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경관보전직불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경관보전직불

예산

(백만원)

8,800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5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한도

○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3,080	18,536	16,712	17,600
국 고	11,592	9,320	8,356	8,800
지방비	11,488	9,216	8,356	8,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개발과

농업경영정보과

사무관 김국회

주무관 윤주영

사무관 한창형

주무관 이지세

044-201-1560

044-201-1561

054-429-4072

054-429-4079

신청시기

4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집단화 포함)

나.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➀ 밭농업 직불금(논이모작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

➁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농지와 녹비작물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➂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

➃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➄「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➅「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다만, ⑤∼⑥항목의 경우 해당농지가 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보전사업과 이에 연계한 축제 등의 행사가 별다른 제한 없이 실제 추진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➆「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➈「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➉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다만, ➆∼➉항목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3. 지원대상 작물

○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재배 가능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나. 지원기준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다. 사업대상지구 준수(의무)사항

○ 사업대상지구와 참여 농업인 등은 마을경관보전 협약의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경관작물 식재 및 재배관리, 농지 및 마을경관개선 공동작업 등

○ 지원대상 농지는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야 하며, 경관작물 재배지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 구축·정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은 30만 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만 제곱미터

○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

◈ 향후,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 작물, 지급단가, 지원요건 및 준수사항 등 조정 예정

Ⅲ	사업추진체계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신청 (수요조사)		4월		추진위원회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계획수립 ․ 사업 신청서, 전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작성
⇓
사업수요 제출		5∼6월		시·도, 시·군, 읍·면		․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면적을 취합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직불금 지원 대상면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
사업면적 배정		7월		농림축산 식품부		․ 신청면적 등에 따라 시·도별 사업면적을 배정하여 통지(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지구 선정		8월		시·도, 시·군		․ 사업대상지구 선정 통지(시‧군 → 읍․면, 추진위)
⇓
협약체결		9∼10월		시·군, 추진위원회		․ 협약체결(시‧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사업대상선정결과 제출		11월		시·도, 시·군		․ 시·군별 사업대상 선정(협약체결) 결과 및 면적배정결과 제출(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예산 배정		12월		농림축산 식품부		․ 시·도별 대상면적 확정 및 사업예산 배정·통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이행점검		(차년도) 개화기 (4∼5월, 9∼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협약사항 이행실태 점검 ․ 이행실태 점검결과 통보(농관원 → 시·군)
⇓
보조금 지급		(차년도) 6월, 11월		시·도, 시·군		․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미이행 및 재배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액 지급

1. 사업신청 단계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사업신청·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 경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② 추진위원회는 해당 마을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④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나. 사업신청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4월 말까지)

- 신청서 제출시 해당지구(마을)의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연계 전년도 추진실적(증빙자료 포함) 및 추진계획 첨부

②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라. 사업신청서 접수

읍·면

①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하여 대조 확인하고,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농업경영체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②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제출(5월 15일까지)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지형도)를 첨부

마. 사업대상지구 추천

시·군

① 시장·군수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확인을 거쳐 사업신청지구를 시‧도지사에게 추천(5월 말까지)

②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지구의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를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경관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확인[별지 제9호 서식]

시·도

③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10일까지)

2.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가. 시·도별 사업대상 면적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대상 면적배정(7월 말까지)

나. 시·군별(지구별) 사업대상 면적배정

시·도

①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시·군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사업면적 배정(8월 10일까지)

시·군

② 시장․군수는 읍·면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구를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경관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사업대상지구를 선정(8월 말까지)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65%이하인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③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농지, 대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 경관직불 참여농가에 일괄 통보

다.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시·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와 마을경관보전 협약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체결(9∼10월)

②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대상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동계/하계사업 구분 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

③ 시장·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라. 사업대상지구 선정결과 보고 및 확정

시·군

①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후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지구별 면적배정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하여 시·도에 보고(11월 10일까지)

시·도

② 시·도지사는 Agrix시스템 입력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군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 예산확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 배정(12월 말까지)

