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7호 발행인 북하면장			일 자 : 2022. 4. 5.(화)

2022년 4월 첫번째
이 장 회 보

북    하    면

목       차

총무팀
1.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홍보	3
2.	2022년 장성군 「GOOD-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안내	3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4
4.	2022년 장성군민 기자단 모집 안내	4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지속 홍보	5
6.	2022년 「군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6
7.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이용 안내	6
8.	2022년 관내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안내	7
9.	2022년 코로나19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안내	7
맞춤형복지팀
1.	봄맞이 경로당 환경 일제정비 협조	8
2.	2/4분기 효도권 배부 협조	8
3.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알림	9
4.	2022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알림	9
5.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10
6.	경로당 운영중단 및 통장 사용 안내	10
7.	2022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알림	11
8.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1
9.	긴급복지 지원 안내	12
10.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12
11.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시행 안내	13
12.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 안내	13
13.	기초연금 연령도래자 신규 신청 안내	13
14.	「장성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신청 안내	13
15.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알림	14
16.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 예방 홍보	14
17.	상반기 영농페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14

산업팀
1.	2022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신청	15
2.	2022년 하계 사료작물 종자 신청	15
3.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버섯작물 등) 가입 안내	15
4.	2022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계획 알림	16
5.	2022년 식품저장·가공기술 전문가과정 교육생 모집	16
6.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17
7.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17
8.	출하 원스톱 서비스 「출하반장」 안내	18
9.	농지원부 발급 중단 안내	18
10.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비대면·대면 신청 안내	19
11.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홍보	20
12.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야대상 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21
13.	토양개량제(‘25년 공급)지원사업 신청	21
14.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안내	21
민원팀
1.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23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23

총무팀

1.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홍보

청년세대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청년문화

복지카드 발급을 통해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 신청기간 : 2022. 4. 1. ~ 4. 30.

❍ 지원대상 : 2022.1.1기준 도내 2년이상 거주 청년(205명)

- 출생연도 : 1994.1.1.~2001.12.31.(21세~28세)

※ 제외대상 :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밖 교육수당, 여성농업인바우처대상자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는 차액 10만원만 지급

❍ 신청방법 : 농협카드 홈페이지 및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체크카드)

- 도서, 영화, 공연, 학원수강, 체육시설, 여행 등 도내에서만 사용가능

❍ 재    원 : 도비 40%, 군비 60%(장성군 총 391,400천원)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3)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바람

2. 2022년 장성군 「Good-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안내

❍ 공 모 명 : 도전 더하기 혁신, 더 행복한 장성만들기

❍ 공모기간 : 2022. 4. 1. ~ 4. 29. / 29일간

❍ 참가대상 : 장성군정 발전에 관심있는 누구나(군민, 공무원)

❍ 공모내용 : 미래 장성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 참여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서면(우편, 팩스), 이메일

❍ 결과발표 및 시상 : : 6월말 예정, 부상금(10~100만원) 지급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3)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면민이 적극 참여토록 홍보바람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원금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3. 21.(월) ~ 2022. 12. 16.(금)

- 고용센터 누리집 및 우편접수

(고용센터 번호 : 062-609-8958/8743)

❍ 지원내용 : 1일 5만원 / 최대 10일 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기준 :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족감염,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한 경우)

❍ 추진일정 : 기간 중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

협조사항				(담당자 안주영 ☏ 390-7972)
	관련 사업 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됨이 없도록 홍보

4. 2022년 장성군민 기자단 모집 안내

군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 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관내 전 읍면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및 소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운영기간 : 2022. 4. ~ 12.

