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호 발행인 북하면장			일 자 : 2021. 1. 20.(수)

2021년 1월 두번째
이 장 회 보

북    하    면

목       차

총무팀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협조사항	3
2.	2021년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보수)사업 수요조사	5
3.	장성군 공식 카카오채널‘장성톡’개설 홍보	5
4.	2021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6
5.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안내	7
6.	2021년도 남도학숙 신규 입사생 선발	7
7.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변경 안내	8
8.	전입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시행	9
9.	2021년 동네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 신청	9
10.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10
맞춤형복지팀
1.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시작 안내	13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로당 운영 중단	13
3.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신청	13
4.	2021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14
5.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홍보	15
6.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 신청	15
7.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상황대처 협조	16
8.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안내	16
9.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16
10.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17
11.	『희망2021 나눔캠페인』안내	18
12.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기간 안내	18
13.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19
1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노인, 한부모)	20
15.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	20
16.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협조	21
17.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안내	22

산업팀
1.	2021년 농어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23
2.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24
3.	2021년 친환경농업팀 소관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25
4.	2021년 농업축산과 축산소관 지원사업 신청	26
5.	20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	27
6.	임업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28
7.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28
8.	과수(감, 사과) 전정 희망농가 신청	29
9.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안내	29
10.	농촌버스 노선개편 변경 시간표 안내	29
민원팀
1.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34
2.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세액 홍보 및 납부 신청	34
3.	2021년 통·리 민방위대 편성현황 알림	35
4.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35
북하보건지소
1.	2021년 백내장 수술비 지원	36
2.	개안 수술지원 사업 신청	36
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37

총무팀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협조사항

□ 개  요

❍ 연장 기간 : 2021. 1. 18.(월) ~ 1. 31.(일), 2주간

* 2단계 격상(12. 8.~28.), 1차 연장(12.29.~1. 3.), 2차 연장(1. 4.~1.17.)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카 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종교활동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행사 비대면 실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주요 방역조치

❍ (모임·행사)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인부터 예약·동반입장 금지)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그 외 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관리시설)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 (숙박시설) 숙박시설 2/3 이용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 (종교활동)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모임·회식 자제

□ 시설별 방역수칙

【중점관리시설】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	집합금지
방문판매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식당·카페	21시 ~ 익일 05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 (독서실제외)	음식 섭취 금지,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8㎡당 1명으로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4㎡당 1명으로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중단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기타) 숙박시설 2/3 이용제한

2. 2021년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보수)사업 수요조사

❍ 기    한 : 2021. 2. 8.(월)까지

❍ 대    상 :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보수)이 필요한 마을

❍ 지원기준

- 마을회관

‧ 건 립 : 면적 기준  30,000천원 ~ 50,000천원

‧ 증 축 : 10평 기준  15,000천원

‧ 보 수 : 시설물보수  5,000천원

- 마을모정

‧ 건 립 : 6평 기준  10,000천원

‧ 보 수 : 시설물보수 3,000천원

❍ 기타사항

- 회관 및 모정 신규 건립 시 건축법 등 관련 법적절차 이행

- 보조금 지원은 부지 및 자부담 확보가 완료되고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산출로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집행은 건축물 사용승인 등 법적절차 완료 및 정산 후 지원

협조사항				(담당자 이한성 ☏ 390-7974)
	해당되는 마을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바람

3. 장성군 공식 카카오채널‘장성톡’개설 홍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에 장성군 공식 채널을 개설해 적기 홍보가 필요한 군정을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연중

❍ 운영주기 : 주 1회 매주 목요일, 필요 시 수시

❍ 내    용 : *수혜성 사업, 재난·재해 군민 행동요령 등 홍보

* 수혜성 사업 예시 : 재난지원금 신청, 구인구직, 보조사업 등

□ 채널추가 방법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검색창에 “장성군” 검색하기

“장성군” 채널을 클릭하여 들어가기

“장성군” 채널추가 버튼 클릭하기

협조사항				(담당자 윤지영 ☏ 390-7973)
	주민들이 적기에 군정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채널추가”독려바람

4. 2021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농촌지역의 경관을 저해하고 범죄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신청기간 : 2021. 1. 18. ~ 2. 10.

