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계획

채소·과수ㆍ특용 작목 등 재배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1		추진방향

❍ 시설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전문 시공업체 공모 선정 추진

❍ 사업대상 농가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 지원 배제

□ 수요농가의 요구를 검토하여 규모별 사업량 조정 등 효율적 지원

□ 저온저장고 조기 준공을 유도하여 활용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774,000천원(도비 26,100, 군비 360,900, 자담 387,000)

□ 지원대상 : 채소, 과수, 특용, 시설하우스, 버섯 재배농가

□ 사 업 량 : 신청결과에 따라 규모별 사업량 조정

□ 지원비율 : 3평~10평(보조율 50%), 20평(보조율 40%)

□ 동당 사업비

(단위 : 동, 천원)

규 모 (7종)	동당 단가			비고
	계	보조	자부담
10㎡ (3평)	6,000	3,000	3,000
10㎡혼합 (3평혼합)	9,000	4,500	4,500
16.5㎡ (5평)	8,000	4,000	4,000
16.5㎡ (5평혼합)	11,000	5,500	5,500
33㎡ (10평)	20,000	10,000	10,000
66㎡ (20평)	40,000	16,000	24,000	보조율 40%

3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준	비고
소형 (3,5,10평)	버섯	0.02ha(6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시설하우스	0.1ha(3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특용	0.2ha(6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채소	0.3ha(9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과수	0.3ha(9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대형(20평)	채소·과수·특용	1ha(3,000평) 이상 (단 과수 밀식재배농가는 0.7ha이상)

❍ 지원분야별로 지원기준 적용

예) 사과(과수) 0.2ha, 양파(채소) 0.1ha 재배 경우 지원분야별 지원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여 지원제외

4		보조사업 지원제외 대상

□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시행한 자

□ 기준 면적 이하 자와 최근 2년간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자와 관외 거주자

□ 저온저장 시설을 관외(타 지역)지역에 설치 희망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 희망자

5		사업추진 절차

군	▶	읍․면	▶	군	▶	군(추가사업은생략)
추진계획 시 달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심의 및 보고		대상자 확정 (원예, 유통·가공 정책분과위원회)		사업설명회 (군, 시공업체)

▶	군	▶	읍․면	▶	군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보조금지급 및 정산

6		세부추진일정

□ 저온저장고 지원 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읍·면)	: 2020. 1~2월
□ 시공업체 공모·선정 및 지원대상 농업인 확정	: 2020. 2월
□ 사업설명회 개최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2월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공사감독	: 2020. 3월 ~
□ 보조금 집행·정산	: 사업완료시

7		지원대상 선정 방법

□ 읍ㆍ면 : 읍․면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적격여부 및 평가표에 의거 심의

∘ 부적격자(비농업인) 및 중복지원 방지(지원실태 사전확인)

∘ 작목, 재배면적 등 지원기준 준수 철저

∘ 임산물 저온저장고 이중지원 확인(벌꿀, 밤, 약초 등)

∘ 대상자 확정 후 조기 발주하여 연내 완공 가능한 자 선정

□ 군  : 원예, 유통·가공 정책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농가 ∘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 2019년 통합마케팅 참여실적이 있는 자

8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 → 읍·면 → 군)

-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이 입금된 별도 계좌를 신설(타용도 사용 불가)

❍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비서류

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➁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선정 동의서

➂ 자부담이 들어있는 통장사본(신규개설) ➃ 본인필지가 아닐시 토지사용승낙서

❍ 보조금 교부결정 (군 → 읍·면 → 사업대상)

-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통보

9		사업추진 방법

< 농가 >

□ 설치장소 : 건축법 등 관련법 사전에 검토하여 적법 설치

□ 시공업체 : 군에서 공모하여 선정한 업체와 계약

□ 자부담은 먼저 집행한 후, 납부확인 증빙자료 제출

□ 바닥면적이 17㎡이하는 부가세 환급대상이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50%를 보조금 청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 사업계획(면적, 장소 등) 변경시 군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 소형(33㎡이내)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형(66㎡)은 건축물 소유권 보전

