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호 발행인 북하면장			일 자 : 2022. 4. 20.(수)

2022년 4월 두번째
이 장 회 보

북    하    면

목       차

총무팀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안내	3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안내	4
3.	2022년 상반기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안내	5
4.	2022년도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신청 안내	6
5.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홍보	6
6.	우리동네 미술관, 힐링허브정원 안내	7
7.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7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지속 홍보	8
맞춤형복지팀
1.	경로당 운영 재개 알림	10
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추천	10
3.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알림	11
4.	2022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알림	11
5.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12
6.	2022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알림	12
7.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3
8.	긴급복지 지원 안내	13
9.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14
10.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시행 안내	14
11.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 안내	14
12.	기초연금 연령도래자 신규 신청 안내	15
13.	「장성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신청 안내	15
14.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알림	15
15.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 예방 홍보	16
16.	방역소독 유류 및 약품 배부	16

산업팀
1.	2022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추가 신청 안내	18
2.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버섯작물 등) 가입 안내	18
3.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고구마, 옥수수, 고추, 인삼) 가입 안내	19
4.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19
5.	「자동차관리법」 개정 관련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안내	20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 안내	20
7.	2022년 「온(溫) 마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21
8.	출하 원스톱 서비스 「출하반장」 안내	21
9.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22
10.	토양개량제(‘25년 공급)지원사업 신청	22
11.	2022년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알림	22
12.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23
13.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홍보	24
14.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야대상 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25
15.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안내	26
16.	장성군 ‘1000원 버스’ 운행 홍보	26
민원팀
1.	2022년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안내	30
2.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30

총무팀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안내

❏ 기간 : 2022. 4. 18.(월)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 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등) 해제

⇒ 단,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 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 유지

※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은 2주 후(5월) 재논의

❏ 거리두기 해제 후 방역수칙

❍ 개인이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현행 유지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고위험 시설(요양병원·시설)은 방역 수칙 현행 유지

-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예외) 등

협조사항				(담당자 안주영 ☏ 390-7972)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 안내 바람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안내

❏ 사전투표일

❍ 일    시 : 2022. 5. 27.(금) ~ 5. 28.(토) 06:00 ~ 18:00

❍ 장    소 : 북하면 게이트볼장(북하면 중평리 소재)

❏ 투표일

❍ 일    시 : 2022. 6. 1.(수) 06:00 ~ 18:00

❍ 장    소 : 북하면 약수초등학교(북하면 약수리 소재)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5. 10 이전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

- 5. 11 이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에서 투표

❏ 주요일정

일 정	실 시 사 항	기 준 일	비고
‘22. 5.10~5.14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12~5.13	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인전 20일부터
5.19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6일
5.20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
5.22	선거공보,안내문발송	선거일전 10일까지
5.27~5.28	사전투표 (오전6시 ~ 오후6시)	선거인전 5일부터 2일간 (북하면 게이트볼장)
6. 1	투표(오전6시~오후6시)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약수초등학교 체육관)

협조사항				(담당자 신미영 ☏ 390-7971)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문을 참조, 주민홍보 바람

3. 2022년 상반기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안내

❍ 신청기한 : 2022.4.21.(목) ※ 온라인 접수분야 : 4.29.(금)한

❍ 신청방법

- (지자체 신청분야)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분야) https://www.jntle.kr-「참여신청」-「사업신청」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2.3.31.)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단, 초․중․고등학생은 도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

