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4호 발행인 북하면장			2019. 12. 20.(금) 11:00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2019년 12월 두번째
이 장 회 보

북    하    면

목       차

총무담당
1.	2019 희망의 옐로우시티 거버넌스 어울림 한마당	3
2.	202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3
3.	2019년 12월(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4
4.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	4
5.	「황룡강 권역 하천구역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홍보	5
맞춤형복지담당
1.	희망2020 나눔캠페인 안내	6
2.	2019년 효도권 사용 안내	6
3.	경로당 보조금 정산 안내	7
4.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홍보	7
5.	2020년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7
6.	긴급복지 지원 제도	8

산업담당
1.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홍보	9
2.	2020년 직불제 신청 예정 필지 농지원부 등재	10
3.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농가 이행 사항	11
4.	2020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11
북하보건지소
1.	팀장과 함께 하는 경로당 운영	13

총무담당

1. 2019 희망의 옐로우시티 거버넌스 어울림 한마당

어느 해 보다 풍성하고 알찬 성과를 거둔 올 한해 거버넌스 구성원

간의 노고 격려와 의미있는 화합의 장 마련으로 더 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다짐 결의

❍ 일    시 : 2019. 12. 26.(목) 16:30 ~ 18:00(※ 16:10~16:25 식전공연)

❍ 장    소 : 문예회관 대공연장

❍ 참석인원 : 700명(기관․사회단체 장, 읍면 이장단 등)

❍ 내    용 : 대중적인 공연 향유로 군민화합 도모 및 희망다짐

※ ‘2019 도전과 성취의 행복여정’ - 샌드아트(모래그림) 추진

- 감성적 스토리텔링 통한 2019년 군정 주요사항 공유

협조사항				(담당자 윤지영 ☏ 390-7973)
	이장님들께서는 16:00까지 행사장으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스트롯 가수 정미애 공연

2. 202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 모금기간 : 2019. 12. 1. ~ 2020. 1. 31.(62일간)

❍ 근    거

- 대한적십자사조직법(법률 제14839호) 제6조

- 대한적십자사정관 제36조

-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납부 권장금액

- 세대주 1만원 /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 법인 10만원 이상

❍ 제외대상 : 수급자 및 장애인 가구

협조사항				(담당자 윤지영 ☏ 390-7973)
	모금기간 내 마을별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3. 2019년 12월(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 기    한 : 2019. 12. 31.(화)까지

❍ 납 세 자 : 2019. 12.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

❍ 과세기간 : 2019. 7. 1. ~ 12.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 가상계좌 이체 등

- 금융기관 :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인출기(‘지방세납부’ 선택)

- 인 터 넷 :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

- 가상계좌 :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납부(고지서 참조)

❍ 미납부 불이익 : 차량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양도양수 제한

❍ 기타사항 : 과세기간 중 차량 매매·폐차·말소 및 타 시군 연납,

장애인차량 등의 사유 발생 시, 방문□전화로 신청 후

고지서 재발급 받아 납부해야 함

협조사항				(담당자 고제오 ☏ 390-7972)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토록 안내

4.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

❍ 기    한 : 2019. 12. 27.(금) 24:00까지

❍ 지원연령 : 만 5세 ~ 18세 유·청소년(2002.1.1. ~ 2015.12.31.출생)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대상             및 법정 한부모 지원가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서면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 서면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관련서류 제출

❍ 지원금액 : 1인당 월 최대 80,000원 지원(8개월 이상)

협조사항				(담당자 고제오 ☏ 390-7972)
	스포츠이용권 수혜 대상자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협조

5.「황룡강 권역 하천구역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홍보

「황룡강 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물 관리대장 작성용역」

과 관련하여 황룡강, 지방하천에 대한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코자 함

❍ 공람기간 : 2019. 12. 16. ~ 12. 27.(2주간)

❍ 장    소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민원실) 및 토지해당 읍.면

❍ 대    상 : 황룡강(국가하천1개소), 황룡강 등(지방하천 28개소)

❍ 내    용 : 하천구역 지형도면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 시행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협조사항				(담당자 김석준 ☏ 390-7974)
	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안) 공람 후 의견있을시 의견서 제출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바람

맞춤형복지담당

1. 희망2020 나눔캠페인 안내

❍ 기    간 : 2019. 12. 19. ~ 2020. 1. 31.

❍ 대    상 : 군민, 사회단체 등

❍ 참여방법

- 언론사(방송, 신문사) 성금접수계좌를 통한 기부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 및 방문을 통한 기부

❍ 성금기탁 문의처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061-390-7977)

협조사항				(담당자 조건재 ☏ 390-7977)
	나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2. 2019년 효도권 사용 안내

□ 사용기한 : 2019. 12. 31.(기간 연장 불가)

□ 부정사용 금지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목욕용품 및 우유, 두유, 요구르트 등)

- 타인양도, 양수, 매매금지(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양도금지)

- 효도권 깡(저가매입) 금지(액면가 이하 현금교환 불가)

- 만 65세 미만 사용금지

- 부정사용 시 효도권 회수 및 효도권 지급제외, 협약업소 협약취소 등

협조사항				(담당자 신소연 ☏ 390-7978)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3. 경로당 보조금 정산 안내

□ 정산기한 : 2019. 12. 27(금)

❍ 정산내용 : 운영비, 부식비, 특별 냉난방비

❍ 지참서류 : 경로당 지원금 통장(통장정리 필수), 지출영수증, 경로당 직인

※ 특별 냉난방비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지참

협조사항				(담당자 신소연 ☏ 390-7978)
	기한 내 경로당 보조금 집행 완료 및 정산 서류 준비 협조

4.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홍보

❍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등 틈새를 밀폐한다.