등기와 부기등기 추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규정)

< 시공업체 >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에 맞게 적정 시공

□ 농가가 당해연도에 저온저장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완공

□ 착공 전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축조신고서 제출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자료 제출

□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담보기간(2년) 책정한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사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시운전 경비를 포함 결정

< 읍·면 >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 읍․면 자체심의회에서 사업신청자에 대해 평가표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군에 보고

□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등을 확보하여 민원방지

□ 농가 및 시공업체에게 사업추진방법 및 보조금 교부조건 알림 철저

□ 설치장소 및 규격 등 사업내용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

하여 군의 승인 후 사업추진

□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감독 ․ 준공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

현지 출장 지도 감독 실시

□ 농업인과 공모선정 시공업체 간 계약체결 이행여부,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및 첨부여부 확인

10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읍·면담당 공무원이 기술담당 공무원 협조하에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 준수하여 준공검사 및 시운전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에게 보완 요구

❍ 준공검사 후,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➀ 보조금 청구서 및 청구인 통장사본

- 보조금 지불 위임시 위임장 및 사업대상자 인감

➁ 준공보고서

➂ 준공검사조서

④ 주요물품 검수내역

⑤ 사진대지(전, 중 후)

⑥ 가설건축물신고서(소형), 건축물대장 및 부기등기 증명서류(대형)

⑧ 사업비 정산서 및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확인서, 하자보수증서, 표준계약서(설계내역서,

도면 포함), 착공계, 준공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11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소형(33㎡ 미만) 5년, 대형(66㎡) 10년

※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군수가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 읍·면에서는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2년마다 하도록 지도(소형)

12		저온저장고 설치기준(모든자재는 KS 제품사용)

□  소형

구 분		10㎡	10㎡혼합	16.5㎡	33㎡	비 고
냉동기	압축기 소요열량 (kcal/hr)	2HP이상	1.5HP이상	3HP이상	5HP이상	- 증발온도 : -5℃ 기준 - 응축온도 : 50℃ 기준
			3HP이상
	유닛쿨러 방열량 (kcal/hr)	2HP이상	1.5HP이상	3HP이상	5HP이상	- 실내온도 : 0℃ 기준 - T.D ․ 고습도용 : 5℃ 기준 ․ 저습도용 : 10℃ 기준
			3HP이상
단열 판넬	외 피	- 칼라강판, PVC코팅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중 택함 - 외관철판 : 0.45㎜이상(양면 합산 0.9㎜ 이상) 건축용샌드위치 판넬 사용금지
	단열재	- 일반은 두께 100mm이상, 혼합형은 125mm이상, - 내부는 냉동용 우레탄폼 사용 - 열전도율 : 0.0185kcal/m.hr.℃ 이하
출입문		- 외피 및 단열재는 단열판넬과 동일 규격 -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야광표시) 33㎡저온저장고 높이 : 5m기준±1m

□ 대형

구 분		66㎡	비고
실온도(℃)		0
냉동기	TYPE	반밀폐식
	HP	10~15
유니트쿨러	TYPE	공냉식
	HP	공냉식
도어	전동양개슬라이딩	2,400W*, 2,600H*, 100T
	환기	500W*, 500H*, 100T
냉 매		R-22
저장고 높이		5M기준 ±1M

□  공통사항

구 분	공 통 사 항
해가림 시설	- 저장고 상부에 해가림 시설 설치 (반드시설치)
비가림 시설	- 저장고 외부 설치장비에 비가림 시설 설치 (반드시설치)
저장실 압력조절밸브	- 저장고 압력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압력조절 밸브 설치
온도조절 및 표시기	- 소숫점 1자리까지 온도설정 및 온도보상이 가능한 제품 사용
조 명	- 저장실 내 조명등은 방습형으로 설치함 전기배선 작업 시 절연용 동선사용 (열발생에 따른 화재 위험 감안하여 얇은 심선 사용 금지)
기 타	- 제어반에는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제상용 타이머, 냉동기작동 지연타이머, 유닛쿨러 팬 지연타이머 및 각종릴레이스위치 설치 - 유닛쿨러에는 제상장치 및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함 - 냉동기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해 고저압차단스위치와 유압저하 보호 스위치를 설치함 - 냉동기가 정지하면 모든 전자밸브가 닫히고, 유닛쿨러 팬도정지 - 응축기는 압력스위치에 의해 팬이 제어되도록 함 보조사업 표지판 부착(규격 통일)