❍ 지급금액 : 초 200천원, 중 300천원, 고 500천원, 대 1,500천원

❍ 장성군 배정 : 35,600천원 / 36명

❍ 각 분야

구분	선발분야		선발대상	선발인원	선발기준	신청방법	비 고
전라 남도	전라남도장학생		고교 3	20명(도)	성적(30),소득(30), 에세이(20), 면접(20)	온라인 신청	학업장려금
	지역공헌 (지역봉사)	매월	대학생	25명(도)	성적(30),소득(30), 에세이(20), 지역공헌활동계획서(20)	온라인 신청	학업장려금 *월16시간
		여름방학	대학생	30명(도)	상동	온라인 신청	학업장려금 *50시간
	지역공헌 (지역정착)		직업계 고교 3	30명(도)	성적(50), 소득(30), 에세이(20)	온라인 신청	학업장려금
	전남사랑		대학생	20명(도)	성적(50), 에세이(50)	온라인 신청	학업장려금
전라남도 /장성군	특별격려/ 긴급지원		초등 ~ 대학원생 / 대학생	20명(도)	서류, 수상 경력 등 (100) /서류	온라인 신청 / 읍면신청 (긴급지원)	학업장려금
장성군 (배정)	한울타리 장학생		중학생	2명	소득(70), 에세이(30)	읍면 신청	학업장려금
			고등학생	2명
			대학생	3명			등록금
	녹색에너지(소득)		고등학생	10명	소득(100)	읍면 신청	학업장려금
			대학생	8명
							등록금
	녹색에너지(성적)		고등학생	4명	소득(30), 성적(70)	읍면 신청	학업장려금
			대학생	4명			등록금
	해양에너지		대학생	3명	소득(100)	읍면 신청	등록금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3)
	대상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4. 2022년도 사랑의 그린(중고)PC 보급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5. 20.(금)까지 ※보급시기 : `22. 6월 ~ 8월

❍ 보급대수 : 개인 3대(장성군), 단체 15대(전라남도 전체)

❍ 신청대상 : 장성군에 주소지(주민등록지)를 둔 개인, 단체(전라남도 사업장)

- 단체 : 장애인단체 및 교육기관(사업자등록증 확인)

- 개인 :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방법

- 개인 : 장성군청 소통정보실에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 FAX 061-390-7770, 이메일 myeongju@korea.kr, ☎ 390-7300

- 단체 : 도청 스마트정보담당관실에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 FAX 061-286-4741, 이메일 susie1020@korea.kr, ☎ 286-2724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4)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5.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22. 4. 1. ~ 4. 30.

❍ 지원대상 : 2022.1.1기준 도내 2년이상 거주 청년(205명)

- 출생연도 : 1994.1.1.~2001.12.31.(21세~28세)

※ 제외대상 :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밖 교육수당, 여성농업인바우처대상자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는 차액 10만원만 지급

❍ 신청방법 : 농협카드 홈페이지 및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체크카드)

- 도서, 영화, 공연, 학원수강, 체육시설, 여행 등 도내에서만 사용가능

❍ 재    원 : 도비 40%, 군비 60%(장성군 총 391,400천원)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3)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바람

6. 우리동네 미술관, 힐링허브정원 안내

❍ 시설현황

구 분	우리동네 미술관	힐링허브정원
위 치	장성역 광장	황룡강변
규 모	전시장 2층(총 165㎡)	전시/체험장 5칸(총 72㎡)
용 도	작품 전시, 공간 대여 등(무상)	작품 전시, 체험장 활용 등(무상)
현장사진

❍ 기    간 : 연중

❍ 참여대상 : 제한없음(예술인 개인 및 단체, 동호회 등)

❍ 운영방법

- (작품전시) 초보 예술인, 단체 미소속 예술인 등 개인 작품 전시

각종 주제전(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작품만을 모아서 하는 전시) 운영

- (공간대여) 렌탈 스튜디오(쇼핑몰, 유튜브 촬영 등), 이벤트 공간 활용

- (체험장활용) ‘원데이 클래스(1Day Class)’ 운영(예: 한글서예 체험 등)

❍ 신    청 : 유선 신청(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61-390-7240)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3)
	희망하는 예술인 개인 및 단체, 동호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7.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연말 주민 애․경사(사망․혼인 등) 및 자체 행사(연말모임, 단체회의,

여행 등)

❍ 여론 및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사항

협조사항				(담당자 신미영 ☏ 390-7971)
	발생 즉시 마을담당 직원 및 북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통보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지속 홍보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 2년간

❍ 적용대상 :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매매·증여·교환 등)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