3. 사업 이행 단계(차년도)

가. 작물재배관리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①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집단화기준 충족

②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단, 관리·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보존의 의미가 없을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사전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 경운폐기 가능

나.「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추진위원회는「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물재배내용을 날짜별로 정리(전/후 사진 첨부)하여 관리하여 이행점검시 제시

다. 사업대상자 변경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① 농지의 매매, 임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읍·면

②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

시·군

③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이행점검 단계(차년도)

가. 이행점검 의뢰

시·군

①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작물별 생육·개화시기를 고려하여 동계작물은 3월 말까지, 하계작물은 8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의뢰시기 조정 가능

나.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이행점검계획을 수립, 각 지원에 시달

② 점검시기 : 동·하계 사업별로 각 1회(이행점검은 작물별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

③ 점검기간 :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

④ 이행점검 사항 : 마을경관보전협약사항 중 작물재배관리 이행여부

⑤ 작물재배관리 이행점검시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입회하여야 함. 다만,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가 2회이상 불응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2인이상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다. 점검결과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별지 9호 서식]에 따라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내역을 AgriX 시스템으로 통보

시·군

② 시장·군수(읍·면장)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라. 이의신청

시·군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서면[별지 제8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읍·면장)는 Agrix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시·군으로 재전송

시·군

③ 시장·군수(읍·면장)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② 시장·군수는 AgriX시스템을 통해 시·도에 이행점검결과를 통보

마. 이행점검 마감 및 결과 보고

시·도, 시·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Agrix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마감 조치

② 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이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Agrix시스템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까지, 하계작물 11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의 이행점검결과를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장관에게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까지, 하계작물 11월 10일까지)

바. 이행점검결과 확정 이후에는 Agrix시스템에 정보입력 및 수정 불가

5. 직불금 지급 및 정산 단계 등(차년도)

가. 직불금 산출(시·군, 시·도)

① 직불금 산출기준

- 협약이행면적에 지급단가(경관작물 ㎡당 170원, 준경관작물 ㎡당 100원)를 곱하여 산출하되 “직불금 감액기준”을 적용

* 산출결과 농가별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지급

②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최대 2회(동계작물, 하계작물)까지 지급 가능

③ 직불금 감액기준

-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직불금을 산출

< 직불금 감액기준 >

지급요건	점검결과	감액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직불금 지급 취소(100% 감액) - 다만, 필지 전체 파종 및 식재 불이행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② 재배 면적부족	❍ 부족한 면적만큼 직불금 감액 지급
	③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	❍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30% 지급 - 다만,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④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필지별로 직불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직불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내 협약 이행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➅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
	⑦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다른 경우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내에서의 작물을 변경하여 재배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 ❍ 경관작물 신청 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미지급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지구”로 선정되었을 경우, 파종이 확인될 시는 해당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직불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음.

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① 교부요청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지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산출한 직불금 소요액 등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요청

② 교부결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교부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③ 전산작업 : 시‧도(시·군)는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④ 보조금 교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 보조금 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에 교부액 전금

다. 직불금 지급(시·군)

① 시·군는 시·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입금 시 경관보전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경관보전”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라. 지급결과 보고

➀ 시·도(시·군)는 직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2월말)

마. 정산 및 반납(시·도, 시·군 등)

➀ 시·도는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➁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정산액 확정

➂ 시·도는 집행잔액 등 반납

Ⅳ	평가 및 환류

가. 보  고

➀ 사업 수요조사결과 제출(6월 10일까지)

➁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를 AgriX시스템과 서면으로 보고(11월 말까지)

➂ 직불금 지급액 결정내역 Agrix시스템으로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까지, 하계작물 11월 10일까지)

