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호 발행인 북하면장			2016. 11. 29.(화) 14:00 면사무소 2층 회의실

이장회보

(57205)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2길 2 북하면사무소

☎(061)390-7973, FAX(061)390-7761

http://heup.jangseong.go.kr

북    하    면

목      차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3
2.		2016옐로우시티 장성군수배 바둑대회 추진 --------------	3
3.		2016년 하반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	4
4.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주민건강검진 실시 -----------------	5
5.		2017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5
6.		한파 발효에 따른 피해예방 철저 ------------------------	6
7.		불법건축 행위 벌금 강화에 따른 불법건축 예방 ----------	6
주민복지담당
1.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13
2.	2016년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 안내 ------------		13
3.	희망 2017 나눔캠페인(이웃돕기) 모금 안내 ---------------		14
4.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 --------------------------------		14
5.	기초생활수급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안내 ---------------------		15
6.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사용 기한 안내 -------------------		15
7.	효도권 사용기한 및 부정사용 금지 홍보 --------------------		16
8.	북이면 공중목욕장 이용 안내 ------------------------------		16

산업담당
1.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안내 ----------------------	23
2.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일정 안내 -------------------	24
3.	2017년 벼보급종 공급 안내 ----------------------------	24
4.	2017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안내 ---------------------	25
5.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 -------------------------	26
6.	2016년 과실 및 특용작물 생산량 조사 ------------------	26
7.	2016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량 조사 -------	27
8.	201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27
9.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알림 ------------	28
10.	2016년 하반기 가축 통계조사 실시 ---------------------	29
11.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시행 안내 ------------	30
12.	에너지바우처 카드 신청 안내 --------------------------	31
13.	2017년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신청 ----------	32
14.	100원 행복택시 운영 홍보 -----------------------------	33
북하보건지소
1.	12월 팀장과 함께 하는 경로당 일정 ----------------------	50
2.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 생리대 지원 -----------------------	51
3.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 ----------------------------------	52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 애․경사(사망․혼인 등) 및 자체 행사(모임, 회의, 여행 등)

❍ 여론 및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사항

협조사항				(담당자 이상호 ☏ 390-7971)
	발생 즉시 마을담당 직원 및 면사무소에 전화통보

2. 2016옐로우시티 장성군수배 바둑대회 추진

❍ 일    시 : 2016. 12. 11.(일) 13:00 ~

❍ 장    소 : 장성 문향고 체육관(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소재)

❍ 참가인원 : 100여명(12개 팀 / 회원 30명, 선수 50여명, 기타 20여명)

❍ 참가자격 : 장성군민으로서 2016. 12월까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 장성군 바둑협회에 등록 되어 있는 회원

- 본 대회에 참가 신청된 팀

※ 선수는 본 대회 신청자로 한하며, 선수팀 구성은 1개 팀당 3명

❍ 참가신청

- 기   간 : 2016. 12. 8.(목) 18:00까지

- 장   소 : 장성군 바둑협회

- 방   법

․ 직접 방문 신청

․ 해당 읍․면의 장성군 바둑협회 회원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1부(반드시 읍․면 또는 팀 관계자의 서명 필요)

❍ 주최/주관 : 장성군 체육회 / 장성군 바둑협회

협조사항				(담당자 이상호 ☏ 390-7971)
	바둑대회 홍보 및 참가 희망자 신청방법 등 안내

3. 2016년 하반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6. 11. 8. ~ 12. 2.(25일간)

❍ 공모자격

- 장성군민 또는 장성군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 장성군 소속 공무원

❍ 공모주제

- 옐로우시티 장성 건설을 위한 제안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농·축·특산물 소득 증대

-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 노인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장성의 행정과 관계가 없는 민간단체 및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모방법

- 군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군민참여>국민신문고(국민제안)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연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우편□방문접수 :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감사실 제안담당자

- 전자메일 : kd2333@korea.kr

협조사항				(담당자 이은숙 ☏ 390-7973)
	군정 발전아이디어 공모 홍보 및 참여

4.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주민건강검진 실시

❍ 검진일시 : 2016. 12. 20.(화) 09:30 ~ 10:30

❍ 검진장소 : 면사무소 입구

❍ 검진대상 : 만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2016년 미수검자 짝수년도 출생자 포함)

