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정책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이호범 담당자 김영랑	061-286-6220 061-286-6226

가. 추진방향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교육 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나. 용어의 정의

(1) 농어업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산업

○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산업

(2) 농어업인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지침 상 농어업인 미인정 사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3) 농어촌

○  농    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15. 12. 23.)에 의한 농촌 지역

○  어    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

○  준농어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4) 농가가구 : 농어업인과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가구

(5) 농어촌 지역 거주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그 주소지에 거주

농어촌 지역 거주 미인정 사례

•  거주지가 2군데 이상으로, 주된 거주지가 도시지역이고, 영농 철에만 일시 거주하는 경우

※   주된 거주지에 대한 판단은 제반 여건(현지출장 확인, 공공(전기)요금 납부,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

다. 사업개요

(1) 사업대상자

○ 고둥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 본인 ․ 자녀 : 학생 본인 또는 자녀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손  자  녀 : 부모의 사망(1인 또는 모두),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 판정 등으로 학생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생 ․ 조카 : 부모 ․ 조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장남(녀)이나 백부 등이 고등학생인 동생 ․ 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직접 부양하는 자’의 의미 및 대상

•  자녀 :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지원 가능

•  손자녀 ․ 동생 ․ 조카 : 학생과 보호자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동일해야 함

(동일 세대 내 거주)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고등학교 :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

※ 단,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특성화고 현황 :【별표 4】참조)

(3)  지원조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보호자)의 농어업 외 소득(연간) 합계 및 영농규모가 【별표 6】의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상의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중 무상교육 대상 제외 자(1학년,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2,3학년 학생)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함) 전액

(5) 제외대상

○  당해 학생에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예)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 ․ 통장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인재육성기금 장학금 등

※  단,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 ․ 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 ․ 감면 등 장학 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무상교육 대상자이거나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당해 학생이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자녀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별지 3호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

○  학자금 지원 결정 이후에 취업 등의 사유로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 외의 전업적 직업을 갖게 된 경우(120일 이상 취업시)

-  예외) 학자금 지원신청 당시에는 보호자 중 1인은 농어업인이었으나, 학자금 지원기간 중 농업인이 단기적 취업으로 학생의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 이외의 전업적 직업을 일시적으로 갖게 된 경우 취업기간이 연중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을 가졌으나 년도 중에 농어업으로 전업을 한 경우에도 당해년도에 농어업외의 전업적 직업을 120일 이상 가졌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지원 제외

(6)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 부담기준 : 도비 22%, 시군비 78% (시군별 사업내역 : 【별표 8】참조)

사업량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비고
1,500명	1,800,000	396,000	1,404,000

라.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 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061-286-6226)

○  시․군 : 농정담당부서

○  읍․면․동 : 농정담당부서

(3)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  농어업인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 ․ 통장을 경유하여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

⋅제출서류(필수) : 신청서 【별지 1】,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2】

⋅기타 추가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	기타 추가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인(내역)서(희망시) (※미 첨부시 건강보험공단에 조회의뢰)

-  이 ․ 통장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

-  읍 ․ 면 ․ 동장 : 신청서상 누락 내용 및 관련 서류 첨부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매 분기별)

-  읍 ․ 면 ․ 동장 :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확인

⋅영농규모 면적 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

⋅농외소득 확인 : 건강보험공단 의뢰(최초 신청시 및 변경사유 발생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 관련 기관 조회
(국민기초수급, 유공자, 이통장,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등)

○  학비 지급(매 분기별)

-  읍 ․ 면 ․ 동장 : 대상 학교에 재학조회 의뢰【별지 5】

-  학교장 : 대상 학생 재학여부 및  학자금 면제여부를 읍 ․ 면에 회신 【별지 6】

-  읍 ․ 면 ․ 동장 : 학교장 회신결과에 따라 학비를 학교 계좌에 입금

※  읍 ․ 면 ․ 동장은 재학조회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교장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학자금은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

