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계획

채소·과수ㆍ특용 작목 등 재배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1		추진방향

❍ 시설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전문 시공업체 공모 선정 추진

❍ 사업대상 농가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 지원 배제

□ 수요농가의 요구를 검토하여 규모별 사업량 조정 등 효율적 지원

□ 저온저장고 조기 준공을 유도하여 활용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7. ~ 12월

□ 사 업 비 : 68,000천원(군비 34,000, 자담 34,000)

□ 지원대상 : 채소, 과수, 특용, 시설하우스, 버섯 재배농가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규모별 사업량 조정

□ 지원비율 : 3평~10평(보조율 50%), 20평(보조율 40%)

□ 동당 사업비

(단위 : 동, 천원)

규 모 (7종)	동당 단가			비고
	계	보조	자부담
10㎡ (3평)	6,000	3,000	3,000
10㎡혼합 (3평혼합)	9,000	4,500	4,500
16.5㎡ (5평)	8,000	4,000	4,000
16.5㎡ (5평혼합)	11,000	5,500	5,500
33㎡ (10평)	20,000	10,000	10,000
66㎡ (20평)	40,000	16,000	24,000	보조율 40%

3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준	비고
소형 (3,5,10평)	버섯	0.02ha(6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시설하우스	0.1ha(3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특용	0.2ha(6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채소	0.3ha(9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과수	0.3ha(9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대형(20평)	채소·과수·특용	1ha(3,000평) 이상 (단 과수 밀식재배농가는 0.7ha이상)

❍ 지원분야별로 지원기준 적용

예) 사과(과수) 0.2ha, 양파(채소) 0.1ha 재배 경우 지원분야별 지원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여 지원제외

❍ 농산물 입체재배시 재배 단수별로 면적 합산(버섯류, 새싹삼 등)

예) 15평 x 4층 = 60평, 25평 x 4층 = 100평

4		보조사업 지원제외 대상

□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시행한 자

□ 기준 면적 이하 자와 최근 2년간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자와 관외 거주자

□ 저온저장 시설을 관외(타 지역)지역에 설치 희망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 희망자

5		사업추진 절차

군	▶	읍․면	▶	군	▶	군(추가사업은생략)
추진계획 시 달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심의 및 보고		대상자 확정 (원예, 유통·가공 정책분과위원회)		사업설명회 (군, 시공업체)

▶	군	▶	읍․면	▶	군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보조금지급 및 정산

6		세부추진일정

□ 저온저장고 지원 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읍·면)	: 2020. 7월
□ 지원대상 농업인 확정	: 2020. 8월
□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8월
□ 보조금 집행·정산	: 사업완료시

7		지원대상 선정 방법

□ 읍ㆍ면 : 읍․면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적격여부 및 평가표에 의거 심의

∘ 부적격자(비농업인) 및 중복지원 방지(지원실태 사전확인)

∘ 작목, 재배면적 등 지원기준 준수 철저

∘ 임산물 저온저장고 이중지원 확인(벌꿀, 밤, 약초 등)

∘ 대상자 확정 후 조기 발주하여 연내 완공 가능한 자 선정

□ 군  : 원예, 유통·가공 정책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농가 ∘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 2019년 통합마케팅 참여실적이 있는 자

8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 → 읍·면 → 군)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이 입금된 별도 계좌를 신설(타용도 사용 불가)

❍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비서류

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➁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선정 동의서

➂ 자부담이 들어있는 통장사본(신규개설) ➃ 본인필지가 아닐시 토지사용승낙서

❍ 보조금 교부결정 (군 → 읍·면 → 사업대상)

-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통보

9		사업추진 방법

< 농가 >

□ 설치장소 : 건축법 등 관련법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 설치

□ 시공업체 : 군에서 공모하여 선정한 업체와 계약

□ 자부담은 먼저 집행한 후, 납부확인 증빙자료 제출

□ 바닥면적이 17㎡이하는 부가세 환급대상이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50%를 보조금 청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 사업계획(면적, 장소 등) 변경시 군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 소형(33㎡이내)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형(66㎡)은 건축물 소유권 보전

등기와 부기등기 추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규정)

< 시공업체 >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에 맞게 적정 시공

□ 농가가 당해연도에 저온저장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완공

□ 착공 전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축조신고서 제출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자료 제출

