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계획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여 경영안정 지원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계획

Ⅰ		개 요

❏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월 ~ 6월

❍ 지원대상 : 3.22. 이전 장성군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지원 제외대상

-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

-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 (개인택시, 택시종사자) 등

＃ 붙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소진공 자료)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 지급방법 : 장성사랑상품권

❍ 사 업 비 : 558백만원(도비 223.2, 군비 334.8)

- (산출기초) 1,860 사업체 × 300천원 = 558백만원

Ⅱ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4. 7. (화) ~ 5. 29. (금)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우편, 팩스, 이메일

❍ 신 청 자 : 사업장 대표자 (신분증 지참)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명만 가능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1.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일반과세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1부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 1부 3.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1부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연 4,800만 원 미만 사업장 해당, 매출액 증빙 불요, 5인 미만 사업 장으로 간주

※ 2020년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포스기 자료,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서 류 명	취급기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팩 스)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북광주세무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온라인) 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 (팩 스) 1577-1000 전화 신청 ※ 1인 사업체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지점

Ⅲ		추진개요

계획수립 및 홍보		신청․접수 (읍·면,군)		대상자 결정․지급 (군)		사후관리 (군)
• 홈페이지, 언론, SNS 등		• 신청서 접수 • 서면 심사, 필요시 온라인 조회(홈택스), 현장확인 등		• 대상자 결정 • 지급 확정자 통보 · 확정자 : 수령증 배부 · 농협 : 확정 명단 통보 • 상품권 지급(농협)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		• 부정수급 등 사후 실태관리 부정 수령 시 환수
’20. 4. 7.~		’20. 4. 7. ~ 5. 29.		수 시		’20. 4.~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  성 : 5인 내외

- 역  할 : 지원 대상 제외자의 이의신청시 30일 이내 심의․결정

Ⅳ		행정사항

❏ 읍·면

❍ 접수창구 혼잡 예방(사회적 거리두기)을 위한 자체 추진 계획 수립

· 마을별 요일제, 5부제 등 실정에 맞게 추진

❍ 해당 대상자가 기일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대면 접수․상담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준비 등 감염 예방 수칙 준수

❍ 일일 결과보고［별지 제3호］제출 (매일 16시) ※ 접수서류는 일자리경제과로 진달

❏ 관·과·소

-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붙임 1. 제외대상 1부.

2. 업무 매뉴얼 1부.

3. 관련 서식 5부.

4. 수령증 서식(별송) 1부.  끝.

붙 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개인택시, 택시종사자 50만원 지원) 제외

붙 임 2		업무 매뉴얼

① 신청 (읍면)	· 방문접수 매뉴얼 준수 - 사업장 소재지 확인 - 작성서류 안내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제출서류 안내 ①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부정수령시 환수조치 안내, 이의신청 안내 등
② 지급 방식 안내 (읍면)	·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안내 - 사용기한 : 6월 말까지 사용 권장 - 사 용 처 : 지역 내(시장, 식당, 마트 등) 가맹점
③제외대상 여부 확인 (읍면)	· 연 매출 3억 원 초과, 제외대상 업종(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개인택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사업 종류(업태, 종목, 생산 요소)로 판단(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개인택시, 택시종사자 50만원 지원) 등
④온라인 및 현장 확인 (읍면)	· 온라인 확인 : 홈택스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메뉴에서 폐업 등 확인 가능 · 현장 확인 : 서류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 후에도 폐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제외 업종 여부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⑤ 대상자 접수 및 보고 (읍면)	· 간이과세자 : 제외업종 여부만 확인하고, 대상자로 결정(매출, 근로자수 확인 불요) · 일반과세자 : 제외업종, 매출 3억 초과, 업종별 근로자 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 면세사업자 : 제외업종, 매출 3억 초과, 업종별 근로자 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 지원 대상자 접수 보고(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⑥ 대상자 결정 및 지급 (군)	· (군) 지급확정 → 지급확정자 결정 통보 및 수령증 발송 (각 소상공인, 상품권 판매대행기관) → 예산 지출 (군→판매대행기관) · (소상공인) 신분증 및 수령증 지참, 군 지정 판매대행점 방문 수령 - 수령 후 6월까지 사용 권장 · (판매대행점) 본인 확인 후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 가맹점 확인 방법 등 사용 안내, 6월까지 사용 권장

붙 임 3		관 련 서 식

［별지 제1호］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상 호			성명(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과세유형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개업연월일			업태(종목)
‘19년도 매출액		원	상시근로자	명
전화번호(HP)			전화번호(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장성군 북하면
구 분	제 출 서 류
간이과세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일반과세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 1부 3.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제외업종 여부 확인 : 본인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제외업종(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개인택시 등)에 해당 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환수조치 확인 : 본인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가 사실이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공요금 수령증 수령 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 ※ 우편 수령 시 분실로 인한 수령증 재발급 불가
2020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읍․면 행정복지센터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관내 사업장 소재지 여부 : 여( ), 부( )
②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여부 : 여( ), 부 ( )
③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기준 여부 : 여( ), 부( )
[종합의견] 지급대상( ), 제외대상 ( ) / 제외 사유 :

［별지 제2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라남도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에 따른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2.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급 및 정산

2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지원을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지원 대상자가 동명이인의 경우 구별하여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홍보 활용 동의 (선택)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 외에 장성군 사업 등을 안내받고자 할 경우 장성군 사업 담당자 등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자 함입니다.

※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지원을 받는데는 제한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대상자 명단

(읍·면 작성 → 군)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 호	상호	사업자등록 번 호	연락처		적합여부	비고
					(HP)	사업장

［별지 제4호］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급 확정자 명단

(군 →  금융기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 호	상호	사업자등록 번 호	연락처		지급액	비고
					(HP)	사업장

［별지 제5호］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상 호			성명(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HP)			전화번호(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장성군 읍·면
《 이의신청 내용 》
이의 신청 내용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