❍ 계량기함(통)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한다.

협조사항				(담당자 김상혁 ☏ 390-7976)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요령을 마을 주민에게 홍보

5. 2020년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 신청대상 : 경유자동차 중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 신청기간 : 2019. 12. 1. ~ 2019. 12. 31.

❍ 납부기한 : 2020. 1. 1. ~ 2020. 1. 31.(기한내 납부 10% 감면)

협조사항				(담당자 김상혁 ☏ 390-7976)
	해당 주민이 연납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6. 긴급복지 지원 제도

□ 대    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 소득상실, 질병 및 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유기, 학대 등

□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지원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280,000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지원

협조사항				(담당자 조건재 ☏ 390-7977)
	긴급복지 지원 제도 홍보

산업담당

1.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홍보

❏ 기동단속 개요

❍ 기    간 : 2019. 12. 13. ～ 2020. 3. 30.

❍ 단속시간 : 11:00 ∼ 17:00  * 소각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

❍ 단속지역 : 11개 읍ㆍ면 산림인접지

❍ 중점단속행위 :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 집중단속

-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소각금지기간’으로 어떠한 소각행위도    금지되며, 적발시 즉각 과태료 부과 추진

협조사항				(담당자 최완기 ☏ 390-7990)
	적발되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협조

<산불관련 처벌 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의15년 이하 징역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 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 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 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범 시행령 [별표4] 참조)

2. 2020년 직불제 신청 예정 필지 농지원부 등재

협조사항				(담당자 박진희 ☏ 390-7991)
	❍ 경영체 변경등록(직불제) 신청 예정 필지를 빠짐없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홍보 ❍ 타인 명의 경영체 등록 필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후 농지원부 등재(2020년 경영체 변경등록 이전까지),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농지는 농어촌공사 계약서 제출 (단, 상속은 제외)

3.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농가 이행 사항

❍ 기준시행 : 2020. 3. 25.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 퇴비가 잘 부숙되도록 퇴비에 톱밥, 왕겨, 미생물을 살포하고 월 1회 이상 교반

❍ 부숙도검사 대상농가 : 허가규모 농가 6개월 1회, 신고규모 농가 년 1회

※ 신고규모 : 소 100㎡ 이상, 돼지 50㎡ 이상, 가금 200㎡ 이상

※ 퇴비부숙도 결과는 3년간 보관

협조사항				(담당자 서현숙 ☏ 390-7992)
	팜플렛 참고하여 퇴비 부숙도 자가진단

4. 2020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19. 12. 24.(화)까지

❍ 신청자격 : 5인 이상 주민모임 등

※ 선정된 공동체는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 의무 이수

❍ 지원내역 : 마을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등

❍ 지원분야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최대 지원액	자부담 비율
씨앗단계 (공동체 형성)	씨앗동아리 (5~9인)	300개소	2.5백만원	자율
	씨앗마을 (10인 이상)		5백만원
새싹 단계 (공동체 활성화)	10인 이상	64개소	10백만원	(지원액의) 5% 이상
열매단계 (공동체 고도화)	10인 이상	10개소	20백만원	(지원액의) 5%이상

협조사항				(담당자 서현숙 ☏ 390-7992)
	1개 마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마을회관 게첨용>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 단속내용

❍ 기    간 : 2019. 12. 1. ∼ 2020. 3. 30.

❍ 장    소 : 산림 내 및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

❍ 단 속 반 : 읍·면 공무원 단속반 편성

❍ 단속내용 :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영농·생활쓰레기 소각 등

※‘소각금지기간’으로 어떠한 소각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각 과태료 부과

북하보건지소

1. 팀장과 함께 하는 경로당 운영

❍ 기   간 : 12월 중

❍ 일   정 : 표 참조

❍ 내   용

- 군정업무 홍보 및 주민건강 체크

- 보건업무 안내 및 홍보물 제공

시간 날짜(요일)	오후 2시~2시30분	오후 2시30분~3시	오후 3시~3시30분	오후 3시30분~4시	오후 4시~4시30분
12월23일 (월)	대악	풍기	장사	약수4
12월26일 (목)	중평	학성	용동	-
12월27일 (금)	원동	북상	하웅	화룡
12월30일 (월)	궐전	용두	하만	-
12월31일 (화)	연동	월성	대방	신촌

※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협조사항				(담당자 장지현 ☏ 390-7985)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꼭 방송 부탁드립니다.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