❍ 검진항목 : 간기능 검사, 혈당검사, 소변검사, 위암검사,

유방암검사, 흉부촬영

❍ 유의사항 : 당일 아침식사 금식, 평소 복용하는 약은 복용가능

협조사항				(담당자 이은숙 ☏ 390-7973)
	지역주민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및 장소 안내

5. 2017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신청기간 : 2016. 12. 2.(금)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총무담당

❍ 신청대상

-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기존 슬레이트지붕 주택, 기존 일반지붕 주택)

※ ‘신축 / 신축이외(증축, 개축, 개보수 등)’로 구분

- 무주택자

- 귀농귀촌자

- 다문화가정

협조사항				(담당자 이은숙 ☏ 390-7973)
	주택개량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6. 한파 발효에 따른 피해예방 철저

❍ 한파주의보 발효 : 2016. 11. 22.(화) 23시

❍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른 예방활동 안내

- 독거노인, 거리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수도관 동파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및 홍보활동 강화

- 농작물 냉해피해 예방 등 농‧축‧수산시설물 관리

- 전기, 가스, 화재 등을 담당하는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가동

- 지역방송, TV, 라디오, 옥외전광판, 마을앰프 등을 활용 수도계량기 보온조치 등 한파특보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적극 홍보.

<붙임1>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협조사항				(담당자 이은숙 ☏ 390-7973)
	한파특보 발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 및 피해 예방 활동에 대한 홍보

7. 불법건축 행위 벌금 강화에 따른 불법건축 예방

【벌금 강화내용】

❍ 근    거 : 건축법 개정 (2017. 2. 4.시행 – 2016. 2. 3.개정 1년 유예)

❍ 고발근거 : 「건축법」제108조(벌칙) ~ 제111조(벌칙)

❍ 벌금 강화 주요내용 : 벌금 10배 강화

위반내용	처벌자	개 정 내 용
도시지역 건축허가	건축주 및 시공자	- 당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비도시지역 건축허가	건축주 및 시공자	- 당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신고	건축주 및 시공자	- 당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상 3∼5백만원 정도 벌금, 내용에 따라 수천만원 벌금 및 구속사례도 있음

【건축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을 1㎡’라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건전한 건축행위를 위한 실천사항 -

❀ 장성군 민원봉사과에 신고 및 허가대상인지 확인

❀ 허가 및 신고 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확인

❀ 용도변경하기 전에도 군 민원봉사과에 신고 및 허가대상인지 확인

❀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기

❍ 건축물이란?

-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모두 건축물임(부수시설 포함)

❍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 허가대상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하고자 할 경우

- 신고대상 ; 도시지역 연면적 100㎡이하, 비도시지역 연면적 200㎡ 이하 신축 또는 바닥면적 85㎡이내 증축·개축·재축 등

-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 가설건축물의 허가(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물 축조)

- 가설건축물의 신고(흥행, 전람회, 공사용, 소규모 저온저장고, 농막 등)

❍ 건축신고와 허가의 차이점

- 모든 절차는 허가와 신고가 동일하며, 건축신고는 감리 절차만 생략

❍ 건축 인허가 절차

설계(의무설계) ▷ 군청 접수(인터넷 세움터) ▷ 적법 여부 검토 ▷ 신고, 허가 ▷ 공사 착공 신고 ▷ 변경시 변경허가 ▷ 사용승인

협조사항				(담당자 이 은 숙 ☏ 390-7973)
	벌칙강화 대대적 홍보 및 불법사항 예방 및 적발활동 전개

<붙임1>

한파 국민행동요령

한파 주의보 : 10월 ~ 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 경보 : 10월 ~ 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 발령(주의보/경보) 때는

【건강관리는】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갑작스런 기온 강하 시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부분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동상부위를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 때는】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稼動)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준비운동 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하며, 실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게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합니다.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이뇨(利尿)·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을 마시지 맙시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을 하여 감기를 예방합시다.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관리는】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합시다.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마당과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야 합니다.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보일러 배관 관리는】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헌 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하여야 합니다.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한 방울씩 흐르게 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관이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외출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이용 시 낮에 외출하고 될 수 있으면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둡시다.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뒷길을 피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에서 고립될 때는

►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조연락을 취하고.

► 동승자가 있으면 체온을 이용하여 추위를 막아야 합니다.

► 차례로 수면을 취하고 항상 한 사람은 깨어있어, 구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의 식별이 쉽도록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안전대책은】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등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트를 높이고 앞 유리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시야를 넓혀 빙판길 등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합시다.