☞ 과거 시행과 달라진 점

종 전		현 행
- 보증인 : 3명(마을보증인) 자격보증인(법무사)없음 부동산실거래법 미적용 농지법 미적용	⇨	- 보증인 : 5명이상(마을 4명, 자격 1명) 자격보증인(법무사) 수수료 발생 (건당 70만원 부터) - 부동산 실거래법적용(20% ~ 30% 과징금 부과) -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소유권 이전 절차

❍ 위촉 보증인(5인)에게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특조법 확인서 발급신청(민원인) ⇒ 현장조사(군) ⇒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군) ⇒등기부 정리(2023년 2월 4일까지 등기신청)

❏ 추진실적(장성군 총)

❍ 접수처리 현황

- 접 수 : 983건 / 1,457필지(토지 1,371필지, 건물 86필지)

- 발 급 : 876건 / 1,293필지(89.1%)

- 기 각 : 107건 /   164필지(10.9%)

협조사항				(담당자 신미영 ☏ 390-7971)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바람

맞춤형복지팀

1. 경로당 운영 재개 알림

□ 기    간 : 2022. 4. 18(월) ~

□ 대    상 : 27개소(전체 경로당)

□ 내    용

- 운영은 재개하되 3차 접종자만 이용

→ 3차 접종 확인 및 출입관리는 COOV앱, 접종증명서, 스티커 등 1회 확인으로 가능

- 외부출입자 통제

- 칸막이, 띄어앉기 준수(개인간 최소 1M이상), 외부환기, 식사중 대화      금지 등 조치 후 제한적 식사 가능

- 물, 음료등 개인별 섭취 허용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 3차접종자만 경로당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의 - 개관 전 방역소독, 환기 등 경로당 내·외 대청소 실시 -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비품 준비 - 외부 출입자 통제(출입구에 안내문 부착) - 칸막이 띄어앉기 준수, 외부환기 등 조치 후 제한적 식사가능(물, 음료 등 개인별 섭취 허용) ※ 기존 특별냉난방비와 부식비 대체식품 사용 중단조치

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추천

□ 신청기간 : 2022. 4. ~ 10.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선풍기, 난방시공(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 추진절차 : (면) 신청 → (한국에너지재단)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난방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 협조

3. 2022.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알림

❍ 접수기간 : 2022. 4. 8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 10대(장성군)

□ 보조금액 : 1대당 3,500만원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전기자동차 판매점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

□ 보급차종 : 넥쏘(1종)

□ 신청자격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군민

□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 지원기준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기타문의 : 장성군 환경위생과 임지연 390-7330

※ 장성군 공고 2022-283 참고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희망자들에게 널리 홍보 협조

4. 2022.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알림

❍ 접수기간 : 2022. 4. 11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 4대(장성군)

□ 보조금액 : 85만원(경형) ~ 300만원(대형.기타형)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신청서 작성

□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 신청자격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군민

□ 지원기준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정(3명이상) 등

□ 전기이륜차 문의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통합콜센터 : 1661-0970

□ 기타문의 : 장성군 환경위생과 임지연 390-7330

※ 장성군 공고 2022-284 참고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전기이륜차 구입 희망자들에게 널리 홍보 협조

5.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운영시기 : 연중

❍ 사업내용

1)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 : 변기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2) 생활안정(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가구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재 산 : 금융(1천만원 이하), 일반재산(1억3천만원 이하)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위기 상황의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협조

6. 2022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2. 2. 25.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한도

- 주택 : 동당 최대 344만원(기초수급자 전액 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 200㎡이하 전액 지원, 초과 자부담

❍ 지참서류

- 건축물대장 있을 경우 : ⓵신청서 ⓶슬레이트 지붕이 보이는 사진(핸드폰 촬영 지참), ⓷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없을 경우 : ⓵신청서 ⓶슬레이트 지붕이 보이는 사진 ⓸ ⓐ사실확인서-이장 확인, ⓑ철거확인서 – 토지대장,인감증명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문의 및 희망자에게 안내하여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7.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자