❍ 사업물량 : 장성군 70동

❍ 사업대상 : 1년 이상 미거주 농촌주택 또는 건축물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 철거비 지원금 : 1백만원/동당

❍ 신청 시 유의사항

- 빈집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신청이 어려운 자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철거 위임장 및 신청인 철거동의서 제출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신청인 철거동의서 제출

-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신청인 변호사공증 철거동의서 제출

❍ 신청장소 : 북하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협조사항				(담당자 이한성 ☏ 390-7974)
	마을주민에게 적극 홍보 및 기한내에 신청바람

5.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1. 29.(금)까지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지원내용 : 1인당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 www.lllcard.kr)

❍ 문 의 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협조사항				(담당자 윤지영 ☏ 390-7973)
	평생교육에 관심있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6. 2021년도 남도학숙 신규 입사생 선발

❍ 신청기한 : 2021. 1. 21.(목)까지

❍ 지원자격 : 공고일(2020.12.28.)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 또는 전남인 사람

-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및 대학원생

❍ 우리군 배정인원 : 15명

- 제1남도학숙(동작관) : 9명(남 4, 여 5)

- 제2남도학숙(은평관) : 6명(남 3, 여 3)

❍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접수  : https://ndhsdormitory.saramin.co.kr

- 우편접수  :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시·군청 담당실과

❍ 문 의 처 : 남도장학회(☏061-286-3424)

협조사항				(담당자 윤지영 ☏ 390-7973)
	희망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변경 안내

❍ 일    시 : 매월 첫째ㆍ셋째주 목요일 16:30 ~ 18:00

구 분	기 존	변 경
횟 수	주 1회	월 2회(첫째ㆍ셋째주)
시 간	16:00 ~ 18:00 사전공연 있음	16:30 ~ 18:00 사전공연 없음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운영방법 : 현장(사전예약)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동시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격상 시, 온라인 강연만 운영

❍ 강연 신청 안내

- 제1123회/ 1. 21.(목) ｢생활 인문학｣ 박웅현 TBWA KOREA 크리에이티브대표

□예약기간 : 2021. 1. 11.(월) ~ 1. 19.(화)

	【 참 여 신 청】
❖ 현장 강연 - 신청대상 : 장성군민 50명(선착순) - 신청방법 : 사전예약신청 • 인터넷 : 장성군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교육/강좌→장성아카데미) • 전 화 : ☎061-390-8577 ※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강연 시작 20분 전 입장. ❖ 온라인 강연 - 대 상 :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 방 법 : 장성군 공식 유튜브 ※ 방송시간 외 다시보기 없음.

협조사항				(담당자 윤지영 ☏ 390-7973)
	주민들에게 장성아카데미 참여신청 방법 널리 홍보

8. 전입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시행

❍ 시행일시 : 2021. 1. 1. ~

❍ 대    상 : 장성군 관내 전입 신고자

❍ 자격요건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한 사람

❍ 지 급 액 : 1인당 장성사랑상품권 10만원   ※ 최초 1회만 지급

❍ 신청장소 : 북하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주요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기대효과
지 급 액		□일반: 10만원, □군인·기업체직원: 15만원 □ 3인 이상 30만원 한도		□대상 구분 없이 1인당 10만원 □한도 폐지		ㆍ형평성, 역차별 문제 해소
지급형태		□현금		□장성사랑상품권		ㆍ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효과
자격 및 신청시기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우리 군 전입신고 6개월 후 신청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우리 군 전입신고 즉시 신청		ㆍ즉시 신청으로 민원불편해소 및 수혜자 누락 방지
추진주체 및 절차		□읍면 : 신청서 접수 □ 군 : 검토 확인, 지급		□읍면 : 신청서 접수, 검토 확인, 지급 □ 군 : 현황 관리		ㆍ즉시 지급에 따른 민원편의 도모

협조사항				(담당자 윤지영 ☏ 390-7973)
	전입한 주민들에게 안내 및 실거주 주민이 관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적극 안내