미끄러운 길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은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은 가속기를 서서히 밟아야 하며,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앞바퀴는 직진상태로 출발하여야 합니다.

커브 길을 돌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기어변속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빙판에서 멈출 때는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완전히 줄인 후 풋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멈춰야 합니다.

평소보다 저속 운행하고, 차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운전을 합시다.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준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각종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농촌․축사에서는】

보리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별로 적절한 보온을 하고, 온실작물 동해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난방, 온실커튼, 물 커튼, 축열 주머니 등)

온실출입문은 이중으로 설치하고 북쪽 벽에는 보온 벽 및 방풍 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우스 주변에 단열재 및 보온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정전으로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연소하여 보온하여야 합니다.

기온 급강하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은 사전에 점검․정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축사 등에는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과 보온을 하여야 합니다.

한파 관련 기상특보를 수시로 청취하고,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양식장에서는】

축제식 양식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에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확보하여 월동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육상 양식장에는 방풍 망을 설치하는 등 보온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장기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한파피해가 예상될 때는 양식어류를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합시다.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한파가 예상될 때는 수면의 높이를 높게 하고 어류를 월동장으로 집어 하여 동사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어류가 동사하면 냉동 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용 때는】

과도한 전열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전열기 사용할 때 1시간 사용 후 15분 휴식을 생활화하여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다시 여러 개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등 과도한 플러그(문어발식)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전기 고장 시 즉시 한전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신고하고 개인이 임의 조작하지 맙시다.

퓨즈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멋대로 사용하지 맙시다.

【가스시설 관리는】

가스 잔량을 확인하고자 용기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가열하는 행위는 금지합시다.

LPG 싸이폰용기(LPG기체와 액체를 공급할 수 있는 용기)는 반드시 기화기가 설치된 시설에서만 사용합시다.

LP가스 사용 시, 이상이 발견되면 가스공급자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가스보일러 사용 전에 환기구나 배기통이 막혀있는지 확인합시다.

비눗물 등으로 호스·배관 연결부와 같은 이음부의 가스 누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합시다.

【유류시설 관리는】

급격한 기온강하로 말미암은 동파예방을 위해 유류이송배관에 대하여 충분한 물빼기 작업과 부동액 주입

장치의 동파 때문에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가스중독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시설을 보온 조치합시다.

【승강기에서는】

승강기 기계실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하여 기계실 창문 유리의 파손 여부 및 개구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손상 시 교체합시다.

피트(최하층 아래의 승강로)의 방수상태를 확인하여 손상 때 교체합시다.

승강장 및 카 바닥 물청소로 말미암은 결빙에 의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합시다.

승강기의 운행을 장시간 중지한 후 사용할 때, 충분한 예비운전 등 안전 확인 후 운행을 개시합시다.

■ 한파시 정전 대비 방법은

손전등, 라디오, 온열기 등을 준비합시다.

정전이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신고합시다.

주민복지담당

1.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어 수거요령 홍보 필요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         (비닐 봉투 등)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수거가 불가함을 주민 홍보

❍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구 분	수거 불가 (일반쓰레기임)	수거용기 배출요령
채소류	쪽파 등의 뿌리, 껍질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하고 뚜껑이 밀폐 되도록 적당량만 담아서 배출 ⇒ 넘치면 수거불가
과일류, 곡류	호두 등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등의 씨, 왕겨
육류･어패류	닭 등의 털과 뼈다귀, 게 등의 껍데기
기타	비닐봉투, 알 껍데기, 한약이나 차류의 찌꺼기, 통 배추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이물질(일반쓰레기)은 종량제 규격봉투로 배출

ㆍ

협조사항				(담당자 최진희 ☏ 390-7976)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2. 2016년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현금공제 대상자

❍ 신청가격                                          (단위 : 원)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정부지원
2015년산	10kg	16,400	8,200	8,200
	20kg	32,510	16,200	16,310

❍ 구입상한량 : 가구원 1인당 월 10kg (5인 이상 최대 40kg으로 제한)

❍ 공급업체 : 전남담양지역자활센터(☎383-9909)에서 배달

❍ 신청기간 : 매월 10일 이내 신청

❍ 배송기간 : 신청 익월 1일부터 10일 이내

<붙임1>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ㆍ

협조사항				(담당자 고제오 ☏ 390-7977)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안내 및 홍보