※  신입생이나 성적우수 및 체육특기 등으로 학비 면제 ․ 감면을 받은 경우, 학교로 지원된 시 ․ 군 학자금은 학교장이 농어업인 통장에 입금

○  사업시행일정 :【별표 1】참조

-  읍 ․ 면 ․ 동장 : 시장 ․ 군수에게 2(5, 8, 11)월 20일경까지 사업비 신청

-  시장 ․ 군수 : 학생수 및 소요액 파악 후 도지사에게 2(5, 8, 11)월 25일경까지 사업비 신청【별지 7】

-  도지사 : 시 ․ 군 자료 취합 후 2(5, 8, 11)월 말일까지 자금 교부

-  시장 ․ 군수(읍 ․ 면 ․ 동장) : 지원여부 결정 후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3(6, 9, 12)월 15일경까지 입금

마. 농외소득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1) 소득기준 확인 대상자

○  신청인이 학생의 부(모)인 경우 : 신청인과 그 배우자(부, 모)

○  신청인이 학생의 조부(모)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조부, 조모), 학생의 부모

○  신청인이 학생 본인인 경우 : 신청인과 그 배우자

○  신청인이 학생의 형제, 백부 등인 경우 : 신청인(농어업인)과 그 배우자

(2) 소득기준금액 : 자녀 수에 따른 농가의 농어업외 소득 기준 금액

※ 농어업외 소득범위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종합소득, 연금소득 등

자녀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농가의 농외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5,200만원 미만

(3) 농어업외 소득 산정 증빙(인정)자료

건강보험 자격	농외소득 산정 자료
지역가입자	해당인의 보험료 확인(내역)서(건보발행) 상의 종합, 연금, 근로 소득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無)	해당인의 원천징수 영수증(회사발행) 상의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有)	해당인의 원천징수 영수증(회사발행) 상의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상의 소득금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 없음

(4) 직장가입자의 농외소득 산정방법

○  사업자 등록 無 :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총액

○  사업자 등록 有 :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총액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농외소득 산정 예시(아래) : 1,679,400원

(5) 지역가입자 농외소득 산정방법

○  보험료 확인(내역)서(건강보험공단 발행) 상의 부․모(조부, 조모) 등 보호자의 보험료 부과내역상 종합, 연금, 근로 소득 항목의 금액 합산
(※ 보호자만 합산할 것(보호자 외의 자는 제외), 농업소득 제외)

○  보험료 확인(내역)서 상 농외소득 산정 예시(아래) : 202만원(41만원+161만원)

○  보험료 확인(내역)서 미 제출시 건강보험공단 조회 의뢰 서식 :【별지 4】

바. 기타 참고사항

○  학자금 반환절차

-  학자금 지원 후에 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전라남도조례 제4574호)를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별표 7】

□과오지급 학자금의 반환 예시□

1. 전학 :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  당초 재학학교에 전학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지급하고, 추후 전학한 학교에 나머지 달의 수업료 지급(4월에 전학 시 3～4월분은 당초학교, 5월분은 옮긴 학교에 수업료 지급)

2. 자퇴․퇴학 :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학생이 재학하였던 학교로부터 날짜 환산하여 반납 조치

3. 부모의 거주이전에 따른 자격 상실 및 취득

-  부모의 자격 상실 : 농어촌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거주이전 등
(주소이전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환)

-  부모의 자격 취득 : 도시지역 → 농어촌지역으로의 거주이전 등
(주소이전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제외하고, 익월부터 수업료 지원)

사. 행정사항

(1) 학자금 지원 홍보

○  시장․군수(읍․면․동장)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누락 방지

※  누락자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급지원 가능(농업인 해당 일시, 거주 여부, 재학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2) 집행 실적 보고(매 분기별)

○  시장․군수 : 매 분기 말일까지 집행실적을 도에 보고【별지 8】

※ 익년도 1월에는 정산 결과보고 실시【별지 9】

[별표 1]