9. 2021년 동네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 신청

❍ 신청기한 : 2021. 1. 20.(수)까지

❍ 설치장소 : 마을 내 적정 공공장소

- 7년 이내 이전 제한으로 사유지 설치 지양

※ 사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신청장소 : 북하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협조사항				(담당자 윤지영 ☏ 390-7973)
	운동기구 신규 설치 희망하는 마을은 관련 서류 구비 후 기한 내 신청

10.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 기    간 ; 2020. 12. 10. ~ 2022. 12. 9.(2년간)

❍ 접수기관 : 장성군청 총무과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예)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협조사항				(담당자 윤지영 ☏ 390-7973)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회관 및 모정 건립(보수)사업 지원기준

□ 회관 및 모정 보조금 지원 기준

구분		지 원 액	지 원 기 준
마을 회관	건립	○ 면적 50㎡(15평)이상 → 30,000천원 ○ 면적 66㎡(20평)이상 → 40,000천원 ○ 면적 100㎡(30평)이상 분리된 회관2동을 1동으로 통합시 → 50,000천원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돌구조, 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에 한한다 ※ 건물 외벽 및 지붕은 판넬 구조는 제외 ○ 부지 및 자부담 확보시 지원
	증축	○ 증축면적 33㎡(10평)기준 → 15,000천원	○ 건물 증축시 면적 비율로 지원하며 증축구조는 신축구조와 동일
	보수	○ 주요 구조부 보수 → 5,000천원	○ 시설물 보수 → 지붕, 외벽, 화장실 등 ※ 도배, 장판교체는 제외
모정	건립	○ 연멱적 20㎡(6평기준) → 10,000천원	○ 건물구조는 목구조 기와로 하며 연멱적(벽체와 벽체, 기둥과 기둥) 기준으로 한다 ※ 기성품(정자, 퍼걸러 등) 제외 ○ 부지 및 자부담 확보시 지원
	보수	○ 주요 구조부 보수 → 3,000천원	○ 시설물 보수 → 지붕, 마루, 기둥 등
기 타		○ 회관 및 모정 건립시 건축법등 관련 법적절차 이행 ○ 회관 및 모정 보수는 지붕․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의 보수를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원은 부지 및 자부담 확보가 완료되고,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산출로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의 집행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법적절차가 완료 및 정산 보고 후에 지원

맞춤형복지팀

1.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시작 안내

❍ 일    시 : 2021. 1. 25.(월)

❍ 참여인원 : 88명

❍ 내    용 :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노노케어, 관광지 운영 도우미

(경로당 폐쇄에 따라 경로당 도우미 운영 보류)

❍ 준수사항 :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철저

협조사항				(담당자 신소연 ☏ 390-7978)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홍보 및 안내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로당 운영 중단

❍ 기    간 : 2021. 1. 18.(월) ~ 운영재개 시 별도 안내

❍ 내    용

- 경로당 폐쇄조치

- 경로당 중단기간 동안 운영비, 부식비, 냉방비 일체 사용 불가

※ 중단기간에 사용된 부식비는 차후 반납해야 함

협조사항				(담당자 신소연 ☏ 390-7978)
	경로당 운영 중단 및 경로당 폐쇄 안내

3.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지급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

□ 지급금액 : 월 2만원/1인

□ 지원방법 : 대상자에게 계좌입금 등을 통해 지급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타사항

- 2021년 1월 도입으로 충분한 홍보 및 신청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에 한하여 소급지급 가능

-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과 시ˑ군 참전명예수당 함께 지급 가능

협조사항				(담당자 조건재 ☏ 390-7977)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적극 홍보 및 신청안내

4. 2021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신청기간 : 2021. 1. ~ 12.(12개월)

❍ 신청자격 : 도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 지급방법 :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협조사항				(담당자 신소연 ☏ 390-7978)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협조

5.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홍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을 2021. 1월말까지 연납할 경우 10% 감면해주는 제도

❍ 신청기한 : 2021. 1. 25일까지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장성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팩스(장성군 환경위생과, ☎ 390-7331)

