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시행지침(요약)

□ (대상농지)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ㅇ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ㅇ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20년 예산현황) 46,200백만원, (지급단가) 1ha 당 50만원(㎡당 50원)

□ (추진방향) 현행 밭농업직불제(밭고정, 논이모작)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선택형공익직불로 포함되는 ’논이모작직불제‘를 구분하여 신청·접수

ㅇ 대상품목(동계작물) 이행점검을 감안하여 2월부터 신청·접수 실시

(1) 신청□접수(2~3월)	→	(2)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3월)	→	(3)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3~5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지자체 및 농관원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지조사 ▪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 등록사항 변경 및 재발급 ▪ 농관원 이행점검 실시
(4) 지급요건 검증(6~8월)	→	(5)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10월)	→	(6) 사후관리(연중)
▪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검증(Agrix시스템 활용)		▪ 지급대상자 확정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 수령자 정보공개 ▪ 신고제도 사후관리 등

□ 변경내용 비교표

주요내용	현행(2019)	변경(2020)	사 유
① 신청 기간	◦ 2. 1. ∼ 3. 8.	◦ 2. 6. ∼ 3. 13.	◦ 공고기간 및 공휴일을 감안하여 기간 조정
② 공동접수센터	◦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신청 접수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접수센터 설치	◦ <삭제>	◦공동 신청·접수율 저조
③ 전산입력 (경영체 등록)	◦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추가) 다만, 신규 농지 추가의 경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관원과 지자체 협의 후 공동처리 가능	◦농업인 불편 개선
④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	◦ 해당연도 5.24.까지	◦ 해당연도 5.25.까지	◦ 공휴일을 감안하여 기간 조정

밭농업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정혜련 서기관 김동환 주무관 이상인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9
		지자체 업무담당자 및 민원상담	044-201-1781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직불제시스템 상담)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1588-683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2. 근거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3. 재원구성 : 국고 100%

4.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46,200	46,200	46,200	계속
국 고	46,200	46,200	46,200	계속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밭농업직접지불금(이하 “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자격요건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이행점검 완료일(5.25.)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나.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직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승계자

- 밭농업직접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고령, 질병, 부상 등 밭농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밭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자

- 단,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급대상 제외 농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 제2항)

①「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밭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가능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여 등록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 등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⑤ 중복지급이 불가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9조에 따른 조건불리,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9조)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연접한 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다만, 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법정동 적용)

<농촌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① 읍·면의 지역

②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 지역

③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지급대상 제외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4 제2항)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 단,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농업법인은 적용 예외

②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③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④「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공동소유·경작 농지에 대한 처리>

○ (공동소유)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다른 사람 지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공동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일부 공동소유자에게서 무단점유 증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소유자 지분만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동경작)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신청자별로 경계를 명확히 설치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용어의 개념>

① 농지법 상 농지(농지법 제2조)

- “농지”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② 밭농업(논이모작): 논에서 보리, 밀, 콩 등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

③ 종사 및 일부위탁의 범위

- (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일부위탁 포함)

- (일부위탁)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의미

다. 지급대상 품목

○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제외)

* 시설: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것.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포함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②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등

<논이모작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산정>

①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②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등)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비대상품목 재배면적은 제외

* (예시) 필지면적 1,000㎡, 색동재배 시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80% = 800㎡

* 다만, 필지 내 전체 재배면적 대비 대상품목 재배면적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며, 50% 미만일 경우 전체 필지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③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라. 지급요건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 지급

- 단, 수확까지 이루어져야하며, 녹비용으로 재배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급단가 : 1ha 당 50만원 (㎡당 50원)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형태(재원) : 국고보조 100%(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기금)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 30ha (300,000㎡),

○ 농업법인 : 50ha (500,000㎡)

○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400ha (4,000,000㎡)

<상한면적 초과 신청>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용어의 개념>

① 법인

- 종사의 범위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필지의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농산물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해당 필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에 미달

②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논농업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Ⅲ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2월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시군구, 농관원)
② 신청‧접수		2월∼3월		‣등록신청(농업인등) 및 접수(읍면동, 농관원) -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추진 - 등록신청서 접수증 발급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③ 신청자 정보공개		3월∼9월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④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3월		‣정보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서류 및 현지조사(읍면동)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읍면동) - 실경작여부, 무단점유여부 등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심사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및 등록증 발급(읍면동)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⑤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3월∼5월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읍면동→시군구)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농지를 양수·임차한 경우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여부 이행점검(농관원)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농관원)
⑥ 지급요건 검증		6월∼8월		‣지급요건 검증(읍면동) -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 유관기관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⑦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10월		‣지급대상자 확정(시군구)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시군구)
⑧ 사후관리		연중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농관원, 시군구 홈페이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 사후관리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신청·접수 전 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교육·홍보 실시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	→	신청접수 일정 공고
농식품부(1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1~2월)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1월)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