업무별⋅기관별⋅일자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동장	시장․군수	도지사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 읍․면․동장	(이장경유)	1. 31.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 학교장	2. 10.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 읍․면․동장		2. 15.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 보호자(2.20)
◦ 1/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2. 20.	2. 24.
◦ 1/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 시장․군수 → 읍․면․동장		3. 15.	3. 5.	2. 29.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읍․면․동장		5. 31.
◦ 1/4분기 집행실적 및 2/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5. 21.	5. 25.
◦ 2/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 시장․군수 → 읍․면․동장		6. 15.	6. 5.	5. 31.
◦ 2/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읍․면․동장		8. 31.
◦ 2/4분기 집행실적 및 3/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8. 20.	8. 25.
◦ 3/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 시장․군수 → 읍․면․동장		9. 14.	9. 5.	8. 31.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읍․면․동장		11. 30.
◦ 3/4분기 집행실적 및 4/4분기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11. 19.	11. 25.
◦ 4/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도지사 → 시장․군수 → 읍․면․동장		12. 14.	12. 5.	11. 30.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 읍․면․동장		12. 24.
◦ 4/4분기 집행실적 제출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익년 1. 5.	익년1. 10.
◦ 학자금 정산 보고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익년 1. 5.	익년1. 15.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도 지 사		익년 1. 10.	익년 1. 5.	12. 29.

※ 정부 분기 : 1/4(1월~3월), 2/4(4월~6월), 3/4(7월~9월), 4/4(10월~12월)
학교 분기 : 1/4(3월~5월), 2/4(6월~8월), 3/4(9월~11월), 4/4(12월~2월)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학자금 납입시기 : 1/4(3월), 2/4(6월), 3/4(9월), 4/4(12월)

[별표 2]

관  련  법  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2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6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12호, 2019. 10. 8. 일부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10. 8.>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농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10호, 2019. 1. 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9. 7. 9. 시행][대통령령 제29947호, 2019. 7. 2., 일부개정]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2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8. 12. 31.>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82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331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지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별표 3]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 설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목포제일정보 중․고등학교	276-4947	전남 목포시 산정로 104번길 5(산정동)
홍지중․고등학교	850-2012	전남 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5071

※ 전남 이외의 지역의 경우 담당자가 평생교육시설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지원

[별표 4]

광주⋅전남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전남 (47개교)	고흥도화고, 고흥산업과학고, 고흥영주고, 광양하이텍고, 구림공고, 나주상고, 다향고, 담양공고, 목포공고, 벌교상고, 법성고, 병영상고, 삼계고, 송지고, 순천공고, 순천전자고, 신안해양과학고, 안좌고, 여수석유화학고, 여수해양과학고, 영광공고, 영광전자고, 영암전자과학고, 오나도수산고, 임자고, 장성실고, 정남진산업고, 전남기술과학고, 전남미용고, 전남보건고, 전남생명과학고, 전남자연과학고, 전남조리과학고, 진도실고, 한국말산업고, 한국항만물류고, 해남공고, 호남원예고, 나주공고, 목포성신고, 목포여상고, 목포중앙고, 순천청암고, 순천효산고, 여수공고, 여수정보과학고, 진성여고
광주 (12개교)	광주자연과학고, 광주공업고, 전남공업고, 광주전자공업고, 숭의고, 금파공고, 동일미래과학고, 광주여상, 전남여상, 송원여상, 서진여고, 동명고

※ 특성화 고등학교 여부는 담당자가 해당 학교에 직접 확인 후 업무 추진(타 시도 포함)

※  특성화고 재학생이라 할지라도 특성화고 장학금 대상이 아닌 자(특성화고 재학생 중 인문계반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

[별표 5]

농어업인의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별표 6]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

1. 소득기준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소득이 자녀별 기준금액 미만인 자

자녀수	기준금액	비고
1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000만원
2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400만원
3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800만원
4 자녀	농어업 외 소득 5,200만원

※  농어업외 소득 범위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종합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농외소득 산출자료 : 건강보험 산정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확인

2. 영농어업 규모 기준

○ 농어업인으로서 아래의 영농어업 규모 미만인 자

농업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 미만
양축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 말, 젖소, 사슴 : 70마리 미만 ○ 돼지, 개 : 1,000마리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 토끼, 친칠라, 밍크: 10,000마리미만 ○ 가금 : 30,000마리 미만 ○ 양봉 : 300군미만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 규모 1,000,000㎡미만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 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톤이하 동력선 사용자 ○ 염전 소유 규모 30,000㎡ 미만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 수하(垂下), 연승(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投石) 20.0ha 미만 - 가두리 2.0ha 미만 - 축제식 10.0ha 미만 - 육상수조식 0.2ha 미만