□ 표지판 설치 : 저온저장고 앞면에 표지판 부착(예시)

2020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 :    년    월    일

13		읍·면 행정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사업신청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홍보

❍ 사업신청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읍·면에 신청

- 농가주소는 장성읍, 저온저장고 설치장소는 진원면 ⇒ 진원면에 사업신청

❍ 저온저장징고 설치에 따른 인허가 관련 법규 사전검토 후 가능한 필지만 신청

❍ 사업신청 결과 및 적격여부 심의결과 제출 : 2020. 2. 14. 까지

- 사업신청서, 적격여부 심의결과, 평가표(사본), 농지원부, 기타 영농규모

및 가점 인증 증빙서류

14		붙임

❍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순위결정 관련서식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 (붙임1-1)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적격여부 심의결과        : (붙임1-2)

❍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읍․면별 지원대상자 평가표

-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소형)    : (붙임2-1)

-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대형)     : (붙임2-2)

❍ 보조금 교부신청 관련 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3-1)

-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공모선정동의서                 : (붙임3-2)

- 토지사용승낙서                                     : (붙임3-3)

❍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계약서                     : (붙임4)

❍ 보조금 청구 서식

- 보조금 청구서 및 지불위임장                        : (붙임5-1)

- 준공보고서                                         : (붙임5-2)

- 준공검사조서                                       : (붙임5-3)

- 주요물품 검수내역                                  : (붙임5-4)

- 사진대지                                           : (붙임5-5)

-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비 정산서               : (붙임5-6)

- 세금계산서, 자부담금확인서, 하자보수보증서, 설치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가설건축물신고서), 부기등기 증명서(대형)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붙임6)

❍ 농산물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 (붙임7)

❍ 보전등기&부기등기 준비서류 및 추진절차           : (붙임8)

(붙임 1-1)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지 원 분 야
		채소		과수			시설하우스	특용			버섯			기 타
	재배품목
	재배면적(㎡)
	연간생산량(톤)
	매출액(천원)
	예상저장량(톤)
신청내용	사 업 명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규모	10㎡, 10㎡혼합, 16.5㎡, 16.5㎡혼합, 33㎡, 66㎡,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영농경력				10년이내 지원여부
	설치장소
	설치가능필지	여 / 부 (확인방법 : 읍·면사무소 개발담당자 확인 등)
저장고 소유실태		기소유 : ㎡(지원년도 ), 미소유								귀농인			여/부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농지원부 1부 2. 기타 영농규모 및 친환경·GAP 인증실적 증빙서류 3. 통합마케팅 참여실적 증빙서류 4.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증빙서류 2020. . . 신 청 자 □ 확인자 읍면담당자 □ 장성군수 귀하

(붙임 1-2)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자 적격여부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대 상				사업신청 규모(㎡)	사업비(천원)			재배품목	분야별 재배규모(㎡)					배점	비고
	주소	성명 (배우자)	생년월일 (배우자)	연락처		계	보조금	자담	계	계	채소	과수	특용	버섯
1																적격
2																부적격
3

※ 사업규모 : 10㎡, 10㎡혼합, 16.5㎡, 16.5㎡혼합, 33㎡, 66㎡ 구분 작성

※ 2020년도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붙임 2-1, 2-2) 사본 제출

(붙임 2-1)

2020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소형)