❍ 부과기간 : 2020. 7. 1 ~ 2021. 6. 30(1년)

❍ 납부기한 : 2021. 2. 1일까지

❍ 납부방법 : 금융기관의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화물자동차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홍보

6.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 신청

❍ 기    간 : 2021. 1. 25. ~ 1. 29.(평일 09:00 ~ 18:00)

❍ 지원대상

- 일반보일러 중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

❍ 지원금액 : 대당 20만원 정액 보조

❍ 지원대수 : 10대(군)

❍ 신청방법 : 방문접수(장성군 환경위생과)

❍ 선정방식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질소화합물 발생량이 적고 연료비 절감형 저녹스보일러 설치 희망자는 보일러 대리점에 문의 및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홍보

7.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상황대처 협조

❍ 겨울철 한파로 인한 광역상수도 관로 및 계량기 동파로 급수중단이 잦아 전 주민이 주택 내는 물론 진입관로 누수현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강조하여 주지 요망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마을 앰프방송 등을 활용 급수중단 등 상황발생 시 즉시 홍보하여 주민불편 및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

8.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안내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카드발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2021년 지원금(10만원)이 자동으로 보유한 카드에 충전되는 제도

❍ 재충전 일시 : 2021. 1월 중(2021. 1. 20. ~ 22. / 3일간 예정)

※ 자동재충전 대상자에게는 자동재충전 완료내용 문자발송

❍ 추진대상 :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 : 2021. 2. 1.(월) ~ 12. 31.(금)

협조사항				(담당자 조건재 ☏ 390-7977)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내용 적극 안내

9.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 시 행 일 : 2021. 1. 1. ~

❍ 대    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신 청 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사실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필요

❍ 지원내용

가구수	지원상한액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	497,000	383,000	303,000	261,000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협조사항				(담당자 조건재 ☏ 390-7977)
	주거급여 가구 중 도시 등 거주하는 자녀(청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10.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신청시기 : 사망 즉시     ※ 장례 종료 후 신청자는 지원불가

❍ 대    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팀수임무유공자    5ˑ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기초수급권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백만원 이내 지원

❍ 문 의 처 : 광주지방보훈청 (☎062-975-6664)

협조사항				(담당자 조건재 ☏ 390-7977)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

11.『희망2021 나눔캠페인』안내

□ 모금기간 : 2020. 12. 1 ~ 2021. 1. 31.(62일간)

□ 목   적 : 어렵고 소외된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희망2021 나눔캠페인 전개

□ 모금대상 : 공무원, 기관, 단체, 군민 등

□ 참여방법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언론사, 행정복지센터 방문 성금접수

□ 성금계좌

- 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 : (농협)

- MBC 광주문화방송 : (농협)

□ 문 의 처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061-902-6800), 장성군 주민복지과                          (☎061-390-7048), 북하면행정복지센터(☎061-390-7977)

협조사항				(담당자 조건재 ☏ 390-7977)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모금 협조

12.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기간 안내

❍ 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간)

❍ 대   상 :「지하수법」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방    법

- 신고기관 : 군 환경위생과 지하수 담당자(☎061-390-7346)

- 신고서류 : 지하수 개발·이용 신청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 자진신고 혜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 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모든 주민들에게 지속 홍보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2021. 5. 3일까지 군 환경위생과에 문의·상담 후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13.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21. 2. 3.(수) 09시 ~ 3. 16.(화) 18시(예정)

❍ 배    경 : 신입생의 경우 연락처(전화, 우편 등) 부재로 일대일 신청 홍보에 한계가 있으며 그리 매년 약 1만명 미신청자 발생

❍ 지원대상 : 국내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지원금액 : 학자금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520만원	520만원	520만원	520만원	390만원	368만원	368만원	120만원	67.5만원

❍ 성적기준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협조사항				(담당자 조건재 ☏ 390-7977)
	국가장학금 신청 적극 홍보 요청

1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노인, 한부모)

❍ 기 준 일 : 2021. 1. 1.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

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의 소득ˑ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뜻함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신청장소 : 북하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협조사항				(담당자 조건재 ☏ 390-7977)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을 적극 홍보