※ 농지 및 염전의 경우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 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새  끼 : 7개월령 이하

육성우 : 16개월령 이하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
(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 대상)

※ 양식장 및 어선의 사용자는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별표 7]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개정 2017.12.28.>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3.10.4.>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별표 2 :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6조3항 관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액	비고
1분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입학금 또는 수업료 전액
1분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 이후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표 8]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시군별 지원 내역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00%)	도 비 (22%)	시군비 (78%)
합 계	1,500	1,800,000	396,000	1,404,000
목포시	4	4,800	1,056	3,744
여수시	15	18,000	3,960	14,040
순천시	40	48,000	10,560	37,440
나주시	100	120,000	26,400	93,600
광양시	20	24,000	5,280	18,720
담양군	41	49,200	10,824	38,376
곡성군	42	50,400	11,088	39,312
구례군	30	36,000	7,920	28,080
고흥군	65	78,000	17,160	60,840
보성군	30	36,000	7,920	28,080
화순군	40	48,000	10,560	37,440
장흥군	53	63,600	13,992	49,608
강진군	30	36,000	7,920	28,080
해남군	118	141,600	31,152	110,448
영암군	63	75,600	16,632	58,968
무안군	100	120,000	26,400	93,600
함평군	70	84,000	18,480	65,520
영광군	54	64,800	14,256	50,544
장성군	34	40,800	8,976	31,824
완도군	81	97,200	21,384	75,816
진도군	25	30,000	6,600	23,400
신안군	76	91,200	20,064	71,136
미배정	369	442,800	97,416	345,384	* 시군별 소요에 따라 추가 배정 계획

[별지 1호 서식]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농 어 가 단 위 ︶	농지소유 면적			㎡	양 축 규 모			품종 : 두수 :
	임야소유 면적			㎡	어 업 규 모
	경종 ․ 양축이외 농가			연간 임수산물 판매액 : 만원, 연중임어업종사일수 : 일
	보 호 자 취업상황		취업자 성 명	주 민 번 호		직장명			학생과의 관 계			당해 학생의 학비 등 수령여부
												수령( ), 미수령( )
	대상학생		성 명	주 민 번 호		학교명	학년반			학교주소			신청인과 관 계
신청인은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 위 기재내용에 대하여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및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재사실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읍 ․ 면 ․ 동에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자금 회수, 향후 지원중단 및 농림사업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농어업인) : 성명 (인) 확인자(이통장) : 성명 (인) 부 양 의 무 자 1 : 성명 (인) 부 양 의 무 자 2 : 성명 (인) ○ ○ 읍⋅면⋅동장 귀하
* 농어업인 여부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확인
<읍 ․ 면 ․ 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직, 성명, 서명)			확인일
주민등록번호(일치, 불일치),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농어업인 여부(적합, 부적합)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여부(수령, 미수령)
농외소득 기준 충족 여부(적합, 부적합) 및 영농규모 기준 충족여부(적합, 부적합)
공부(公簿) 소유 : 농지 ㎡, 임야 ㎡, 가축( ) 두, 어선(90톤 이하) 척, 양식장 ㏊

(뒷면)

[붙임서류]

○ 공통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보호자 모두)

- 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험료 확인(내역)서(본인 희망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

-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

○ 사업자 등록자만 해당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필요시)

※ 가족관계 및 농어업인 여부는 읍면동에서 직접 확인

[별지 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동의서(행정기관 보관용)
정보 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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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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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주소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피부양자), 직역, 건강보험 종류, 소득 부과점수 초과여부, 사업자 등록여부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④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 동의함□ 동의안함□, 선택항목 : 동의함□ 동의안함□
2.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③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③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청 농업정책과장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직장자격정보(취득일, 가입자/피부양자), 직역, 건강보험 종류, 소득 부과점수 초과여부, 사업자 등록여부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 ⑤ 동의서의 유효기간 : 동의일로부터 년 또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 수행기간(필요시) ⑥ 귀하는 본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2-2호 서식]