❍ 사업신청자

- 성명 / 주소 :                /

- 기 본 현 황

지원분야	재배품목	재배면적	친환경인증면적 (인증번호) (기 간)	재산세 (토지분)	5년간 보조금 수혜금액
		㎡	㎡ ( ) ( )	원	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기본요건	◦ 채소·과수 재배면적 0.3ha ~ 2ha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0.1ha ~ 2ha 미만 ◦ 특용작목 재배면적 0.2ha ~ 2ha 미만 ◦ 버섯재배 재배면적 0.02ha ~ 2ha 미만	◯, ×
	◦ 저온저장고 기 지원 여부(10년이내)	◯, ×
② 작목별 경작면적 (50점)	◦ 채소·과수재배 면적 18,000㎡ 이상 ◦ 특용작물 재배면적 12,000㎡ 이상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6,000㎡ 이상 ◦ 버섯 재배면적 3,200㎡ 이상	50
	◦ 채소·과수재배 면적 15,000~18,000㎡ 미만 ◦ 특용작물 재배면적 10,000~12,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5,000~6,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2,600~3,200㎡ 미만	48
	◦ 채소·과수재배 면적 12,000~15,000㎡ 미만 ◦ 특용작물 재배면적 8,000~10,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4,000~5,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2,000~2,600㎡ 미만	46
	◦ 채소·과수재배 면적 9,000~12,000㎡ 미만 ◦ 특용작물 재배면적 6,000~8,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3,000~4,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1,400~2,000㎡ 미만	44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② 작목별 경작면적 (50점)	◦ 채소·과수재배 면적 6,000~9,000㎡ 미만 ◦ 특용작물 재배면적 4,000~6,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2,000~3,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800~1,400㎡ 미만	42
	◦ 채소·과수재배 면적 3,000~6,000㎡ 미만 ◦ 특용작물 재배면적 2,000~4,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1,000~2,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200~800㎡ 미만	40
④ 친환경 인증 or GAP 인증 면적 (30점)	◦ 채소·과수재배 면적 9,000㎡ 이상 ◦ 특용작물 재배면적 6,000㎡ 이상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3,000㎡ 이상 ◦ 버섯 재배면적 1,600㎡ 이상	30
	◦ 채소·과수재배 면적 7,500~9,000㎡ 미만 ◦ 특용작물 재배면적 5,000~6,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2,500~3,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1,300~1,600㎡ 미만	27
	◦ 채소·과수재배 면적 6,000~7,500㎡ 미만 ◦ 특용작물 재배면적 4,000~5,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2,000~2,5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1,000~1,300㎡ 미만	24
	◦ 채소·과수재배 면적 4,500~6,000㎡ 미만 ◦ 특용작물 재배면적 3,000~4,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1,500~2,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700~1,000㎡ 미만	21
	◦ 채소·과수재배 면적 3,000~4,500㎡ 미만 ◦ 특용작물 재배면적 2,000~3,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1,000~1,5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400~700㎡ 미만	18
	◦ 채소·과수재배 면적 1,500~3,000㎡ 미만 ◦ 특용작물 재배면적 1,000~2,000㎡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500~1,000㎡ 미만 ◦ 버섯 재배면적 100~400㎡ 미만	15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④ 재산세 (토지분) (20점)	◦ 2만원 미만 ◦ 2만원 ~ 4만원 미만 ◦ 4만원 이상	20 15 10
⑤ 보조금수혜 (2015 ~ 2019년)	◦ 20백만원 이상 ◦ 15백만원 ~ 20백만원 미만 ◦ 10백만원 ~ 15백만원 미만 ◦ 5백만원 ~ 10백만원 미만 ◦ 5백만원 미만	-10 -8 -6 -4 -2
⑥ 가점	◦ 2019년도 후순위자	전체 점수의 10%
	◦ 2019년 장성군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으로서 참여 실적이 있는자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농가, 귀농인	전체 점수의 10%
계		100점

평가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주1) 친환경 인증 범위 : GAP, 무농약, 유기농

주2) 버섯 60평(200㎡) 이상 : 층수 포함

주3) 동점자의 경우 : ② > ③ > ④ 순

주4) 증빙서류 첨부 : 평가액은 세대원 기준(배우자는 항상 포함)

② 농지원부 기재면적에 한함(단, 임대계약서, 자경증명서 등재 면적 포함)

④ 재산세 기준(토지분)

⑤ 보조금수혜 현황

(붙임 2-2)

2020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자 평가표(66㎡)