3. 희망 2017 나눔캠페인(이웃돕기) 모금 안내

❍ 내    용 :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희망 2017 나눔캠페인” 모금 추진

❍ 모금기간 : 2016. 11. 21 ~ 2017. 01. 31

❍ 모금대상 : 전 군민, 기관·단체, 기업체, 출향인사 등

❍ 모금방법 : 자율모금

❍ 접 수 처 : 언론사(방송, 신문사),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붙임2>	희망나눔캠페인 참여 서한문 및 안내문

ㆍ

협조사항				(담당자 고제오 ☏ 390-7977)
	많은 주민들이 나눔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4.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

❍ 기    간 : 연 중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 가구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복지급여 지원

❍ 연계방법 : 현장조사 후 긴급지원 신청

❍ 제출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붙임3>	긴급복지제도 홍보물

협조사항				(담당자 고제오 ☏ 390-7977)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

5. 기초생활수급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안내

❍ 신청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 연료비, 식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지원

- 의료급여 : 병원진료 및 치료비 지급(본인부담금 제외)

- 주거급여 : 자가가구 ⇒ 주택개량비 지원

임차가구 ⇒ 주거급여비 지원

- 교육급여 : 수업료, 부재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지원

❍ 지원기준 : 4인가구 중위소득기준

- 127만원 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

- 128만원 ~ 175만원 이하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

- 176만원 ~ 188만원 이하 : 주거, 교육급여 지원

- 189만원 ~ 219만원 이하 : 교육급여 지원

협조사항				(담당자 고제오 ☏ 390-7977)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6.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사용 기한 안내

❍ 사용기한 : 2016. 12. 31일한

❍ 집행기준

- 운영비 : 공과금, 시설유지 보수비, 책임보험료 등

- 난방비 : 유류비, 전기료(심야전기보일러, 온열기), 가스료 등

- 냉방비 : 전기료 등 냉방에 소요되는 경비

- 부식비 : 경로당 공동급식에 소요되는 반찬값

협조사항				(담당자 이아롱 ☏ 390-7978)
	각 사업내용에 따른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및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7. 효도권 사용기한 및 부정사용 금지 홍보

❍ 사용기한 : 2016. 12. 20일

❍ 사 용 처 : 효도권 사용 협약업소

<붙임4>	효도권 부정사용 금지 안내문

협조사항				(담당자 이 아 롱 ☏ 390-7978)
	효도권 부정사용 금지 홍보안을 경로당에 게시하여 주시고, 기한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8. 북이면 공중목욕장 이용 안내

	《 목욕장 현황 》
○ 시설위치 : 장성군 북이면 사남북길 14번지(북이면 사가 전통시장 옆) ○ 건물구조 : 1층 공중목욕장 / 2층 체력단련실 ○ 주요시설 : 온탕, 냉탕, 바가지탕, 사우나실, 탈의실, 화장실, 체력달련실, 강의실

❒ 운 영 일

공중목욕장		체력달련실
요 일	시 간	요 일	시 간
매주 수, 토, 일요일, 장날(1일, 6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연중무휴	오전 9시 ~ 오후 9시

❒ 이용요금

구분 요금(원)	일 반	65세이상	아 동	국민기초․장애인
	3,500	3,000	2,000	월 1회 무료

※ 65세 이상 어르신은 효도권 1매로 사용 가능

❒ 시설 이용효과

- 시설 개․보수가 완료되어 청결하고, 편리한 이용 가능

- 목욕과 더불어 2층 체력 달련실 이용 가능

- 북이면 사가 전통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용품 구입 가능

공중목욕장(1층)	체력달련실(2층)

※ 문의전화 : 392-8304(북이면공중목욕장), 390-7957(북이면사무소)

협조사항				(담당자 이 아 롱 ☏ 390-7978)
	북이면 공중목욕장 이용 안내 홍보

<붙임 1>

<붙임 2>

“희망2017나눔캠페인”에 적극 참여합시다

어렵고 소외된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온 도민의 뜻을 모아 “희망2017나눔캠페인”을 전개하오니 적극 참여합시다.