❍ 지원기준(정액지원) : 100,000원/1인, 150,000원/2인이상

❍ 신청기관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 주소지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⓵생활지원비 신청서 ⓶통장 ⓷입원.격리통지서 ⓸주민등록등본 ⓹신분증 ⓺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직장인의 경우에 해당)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입원·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면(맞춤형복지팀) 개별 방문 신청 안내 협조

8. 긴급복지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연중(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가출․실직․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등

□ 지원기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완화 기준 적용)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562,000원)이하

- 일반재산 : 170,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기준 이하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위기 사유 발생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 공유 협조

9.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 ~

❍ 지원금액 : 200만원(출생아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 용 처 : 아동양육에 필요한 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미사용 시 포인트 소멸)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면(맞춤형복지팀) 개별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 협조

10.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안내

❍ 배출방법 : ①스티커 제거 ②찌끄려뜨려 ③뚜껑을 닫아 ④별도 봉투에 모아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투명 패트병을 별도로 분리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협조

11.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 안내

❍ 기     간 : 2022. 1. ~ 12월(물품종량제봉투 소진 시 조기 종료)

❍ 교환 주기 : 수시

❍ 방     법 : 폐건전지 5개 지참 – 종량제(20L)봉투 1매 교환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 주민 : 폐건전지 5개단위 지참 종량제 봉투(20L)교환 : 면(맞춤형복지팀), 수시 - 이장: 이장 회의 시 지참 교환 : 5개 단위, 월 2회

12. 기초연금 연령 도래자 신규 신청 안내

❍ 신청시기 : 만65세 도달 1개월전 초일부터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만 65세 도달하기 1개월 전에 개인별로 북하면(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협조

13. 『장성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지급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나이 제한 없음)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미 신청 대상자에게 홍보 협조(연령 기준 폐지)

14.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2022. 1. ~ 12. (연중)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 장애등급(하지관련) 판정을 받은 자

-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의사소견서 제출)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보행불편 증명서류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지원 희망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15.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 예방 홍보

❍ 기    간 : 2022. 1. ~ 12월

❍ 대    상

- 주요도로변, 관광지 등 : 유관기관‧단체

- 마을안길, 각 가정     : 마을자체 협의회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 주민들이 쓰레기 투기 및 농산부산물 불법소각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 계도하고, - 불법 소각 및 투기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16. 방역소독용 유류 및 약품 배부

❍ 기    간 : 2022. 4. ~ 10월

❍ 월별 일제방역 일자

- 05월 : 13(금).               - 06월 : 17(금).

- 07월 : 08(금), 22(금).      - 08월 : 12(금),  26(금).

- 09월 : 09(금), 23(금).      - 10월 : 14(금),  21(금).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 주유권에 의거 5월 18일까지 현품 수령 완료 협조 - 일제방역 일자에 전체 마을 동시실시로 방역효과 최대 거양 협조

2022. 자율방역단 물품 배부 내역(약품, 유류)