15.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

❍ 재활용품 : 골판지 박스, 신문. 책자, 종이팩, 플라스틱류

(이물질 테이프 제거 후 종류별로 묶어서 배출)

❍ 대형 폐기물 :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개인별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스티커 발부받아 부착 배출

❍ 폐가전제품(무상수거)

- 대 형 : 냉장고, 세탁기 등

- 소 형 : 전기밥솥, 청소기 등(5개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

* 무상수거 전화번호 : ☎1599-0903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계도 협조

16.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협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2020. 12. 25.시행)에 따라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플라스틱 용기류와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여 고품질 재활용품 원료를 확보하고자 함

❍ 분리배출 사유 : 폐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 혼합 배출로 연 2.2만톤의 폐페트용기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투명 페트병만을 분리배출하여 현재 연 2.9만톤에서 10만톤의 재활용원료를 확보하고자 함

❍ 투명 페트병 배출 요령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은 제거한 후 찌그러뜨린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분리배출

협조사항				(담당자 오준호 ☏ 390-7976)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물론 재활용품 중 먹는 샘물, 음료수 페트병만을 별도로 내용물을 비우고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 계도

17.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안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에게 의료비를 상환하는 제도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 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이용대상 :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

❍ 신청방법 :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  하고 신청(병원 원무과)

❍ 문의사항 : 병원 응급실 원무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

☎033-747-7191,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협조사항				(담당자 조건재 ☏ 390-7977)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적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산업팀

1. 2021년 농어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 기    한 : 2021. 2. 26.(금)까지

❍ 지원금액 : 연 60만원

❍ 지급시기 : 상·하반기 2회 균분지급(4월, 10월)

❍ 지급방법 : 지류(종이)형 전자형(카드·모바일)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써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2021년 1월 1일 전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 2021년 1월 1일 전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한 사람

- 수급권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함

❍ 제외대상

- 2019년도 농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경영주 기준)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만 분리한 사람

❍ 전년도 달라진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고
지급제외사유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 삭제
공익수당지급 신청서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만 기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함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신청서 양식 수정	부부는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대상 주민들에게 신청 홍보

2.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기    한 : 2021. 2. 19.(금)까지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자부담 2만원포함)

❍ 지원대상

- 장성군에 1년 이상(2021.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1946. 1. 1. ~ 2001. 12. 31.)

- 2020. 10. 1. 이전에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등록이 되어있는 자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경작 한 자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및 공공기관, 회사 등에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

- 2019년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전년도 달라진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고
신 청 서	𐩑 전년도 지원 받은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음	𐩑 삭제
카드발급		𐩑 (추가) 본인발급을 원칙으로 대리발급 해야할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을 농협에 제출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대상 주민들에게 신청 홍보

3. 2021년 친환경농업팀 소관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 기    한 : 2021. 1. 29.(금)까지

연번	사 업 명	보조비율	내 용	비 고 (제출서류)
1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관내 거주자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드론(2천만원), 지게차(2천5백만원), 곡물건조기(1천3백만원)	-농지원부, 견적서 -경영체등록확인서 -소금금액증명원 -자격증(드론,지게차) -친환경 인증서
2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고령(만65세이상), 영세(농지면적 0.3ha 이하), 여성 농업인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33kg, 높이 조절 가능한 작업대 지원 ￭ 지원단가 : 530천원/1대	-농업경영체등록증 -희망업체견적서
3	다목적 소형 농기계지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 보조금 최대 300만원 지원	-농업경영체등록증-농기계견적서
4	여성친화형 다목적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관내 2021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있는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550만원 ~ 680만원/대 ￭ 지원한도 : 350만원 ~ 400만원/대 ￭ 지원제외 : 2018~2021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농업경영채등록증
5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보조 100%	￭ 지원대상 : 경운기, 트렉터 보유 농가 ￭ 지원내용 : 안전사고 사전 방지용 등화장치 무상 공급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100천원, 방향지시등 300천원(1세트)
6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관내 경영체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트랩 구입 및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1,650천원/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4. 2021년 농업축산과 축산소관 지원사업 신청