❍ 사업신청자

- 성명 / 주소 :                /

- 기본현황

지원분야	재배품목	재배면적	친환경인증면적 (인증번호) (기 간)	재산세 (토지분)	5년간 보조금 수혜금액
		㎡	㎡ ( ) ( )	원	원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기본요건	◦ 10,000㎡이상 채소․과수․특용작목 등 재배농가 (과수 밀식재배 7,000㎡ 이상)	◯, ×
	◦ 저온저장고 기 지원 여부(10년이내)	◯, ×
② 작목별 경작면적 (50점)	◦ 채소․과수․특용작목 등 35,000㎡ 이상 (과수 밀식재배 9,500㎡ 이상)	50
	◦ 채소․과수․특용작목 등 30,000~35,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9,000㎡~9,500㎡ 미만)	48
	◦ 채소․과수․특용작목 등 25,000~30,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8,500㎡~9,000㎡ 미만)	46
	◦ 채소․과수․특용작목 등 20,000~25,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8,000㎡~8,500㎡ 미만)	44
	◦ 채소․과수․특용작목 등 15,000~20,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7,500㎡~8,000㎡ 미만)	42
	◦ 채소․과수․특용작목 등 10,000~15,000㎡ 미만 (과수 밀식재배 7,000㎡~7,500㎡ 미만)	40
③ 친환경 인증 or GAP 인증 면적 (30점)	◦ 인증 15,000㎡ 이상 (과수밀식 9,000㎡ 이상)	30
	◦ 인증 10,000~15,000㎡ 미만 (과수밀식 8,500㎡~9,000㎡ 미만)	27
	◦ 인증 8,000~10,000㎡ 미만 (과수밀식 8,000㎡~8,500㎡ 미만)	24
	◦ 인증 6,000~8,000㎡ 미만 (과수밀식 7,500㎡~8,000㎡ 미만)	21
	◦ 인증 4,000~6,000㎡ 미만 (과수밀식 7,000㎡~7,500㎡ 미만)	18
	◦ 인증 4,000㎡ 미만 (과수밀식 7,000㎡ 미만)	15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④ 재산세 (토지분) (20점)	○ 4만원 미만 ○ 4만원 ~ 8만원 미만 ○ 8만원 이상	20 15 10
⑤ 보조금수혜 (2015 ~ 2019년)	○ 20백만원 이상 ○ 15백만원 ~ 20백만원 미만 ○ 10백만원 ~ 15백만원 미만 ○ 5백만원 ~ 10백만원 미만 ○ 5백만원 미만	-10 -8 -6 -4 -2
⑥ 가점	○ 2019년도 후순위자	전체 점수의 10%
	◦ 2019년 장성군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으로서 참여 실적이 있는자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농가, 귀농인	전체 점수의 10%
계		100점

평가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주1) 친환경 인증 범위 : GAP, 무농약, 유기농

주2) 동점자의 경우 : ② > ③ > ④ 순

주3) 증빙서류 첨부 : 평가액은 세대원 기준(배우자는 항상 포함)

② 농지원부 기재면적에 한함(단, 임대계약서, 자경증명서 등재 면적 포함)

④ 재산세 기준(토지분)

⑤ 보조금수혜 현황

(붙임 3-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0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성    명 :

◦ 주    소 :

3. 사업목적

4. 교부신청금액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군비	자담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 본인이 부담하여야할 금액 :          천원

6. 보조사업 착수 및 완료예정일

◦ 착      수   :  2020년   월    일

◦ 완료예정일   :  2020년   월    일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장성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 사업자

◦ 주      소 :

◦ 대      표 :                   (인)

◦ 사업대상지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

※ 건축법등 관련법 사전 검토 확인 (서명)

3.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군 비	자 담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4. 추진기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5. 사업효과

◦ 농산물저온저장 이용확대 및 상품성 향상

◦ 유통시설 확대로 신선한 농산물을 출하함으로써 농가 가격경쟁력 제고

장성군수 귀하

(붙임 3-2)

저온저장고 시공업체 공모선정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개소(  ㎡형)

◦ 사 업 비 :        원(도비    , 군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장성군에서 공모 선정한 업체와 계약할 것을 동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

장성군수 귀하

(붙임 3-3)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의 표시 및 승 낙 기 간	위 치
	지적면적	㎡	지 목
	사용면적	㎡
	승낙기간	2020년 월 일부터 ~ 2029년 월 일까지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상기 토지는            소유로서 아래 사용자에게 2020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사업부지로 사용 할 것을 승낙하며, 승낙 후 승낙기간 동안 본인이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재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겠음.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토지사용 승낙용)

2020.    .    .