연번	마을	가구	배부내역						비고 (수령주유소)
			금액			유종별		약품
			계	휘발유	등유	휘발유	등유
계		1,081	5,927,758	733,633	5,194,125	367	3,645	215
1	연동	46	240,885	29,985	210,900	15	148	5	신세계(솔룡)주유소
2	월성	30	208,387	25,987	182,400	13	128	5	신세계(솔룡)주유소
3	대악	42	240,885	29,985	210,900	15	148	5	신세계(솔룡)주유소
4	풍기	20	178,739	21,989	156,750	11	110	5	신세계(솔룡)주유소
5	대방	19	-	-	-			5
6	장사	39	-	-	-		0	0
7	신촌	66	288,207	35,982	252,225	18	177	5	신세계(솔룡)주유소
8	단전	22	192,138	23,988	168,150	12	118	5	신세계(솔룡)주유소
9	용두	32	240,885	29,985	210,900	15	148	9	가원(약수주유소)
10	하만	22	178,739	21,989	156,750	11	110	9	가원(약수주유소)
11	궐전	21	178,739	21,989	156,750	11	110	9	가원(약수주유소)
12	학림	60	273,383	33,983	239,400	17	168	9	가원(약수주유소)
13	화룡	55	273,383	33,983	239,400	17	168	9	가원(약수주유소)
14	가인	74	319,280	39,980	279,300	20	196	9	가원(약수주유소)
15	약수	53	273,383	33,983	239,400	17	168	9	가원(약수주유소)
16	중평	104	353,203	43,978	309,225	22	217	12	가원(약수주유소)
17	강선	22	178,739	21,989	156,750	11	110	9	가원(약수주유소)
18	성암	50	257,134	31,984	225,150	16	158	9	가원(약수주유소)
19	명치	38	240,885	29,985	210,900	15	148	9	신세계(솔룡)주유소
20	용동	25	192,138	23,988	168,150	12	118	9	가원(약수주유소)
21	대흥	22	178,739	21,989	156,750	11	110	9	가원(약수주유소)
22	갈마	30	224,636	27,986	196,650	14	138	9	가원(약수주유소)
23	대정	21	220,638	23,988	196,650	12	138	9	가원(약수주유소)
24	원동	33	240,885	29,985	210,900	15	148	11	가원(약수주유소)
25	송정	47	288,207	35,982	252,225	18	177	11	가원(약수주유소)
26	하웅	30	224,636	27,986	196,650	14	138	9	가원(약수주유소)
27	신웅	25	-	-	-			0	가원(약수주유소)
28	남창	33	240,885	29,985	210,900	15	148	11	가원(약수주유소)

산업팀

1. 2022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추가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2. 4. 22. (금) 까지

❍ 지원금액 : 연 60만원

❍ 지급시기 : 5월 중

❍ 지급방법 :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써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2022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022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하고 있는 사람

- 수급권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공동경영주로(부부 등) 등록된 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함

❍ 제외대상

- 2020년도 농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경영주 기준)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만 분리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해당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2.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버섯작물 등) 가입 안내

❍ 대상품목 :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 가입기간 : 2022, 2. 24. ~ 11. 25.

❍ 보장범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 가입방법 : 농협 방문 신청보장범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 농업인 보험료 부담 : ’21년 20% → ‘22년 10%로 변경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품목 재배농가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3.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고구마, 옥수수, 고추, 인삼) 가입 안내

❍ 보장범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 가입방법 : 농협 방문 신청보장범위

품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인삼	4. 4. ~ 5. 27.	전국
고추	4. 18. ~ 5. 20.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옥수수	4. 25. ~ 6. 10.
감귤, 밤, 대추	4. 18. ~ 5. 13.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품목 재배농가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4.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2.3월 ~ 6.30.

❍ 신청방법 : 농협 방문하여 보조금 신청서 작성

❍ 보조금 지급방법 : 전월 사용량에 지원단가를 적용해 매월 지급

❍ 지원단가 : 리터 당 183원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으로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중

-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자

❍ 지원유종 :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2.3.1. ~                    ’22.6.30.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 배정기준

- 개인별 전년도 면세유 배정량의 1/3(4개월, 3~6월)

※ 금년도 면세유 신규 신청자는 연간 면세유 배정량의 1/3을 배정량으로 인정

- 1만리터 이상자는 최대 지원 상한액(1,830천원) 설정

- 28리터 미만(지원금 5,124원)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급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해당 농업인이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홍보

5. 「자동차관리법」 개정 관련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안내

❍ 시행일 : 2022. 4. 14.

❍ 개정내용 :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처분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과태료 부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114일 : 3일 마다 부과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자동차 검사명령	검사명령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1년 경과시 운행정지 명령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 안내

❍ 대 상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전화(061-287-8340~1) 및 팩스(061-287-8342, 8344)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만65세 이상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 전문의 진단서

❍ 운행사항

- 운행구역 : 관내, 전남(광주) 및 타 도 장성 인접지

- 운행시간 : 연중 / 주말, 공휴일, 18시 이후 등 사전 예약

- 이용방법 : 1899-1110(전화·문자), 스마트폰 앱

- 이용요금 : 기본요금 500원, 1km당 100원 추가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7. 2022년 「온(溫) 마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2. 5. 2. ~ 5. 6.