❍ 기    한 : 2021. 1. 29.(금)까지

연번	사 업 명	보조비율	내 용	비 고 (제출서류)
1	한우농가조사료구입비지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60천원/롤
2	가축분뇨수분 조절제지원사업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야자) 지원 ￭ 지원단가 : 톱밥 또는 야자 260천원/톤 왕겨 130천원/톤
3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 등재되어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양봉농가 ￭ 지원내용 : 벌통, 소초광, 채밀기, 채분기 등	-초본 -농업경영체등록증
4	양봉기자재 운반리프트 지원사업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 등재되어있고 양봉업 등록이 되어 있는자 ￭ 지원내용 : 차량에 부착하는 리프트 지원 ￭ 지원단가 : 3,000천원/대	-양봉업 등록증
5	국내육성 품종 양봉산물 생산 시범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 등재되어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양봉농가 중 10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지원내용 : 여왕벌(장원벌) 및 생산자재 등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1개소	-초본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
6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	보조 40% 융자 50% 자담 1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농가 ￭ 지원내용 : 퇴비사 및 정화개보수 지원 ￭ 지원단가 : 퇴비사 (60천원/㎡) 액비순환시스템 (50백만원/1기)	-초본 -축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
7	ICT 활용 한우 번식효율향상 시범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 등재되어있고 한우 45두 이상 사육 축산업 허가 농가 ￭ 지원내용 : CCTV, 개체관리프로그램 등	-초본 -축산업등록증

5. 20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

❍ 기    한 : 2021. 1. 22.(금)까지

❍ 대상사업 : 4개사업

❍ 대 상 자 :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제출서류 : 농림사업신청서, 견적서 2부, 경영체등록증 등 서류

* 사업별 신청서류가 다를 수 있음

연번	사 업 명	보조비율	사업내용	비 고
1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지원	보조 50% 자담 50%	￭ 임산물 저장 및 건조 시설지원 - 저온저장고(3,5,10,20평), 건조장, 저온창고 ￭ 떫은감 가공장비 지원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세절기 등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2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지원	보조 50% 자담 50%	￭ 임산물 저장 생산장비 지원 - 떫은감 : 선별기, 동력전정가위, 동력운반차 - 두릅 : 전동가위 - 고로쇠 : 채취호스 보관통 ￭ 떫은감 지상방제장비 지원사업 - SS기 등 방제용 장비(차량 제외) ￭ 잔디 생산장비 지원
3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지원	보조 50% 자담 50%	￭ 표고관련 : 관정, 버섯재배사, 표고자목, 표고톱밥재지 ￭ 잔디재배 관수시설 ￭ 기타 임산물 : 중형관정
4	임산물 신규 과원 조성원	보조 50% 자담 50%	￭ 묘목지원(수실류) - 밤, 대추, 떫은감 : 6,000~8,000원/주 - 호두(접목) : 18,000~20,000원/주 - 개암, 엄나무 : 2,000~3,000원/주

협조사항				(담당자 김정화 ☏ 390-7990)
	신청희망 농가에 홍보 협조

6. 임업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 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063-620-4655~4659, FAX 063-620-4649

❍ 구비서류 : 붙임(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구비서류 안내)

- 경영체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임야대장 등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붙임

- 산나물류(밤 5,000㎡, 떫은감, 호두), 버섯류, 수실류, 약초류 등

❍ 참고사항

- 2021년에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

- 2022년 신청자부터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자에 한해 지원

협조사항				(담당자 김정화 ☏ 390-7990)
	임야 경작 주민들에게 홍보

7.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21. 1. 5. ~ 12월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금액 : 농가도우미 계약금액 80% 지원(1일 69,760원의 80% 55,810원)

❍ 지원내용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출생(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면사무소 신청서 작성 제출

협조사항				(담당자 박신비 ☏ 390-7991)
	대상 주민들에게 신청 홍보

8. 과수(감, 사과) 전정 희망농가 신청

❍ 기    한 : 2021. 1. 29.(금)까지

❍ 대상과종 : 감, 사과

❍ 신청대상 : 전정 취약농가, 기술지원 희망 농가 등

❍ 전 정 료 : 150,000원(1인/일), 수령 및 재배여건에 따라 전정단과 가격 협의

❍ 신청장소 : 북하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협조사항				(담당자 서현숙 ☏ 390-7992)
	감, 사과 재배 농가들에게 홍보

