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지원으로 민박사업자 재정 부담 경감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20년부터 시행 예정)

○ 소방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으로 방문객 편의 제공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 도모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및 전라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 제6조(재정지원)

다.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고
	도비 (20%)	군비 (50%)	자담 (30%)
15,000	3,000	7,500	4,500

2. 사업시행 주요 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량 : 15개소 이내

○ 지원한도 : 개소당 1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소방안전 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등 설치비 지원

나.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주

다. 지원기준

○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표지) 간이완강기 등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 지원단가표에 준수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시설의 지원단가를 일부 초과할 수 있음

※ 다만,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구비

라. 추진요령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제출

○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군 자체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한 안전시설에 대해 일괄 구입하여 지급

○ 안전시설 구입비를 지원하므로 사업 성격상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군수가 관리·지도

○ 군수는 반기별(하절기·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시 사업지원 내역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비 기준으로 지원조건을 적용하여 사업대상자를 확대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대상자 및 세부 지원내역을 일부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의 확인 하에 변경 승인하고, 반기별 추진실적 보고 시 그 결과를 도에 보고

마. 사업관리 및 지도·점검

○ 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고 효율적 사업추진·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3. 행정사항

바.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군에 사업비 정산을 신청하고, 군수는 정산서 및 현장사진 등을 확인 후 정산을 실시해야 함(반기별 안전점검 시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명백히 있는 경우 정산서만 제출 가능)

○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사업비 집행 및 결산을 완료하고 그 정산결과(서식2)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민박명					대표자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지 원 시 설 (개소수)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시		간이 완강기
								유도등	유도표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안전진단
사 업 예 산	신청비용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참고】기본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지원 단가표

시설 구분		단가(만원)	시설 설치 기준
기본시설	①소화기	2	객실마다,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
	②단독경보형감지기	1	객실마다
	③휴대용비상조명등	1	객실마다
	④피난유도표지	1	면적 150㎡ 이하
	⑤피난유도등	3	면적 150㎡ 초과
	⑥간이완강기	7	면적 150㎡ 초과 및 3층 이상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설치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⑦일산화탄소경보기	1	객실마다(연소기 분리 객실 제외),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
	⑧가스누설경보기	2	(가스)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
	⑨자동확산소화기	2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
기타비용	⑩안전진단비 (가스․전기)	3~6	연1회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에서 “난방기” : 가스, 기름, 화목,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 있는 경우

▸도내 민박사업자 시설지원비 예상 소요금액(1개소 기준)

시설규모	개소수	기본시설 및 난방․화기취급별	소요금액(4객실 기준, 만원)		비고
			산출	금액
150㎡미만	2,302 (72%)	기본시설 가스보일러 주방․바비큐장 기타비용	③④×4=8만원 ①⑦⑧⑨×4=24만원 (①⑦⑨×4)×2=32만원 ⑩=10만원	74
		기본시설 기름,화목 등 주방․바비큐장 기타비용	③④×4=8만원 ⑦⑨×4=12만원 (①⑦⑨×4)×2=32만원 ⑩=10만원	62
151~229㎡	909 (28%)	기본시설 가스보일러 주방․바비큐장 기타비용	③⑤×4=16만원 ①⑦⑧⑨×4=24만원 (①⑦⑨×4)×2=32만원 ⑩=10만원	82
		기본시설 기름,화목 등 주방․바비큐장 기타비용	③⑤×4=16만원 ⑦⑨×4=12만원 (①⑦⑨×4)×2=32만원 ⑩=10만원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