□ 모금개요

∙ 슬 로 건 :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입니다“

∙ 모금기간 : 2016.11.21 ∼ 2017.1.31.(50일간)

∙ 대    상 : 전 군민, 기업, 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

∙ 성금접수 : 언론사(방송.신문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참여방법

∙ 언론사(신문사, 방송사),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랑의 계좌에 접수

∙ 문의처 : 군청 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부하신 성금(품)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061)390-7048(장성군 주민복지과)

<붙임 3>

□지금 힘이 든다면 주저없이 손을 내미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겨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 소득․재산기준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293천원 이하, 1인기준 1,218천원)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인 40만원 4인113만원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62.2만원 (대도시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성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0.2만원 (4인기준)	6회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21.4만원 중34.1만원 고41.8만원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연료비 : 9.3만원/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1회 (연료비6회)

◆ 지원내역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

◆ 긴급지원 절차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적정,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붙임 4>

효도권 부정사용 금지

❍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매매하지 않기

❍ 물품(두유, 목욕용품 등)으로 교환하지 않기

❍ 목욕, 이‧미용업소 자체교환권으로 대체하지 않기

❍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지 않기

※ 위 사항을 어길 경우 효도권 회수조치 및 다음분기 효도권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2016.  10.

장  성  군  수

산업담당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일정 안내

❍ 포대벼 수매일정 및 장소

수매일	11월 29일	12월 6일	12월 12일	비고
장 소	중평 101호	약수 100호	중평 101호
품 종	황금누리	황금누리, 새누리	새누리
규 격	40kg포대	새누리(포대)-오전 800kg(톤백)-오후	40kg포대
방 법	직송 (전정자 87호)	현지매입 ,직송	직송 (녹진 34호)

❍ 규격 포장자재 사용 방법

- 40kg P․P포장재

․ 농협공급 P․P대(농식품부고시 규격품) 또는 시중판매 KS규격

P․P(K․S 규격품이면서 농식품부고시 규격품)

․ 헌 포장재(40kg)는 낙곡방지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재사용

가능, 기존의 표시사항을 소인한 후 사용

- 톤백의 경우 ‘15년부터 농산물 검사기준 농림식품부고시

제2013-315호로 변경된 규격이 적용된 대형포장재를 사용 하여야 함

․ 변경된 대형(톤백) 포장재 규격

협조사항				(담당자 곽종중 ☏ 390-7990)
	·포대벼는 수분이 13.0 ~ 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 ·수분이 13%미만일 경우는 2등급을 낮추어 합격처리할 수 있음 ·화력건조기 사용 시 고온, 급건, 과건 주의

2.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일정 안내

❍ 매입선정품종 : 2개품종(새누리, 새일미)

협조사항				(담당자 곽종중 ☏ 390-7990)
	매입품종을 주민에게 홍보 및 종자확보

3. 2017년 벼보급종 공급 안내

❍ 금년에 10월초에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날씨

⇒ 보급종 수발아에 약한 품종은 농가에 공급불가

(수발아 검사결과  3%이하 공급 가능)

❍ 정부보급종 공급부족이 예상

⇒ 농가 자체 자가종자 확보, 자율 교환토록 농가에 안내

(공공비축미 수매 등 적극 농업인 홍보)

구 분	가 능	불 가 능	비고
품종명	새누리, 운광, 미품	새일미, 일미, 신동진,황금누리

협조사항				(담당자 곽종중 ☏ 390-7990)
	농가에 안내 및 적극 홍보 추진

4. 2017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안내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16. 10. 22. ~ 11. 30.(40일)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2016년 신청서 참고)

- 2016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6년 유기질비로 50% 이내로 지원

- 2016년도 사업 신청 시 공급희망연도를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한 농가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생략 가능

- 유기질비료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작성 제출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혜택(보조금 지원액)

구 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고	1,400원	1,100원	1,000원	800원
	지방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7,000원	2,500원	2,200원	2,100원

<붙임1>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붙임2>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관련 당부사항

<붙임3>	정부지원 유기질비료관련 법령적용 자문 결과

협조사항				(담당자 곽종중 ☏ 390-799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홍보 및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11. 30.(수)까지 제출

5.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

❍ 조사기간 : 2016. 9. 1. ~ 11. 30.(90일간)

❍ 조사대상 :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

❍ 조사내용 : 농지이용현황 및 경작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조사방법 : 마을 담당공무원 및 이장 합동조사

❍ 조치사항

-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 등 행정제재 부과

-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협조사항				(담당자 곽종중 ☏ 390-7990)
	마을담당공무원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바람

6. 2016년 과실 및 특용작물 생산량 조사

❍ 조사기간 : 2016. 11. 28. - 12. 7.

