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5. 8.(화) 10:00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5월중 1차 이장회보 -붙임 자료-

( 북 하 면 )

총    무    담    당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및 주의사항 알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3

- 선거운동 위반사례 및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문	4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문	7

10.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홍보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요령	8

2018.6.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2017.12.15	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시설물 설치등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등 금지	선거일전 180일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기탁금 (본선거 기탁금의 20/100)은 본선거 기탁금에 포함 (군의원·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기탁금 아래 참조)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군수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기탁금:20%(예비)→100%(본선거) ☛군의원 40→ 200. 시도의원 60→ 300. (단위 : 만원) 군수 200,→ 1,000. 도지사 1,000→ 5,000.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선거운동 시작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2018. 6. 13.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등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운동’이란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통·리·반의 장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 포함)가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기간중(5. 31.∼ 6. 12)에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로 신고 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선거운동기간중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착용 또는 휴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팬클럽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게시하거나 퍼나르기 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상기 1∼5 [벌칙(법제255조제1항 제2·5·11·13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6.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명의를 게재[○○○(예비)후보자 정책특보 △△△]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7.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위촉장․임명장, 신분증 등을 수여 등을 하는 행위.

☞상기 6∼7 [벌칙(법제255조제2항 제5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8.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공개장소연설대담·유세장 참석대가 포함)하여 금전(돈), 물품(선물 포함), 음식물(식사, 다과 포함) 기타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상기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포함)

9.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등에서 선거사무관계자(선관위에 등록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신하여 선거사무를 보조하고 수당(금전)을 지급받는 행위

☞ 상기 8∼9 [벌칙(법제230조제1항제4·7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선거범죄 신고 ☎ 061 - 393 - 2164,  선거콜센터 1390)

2018. 6. 13.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행위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이하 같음)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행위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17. 11. 23.)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8. 5. 26)까지 19세 이상 선거권자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처벌규정 : 법§247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장전입 등 판단여부

❍ 특별한 인구증가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급격이 늘어난 지역

❍ 전입자의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였거나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후보자의 가족, 보좌관․비서관․비서, 선거사무장 등 주요 선거사무관계자 위주로 위장전입 조사․확인대상자를 압축하여 조사․확인

□ 위반사례 예시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경우

❍ 거소투표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벌칙규정)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 됩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 선거범죄 신고 ☎ 061 - 393 - 2164,  선거콜센터 1390)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요령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및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자
	출입구의 폭, 높이는 여유있게 합시다. 내부는 충분한 밝기와 환기가 되도록 합시다. 농기계 및 공구는 정해진 장소에 둡시다. 어린이가 출입하지 않도록 자물쇠를 설치합시다.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자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맙시다. 미끄럼 방지 처리된 안전화를 착용합시다. 긴 머리카락은 모자속에 넣거나 묶읍시다. 보석류는 빼놓고 작업에 임합시다.

농작업 전 ․ 후에는 반드시 점검정비를 하자
	점검 ․ 정비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합시다. 이상 발견시에는 정비할 때까지 사용하지 맙시다.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추어 교환합시다. 안전장치는 제 위치에 부착하고 떼어내지 맙시다.

논 ․ 밭 출입은 안전하게 하자!
	출입로는 완만한 경사와 적절한 폭을 유지합시다. 이동시에는 속도를 낮추고, 후방 작업기가 무거울 경우 앞쪽에 밸런스웨이트를 장착합시다.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진행합시다.

동승자를 태우지 말자!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급회전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음주운전은 절대 않는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괴시키는 사고의 주범임을 명심합시다.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하여 대형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자!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합시다. 등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무논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합시다.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적재하지 맙시다. 야간 또는 악천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하고 감속하여 운전합시다.

경운기 ․ 관리기
	이동시에는 작업기의 동력을 끊고 합시다. 회전부에 신체를 접촉하지 맙시다. 조향클러치는 저속주행 또는 논․밭에서 작업할 때만 사용합시다. 내리막 길에서 조향클러치는 평지와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조향클러치는 짧게 여러번 조작하여 선회합시다.

트랙터
	타고 내릴 때는 작업화의 진흙을 제거하고 승차용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합시다. 안전 캡 또는 프레임을 장착합시다. 도로 주행시에는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연결합시다. 경사지에서 등고선 방향으로 작업할 때는 하중이 큰 쪽을 위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콤바인
	콤바인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사다리 길이는 차량적재함 높이의 4배 정도 되게 하여 안전한 경사를 확보합시다. 막힌 짚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합시다. 체인, 양곡기 등에 쌓여 있는 검불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제거합시다.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운전합시다.