❍ 참여대상 : 장성군민 누구나

❍ 인    원 : 20명 이내(장성군 총)

❍ 주요활동 : 생활주변 소식 및 미담사례 기사 작성, 취재 참여 등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3)
	군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지속 홍보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 2년간

❍ 적용대상 :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매매·증여·교환 등)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

☞ 과거 시행과 달라진 점

종 전		현 행
- 보증인 : 3명(마을보증인) 자격보증인(법무사)없음 부동산실거래법 미적용 농지법 미적용	⇨	- 보증인 : 5명이상(마을 4명, 자격 1명) 자격보증인(법무사) 수수료 발생 (건당 70만원 부터) - 부동산 실거래법적용(20% ~ 30% 과징금 부과) -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소유권 이전 절차

❍ 위촉 보증인(5인)에게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특조법 확인서 발급신청(민원인) ⇒ 현장조사(군) ⇒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군) ⇒등기부 정리(2023년 2월 4일까지 등기신청)

❏ 추진실적(장성군 총)

❍ 접수처리 현황

- 접 수 : 983건 / 1,457필지(토지 1,371필지, 건물 86필지)

- 발 급 : 876건 / 1,293필지(89.1%)

- 기 각 : 107건 /   164필지(10.9%)

협조사항				(담당자 신미영 ☏ 390-7971)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바람

6. 2022년 「군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인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가입기간 : 2022. 2. 1. ~ 2023. 1. 31(매년 자동가입)

❍ 가입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원

❍ 보장내용 : 14개 항목 * 기존 13개 항목 + 신규 1개 항목 추가

❍ 보장항목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뺑소니·무보험차, 대중

교통 이용중·강도·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보험금 신청/문의 : 한국지방행정공제회(1577-5939)

협조사항				(담당자 안주영 ☏ 390-7972)
	전 면민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바람

7.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이용 안내

❍ 대표번호 : 1899 – 8272

❍ 운영방법 : 도민(신청자)이 대표번호로 전화 → 도 법무담당관(송무팀)

→ 상담관 (변호사 15명)이 직접 도민과 유선 상담

※ 인터넷 상담 : 전라남도법무행정서비스

(https://law.jeonnam.go.kr)

❍ 상담내용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생활 속 법률문제 전 분야

협조사항				(담당자 김나형 ☏ 390-7973)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8. 2022년 관내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안내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3년 1회) 실시

❍ 점검기간 : 2022. 4. 1. ~ 2022. 5. 31.(2개월간)

❍ 점검대상 : 관내 일반용 전기설비*

* 사용전압 600V 이하로서 계약용량 75㎾(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 미만의 소규모 전기설비 → ex) 주택, 소규모 상가 및 공장시설 등

※ 점검기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술기준

협조사항				(담당자 안주영 ☏ 390-7972)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시 협조바람

9.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함

❍ 신청기간 : 20́22. 3. 29.(화) 10:00 ~ ́22. 4. 14.(목) 17:00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공고일 기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예술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또는 50만원*)

*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50만원) 수령자는 차액(50만원)만 지급

❍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협조사항				(담당자 신미영 ☏ 390-7971)
	해당되는 문화예술인인 신청할수 있도록 안내바람

맞춤형복지팀

1. 봄맞이 경로당 환경 일제정비 협조

경로당의 잦은 임시폐쇄, 회원들의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자체 환경정비로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가꾸고자 함

❍ 정비 개요

- 기간 : 2022. 3월 ~ 4월(1개월간)

- 대상 : 전체 경로당(27개소)

- 방법 :

· 마을(경로당) : 경로당 내·외 대청소(시간이 경과한 홍보물 등 철거)

· 경로당 자체 정비가 어려운 부분 사회단체에서 지원(재능기부 포함)

‥ 참여 : 2개단체(북하면 청년회·농업경영인회)/약 4,000천원 상당

- 경로당 현판 정비 : 28개소(퇴색·노후 현판 재도색)

- 화분 비치(구입) : 56개(경로당별로 2개)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사회단체 후원 기회를 이용하여 모든 경로당 회원·주민들과 합동으로 4월말까지 경로당 내·외 일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2. 2/4분기 효도권 배부 협조

❍ 사용기한 : 2022. 12. 31.

