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소각 단속 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및 산림인접지역 소각산불 원천 차단을 위해 산림보전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기동단속 실시

		기동단속 개요

○ 기  간: '19. 12. 13. ～ 12. 15. / 3일(기간 중 2일)

○ 단속시간 : 11:00 ∼ 17:00  * 소각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

○ 단속지역 : 11개 읍ㆍ면 산림인접지

○ 중점단속행위 : 논밭두렁 태우기,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등

- 단속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읍·면 마을별 일체의 소각행위 단속

		단 속 방 법

○ 가을 추수철 이후 산림인접에서의 불씨 취급행위 집중 단속

○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 집중단속

-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소각금지기간’으로 어떠한 소각행위도 금지되며, 적발 시 즉각 과태료 부과 추진

- 농촌 마을회관 소각금지 포스터 및 현수막 등 홍보물 게시여부

○ 가급적 통일된 복장과 준비물을 갖추고 기동단속 실시

- 준비물 : 공무원증, 적발보고서, 산불관련 처벌기준, 홍보물 등

		적발에 따른 조치

○ 〔붙임 2〕의 산불관련 처벌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위법사항 적발에 따른〔붙임 3〕의 적발보고서를 작성

○ 적발보고서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증거 확보 후 작성하고, 적발 보고서는 군에 인계

		단속 결과 제출

○ 12. 16.(월)까지〔붙임 1〕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출장 복명 조치

- 단속 광경 사진은 일자와 장소가 나오도록 촬영하여 제출

붙임 1. 산불기동단속 결과 1부.

2. 산불관련 처벌 규정 1부.

3. 적발보고서 서식 1부.

[붙  임 2]

산불관련 처벌 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의15년 이하 징역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범 시행령 [별표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