9.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안내

❍ 신청기한 : 2021. 2. 26.(금)까지

❍ 서비스안내 :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재해정보/대응조치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사용방법 : http://agmet.kr (반드시 크롬브라우저에서 실행)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북하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제출

협조사항				(담당자 서현숙 ☏ 390-7992)
	저온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신청 홍보 협조

10. 농촌버스 노선개편 변경 시간표 안내

❍ 노선개편 : 2021. 2. 1.(월)부터

❍ 주요개편 내용

- 23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버스 시간변경

- 대흥리 2회 노선추가,  북하면 운행 시간표 변경

❍ 북하면 군내버스 시간표 : 별첨

❍ 문의사항 : ㈜군민운수 (☎061-390-6820)

협조사항				(담당자 서현숙 ☏ 390-7992)
	주민들에게 변경 시간표 홍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장성군내 버스 운행 시간표

민원팀

1.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 2021. 1. 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면허를 보유한 자

❍ 납부기간 : 2021. 1. 16. ~ 1. 31.

❍ 종별세액

(단위: 원)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 액	27,000	18,000	12,000	9,000	4,500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

2.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세액 홍보 및 납부 신청

❍ 신청기간 : 2021. 1. 4. ~ 1. 31.(1개월간)

❍ 대    상 : 2021. 1.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공 제 액 :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 공제

※ ’21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21.1.1.시행)

내 용	변 경 [2021년]	종 전 [2020년]	비 고
공제율	9.15%	10%
계산 방법	연세액중 신청·납부기간 (1월분/0.85%) 제외	연세액의 10%
예시	승용차 1999cc 48,000원 공제 (1년 세액 520,000→선납 시 472,000)	승용차 1999cc 52,000원 공제 (1년 세액 520,000→선납 시 468,000)	4천원 증액

❍ 신청방법 : 재무과 및 북하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고지서 발급(송달)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자(위택스) 납부

3. 2021년 통·리 민방위대 편성현황 알림

❍ 편성대상 : 2001. 01. 01. ~ 1981. 12. 31.(20세 ~ 40세) 남성

❍ 편성결과 : 4개대 60명

민방위대명	해당마을	대원수	대장
계		60명
월성,연동,대악,단전,용두통합민방위대	월성,연동,대악,단전,용두	16	김경덕
약수리 민방위대	약수리	15	방기옥
중평,성암,대흥 통합민방위대	중평,성암,대흥	19	이금주
덕재,쌍웅,신성 통합민방위대	덕재,쌍웅,신성	10	김 철

협조사항				(담당자 김미란 ☏ 390-7994)
	민방위대원 명부에 의거 임무고지 등 협조(별도 배부)

4.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 개    요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 공·사적 거래 시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문서

❍ 발급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토지보상, 보조금지급, 자동차등록 등 업무추진 시 사용 가능함

협조사항				(담당자 이점봉 ☏ 390-7995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홍보

북하보건지소

1. 2021년 백내장 수술비 지원

❍ 기    간 : 2021. 1. 2.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65세 이상 현재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제외)

❍ 지원범위 : 1인당 2안구 30만원 한도 / 수술 후 지원

- 1안구 150,000원, 2안구 300,000원 지원

❍ 지원절차 : 백내장 수술 ⇒ 보건소, 보건지소 신청 ⇒ 수술비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방문보건팀, 보건지소

❍ 상세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390-8340)

2. 개안 수술지원 사업 신청

❍ 기    간 : 2021. 1. 2.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통보

❍ 지원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 구비서류 : 신청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자격증명서

❍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방문보건팀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상세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390-8340)

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기    간 : 2021. 1. 2.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한도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노인의료나눔재단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통보

❍ 지원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

❍ 구비서류 : 신청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자격증명서

❍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방문보건팀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상세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장(☎390-8340)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