❍ 개인별 배부 시 : 서명 확인 필수, 도장 사용 불가

* 미거주자,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지원 제외

□ 부정사용 금지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목욕용품 및 우유, 두유, 요구르트등)

- 타인양도, 양수, 매매금지(도우미, 요양보호사등 양도금지)

- 효도권 깡(저가매입) 금지(액면가 이하 현금교환 불가)

- 만 65세미만 사용금지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효도권 부정사용 금지 홍보 및 배부 완료 후 수령대장 제출 협조

3. 2022.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알림

❍ 보급대수 : 10대(장성군)

❍ 접수기간 : 2022. 4. 8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조금액 : 1대당 3,500만원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전기자동차 판매점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

□ 보급차종 : 넥쏘(1종)

□ 신청자격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군민

□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 지원기준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기타문의 : 장성군 환경위생과 임지연 390-7330

(장성군 공고 2022-283 참고)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희망자들에게 널리 홍보 협조

4. 2022.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알림

❍ 보급대수 : 4대(장성군)

❍ 접수기간 : 2022. 4. 11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조금액 : 85만원(경형) ~ 300만원(대형.기타형)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신청서 작성

□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 신청자격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군민

□ 지원기준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정(3명이상) 등

□ 전기이륜차 문의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통합콜센터 : 1661-0970

□ 기타문의 : 장성군 환경위생과 임지연 390-7330

(장성군 공고 2022-284 참고)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전기이륜차 구입 희망자들에게 널리 홍보 협조

5.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운영시기 : 연중

❍ 사업내용

1)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 : 변기수리,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2) 생활안정(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가구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재 산 : 금융(1천만원 이하), 일반재산(1억3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위기 상황의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협조

6. 『경로당 운영중단 및 통장 사용』 안내

□ 대    상 : 27개소(전체 경로당)

□ 기    간 : 2022. 2. 14(월) ~ 별도 통보시 까지

□ 내    용

- 경로당 휴관 -> 운영중단

- 부식비 및 냉난방비 예산을 식사 대용 품목으로 한시적 확대 허용

※ 식사대용 관련 품목 예시 :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 취식 가능 품목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 경로당 운영중단 지속 이행 협조 - 2/4분기 경로당 운영비등 정산서 4월 8일한 제출 협조

7. 2022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 신청기간 : 2022. 2. 25.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한도

· 주택 : 동당 최대 344만원(기초수급자 전액 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 200㎡이하 전액 지원, 초과 자부담

○ 지참서류

· 건축물대장 있을 경우 : ⓵신청서 ⓶ 슬레이트 지붕이 보이는 사진(핸드폰 촬영 지참), ⓷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없을 경우 : ⓵신청서 ⓶ 슬레이트 지붕이 보이는 사진 ⓸ ⓐ 사실확인서-이장 확인, ⓑ 철거확인서 – 토지대장,인감증명)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문의 및 희망자에게 안내하여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8.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자

❍ 지원기준(정액지원) : 100,000원/1인, 150,000원/2인이상

❍ 신청기관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 주소지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⓵생활지원비 신청서 ⓶통장 ⓷입원.격리통지서 ⓸주민등록등본 ⓹신분증 ⓺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직장인의 경우에 해당)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입원·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면(맞춤형복지팀) 개별 방문 신청 안내 협조

9. 긴급복지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연중(단,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 사망․가출․실직․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등

□ 지원기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완화 기준 적용)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562,000원)이하

- 일반재산 : 170,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기준 이하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위기 사유 발생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 공유 협조

10.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 ~

❍ 지원금액 : 200만원(출생아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 용 처 : 아동양육에 필요한 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미사용 시 포인트 소멸)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면(맞춤형복지팀) 개별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 협조

11.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안내

❍ 배출방법 : ①스티커 제거 ②찌끄려뜨려 ③뚜껑을 닫아 ④별도 봉투에 모아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투명 패트병을 별도로 분리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협조

12.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 안내

❍ 기     간 : 2022. 1. ~ 12월(물품종량제봉투 소진 시 조기 종료)

❍ 교환 주기 : 수시

❍ 방     법 : 폐건전지 5개 지참 – 종량제(20L)봉투 1매 교환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 주민 - 폐건전지 5개단위 지참 종량제 봉투(20L)교환 : 면(맞춤형복지팀), 수시 - 이장- 이장 회의 시 지참 교환 : 5개 단위, 월 2회

13. 기초연금 연령 도래자 신규 신청 안내

❍ 신청시기 : 만65세 도달 1개월전 초일부터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만 65세 도달하기 1개월전에 개인별로 면(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협조

14. 『장성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지급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나이 제한 없음)

협조사항				(담당자 이보라 ☏ 390-7977)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미 신청 대상자에게 홍보 협조(연령 기준 폐지)

