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림사업 신청대상 사업 내용

1	공 통 사 항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나,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오디, 차나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2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개요

※ 지원자격, 지원조건 등은 분야별 세부내용 참고

내역 사업		보조비율(%)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생산분야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가-1. 토양개량제지원	70	30	-	-	o 석회질비료･규산질비료 등 지원
	가-2. 유기질비료지원	1,100～ 2,800	600～ 1,200			o 유기질비료 지원
		800～ 1,100	600			o 부숙유기질비료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나-1. 산림작물생산단지	20	30	30	20	o 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 울타리, 관정･관수, 감시시설, 작업로 등 임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o 1억원 미만
	나-2. 산림복합경영단지	20	30	30	20	o 기존입목에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 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 대상지 전체에 숲가꾸기 + 임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 필요
						o 1억원 미만 * 면적에 따라 숲가꾸기 비율 차등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o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2건 이내, 1건당 20만원
	라. 생산기반조성	20	30	30	20	o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 생산장비(차량은 대상 아님),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 밤나무노령목 관리 o 1억원 미만
유통분야	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소액사업)	20	30	30	20	o 표준규격 내․외부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 50백만원(국비10백만원)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는 총사업비의 5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사용가능
	마.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소액사업)	20	30	30	20	o 유통시설 장비 지원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1억원 이내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에서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20:30:30:20 → 20:30:-:50)

※ 다음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소액),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소액), 임산물 상품화지원(소액)

3	세부사업 내용

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가-1		토양개량제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70	30	-	-

○ 사업 목적

- 산성화된 토양을 적정 산도로 개량하고,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을 개량하여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 내용

-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받아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조건      ※ 농식품부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토양개량제 종류별 신청량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일괄 직접구매 후 사업대상자에게 배부 가능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구 분	지 원 한 도	지원 단가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관상산림 식물류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량

가-2		유기질비료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금액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2,100	900	-	-

○ 사업 목적

-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 조건 및 단가 ※ 농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2,100			900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지원받은 유기질비료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원 규모(량) 한도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

< 혼합유박 지원단가 조정 >

- 혼합유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하향할 계획이므로 연도별 지원단가에 맞춰 지원

* 향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를 동일한 단가로 지원 예정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5,000	4,000	3,000	2,000	1,700
국비	3,500	2,800	2,100	1,400	1,100
지방비	1,500	1,200	900	600	600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나-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구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사업대상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사업 목적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내용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정･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1억원 미만
	*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기타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부터 지원 제한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

나-2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구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사업대상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사업 목적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지원 내용

o 목재생산을 위해 대상지 전체면적의 기존입목에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사업 실시 +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의 하층에 산나물류, 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 숲가꾸기 사업 대상 아님

*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없이 하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종근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활용하여 재배를 하려는 경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 아님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

지원조건

o 산림 전체에 숲가꾸기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 자

* 산림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사업비율 차등 적용

규모	사업비율
	숲가꾸기	생산기반조성
10ha 미만	10% 이상	90% 이내
10ha 이상	15% 이상	85% 이내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개소당 1억원 미만 (해당년도 지원)

*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기타

- 숲가꾸기 사업이 가능한 지역만 대상지로 인정

* 숲가꾸기 사업(풀베기, 덩굴류제거는 제외)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지 및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인건비

20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 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조경수 묘목은 조경수로 수요가 있어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한함

토양개량제

조달가격 적용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120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지원 대상)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만든 표고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

①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② 6,000봉 이상 표고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3년 1회 지원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

(예) ’19년 지원받았다면, ’22년 지원 가능('21년에 사업 신청)

(지원 비율)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지원 단가)

- 봉당 기준금액 : 접종배지 63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840원/kg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지원 한도)

면적(바닥면적 기준) 당 봉수

․(원통형) 10,000봉/330㎡

․(봉  형)  6,000봉/330㎡

․(사  각)  8,000봉/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하여 시중 거래가 평균가격 적용

* 실제 본당 지원단가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종자업 등록, 생산판매신고, 통상실시 등을 통해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 활용

-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배양실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

(지원요건)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요시)’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관수·관정시설

(관상산림

식물류)

(지원 요건)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3HP 이상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지침참조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대추비가림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감시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지원 한도)

- 전기 울타리 : 1,700천원/0.5ha

- 철조망 : 7,400천원/0.5ha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식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 유리 온실 :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요건)

-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내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사업 목적

- 산양삼 재배과정에서 생산적합성조사와 품질검사 신청을 도모하여 산양삼 안전성 강화

○ 지원 내용

- (생산적합성조사) 토양,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

- (품질검사) 산양삼 검사 수수료

○ 지원 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 지원 한도 및 단가

-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1건당 38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금	국비(40%)	지방비(60%)
1건 신청 시	380	152	228
2건 신청 시(검사일이 같을 경우)	710	284	426

* 전문기관 검사수수료는 1건당 38만원이나, 2건을 동시에 검사할 경우 5만원(출장비)이 감액 됨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대상자가 변동된 지자체에서는 변경된 당해 연도 지침을 기준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음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 결과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합격여부 및 납입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

라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사업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지원 내용 및 한도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생산 장비 * 차량은 지원 대상 아님	(일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자체중량 1톤 미만)에 한하며, 단기소득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 면적 기준은 당해 보조사업으로 추가 조성할 예정인 면적은 제외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	(지원단가)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지원한도)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산림 버섯 재해 예방 시설 (보완)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원산지표시 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수입배지에서 국내배지로 전환하기 위한 재배시설 지원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마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지방자체단체	자체	20	30	30	20

○ 사업 목적

-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19-62호(2019.10.2.)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의 5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바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체단체	자체	20	30	30	20

○ 사업 목적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장비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물류운송을 위한 화물차량,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버섯류, 수실류, 산나물류 등) 저온 유통차량(냉동탑차) 및 유통기자재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100㎡이상)을 보유한 사업대상자에게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게차(2톤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이상) 보유 임가 대상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 집행 완료
(단, 해당연도 사업 중 2/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4분기 이내 집행)

○ 지원 구분 및 한도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화물차량 : 국비 3.4백만원/건(총사업비 17백만원) 이내

- 냉동·장탑차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지게차 : 국비 6백만원/건(총사업비 30백만원) 이내

- 유통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저장·건조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저장‧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