승 낙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사 용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장성군수 귀하

(붙임 4)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계약서(안)

계약자	사업농가(갑)	농 가 명
		주 소	(전화 : )
	시공업체(을) (제조회사)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계약내용	사 업 명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주요시설내용	㎡(가로 ㎝×세로 ㎝×높이 ㎝) ․유니트쿨러 대, 증발기 대 등 주요시설장비 ※ 비가림시설 내용 등
	계약금액(총사업비)	금 원정(￦ )
	계약 보증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선 급 금	금 원정(￦ )총 공사금액의 %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액의 1/1000
	착공년월일	2020년 월 일
	준공년월일	2020년 월 일
	기 타 사 항 (특약사항)	하자보수기간, 농가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 기재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갑은 계약서를 읍면에 제출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는다. 2020. . . 첨부서류 : 1.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갑(사업농가) (인) 을(시공업체 대표) (인)

❍ 감독공무원 계약사항 확인 : 읍면         성명 :           (인)

(붙임 5-1)

보조금청구 및 지불위임장

1. 보조사업자

□ 농 가 명 : 홍 길 동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2. 보조금청구액 : 금2,728,000원(금이백칠십이만팔천원)

3. 보조사업 및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규모	사 업 비			보조금 청구액	비고
	계	보조	자담
10㎡	6,000,000	2,728,000	3,272,000	2,728,000

위와 같이 2020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을 정히 청구하며, 보조금에 대한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지불위임

하오니 해당계좌로 통장지급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위임하는자 인감 1부.

2.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 위임하는자   성    명 :  홍길동  (인)

주    소 :  장성 장성읍 단풍로 220

□ 위임받는자   업 체 명 :          (인)

주    소 :

예 금 주 :

계좌번호 :

2020년 ○월 ○일

장 성 군 수 귀하

(붙임 5-2)

준 공 보 고 서

사 업 명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세부사업	10㎡ 저장고 설치
사업대상자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성 명 : 홍길동
사 업 량	10㎡ 저온저장고 1동
사 업 비	계6,000천원(도비 - , 군비 2,728, 자담 3,272)
계약금액	금6,000천원(금육백만원)
계 약 일	2020. 5. 10.
준 공 일	2020. 5. 30.
시행방법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업체시공
감독공무원	00 면사무소 급 000
시 공 자	업체명

2020년 5월

장성읍장 (직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5-3)

준 공 검 사 조 서

세부사업명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업규모	10㎡
위 치	장성군 장성읍 ○○리 ○○번지
사업대상자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성 명 : 홍길동
시 공 자	업체명
계 약	2020년 5월 10일	준공기한	2020년 5월 30일
준 공 검 사	2020년 5월 30일	준 공 일	2020년 5월 30일
사 업 비	6,000천원(도비 -, 군비 2,728, 자담 3,272)

위 공사의 준공검사결과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준공 되었

음을 확인함.

2020년 5월 30일

준공검사자  직)             성명 :          (인)

입  회 자   직)             성명 :          (인)

결재	담당자	담 당	읍·면장

장성군수 귀하

(붙임 5-4)

주요물품 검수내역

품 목	제조사 (제조국)	규격	단 가	수 량	금 액
실외기
실내기
자동제어반
우레탄판넬
부가세
· · ·
· · ·
· · ·
계					6,000,000원 (총사업비)

※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납품서 등 첨부

(붙임 5-5)

사  진  대  지

세부사업명	2020년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업비	6,000천원
대 상 농 가	장성군 장성읍 ○○리 ○○번지
구 분	전 중 후 각각 1컷 이상
촬영일시	2020. 5. 13. (금)
전
중
후

(붙임 5-6)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비 정산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 성   명 : 홍 길 동

2.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집 행 액				통장계좌번호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도비	군비	자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1동 (○○㎡)	6,000	-	2,728	3,272	6,000	-	2,728	3,272	000 -0000-0000-00

상기와 같이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증빙서류 1부(세금계산서, 보조금 사용통장 사본(자부담금 입금 확인서),         하자보수보증서, 건축물대장, 표준계약서, 시방서, 부기등기 등)

2020.  .  .