나.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관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다.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전년도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내역을 발송하는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지방지,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라. 신청·접수계획 수립(시도, 시군구)

○ 시·군·구는 신청·접수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2월)

- 필요시 농관원과 협의내용, 읍·면별 집중접수 기간 및 일정, 기관 간 협조체계 등 포함

마.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농관원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바. 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시군구, 농관원)

○ 시·군·구는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별로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

2. 신청·접수 단계

사업신청‧접수	→	서류 이송‧전달	→	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읍면동‧농관원(2월~3월)		읍면동‧농관원(2월~3월)		농식품부·시군구(3월)

가. 사업신청(농업인등)

○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장소에서 등록 신청

○ 신청기간: 2. 6. ∼ 3. 13.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기존 수급자)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 등록신청서만 제출

* 임대차계약기간, 지번변동 등 확인

- (기존 수급자)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 등록신청서, 변동된 내용에 대한 자격요건 증명서류

- (신규신청자)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자 증명, 지급대상 농지 증명, 경작사실 증명

구 분	첨부 서류	비 고
지급대상농지 증명 ①또는② 필요한 경우 ③	①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98년~`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 확인자는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② ‘97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나,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각 1개 이상씩 ㉮ ‘11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③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하천구역,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신규신청 농지만 해당 (과거에 1회 이상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 및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 지급 대상자 증명 ①	①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2개 이상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도 면적계산에 포함되며, 휴경면적은 면적계산에 제외	신규신청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 - 1 지급제외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 ①② 모두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②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칙) 임대차 계약서 - (허용) 농지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의 필지지번,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국·공유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전산으로 확인)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 -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 ①②③ 중 1개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1개 이상) 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각 1개 이상씩 ㉮ 주소지 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 ㉯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등 *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도 포함	농촌 외 지역 거주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 - 3 승계 대상자 증명 ①②③④ 모두	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 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 ㉰, ㉱ 각 1개 이상씩 ㉮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 외의 자의 확인으로 갈음	승계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나. 신청접수(지자체 및 농관원)

□ 신청서류 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에서 접수

□ 신청서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에선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번항목 중 ④

④(수령자 성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공동경작 농업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④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농지요건 확인 철저

□ QR코드 스캔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19년부터는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시

□ 접수증 발급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 제9호 서식) 발급

□ 전산입력

○ 입력기간: 2월 ∼ 3월

○ 입력내용: 등록신청서 2번항목의 ‘⑥ 직불정보’

○ 입력기관: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

*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지급 관할 읍·면·동에 있음

< 신청정보 전산입력 >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② 농관원에서 접수한 경우

- 농관원에서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에서 모든 전산입력

③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농관원에서는 신청･접수 기간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④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다만, 신규 농지 추가의 경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관원과 지자체 업무협의를 통해 읍·면·동에서 처리 가능

다. 서류의 이송‧전달(읍면동, 농관원)

○ 이송기간: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9호 서식)” 작성․교환

○ 이송기관

- (지자체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지자체 → 농관원)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이송

- (농관원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농지소재지 읍면동이 2곳 이상인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으로 서류 이송,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후 타 읍면동으로 서류 재이송

3. 신청자 정보공개 단계

○ 공개기간: 3월 ∼ 9월

○ 공개방법: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에 공개

○ 공개내용: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신청

<주의사항>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4.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단계

현지(서면)조사	→	심사위원회 심사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및 대장관리
읍면동(3월)		읍면동(3월)		시군구(3월)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읍면동)

○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서면)조사: 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 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행정절차법」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① 관외경작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시군구, 읍면동)

○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기간: 3월 내

○ 발급요건 확인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농지처분명령 대상자 신청 농지 등 제외)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발급방법

①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②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12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③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별지 제13호 서식)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함

5.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단계

등록내용 수정 및 변경	/	이행점검	→	이의신청 및 재조사
읍면동(3월~5월)		농관원(3월~5월)		농관원(~5월)

가.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시군구, 읍면동)

□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기간: 5. 25.까지

○ 신청 대상자: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신고 대상자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다만,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②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서류 (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 (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과③ 또는 ②와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신청시 첨부서류 참고

□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주의사항>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다 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신청자 변경 불가

○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자격요건 상시검증>

시·군‧구(읍‧면‧동)은 신청자 및 등록자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요건을 지급 전까지 상시검증 실시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

- 농지법 상 농지인지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인지 여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여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인지 여부

-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인지 여부

- 중복지급 불가능한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농지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등인지 여부

- 밭농업(논이모작)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법인 5만㎡) 이상 여부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인지 여부

- 실제 밭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나. 이행점검 실시(농관원)

○ 점검기간: 3월말 ∼ 5. 25.