15.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2022. 1. ~ 12. (연중)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 장애등급(하지관련) 판정을 받은 자

-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의사소견서 제출)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보행불편 증명서류

협조사항				(담당자 김하연 ☏ 390-7978)
	지원 희망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16.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 예방 홍보

❍ 기    간 : 2022. 1. ~ 12월

❍ 대    상

- 주요도로변, 관광지 등 : 유관기관‧단체

- 마을안길, 각 가정     : 마을자체 협의회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 주민들이 쓰레기 투기 및 농산부산물 불법소각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 계도하고, - 불법 소각 및 투기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17.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기 간 : 2022. 4. 4. ~ 4. 8(5일간)

❍ 대 상 : 28개 마을(전체 마을)

❍ 방 법 : 마을별로 수거된 농약빈병, 폐비닐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면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기간내 배출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수거된 농약빈병 및 폐비닐을 수집하여 출발전에 복지팀에 연락하고 배출 협조

산업팀

1. 2022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신청

❍ 조사기한 : 2022. 4. 12.(화)한 (4월 중 검사 공고 후 5월 초 검사)

❍ 검사대상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대상저울 : 10톤 미만 저울(판수동, 접시지시, 판지시, 전기식지시)

❍ 신청장소 : 북하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검사 대상에 해당됨에도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해당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2. 2022년 하계 사료작물 종자 신청

❍ 신청기한 : 2022. 4. 8.(금) 까지

❍ 신청종자 : 옥수수, 수단그라스, 수수

❍ 지원비율 : 보조 30%, 자담 70%

❍ 신청장소 : 북하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해당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3.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버섯작물 등) 가입 안내

❍ 가입기간 : 2022, 2. 24. ~ 11. 25.

❍ 대상품목 :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 보장범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 가입방법 : 농협 방문 신청보장범위

※ 농업인 보험료 부담 : ’21년 20% → ‘22년 10%로 변경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품목 재배농가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4. 2022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계획 알림

❍ 신청기한 : 2022. 4. 19.(화) 18시까지

❍ 선정인원 : 300명(시군별 배정인원 없이 전국단위 선발)

❍ 신청자격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17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가능, 2018년 이후 선정자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최대 2억원 융자, 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자금용도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등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평가 증빙서류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팀 방문 및 메일 접수

* 메일주소 : sori1237@korea.kr /  ☎390-8464 김소리 주무관

* 우편제출 : (우57214)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팀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5. 2022년도 식품저장·가공기술 전문가과정 교육생 모집

❍ 신청기한 : 2022. 4. 11.(월) 한

❍ 교육기간 : 2022. 4 ~ 7월(4개월)

- 총 12회, 48시간, 매주 화요일 13:30~17:30(4시간)

❍ 교육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체 종사자 및 농산물가공창업희망 농업인

❍ 모집인원 : 30명

❍ 교육내용 : 절임, 장아찌, 과일청 등 농산물 가공 기술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식품산업팀 방문 접수

(☎390-8456/ 390-8457)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교육희망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6.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 사업목표 : 벼 재배면적 조정 및 적정생산을 통한 쌀 수급안정

-  쌀 생산량(3,882천톤) 전년(3,507천톤) 대비 10.7% 증가(01년 이후 처음)

❍ 신청기한 : 2022. 4. 29.(금)까지

❍ 신청대상 : 21년도 벼 재배 후 22년(금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예정 농가

※ 2022년도 타작물 재배신청 농가도 중복 신청 가능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등

❍ 제출서류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 21년도 벼 재배 사실 확인서(필요시)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올해부터 벼를 심지 않는 농가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22. 3월 ~ 9월 (7개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지원금액(원)	40,000	57,000	69,000	80,000	89,000	98,000	106,000

※ 당월 충전 금액 미사용 시 잔액 소멸(익월 이월 불가) / 매월 1일 충전

❍ 지급방법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또는 꾸러미 배달서비스 중 선택

- 거동불편자, 고령자 등은 사전신청을 통해 꾸러미 서비스 추진

❍ 구입품목 : 채소, 과일,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만 가능

❍ 사 용 처 :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몰(온라인)