제 출 자    성    명 :  홍길동  (인)

주    소 :  장성 장성읍 단풍로 220

장성군수 귀하

세금계산서

보조금 사용통장 사본

(붙임 6)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사  업  명 :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 사업대상자

- 주    소 : 장성 장성읍 단풍로 220

- 성    명 : 홍길동 (연락처 : 010-1234-5678)

4. 사업계획 변경내역

당초					변경					비고
설치장소	규격	사업비			설치장소	규격	사 업 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면 ○○리○○번지	○○㎡	6,000	2,728	3,272	○○면 ○○리○○번지	○○㎡	8,000	2,728	5,272

5. 사업계획 변경사유 :

6. 사업기간 : 2020. ○. ~ ○.

7. 보조금 교부액 : 금2,728,000원

붙임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토지대장, 사용승낙서 등)

2020. ○.

사 업 자    성    명 :  홍길동  (인)

주    소 :  장성 장성읍 단풍로 220

장성군수 귀하

(붙임 7)                                                       앞면

농산물 저온저장고(냉동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건축신고여부(○, ×)
		성 명		(전화)						가설건축물(신고기간기재)
										건축신고
										기타 (용도기재)
사 업 개 요		규 모		㎡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일	물 량									부가소득(천원)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진전경>

뒷면

□ 사업추진실적

(매월 15, 30일)

읍 면	사 업 자		사업량 (동/㎡)	추 진 실 적 (○ ×)					완료 예정일
	주 소	성 명		미계약	계약체결	설치중	설치완료	업체명

□ 저온저장고 정산보고

(단위: 천원)

읍면	사업자		규 모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주소	성명	계획	실적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 저온저장고 활용상황(2020. 12. 20)

(단위 : 톤, 천원)

읍면	사업자		규모 (㎡)	생산량	활용일수	저장품목 및 물량				출하물량	부가소득
	주소	성명
						계

※ 부가소득 = 저장후 출하금액 - 비저장시 출하금액 - 전기요금

(붙임 8)

보존등기 & 부기등기 추진절차

보존등기 및 부기등기 서류 준비 (사업자)		※ 보존등기 시 필요한 서류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초본(사업자) ▪ 신분증 ▪ 취득세 납부영수증 ※ 부기등기 시 필요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수수료 : 18,000원 (보존등기 15,000원, 부기등기 3,000원)
⇩
신청서 작성 (사업자, 군)		▪ 농업축산과에 등기신청서류 비치 중이므로 사업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농업축산과 방문토록 안내 - 보존등기 신청서, 부기등기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사업자)		▪ 수수료 납부 (군 담당자가 동행) - 보존등기 15,000원 - 부기등기 3,000원
⇩
보존등기, 부기등기 신청 (사업자, 군)		▪ 신청서류 제출 (등기소) * 2일소요 ※ 신청자 : 보존등기-사업자, 부기등기-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등과 동시에 하여야 함

□ 추진절차

사업자

보존등기

신청서류

구    비

군

부기등기

신청서류

구    비

사업자, 군

등기소장

군→사업자

▶

신청서류

등 기 소

제    출

(수수료 18천원)

▶

보존등기 및

부기등기

완    료

▶

보조금

지  급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이행요령

1.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2. 제도의 개요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목적 대로 활용되    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    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

ㅇ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      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였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에는 부기등기사항 말소 가능

3. 부기등기시 표기하여야 하는 내용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 등은 시･군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첨부2)와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    명서’(첨부3)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

ㅇ 등기소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부기등기사항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