[별지 3호 서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신청인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	성 명			생년월일		-
	직 장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
	직장주소
	학자금 (교육비) 지원여부	여			※ 하기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여부란에 ○표시
		부
		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학자금을 지원받을 기간)
보호자 (학자금 신청한 농업인)	성 명			생년월일		-
	관 계	신청인의 ( )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
	주 소
학 생 (고교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교주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 학생의 학자금(교육비)을 상기 확인기간 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주의 : 본 확인서는 학생의 보호자가 직장 재직 시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미제출)

[별지 4호 서식] 보험료 확인(내역)서 미 제출시 건강보험공단 조회 의뢰 서식(예시)

건강보험공단 조회 서식
농업인(보호자)인적사항						건강보험공단 확인사항
연번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증번호	주소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구분		사업자 등록여부	보험료 부과 점수 초과 여부					비고
						지역	직장		1,124점 미만	1,124점 초과	1,210점 초과	1,322점 초과	1,538점 초과
1
2
3
4
5
6
7
8
9
10

※ 1,124점 초과면 4,000만원 이상(1자녀), 1,210점 초과면 4,400만원 이상(2자녀), 1,322점 초과면 4,800만원 이상(3자녀), 1,538점 초과면 5,200만원 이상(4자녀)

※ 조회서식 연번과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연번을 일치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2020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 학생 재학조회 의뢰
학교명	학 생		보호자성명	학 과	학 년	비고
	성명	생년월일
2020년 월 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학생 명단을 송부하오니, 재학여부 및 지원할 학자금(입학금+수업료)액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장

※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별도 서식 사용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2020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학생 재학조회 회신
학교명 : ○○ 고등학교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 명				학과				학년	비 고 (재학확인 등)		지원 학자금 내역(원)
														계		입학금		수업료
계
2020년 월 일 위 송부하여 주신 학생의 재학 여부 및 지원할 학자금(입학금+수업료)을 회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인)
추 가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계좌 은행											예금주명
		계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 당 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이사항

※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별도 서식 사용 가능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 매분기 전월 15일까지(2.15., 5.15., 8.15., 11.15일)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해당 읍․면․동에 통보)

○  비고란 : 변동 사항 발생시 사유 및 발생일자를 비고란에 작성(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비고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2020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소요자금 신청( /4분기)
[단위 : 학생수(명), 총사업비․도비(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 )/4분기 요구			( )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학생수	총 사업비	도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합계	입학금
	수업료
	계
주) 1.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3. 총 집행액과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4. 합계란 계의 학생수는 수업료 납부 학생수만 기재(입학금 납부 학생수 제외) 5. 도비 요청금액은 총사업비의 22%임

[별지 제8호 서식]

2020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실적 보고( /4분기)
[단위 : 학생수(명), 총집행액 ․ 도비(원)]
구 분		전분기까지 집행			( ) / 4분기 집행			( ) /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학생수	총 집행액	도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합계	입학금
	수업료
	계
주) 1.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2.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3. 총 집행액과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임 4. 합계란 계의 학생수는 수업료 납부 학생수만 기재(입학금 납부 학생수 제외) 5. 도비 집행금액은 총집행금액의 22%임

○ 분기별 지원실적

(단위 : 명)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신규지원	지원제외	신규지원	지원제외	신규지원	지원제외
지원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별지 제9호 서식]

농업인자녀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단위 : 학생수(명), 예산 ․ 집행액(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정산잔액(A-B)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면지역	도 비	-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	-
읍지역	도 비	-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	-
시지역	도 비	-	-	-		-	-
	시군비	-	-	-		-	-
	소 계	-	-			-	-
합 계	도 비	-		-		-
	시군비	-		-		-
	소 계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지역별(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구분은 학교 소재지별 구분임 3.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을 말하며, 변경내시된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예산액을 기재 4. 집행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5. 정산잔액은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뺀 잔액을 말함 6. - 표시된 란은 미기재

○ 분기별 지원실적

(단위 : 명)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신규지원	지원제외	신규지원	지원제외	신규지원	지원제외
지원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