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6. 5.(화) 10:00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6월중 1차 이장회보 -붙임 자료-

( 북 하 면 )

총    무    담    당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및 주의사항 알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3

- 선거운동 위반사례 및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문	4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문	7

2018.6.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2017.12.15	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시설물 설치등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등 금지	선거일전 180일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기탁금 (본선거 기탁금의 20/100)은 본선거 기탁금에 포함 (군의원·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기탁금 아래 참조)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군수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기탁금:20%(예비)→100%(본선거) ☛군의원 40→ 200. 시도의원 60→ 300. (단위 : 만원) 군수 200,→ 1,000. 도지사 1,000→ 5,000.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선거운동 시작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2018. 6. 13.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등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운동’이란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통·리·반의 장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 포함)가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기간중(5. 31.∼ 6. 12)에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로 신고 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선거운동기간중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착용 또는 휴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팬클럽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게시하거나 퍼나르기 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상기 1∼5 [벌칙(법제255조제1항 제2·5·11·13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6.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명의를 게재[○○○(예비)후보자 정책특보 △△△]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7.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위촉장․임명장, 신분증 등을 수여 등을 하는 행위.

☞상기 6∼7 [벌칙(법제255조제2항 제5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8.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공개장소연설대담·유세장 참석대가 포함)하여 금전(돈), 물품(선물 포함), 음식물(식사, 다과 포함) 기타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상기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포함)

9.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등에서 선거사무관계자(선관위에 등록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신하여 선거사무를 보조하고 수당(금전)을 지급받는 행위

☞ 상기 8∼9 [벌칙(법제230조제1항제4·7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선거범죄 신고 ☎ 061 - 393 - 2164,  선거콜센터 1390)

2018. 6. 13.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행위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이하 같음)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행위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17. 11. 23.)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8. 5. 26)까지 19세 이상 선거권자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처벌규정 : 법§247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장전입 등 판단여부

❍ 특별한 인구증가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급격이 늘어난 지역

❍ 전입자의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였거나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후보자의 가족, 보좌관․비서관․비서, 선거사무장 등 주요 선거사무관계자 위주로 위장전입 조사․확인대상자를 압축하여 조사․확인

□ 위반사례 예시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경우

❍ 거소투표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벌칙규정)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 됩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선거범죄 신고 ☎ 061 - 393 - 2164,  선거콜센터 1390)

맞  춤  형  복  지  담  당

3.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협조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안	9

5.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보급 안내

- 시□청각 장애인용 TV 안내 홍보물	10

산    업    담    당

4.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 품목별 보험판매 일정표	12

2018년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본사업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 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 부추․시금치․배추․가지․ 파․무․백합․카네이션)	전 국	2.21~11.30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2.21~11.30 (표고 원목재배는 6.4~7.27)
	사과․배․단감․떫은감	전 국	2.21~3.30 (단, 봄동상해 특약은 3.23까지)
	벼	전 국	3.20~6.29
	밤	전 국	4.2~4.27
	대추	전 국	4.2~4.27
	감귤	전 국	4.2~4.27
	고추	전 국	4.9~5.25
	고구마	전 국	4월~6월
	옥수수	전 국	4월~6월
	감자	전 국 (단, 고랭지감자는 강원도)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7월～9월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6월～7월
	콩	전 국	6월～7월
	마 늘	전 국	(난지형) 10월～11월 (한지형) 10월～11월
	양 파	전 국	10월～11월
	인 삼	전 국	10월～11월
	자 두	전 국	11월
	매 실	전 국	11월
	포 도	전 국	11월
	복숭아	전 국	11월
	배(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시범사업	시설작물 (미나리․쑥갓)	전 국	2.21~11.30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	전 국	2.21~11.30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월～11월
	밀	광주광역시,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남)사천, (충남)천안․예산	10월～11월
	오디	(전북) 부안, (전남) 영광, (경북) 상주․안동	11월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1월
	오미자	(경북)문경․상주, 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11월
	무화과	(전남) 영암	11월
	유자	(전남) 고흥	11월~12월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떫은감(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메밀	(제주) 제주·서귀포	7월
	브로콜리	(제주) 제주·서귀포	7월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밑줄 친 품목은 ‘18년 신규 도입 품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