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국비 (20%)	도비 (9%)	군비 (21%)	자담 (50%)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200ha	476,000	95,200	28,560	114,240	238,000

4. 사업시행주체 : 장성군연합사업단(참여조직 : 지역농협)

5. 사업대상자

◦ 전남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가. 지원 자격 및 요건

◦ 장성군연합사업단(지역농협)에 출하실적이 있고(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생산량의 80%이상)한 경영체(개인별 출하실적 첨부 – 최근 5년이내)

* ’20년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5%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19년 실적 기준)

* 참여조직의 상위조직 참여목표(연차평가 적용) : (’18∼’19) 40%

◦ 지원대상 품목 :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떫은감, 복분자

< 우선지원 >

- 의무자조금(사과, 배)을 납부한 농가(조직된 단체에 한함)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는 2020년부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기타사업 등 지원 가능)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가점부여 >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

- 사업 성과 거양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 가능농가 가점 부여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 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나. 선정 순위

◦ 1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농업인

◦ 2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 3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농업인

① 1, 2, 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는 지원제외

다. 선정 기준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통장사본 제출

◦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 미 개시 시 사업 자동 취소

◦ 사업 성과 거양 및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해 상반기 사업 추진자 우선 선정

	지원대상자 신청시 준수사항
① 참여조직(지역농협)에 출하실적 첨부 및 신청서류 성실 작성(미 작성시 반려) ② 대상자의 필요 사업량을 나누어 지원하지 말 것 예) A,B 농업인이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를 신청 ⇒ A,B 농가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농업인에게 필요사업량 500㎡를 모두 지원(나머지 농가는 차기 지원) ③ 신청필지내 과원이 아닌 공터, 창고부지, 묘지 등은 사업 신청면적에서 제외 후 신청(사업대상지 필히 확인 – 대상지 사진대지 작성 제출) ④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지원 제외 ⑤ 폐업지원 보상된 과원에 사업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사업 기본여건 미달, 기사업 실시한 농가는 반드시 신청 배제 ⇒ 사업 기본조건 :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 과원(한․미 FTA 발효일 기준) ※ 상기 사항은 감사 및 사업평가시 중점 점검사항임

	지원제외 대상
①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벡 등 다공질필름 등) ②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③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④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및 시설하우스 개보수 ⑤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⑥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한․미 FTA 발효일 기준) ⑦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⑧ 최근 3년간 사업포기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지원제외 대상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파악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 원칙

* 신청 당시 전년도 농외소득증명서만 확인 가능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금년도 농외소득증명서 확인이 가능하면 금년도 기준으로 함

- 다만,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으로 농외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대신에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외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외소득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처리 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 해 다음 해부터 적용)

* 의무자조금 거출이 시작된 품목에 한함

6. 지원 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 관정,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공기순환팬, 다겹 등 보온커튼(포도),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7.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는 “붙임” 참고 (단가는 조정될 수 있음)

9.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사업신청(농업인→읍․면→군) : 2020. 3.

- 사업신청서[별표 1호 서식], 출하약정서[별표 1-2호 서식], 출하실적    증빙서류(지역농협), GAP인증내역, 사업대상지 사진대지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 → 읍․면) : 2020. 4.

나.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사업시행)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군 → 읍․면) : 2020. 4.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보고(읍․면 → 시‧군)

다. 사업 완료 상황 및 집행(정산)실적 보고

○ 사업 완료상황 및 정산결과 보고(보조사업자 → 읍․면 → 시‧군)

[별표 제 1호 서식]

2020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품종갱신사업은 품종명, 식재 주수, 시기 명시)
				계	보조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귀하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 2.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 3. 출하약정서 4.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5.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6.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임.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참여조직)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최소 5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제1-1호 서식]

사업 신청경영체 심사표

(세부사업명 :                )

신청경영체 현 황	성 명	(서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필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 ×
	2.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3.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4. 자부담 능력 여부	○, ×
	5. 출하권 위임여부	○, ×
	6.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사업여건	12.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3
	13.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3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4.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3
	15.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5
	16.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5
	17.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3
	18. 최근 2년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3
	19.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5
	20.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5
세부사업별 특성	20.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5
기 타	21. 장성엔사과주식회사 공선 참여 농가	5
장성군연합사업단 ( 농협) 출하계획	8. 출하 약정율[약정출하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9. 출하 예상량[출하 예상량 / 10톤 × 15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장성군연합사업단 ( 농협) 출하실적	10.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15
	11.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총 계		105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2020.   3.    .

평가자[장성군농협연합사업단(    농협)]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담당자)              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표 제1-2호 서식]

2020년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체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장성군연합사업단(이하 "을" 이라 한다), 장성군수(이하 "병"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경영체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 (톤)	출하약정량 (톤)	약정비율 (%)	비고
전년도 출하 실적
2020년(1년차)
2021년(2년차)
2022년(3년차)

※ 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단,  타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수출전문조직 등 농식품부가 인정한 조직에 출하한 경우 출하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출하약정량은 원칙적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이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최소 50%까지 조정가능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3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44

시행주체 :  장성군연합사업단

(참여조직)                        (인)

대  표  자 :                     (인)

"병" 장성군수 :  유 두 석   (인)