➂ 시·도(시·군)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12월 말까지

나. 환  류

➀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마을)은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➁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참여 배제 등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사업지구)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5.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연계계획
6.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연계 전년도 추진실적(증빙자료 포함) 및 추진계획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성명	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주소)	지목 및 면적(㎡)					경관작물별 식재면적(㎡)				서명(인)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추진 위원장
													추진 위원 1
													추진 위원 2
													추진 위원 3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개인)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및 면적(㎡)				④경관작물별 식재면적(㎡)					⑤재배시기 (파종～수확)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④란은 경관작물명과 식재면적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참여 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경관보전직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불금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경관보전직불금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에 따라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사업 지구명	주소 (번지)	성명	신청면적 (㎡)	확인면적(㎡)					지급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소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4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  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현황

지 구 명		추진위원장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주 소	대 상 면 적 (㎡)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 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읍․면장,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시·군·구>

지구명	위 치		면적 (㎡)	경관 작물	주 요 점 검 항 목
	시·군	읍·면			계 (100점)	미관성 (20)	창의성 (20)	연계성 (30)	집단화 (10)	성취도 (10)	계획성 (10)	가감점

점검항목	배점비율	배 점 기 준		점수
미관성	20점	◇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경관개선효과와 지역적 특색이 뛰어남 ◇ 경관 개선효과는 양호하나 지역적인 특색이 미흡 ◇ 경관개선 효과가 보통 이하		20점 10점 5점
창의성	20점	◇ 간작(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다품목 단지 조성 등 창의성이 뛰어남 ◇ 경관작물 혼파, 사이재배 등 경관형성 노력 우수 ◇ 단일작물 재배		20점 10점 5점
연계성	30점	◇ 전년 및 차년에 직접적인 축제개최에 활용하는 경우 ◇ 전년 및 차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현장학습·농촌관광으로 활용하는 경우 ◇ 전년 및 차년에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		30점 15점 1점
집단화 면적	10점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10점 5점 1점
		10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0ha 이상 25ha 이상 10ha 이상
성취도	10점	◇ 전년도 계속지구로 관광객 10% 이상 증가 ◇ 신규지구 또는 관광객 10% 미만 증가 ◇ 관광객 등 감소		10점 5점 1점
계획성	10점	◇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관계획에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		10점 5점 1점
우선선정대상	가점	◇ 국가농업유산 지정지구, 시·군 단위 지역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작물재배지구,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금·은·동상 수상마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선 마을, 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마을		20점 10점
전년도 이행점검결과	감점	◇ 미파종 면적이 35% 이상 ◇ 미파종 면적이 30% 이상 35% 미만 ◇ 파종면적 중 불량면적이 30%이상일 경우		사업제외 -20점 -10점

[별지 제6호 서식]

마을 경관보전 협약서(예시)

지 구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 약 참가자	총 명 (농업인 , 법인 )
대 상 면 적	총 ㎡ (논 , 밭 , 기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협약서(예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를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사업신청·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경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⑤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⑥“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다.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라.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마.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가. 유휴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나. 작물 수확 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2.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3.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 기준에 의함

4. 집단화 기준 미충족 : 지구 전체 보조금 미지급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 (작물재배관리)	담 당	주 무	소장(과장)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주요품목
추진위원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 이행점검 결과

❍ 지구전체 집단화기준 충족 여부 : 여 □, 부 □

* 대상지구 파종면적 최소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 작물재배관리

신청인	신청현황				이행점검 결과					불일치 사유
	농지 소재지	신청품목	공부상 면적	신청 면적	재배 품목	파종 면적	생육 및 개화면적	집단화	보존 기간
합계

❑ 특이사항

이행점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 조사표 작성방법 ❖

❑ 불가피(사망, 농지매매 등)한 사유 없이 지구전체 파종 면적이 5%이상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행점검을 생략하고 조사자 및 확인자 서명 날인

❑ 경관작물 재배관리분야 조사표 작성은 파종면적 란은 직불제 신청 품목의 파종면적을, 생육 및 개화면적 란에는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을 기재, 집단화, 보존기간 란에는 그 준수여부에 따라 ○ 또는 ×를 각각 표시

❑ 특이사항에는 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부연설명 등을 기재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기준

❍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할 때 : 불량비율 만큼 감액

❍ 파종 이후 보존기간(5.15, 10.15)까지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 : 미 파종으로 간주(감 100%)

