≪주의사항≫

1. 신청농지의 자격유지기간 : 2022. 9. 30. (목)

☞ 자격유지기간내에 지급대상 농지의 소유권 변동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서 재제출 또는 직불제 지급 불가 (미신고시, 부정수급)

2. 반드시 재배한 면적만큼만 작성하며 폐경면적을 신청할 경우 감액됨

3. 농업인 필수 안내서 보관 : 2022. 9. 30. 까지

4.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5~10%)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인 의무 교육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8.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홍보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 계획서 제출 완료(전 마을)

- 마을공동체 활동 참석자 명단, 사진 제출 : 9. 30.(금) 까지

- 마을의 직불 신청인 50% 이상 시 전원인정, 미만인 마을은 개인별 참여실적만 인정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 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안내서 첨부

- 농업인필수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 허용

- ‘22년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대상 점검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교육기간 : ~ 2022. 9. 15. * 교육대상자 마을별 명단 배부

교육 과정		운영 방법	비고
정규 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상시운영(2시간) * 경영체번호, 성명 입력 후 수강 → 이수결과 직불시스템 전송	* (필수) 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 (선택) 일반농, 80세 이상 ( 10 농가 )
	대면(집합)	•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 기존 교육과정 연계 및 지자체 자체 교육편성(1시간 내외)
간편 교육	모바일교육	•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주소(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	* 일반농 대상 ( 283 농가 )
	자동전화교육	• 자동전화연결시스템 활용해 교육음원을 발신하여 전화교육 청취(5분)	* 80세 이상 고령농 대상 ( 93농가 )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준수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홍보

9.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야대상 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0월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경영체(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을 2022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이 가능하며,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접수기관 : 영암국유림관리소

☞ ☎ 061-470-5346~9  fax) 061-472-2210

☞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입비동길 1 (우)58431

❍ 등록절차 : 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현장조사⟹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 (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구비서류 : 경영체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수실류, 약초·용류,수목부산물류, 그밖의 임산물 : 1,000㎡이상

-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밤나무 5천㎡이상  등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22년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에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시면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팀

1.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분) 열람 · 이의신청 안내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4. 29. ~ 5. 30.

❍ 열람장소 : 군(민원봉사과), 북하면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 자    격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열람내용 : 지번별 ㎡당 가격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방문또는 FAX 및 우편)

- FAX : 군(민원봉사과 390-7650), 북하면 (390-7761)

❍ 붙    임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사항 있을 시 이의신청서 제출 홍보

2. 2022.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결정분) 열람 · 이의신청 안내

❍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2 4. 29. ~ 5. 30.

❍ 열람장소 : 군(재무과), 북하면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 자    격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열람내용 : 개별(공동) 주택 가격 결정분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붙    임 :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사항 있을 시 이의신청서 제출 홍보

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 내    용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발급받는 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대리발급 불가

-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협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29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2. 1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