❍ 접수처 : 북하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경제교통과

❍ 사업내용 (개소당 10,000천원 이내)

- 식사제공, 안부살피기, 독거노인 긴급일시돌봄 등의 돌봄활동을 위한        사업비(식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및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3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등)

❍ 사업기간 : ’22. 7. ~ ‘22. 12.

❍ 사업설명회 : ’22. 4. 22. 14시~16시, 나주시 전력거래소 1층 강당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희망하는 마을 및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8. 출하 원스톱 서비스 「출하반장」 안내

❍ 서비스 내용

- 시세조회 : 실시간 경매자료, 출하규모 등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

- 운송중계 : 인공지능 배차시스템을 활용해 경제적인 화물 예약·결제 처리

❍ 운영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용방법 : 컴퓨터 또는 핸드폰에서 https://go.at.or,kr 접속해 이용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농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9.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안내

❍ 사업목표 : 벼 재배면적 조정 및 적정생산을 통한 쌀 수급안정

※ 쌀 생산량(3,882천톤) 전년(3,507천톤) 대비 10.7% 증가(01년 이후 처음)

❍ 신청기한 : 2022. 4. 29.(금)까지

❍ 신청대상 : 21년도 벼 재배 후 22년(금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예정 농가

※ 2022년도 타작물 재배신청 농가도 중복 신청 가능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등

❍ 제출서류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 21년도 벼 재배 사실 확인서(필요시)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올해부터 벼를 심지 않는 농가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0. 토양개량제(’25년 공급)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2. 4. 20.(수) 까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공급품목 : 벼 → 규산질,  그 외 밭 작물 → 석회질, 패화석

❍ 공급주기 : 3년 1주기(2025년 공급)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대상 농가가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11. 2022년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알림

❍ 신청기한 : 2022. 5. 27.(금) 까지

❍ 신청자격 : 정원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개인, 단체 등

❍ 접 수 처 : 산림편백과(☎ 390-7832)

❍ 공모부문 : 개인(주택)정원, 근린정원(카페, 음식점, 종교시설 등)

❍ 시    상 : 7개소(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4) ※훈격 : 도지사

협조사항				(담당자 김정화 ☏ 390-7990)
	예쁜 정원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단체가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12.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4. 4(월) ~ 5. 31(화) 까지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대상 : 경영체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을 1년이상 경작한 자

❍ 대상농지 : ‘17년 ~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

❍ 제외대상 : 사업시행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연 120만원/농가당(지급농지면적 0.5ha이하)

- 면적직불금 : 연 100~205만원/ ha당(9개구간, 농지면적별 단가 적용)

구간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 논·밭(진흥)	205만원/ha	197만원/ha	189만원/ha
□ 논 (진흥밖)	178만원/ha	170만원/ha	162만원/ha
□ 밭 (진흥밖)	134만원/ha	117만원/ha	100만원/ha

❍ 신청방법

- 변경된 농업경영정보(신규필지추가, 폐경 등)가 있을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 및 전화(☎061-394-6060)로 경영체 변경 후

농가가 면사무소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을 방문 신청

≪주의사항≫

1. 신청농지의 자격유지기간 : 2022. 9. 30. (목)

☞ 자격유지기간내에 지급대상 농지의 소유권 변동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서 재제출 또는 직불제 지급 불가 (미신고시, 부정수급)

2. 반드시 재배한 면적만큼만 작성하며 폐경면적을 신청할 경우 감액됨

3. 농업인 필수 안내서 보관 : 2022. 9. 30. 까지

4.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5~10%)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인 의무 교육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13.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홍보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 계획서 제출 완료(전 마을)

- 마을공동체 활동 참석자 명단, 사진 제출 : 9. 30.(금) 까지

- 마을의 직불 신청인 50% 이상 시 전원인정, 미만인 마을은 개인별 참여실적만 인정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 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안내서 첨부