※ 위에 해당할 경우 마을대표자에게 감액에 대해 충분히 설명

❖ 불일치 사유 ❖

➀ 휴경, ➁ 폐경, ➂ 미재배, ➃ 비대상작물, ➄ 중복신청, ➅ 실경작아님,

➆ 자진취소, ➇ 기타

※ “불일치 사유” 란에 위 해당 번호를 기재

<< 직불금 계산식 >>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이상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 * 직불금단가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미만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5)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5*생육 및 개화면적비율)

* 직불금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원/㎡, 준경관작물 100원/㎡

[별지 제8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비고 (불일치사유)
법정리·동명	본번	부번		품목	면적(㎡)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참고 1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확정 결과 보고

(사업대상확정, 보조금지급, 사업수요조사)

연번	사업지구명 (마을명)	위 치			참 여 농가수 (호)	경관 작물	대상 면적(㎡)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시·군	읍·면	리
합계
1
2
3
4

사업비(천원)				지역활성화프로 그램 연계 내용
합계	경관작물재배관리
	소계	국고	지방비

주1.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관련 프로그램명을 기재

2. 경관작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원단가 적용

3. 작성은 엑셀로 작성하고, 사업수요조사 보고도 동일 서식 활용

[별지 제9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지구별 집단화 확인	담 당	계 장	과 장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추진위원장		주요품목

❑ 집단화 여부 확인

○ 신청 현황 및 확인 결과

신청 현황			확인 결과
신청품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집단화 포함면적(㎡)	집단화 제외면적(㎡)
합 계

* 집단화 제외 면적(해당 필지)은 사업대상지구에서 제외

○ 집단화 적정 여부(“○” 또는 “√”)

적 정	부적정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이어야 함)

집단화 여부 확인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경관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교부액 (천원)	사업지구수			지급농가수(호)			지급면적(㎡)			지급 결과(천원)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합계

※ 시‧도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Ⅴ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19)	변경(2020)	변경사유
경관보전직불제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 약용, 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 (신설)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 ○ 사업대상지구 준수(의무)사항 - 지원대상 농지는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야 하며, 경관작물 재배지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 구축·정비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 연계를 사업지구(마을)의 의무사항으로 부여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사업신청·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 경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 추진위원회는 해당 마을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위원회의 구성기준 내실화
	<사업신청> ○ 신청시기 : 3월말 ○ (신설)	<사업신청> ○ 신청시기 : 4월말 ○ 신청서 제출시 해당지구(마을)의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연계 전년도 추진실적(증빙자료 포함) 및 추진계획 첨부	○ 사업신청시기를 기본형 직불제와 일치 ○ 신청서 제출시 대상지구 선정시 활용할 해당지구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첨부토록 개선
	<사업대상 면적배정>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60%이하인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 면적배정>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65%이하인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실행율 제고를 위해 협약 미이행 사업지구(마을) 참여제한 조치 강화
	<이행점검 의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지구별 이행점검 15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이행점검 의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작물별 생육·개화시기를 고려하여 동계작물은 3월 말까지, 하계작물은 8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 동·하계작물별 생육·개화시기를 고려하여 이행점검 의뢰시기 조정
	<직불금 감액기준> ○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신설) ○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되었으나,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50% 지급 - 다만,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가 2회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사업 참여 배제	<직불금 감액기준> ○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다만, 필지 전체 파종 및 식재 불이행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되었으나,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30% 지급 - 다만,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 필지 전체 파종(식재) 불이행 사업대상자에 대한 차년도 사업 참여 배재 명시 ○ 필지 전체 생육(개화) 불량 사업대상자에 대한 차년도 사업 참여 배재 명시하고, 파종 확인(농관원)시 지급하던 직불금 지급비율 하향 조정
	<대상지구 선정기준> ○ 가점(+10점) - (추가)	<대상지구 선정기준> ○ 가점(+10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선마을	○ 효율적 농촌관광, 도농교류 연계를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 등에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