❍ 신청장소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장성군 관내/주민등록상 주소지)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농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8. 출하 원스톱 서비스 「출하반장」 안내

❍ 서비스 내용

- 시세조회 : 실시간 경매자료, 출하규모 등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

- 운송중계 : 인공지능 배차시스템을 활용해 경제적인 화물 예약·결제 처리

❍ 운영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용방법 : 컴퓨터 또는 핸드폰에서 https://go.at.or,kr 접속해 이용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9. 농지원부 발급 중단 안내

❍ 중단일자 : 2022. 4. 6.(수)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공포(10.14.)되어 2022년 4월 15일 시행 ❍ (개정사항)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 - 공부명칭 : (현행) 농지원부 → 농지대장 -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 (개선) 필지별 - 작성대상 : (현행) 1천㎡ 이상 농지 → (개선) 면적제한 폐지 - 관할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시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 (기대효과)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어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 가능

※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편철되어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농지원부 발급 중단 홍보

10.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4. 4(월) ~ 5. 31(화) 까지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대상 : 경영체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을 1년이상 경작한 자

❍ 대상농지 : ’17년 ~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

❍ 제외대상 : 사업시행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연 120만원/농가당(지급농지면적 0.5ha이하)

- 면적직불금 : 연 100~205만원/ ha당(9개구간, 농지면적별 단가 적용)

구간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 논·밭(진흥)	205만원/ha	197만원/ha	189만원/ha
□ 논 (진흥밖)	178만원/ha	170만원/ha	162만원/ha
□ 밭 (진흥밖)	134만원/ha	117만원/ha	100만원/ha

❍ 신청방법

- 변경된 농업경영정보(신규필지추가, 폐경 등)가 있을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 및 전화(☎061-394-6060)로 경영체 변경 후

농가가 면사무소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을 방문 신청

≪주의사항≫

1. 신청농지의 자격유지기간 : 2022. 9. 30. (목)

☞ 자격유지기간내에 지급대상 농지의 소유권 변동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서 재제출 또는 직불제 지급 불가 (미신고시, 부정수급)

2. 반드시 재배한 면적만큼만 작성하며 폐경면적을 신청할 경우 감액됨

3. 농업인 필수 안내서 보관 : 2022. 9. 30. 까지

4.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5~10%)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인 의무 교육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11.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홍보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공동체 활동 참석자 명단, 사진 제출 : 9. 30.(금) 까지

- 마을의 직불 신청인 50% 이상 시 전원인정, 미만인 마을은 개인별 참여실적만 인정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 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안내서 첨부

- 농업인 필수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 허용

- ’22년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대상 점검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교육기간 : ~ 2022. 9. 15.   * 교육일정 추후 안내

교육 과정		운영 방법	비고
정규 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상시운영(2시간) * 경영체번호, 성명 입력 후 수강 → 이수결과 직불시스템 전송	* (필수) 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 (선택) 일반농, 80세 이상 ( 10 농가 )
	대면(집합)	•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 기존 교육과정 연계 및 지자체 자체 교육편성(1시간 내외)
간편 교육	모바일교육	•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주소(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	* 일반농 대상 ( 283 농가 )
	자동전화교육	• 자동전화연결시스템 활용해 교육음원을 발신하여 전화교육 청취(5분)	* 80세 이상 고령농 대상 ( 93농가 )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준수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홍보

12.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야대상 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 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063-620-4655~4659, FAX 063-620-4649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구비서류 : 경영체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수실류, 약초·용류,수목부산물류, 그밖의 임산물 : 1,000㎡이상

-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밤나무 5천㎡이상  등

협조사항				(담당자 양동욱 ☏ 390-7992)
	임야를 경작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13. 토양개량제(’25년 공급)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2. 4. 20.(수) 까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공급품목 : 벼 → 규산질,  그 외 밭 작물 → 석회질, 패화석

❍ 공급주기 : 3년 1주기(2025년 공급)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대상 농가가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14.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안내

❍ 산불조심기간 : 2022. 2. 1. ~ 5. 15.