< 붙 임 >

세부 사업별 지원 단가

※ 각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사업추진시 변경될 수 있음.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1.1. 수동 스프링쿨러	4,829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1.2. 수동 점적	3,358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1.3. 자동 스프링클러	7,271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1.4. 자동 점적	5,690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2. 농산물운반기
3.1. 모노레일	13,800천원/0.5ha	레일형운반기에 한함
3.2. 무동력운반기	1,300천원/0.5ha	레일형운반기에 한함
3. 무인방제시설
3.1. 고정식	15,000천원/0.5ha
3.2. 이동식	50,000천원/0.5ha	12개라인, 1200m기준
4. 방풍망시설
4.1. 일반형	8,071천원/200m
5. 배수시설
5.1. 반명거(왕겨매립형)	791천원/0.5ha	토양 굴취 및 왕겨매립, 망사시공
5.2. 유공관(2겹 부직포)	9,900천원/0.5ha	2겹 부직포 및 자갈,왕사 시공형
5.3. 차수막	3,800천원/0.5ha
6. 비가림시설		◦비 밀폐식(가온가능시설 설치 제외)
6.1. 간이형(강선)	10,000천원/0.5ha	노지포도재배 간이비가림 시설
6.2. 간이형(파이프-대)	78,000천원/0.5ha
6.3. 간이형(파이프-소)	38,215천원/0.5ha
6.4. 연동형(개폐식)	132,000천원/0.5ha
6.5. 연동형(맞배식)	130,000천원/0.5ha
7. 비가림 하우스
7.1. 무가온(포도)	111,000천원/0.5ha	◦밀폐식(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불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7.2. 일반	100,000천원/0.5ha
8. 서리우박피해방지
8.1. 미세살수장치	5,400천원/0.5ha
8.2. 방상펜	13,000천원/0.5ha
8.3. 우박피해방지	22,000천원/0.5ha
9. 야생동물 방지시설
9.1. 방조망(산간지형)	19,000천원/0.5ha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9.2. 방조망(일반형)	13,000천원/0.5ha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9.3. 방조․방풍망시설	19,500천원/0.5ha
9.4.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9.5-1조수류퇴치기(울림종형)	6,500천원/0.5ha	기본시설 1ha까지 사용(추가면적 500원/㎡)
9.5-2조수류퇴치기(바람풍선형)	3,000천원/0.5ha	기본시설 1ha까지 사용(추가면적 300원/㎡)
10. 작업로정비	7,400천원/100m
11. 지주시설
11.1. 개별식	7,600천원/0.5ha
11.2. 격자형	19,000천원/0.5ha
11.3. 덕개량	8,400천원/0.5ha
11.4. 우산형	4,800천원/0.5ha
11.5. 울타리식	7,300천원/0.5ha
11.6. 일문자형	10,800천원/0.5ha
11.7. 콘크리트	6,800천원/0.5ha
11.8. 평덕식	7,000천원/0.5ha
11.9. Y자형	13,900천원/0.5ha
12. 친환경 과원관리		◦개소당 20ha 이상, 개별농가단위 지원 금지
12.1. GAP	234,300천원/30ha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13. 품종갱신
13.1. 단감	12,300천원/0.5ha	◦기존과원의 갱신(대체포함)만 가능(신규불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 또는 규격묘에 한함(포도는 접목묘에 한함)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13.2. 배	31,900천원/0.5ha
13.3. 복숭아	20,300천원/0.5ha
13.4. 사과(밀식)	23,196천원/0.5ha
13.5. 포도	9,000천원/0.5ha
14. 공동이용설비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4.1. 과수목파쇄기	53,000천원/대
14.2. 꽃가루은행	35,000천원/개소
14.3. 석회유황합	30,000천원/대
14.4. 식물영양제조기	20,000천원/대
15. 다겹 등 보온커튼(포도)	◦에너지이용효율화	◦기존 일반형 비가림 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사업 지원단가와	포도 등의 동해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동해방지용)	동일	대한 사후관리 철저필요

<붙임>

사업별 지원원칙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2016.12.28. 전부개정 참고)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별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2. 관정개발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농산물운반기	○ 레일형 농산물운반기에 한정 지원
4. 무인방제시설
5. 방풍망시설
6. 배수시설
7. 비가림시설	○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8. 비가림하우스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9. 다겹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10. 서리우박피해방지
11.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12. 작업로정비
13. 지주시설
14. 친환경과원관리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 IPM, GAP 과원관리에서 농약구입 지원 제외(’23년부터 적용) ○ GAP 과원관리 지원기간은 사업시작시점부터 최대 3년(’19년부터 적용) ○ 시‧도지사는 신규 친환경과원관리사업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표 3호 서식]
15. 품종갱신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24년부터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화묘 의무화
16. 공동이용설비	○ 과수목파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7. 재해예방용 난방기	○ 난방기에서 약 15m 거리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지시값(온실내부온도)을 최고 10℃까지만 상승하도록 컨트롤박스를 설정한 후 봉인(일련번호가 있는 것으로 봉인하고, 수리시 지자체에 신고 후 재봉인)
18. 감귤원 원지정비	○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19. 지역·품목별 맞춤형 사업	○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공동이용장비 (고소작업대, 농업용 굴삭기, 승용제초기, SS기, 다목적 운반기, 운반차량 등)	○ 공동이용장비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임대나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장비를 3억원 이내에 지원 ○ 지역 내 영농여건, 농가수요,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여부, 전담운영인력, 보관방법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임대료는 농진청에서 발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 ○ 공동이용장비 운영주체는 장비 관리대장과 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을 사무소에 상시 비치 [별표 4-3호 서식]
- 추가 사업 1	○ 추가로 1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시행 가능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생력화 등에 필요한 사업 - 로컬푸드, 직거래 등 정부 유통구조개선 정책과 부합하는 유통을 하는 경영체나, 친환경인증(친환경농업육성법)‧글로벌GAP인증 경영체는 예외적으로 시행주체(참여조직)와의 출하실적(약정) 없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