□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담보기간(2년) 책정한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사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시운전 경비를 포함 결정

< 읍·면 >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 읍․면 자체심의회에서 사업신청자에 대해 평가표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군에 보고

□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등을 확보하여 민원방지

□ 농가 및 시공업체에게 사업추진방법 및 보조금 교부조건 알림 철저

□ 설치장소 및 규격 등 사업내용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

하여 군의 승인 후 사업추진

□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감독 ․ 준공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

현지 출장 지도 감독 실시

□ 농업인과 공모선정 시공업체 간 계약체결 이행여부,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및 첨부여부 확인

10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읍·면담당 공무원이 기술담당 공무원 협조하에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 준수하여 준공검사 및 시운전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에게 보완 요구

❍ 준공검사 후,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➀ 보조금 청구서 및 청구인 통장사본

- 보조금 지불 위임시 위임장 및 사업대상자 인감

➁ 준공보고서

➂ 준공검사조서

④ 주요물품 검수내역

⑤ 사진대지(전, 중 후)

⑥ 가설건축물신고서(소형), 건축물대장 및 부기등기 증명서류(대형)

⑧ 사업비 정산서 및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확인서, 하자보수증서, 표준계약서(설계내역서,

도면 포함), 착공계, 준공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11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소형(33㎡ 미만) 5년, 대형(66㎡) 10년

※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군수가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 읍·면에서는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2년마다 하도록 지도(소형)

12		저온저장고 설치기준(모든자재는 KS 제품사용)

□  소형

구 분		10㎡	10㎡혼합	16.5㎡	33㎡	비 고
냉동기	압축기 소요열량 (kcal/hr)	2HP이상	1.5HP이상	3HP이상	5HP이상	- 증발온도 : -5℃ 기준 - 응축온도 : 50℃ 기준
			3HP이상
	유닛쿨러 방열량 (kcal/hr)	2HP이상	1.5HP이상	3HP이상	5HP이상	- 실내온도 : 0℃ 기준 - T.D ․ 고습도용 : 5℃ 기준 ․ 저습도용 : 10℃ 기준
			3HP이상
단열 판넬	외 피	- 칼라강판, PVC코팅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중 택함 - 외관철판 : 0.45㎜이상(양면 합산 0.9㎜ 이상) 건축용샌드위치 판넬 사용금지
	단열재	- 일반은 두께 100mm이상, 혼합형은 125mm이상, - 내부는 냉동용 우레탄폼 사용 - 열전도율 : 0.0185kcal/m.hr.℃ 이하
출입문		- 외피 및 단열재는 단열판넬과 동일 규격 -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야광표시) 33㎡저온저장고 높이 : 5m기준±1m

□ 대형

구 분		66㎡	비고
실온도(℃)		0
냉동기	TYPE	반밀폐식
	HP	10~15
유니트쿨러	TYPE	공냉식
	HP	공냉식
도어	전동양개슬라이딩	2,400W*, 2,600H*, 100T
	환기	500W*, 500H*, 100T
냉 매		R-22
저장고 높이		5M기준 ±1M

□  공통사항

구 분	공 통 사 항
해가림 시설	- 저장고 상부에 해가림 시설 설치 (반드시설치)
비가림 시설	- 저장고 외부 설치장비에 비가림 시설 설치 (반드시설치)
저장실 압력조절밸브	- 저장고 압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압력조절 밸브 설치
온도조절 및 표시기	- 소숫점 1자리까지 온도설정 및 온도보상이 가능한 제품 사용
조 명	- 저장실 내 조명등은 방습형으로 설치함 전기배선 작업 시 절연용 동선사용 (열발생에 따른 화재 위험 감안하여 얇은 심선 사용 금지)
기 타	- 제어반에는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제상용 타이머, 냉동기작동 지연타이머, 유닛쿨러 팬 지연타이머 및 각종릴레이스위치 설치 - 유닛쿨러에는 제상장치 및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함 - 냉동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해 고저압차단스위치와 유압저하 보호 스위치를 설치함 - 냉동기가 정지하면 모든 전자밸브가 닫히고, 유닛쿨러 팬도정지 - 응축기는 압력스위치에 의해 팬이 제어되도록 함 보조사업 표지판 부착(규격 통일)

□ 표지판 설치 : 저온저장고 앞면에 표지판 부착(예시)

2020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 :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