❍ 산불예방진원대원 : 4명 근무

❍ 중점홍보사항

-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 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협조사항				(담당자 김정화 ☏ 390-7990)
	산불예방을 위해 절대로 산 주변에서는 소각하지 않도록 홍보

22년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에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시면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팀

1. 마을세무

1. 마을세무사 운영 홍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연중 무료 세무상담 서비

거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기    간 : 2022. 1. 1. ~ 12. 31.( 연중)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내    용 :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제공

❍ 이용방법 : 전화, 방문, 팩스 등

❍ 운영방법 : 읍면별 세무사 담당 지정

세무사	담당 읍면	연락처	사무실 위치
정장영	장성읍, 진원면	전화 062-511-0017 팩스 0505-914-3817	대성세무법인(유)광주지점 (광주 동구 천변우로 363-10, 4층)
김화석	남면, 동화면, 삼서면	전화 062-228-9007 팩스 062-228-4218	김화석 세무사사무소 (광주 동구 천변우로 485-2, 2층)
김영신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전화 062-369-6001 팩스 062-369-6003	김영신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9, 901호, 거송빌딩)
유상현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전화 062-232-4352 팩스 062-223-4352	유상현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3)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세무상담 도움 안내 및 마을 방송 홍보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 내    용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발급받는 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본인만 신청 가능 ※ 대리발급 불가

-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협조

1. 마을세무사 운영 홍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연중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근  거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기    간 : 2022. 1. 1. ~ 12. 31.(연중)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내    용 :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제공

❍ 이용방법 : 전화, 방문, 팩스 등

❍ 운영방법 : 읍면별 세무사 담당 지정

세무사	담당 읍면	연락처	사무실 위치
정장영	장성읍, 진원면	전화 062-511-0017 팩스 0505-914-3817	대성세무법인(유)광주지점 (광주 동구 천변우로 363-10, 4층)
김화석	남면, 동화면, 삼서면	전화 062-228-9007 팩스 062-228-4218	김화석 세무사사무소 (광주 동구 천변우로 485-2, 2층)
김영신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전화 062-369-6001 팩스 062-369-6003	김영신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9, 901호, 거송빌딩)
유상현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전화 062-232-4352 팩스 062-223-4352	유상현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3)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세무상담 도움 안내 및 마을 방송 홍보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 내    용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발급받는 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본인만 신청 가능 ※ 대리발급 불가

-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협조

참고 1		2022년 마을세무사 홍보물

사 운영 홍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연중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근  거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기    간 : 2022. 1. 1. ~ 12. 31.(연중)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내    용 :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제공

❍ 이용방법 : 전화, 방문, 팩스 등

❍ 운영방법 : 읍면별 세무사 담당 지정

세무사	담당 읍면	연락처	사무실 위치
정장영	장성읍, 진원면	전화 062-511-0017 팩스 0505-914-3817	대성세무법인(유)광주지점 (광주 동구 천변우로 363-10, 4층)
김화석	남면, 동화면, 삼서면	전화 062-228-9007 팩스 062-228-4218	김화석 세무사사무소 (광주 동구 천변우로 485-2, 2층)
김영신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전화 062-369-6001 팩스 062-369-6003	김영신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9, 901호, 거송빌딩)
유상현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전화 062-232-4352 팩스 062-223-4352	유상현 세무회계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3)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세무상담 도움 안내 및 마을 방송 홍보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 내    용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발급받는 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본인만 신청 가능 ※ 대리발급 불가

-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협조

참고 1		2022년 마을세무사 홍보물

1.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2. 3. 22. ~ 4. 11.

❍ 열람장소 : 군(민원봉사과),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 자    격 : 토지소유자 등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방법 : 의견신청서 작성, 제출

① 방문제출 : 군 민원봉사과,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② FAX 및 우편 제출 : 장성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 작성

- FAX : 장성군 민원봉사과 390-7593,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390-7995

❍ 붙    임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있을 시 의견서 제출 홍보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 내    용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발급받는 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대리발급 불가)

-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협조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접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서

접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 견 서

접수내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사유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접수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의견접수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 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장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		‣	통 보

의  견

제출인

장성군수

장성군수

장성군수

장성군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견접수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장성군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709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22. 1. 1 기준으로 6인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지가와 개별지 지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접수하실 때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 지가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접수하신 분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지가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지가를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