- 농업인필수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 허용

- ‘22년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대상 점검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교육기간 : ~ 2022. 9. 15. * 교육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교육 과정		운영 방법	비고
정규 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상시운영(2시간) * 경영체번호, 성명 입력 후 수강 → 이수결과 직불시스템 전송	* (필수) 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 (선택) 일반농, 80세 이상 ( 10 농가 )
	대면(집합)	•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 기존 교육과정 연계 및 지자체 자체 교육편성(1시간 내외)
간편 교육	모바일교육	•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주소(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	* 일반농 대상 ( 283 농가 )
	자동전화교육	• 자동전화연결시스템 활용해 교육음원을 발신하여 전화교육 청취(5분)	* 80세 이상 고령농 대상 ( 93농가 )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준수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홍보

14.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야대상 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 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063-620-4655~4659, FAX 063-620-4649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구비서류 : 경영체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수실류, 약초·용류,수목부산물류, 그밖의 임산물 : 1,000㎡이상

-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밤나무 5천㎡이상  등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15.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안내

❍ 산불조심기간 : 2022. 2. 1. ~ 5. 15.

❍ 산불예방진원대원 : 4명 근무

❍ 중점홍보사항

-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 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협조사항				(담당자 김정화 ☏ 390-7990)
	산불예방을 위해 절대로 산 주변에서는 소각하지 않도록 홍보

16. 장성군 ‘1000원 버스’ 운행 홍보

《1,000원 버스란?》

장성군 관내 구간을 운행하는 농촌버스에 승차하고, 관내에서 하차할 경우, 탑승 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되는 제도

❍ 시행시기 : 2022. 1. 1.~

❍ 버스요금

구 분	현 행(구간)			변 경(단일)
	일 반	중고생	초등생	일반	중고생	초등생
기본요금 (10㎞까지)	1,500원	1,200원	750원	1,000원	800원	500원
10㎞초과시	㎞당 131.82원			관내 : 초과요금 없음 관외 : km당 131.82원

- 운임할인 : 중고생 20%, 초등생 50%, 교통카드 50원

❍ 적용구간 : 장성에서 승차하고 장성에서 하차하는 경우만 적용

❍ 적용대상 : 장성군 농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과 방문객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1000원 버스’운행을 주민들에게 홍보

산불예방 방송문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특히 요즘 고춧대, 깻대를 소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절대 소각 하지 맙시다.

- 입산통제구역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인접지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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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장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000원버스 방송문안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말씀드립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장성 관내에서 버스를

이용할 경우 1000원만 내면 되는

‘1000원 버스’를 운행합니다.

- 장성 관내에서 농촌버스를 이용할 경우

탑승 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되는 제도입니다.

- 다만, 타지역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에는

구간당 별도요금이 추가 됩니다.

- 1월 1일부터 1000원 버스를 운행하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장성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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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북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2년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에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시면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팀

1. 2022년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안내

❍ 교육일정 : 2022. 4. 22. ~ 7. 21(3개월간)

※ 선거기간 교육 중지(5.18.~6.1.)

❍ 교육 대상 : 전대원(지역대 및 읍면 통합직장대)

❍ 참여 방법 : 디지털 민방위교육 사이트 접속 후 1시간 교육 수강

- 교육 사이트(www.civildefense.co.kr)

협조사항				(담당자 김미란 ☏ 390-7994)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기간내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

2.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기    간 : 2022. 4. 1.(금) ~ 5. 2.(월)까지

❍ 대    상

- 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방법 : 전자신고(위택스) 또는 장성군청 재무과에 서면신고

❍ 납기연장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납기 8월 1일까지 자동연장

- 재난 및 코로나 19로 경영의 현저한 피해를 받은 법인은 신청연장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해당 주민들에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신고 납부 안내문 1부.

‘22.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 기한 : 2022. 5. 2.(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안분)

○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납기 연장 법인도 신고기한은 4.30. 까지로 동일)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제출서류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첨부 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안분명세서	별지 제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9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1
기타 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2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