* 지자체 통보기간 포함

○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밭농업직불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필수 포함)

* 점검비율: 전체 대상필지 대비 40% 이상(현장점검 40%)

○ 점검내용

- 대상품목 재배여부 및 재배면적 등

○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별지 제14호 서식 활용)

* 필요시 시‧군‧구(읍‧면‧동)에서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등 관련자료 확보(지자체 협조)

- 특히,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 시 대상품목 재배면적 비율(논이모작) 중점 점검 실시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하되, 이의신청 제기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시)신청자의 확인서 징구

○ 결과통보: 농관원은 부적합 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서면(별지 제15호 서식)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매월)

* 점검결과에 대해 농업인 확인을 받을 시 서면통보 생략 가능

- 시·군·구에는 이행점검이 완료된 5.25.까지 Agrix시스템을 통해 통보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 서면(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은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7월)

6. 지급요건 검증

○ 검증대상: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 검증방법: 유관기관 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검증내용: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7.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자금요청 및 자금배정	→	직불금 지급	→	지급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농식품부, 시도(9월)		시군구(10월)		시도(12월~1월)

가.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자금요청: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나. 직불금 지급(시·군·구, 읍·면·동)

○ 지급시기: 10월

○ 시‧군‧구(읍·면·동)는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입금 시 밭농업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논이모작 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다. 지급결과 보고(시·도)

○ 시‧도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별지 제19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라. 정산 및 반납(시·군·구, 읍·면·동)

○ 시·도는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정산금액 확정

○ 시·도는 집행잔액 반납

<주의사항>

시·도(시·군·구)는 자금교부 후 신속히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경, 성립전 등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전 계좌검증 철저

8. 사후관리 단계

수령자 명단공개 및 사업추진 상황점검	/	부당신청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가.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직불금 지급 후 30일 이내 공개 후 1년간

○ 공개장소: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

○ 공개내용: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신청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나. 사업추진 상황점검

○ 교차점검: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간 교차점검 실시

○ 중앙‧지방 합동점검: 농식품부는 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실시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 농식품부는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다. 부당수령 신고센터

○ 부당수령 신고접수를 위해 부당신청 신고센터(시‧군‧구)와 콜센터 연중운영

< 신고 및 처리 절차 >

① 해당 시‧군‧구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직불금 콜센터(1588-6830)를 통해 구두신고

* 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는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1호 서식)에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콜센터 구두신고시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③ 시‧군‧구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마. 부당이득금 환수

○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 하여야 함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 내에서 중가산금 부과

○ 징수(회수)절차

① 납입고지서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징수(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② 납입: 납부의무자가 부당수령금을 납부 시,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기금 계좌 순으로 납입

③ 결과입력: 시‧군‧구(읍‧면‧동)는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 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

*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바.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10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기준)

* 등록제한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해당 연도를 시작연도로 하고,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지막 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관 련  서 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4호 서식]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신청·접수 계획

❍

❍

❍

주요 내용

❍

❍

❍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밭농업직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농지 소재지					면적(㎡)	비고
읍 · 면․ · 동		리ㆍ통		지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제2호 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승계의사 확인서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        )에 대해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 [별지 제8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 [별지 제9호 서식]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0000년 00월 00일

인계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인수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표시)
			쌀	밭	조건	비직불

■ [별지 제10호 서식]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11호 서식]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 기관명 :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면적 (㎡)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계좌
마을명	농지 소재지				소유자	공부상			농지이용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지목	면적(㎡)		재배품목	신청면적(㎡)
합계

위 신청인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 및「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5월 25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10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신 청 내 용	농지 소재지				④신청면적(㎡)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계	작물재배	휴경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4호 서식]

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역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재배	휴경	폐경	기타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 [별지 제15호 서식]

년 논이모작 직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역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재배	휴경	폐경	기타
합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7에 따라 실시한 밭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제16호서식)를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 [별지 제16호 서식]

논이모작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논이모작 직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17호 서식]

시‧도별 논이모작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

시도	지자체 요청			농관원 미점검(비표본)			농관원 점검(표본)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합계			적합			부적합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별지 제18호 서식]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대상자(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계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19호 서식]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급배정액(천원)	지급자(명)	지급면적(㎡)	지급결과(천원)
합계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0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신고인		성명		전 화 번 호
		주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
피신고인	성명			전 화 번 호
	주소
	해당농지주소
신 고 내 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당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 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1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농지주소	위반행위	직불 종류	처리 연월일	처리내용	결과통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처리결과서

1. 신고개요

○ 신고일자 :

○ 신 고 자 :         (생년월일 : )

- 주 소 지 :

- 연 락 처 :

○ 피신고자 :         (생년월일 : )

○ 신고농지 :

○ 신고내용 :

2. 조사결과 및 처분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당수령 연도 :

- 부당수령 농지 :                                  (면적 : ㎡)

- 부당수령 직불 :

- 부당수령 금액 :       원

- 부당수령 내용 :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당수령액      원, 가산금      원)

- 등록제한 :        년(      년 ~     년)

3. 부당수령 상세내역

○ 부당수령자 :            (생년월일 :       )

직불 종류	수령 연도	농지지번	면적 (㎡)	금액(원)		비고
				고정	변동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