휴대형 예취기
	작업 전에 병,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합시다.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합시다. 작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는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시다. 제초날을 톱 대용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맞  춤  형  복  지  담  당

3.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협조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안	12

6. 어버이날 행사 안내

- 북하면 어버이날 행사 일정표	13

북하면 어버이날 행사 일정표

마을명	일 자	시 간	장 소
연동	5월 8일(화)	12:00	연동경로당
월성	5월 10일(목)	12:00	월성경로당
대악	5월 9일(수)	12:00	대악경로당
풍기	5월 10일(목)	12:00	풍기경로당
대방	5월 11일(금)	12:00	대방경로당
장사	5월 9일(수)	12:00	장사경로당
신촌	5월 16일(수)	12:00	신촌경로당
단전	5월 11일(금)	12:00	양수승님 집안
용두	5월 11일(금)	12:00	용두경로당
하만	5월 11일(금)	12:00	하만경로당
궐전	5월 9일(수)	12:00	궐전경로당
학림	5월 11일(금)	12:00	학림여자경로당
화룡	5월 8일(화)	12:00	화룡경로당
가인	5월 10일(목)	12:00	가인경로당
약수	5월 18일(금)	12:00	약수4경로당
중평	5월 15일(화)	11:00	중평남자경로당
강선, 용산	5월 8일(화)	12:00	강선경로당
성암	5월 13일(일)	12:00	성암경로당
명치	5월 12일(토)	12:00	명치경로당
용동	5월 10일(목)	12:00	용동경로당
대흥	5월 14일(월)	12:00	대흥경로당
갈마, 대정	5월 8일(화)	12:00	갈마경로당
원동	5월 10일(목)	12:00	부녀회장댁
송정	5월 11일(금)	12:00	북상경로당
하웅	5월 15일(화)	12:00	하웅경로당
신웅, 남창	5월 10일(목)	12:00	부녀회장댁

산    업    담    당

2. 방문판매업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안내

- 방문판매 거래시 주의사항	15

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 품목별 보험판매 일정표	16

8. 「2018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홍보

- 봄철 산불예방 안내문 및 방송문안	18

방문판매 거래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1. 방문판매원의 구매권유시 곧바로 거래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업자(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하세요

☞ 계약체결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합니다.

☞ 사업자 정보 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검색 또는 지자체 해당과에 문의

2. 물품구입 후 확신이 서기 전까지 물품을 훼손, 멸실하지 마세요.

3.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계약서를 챙기세요.

☞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판매처 전화번호와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 대금지급조건이나 중도 계약해지 가능여부 및 해지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 사업자와의 분쟁해결 가능합니다.

☞ 사업자의 구두를 통한 철회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관할 시․군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세요.

☞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대금반환 등이 되지 않는 경우와 기만적인 판매유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할 시･군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신고안내 ❒

➠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 국번없이 1372

➠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청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062-975-6830~3)

2018년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본사업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 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 부추․시금치․배추․가지․ 파․무․백합․카네이션)	전 국	2.21~11.30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2.21~11.30 (표고 원목재배는 6.4~7.27)
	사과․배․단감․떫은감	전 국	2.21~3.30 (단, 봄동상해 특약은 3.23까지)
	벼	전 국	3.20~6.29
	밤	전 국	4.2~4.27
	대추	전 국	4.2~4.27
	감귤	전 국	4.2~4.27
	고추	전 국	4.9~5.25
	고구마	전 국	4월~6월
	옥수수	전 국	4월~6월
	감자	전 국 (단, 고랭지감자는 강원도)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7월～9월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6월～7월
	콩	전 국	6월～7월
	마 늘	전 국	(난지형) 10월～11월 (한지형) 10월～11월
	양 파	전 국	10월～11월
	인 삼	전 국	10월～11월
	자 두	전 국	11월
	매 실	전 국	11월
	포 도	전 국	11월
	복숭아	전 국	11월
	배(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시범사업	시설작물 (미나리․쑥갓)	전 국	2.21~11.30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	전 국	2.21~11.30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차	(전남) 보성 (경남) 하동	10월～11월
	밀	광주광역시,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남)사천, (충남)천안․예산	10월～11월
	오디	(전북) 부안, (전남) 영광, (경북) 상주․안동	11월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1월
	오미자	(경북)문경․상주, 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11월
	무화과	(전남) 영암	11월
	유자	(전남) 고흥	11월~12월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떫은감(적과전 종합위험)	전 국	11월
	메밀	(제주) 제주·서귀포	7월
	브로콜리	(제주) 제주·서귀포	7월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밑줄 친 품목은 ‘18년 신규 도입 품목임

봄·가을철 산불예방 안내

- 논·밭두렁 태우기, 당신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

(자료제공 : 장성군 산림편백과  ☎ 061-390-7425)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o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매년 120여건의 소각산불 발생(산불 원인의 31% 차지)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o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54명 사상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사망(39명)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

※ 산불로 확산될 시 즉시 신고하고 절대 혼자 진화하면 안됨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o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영농부산물은 일정장소에 모아두었다가 퇴비로 활용

o 산불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농사를 위한 소각은 행정

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불예방 방송문안

산불조심기간 중 마을방송 메시지를 사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상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수시로

방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임벨] 딩동댕동↗

00마을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회 방송시작)

▶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 주민여러분께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면사무소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 산림 내 무단벌채를 하지 맙시다.

-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 처리되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회 반복방송)

이상은 장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차임벨] 딩동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