❍ 조사대상 : 2016년 과실 및 특용작물(복분자, 오디 제외)

<붙임4>	2016년 과실 생산 통계 조사표

<붙임5>	2016년 특용작물 생산 통계 조사표

협조사항				(담당자 김상혁 ☏ 390-7991)
	2016. 12. 7.까지 과실 및 특용작물 생산량 통계조사표 제출

7. 2016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량 조사

❍ 조사대상 : 시설(하우스)채소 및 노지채소

- 시설채소 : 가을무, 가을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쑥갓,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멜론, 오이, 호박, 가지, 풋고추, 양파, 대파, 쪽파, 고추, 마늘, 생강, 등

- 노지채소 : 봄무, 가을무, 당근, 우엉, 봄배추, 가을배추, 양배추, 시금치, 쑥갓,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멜론, 오이, 호박, 가지, 풋고추, 양파, 대파, 쪽파, 고추, 마늘, 생강, 등

❍ 조사기간 : 2016. 11. 28. ~ 12. 7.

<붙임6>	노지채소 생산실적 조사표

<붙임7>	2016년 시설채소 하우스 현황 및 생산실적 조사표

협조사항				(담당자 김상혁 ☏ 390-7991)
	2016. 12. 7.까지 조사결과표 제출 제출

8. 201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6. 11. 1. ~ 2016. 12. 15.(45일간)

❍ 산불상황실 운영 : 면사무소

☞ 산불발생시 산불상황실 즉시 연락요망

❍ 산불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을 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을 하는 경우

- 산림보호시설 손괴를 하는 경우

협조사항				(담당자 조영진 ☏ 390-7992)
	농가들에게 과태료 부과대상 및 산불예방 관련 홍보 철저

9.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알림

❍ 배    경

-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우리 군 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가 요구됨

❍ 홍보사항

- 구제역,AI상황실 운영 : 2016. 10. 1. ~ 종료시까지(☏390-8518~9)

- 축산 농가 모임 및 집회 최대한 자제

- 인근 주민 등 불특정인의 농장 출입(계란 구입 등) 통제 철저

- 야생조수류 출입차단(텃새, 고양이, 설치류 등)을 위한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보완(그물망 등) 철저

- 계분처리시 쪽문 등에 발판소독조 운영 철저

- 농장 마당 등에 대한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매일 축사 청소·소독 철저

- 알 판매 및 가금 도태 출하시 출입자 관리(방역복, 소독, 위험지 방문 등) 철저

- 백신접종(티푸스, ILT 등) 자제 또는 접종자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 등

- 가금관련차량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후 소독필증 휴대토록 홍보 (특히 가금관련 시설 및 농장 방문차량 반드시 소독 실시 후 방문할 것)

❍ 거점소독시설 운영

- 운영기간 : 2016. 11. 20. ~ 상황종료시까지

- 운영장소 : 장성IC

- 내    용 : 가금관련 차량 소독실시 및 소독필증 발급

❍ 마을방송 매일 1회 이상 실시

	< 마을방송(안) >
□우리 동네를 고병원성 AI로부터 지키기 위해 방역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축사 출입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하실 경우 장성IC에 있는 소독시설에서 소독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축사접근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마을주민 및 귀성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8>	전라남도 거점소독시설 현황

<붙임9>	야생조류 관련 농가 AI 차단방역요령

<붙임10>	농가의 야생철새 방역관리 점검표

협조사항				(담당자 조영진 ☏ 390-7992)
	축산농가에 홍보 바람

10. 2016년 하반기 가축 통계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6. 11. 29. ~ 12. 9.까지(10일간)

❍ 대상축종 : 21종(돼지, 닭, 오리, 말, 산양, 면양, 사슴, 토끼, 개, 여우, 밍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조, 타조, 오소리, 뉴트리아, 꿩, 지렁이) ※ 한우는 담당자 자체 조사

❍ 조사방법 : 농가방문 전수조사

❍ 조사시점 : 2016. 12. 1. 기준

❍ 조사내용 : 가구수, 가축사육두수, 규모 등

협조사항				(담당자 조영진 ☏ 390-7992)
	2016. 12. 9.(금)까지 조사표 제출 바람(조사표 별첨)

11.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시행 안내

❍ 시행일시 : 2016. 11. 21. ~

❍ 시행대상 : 거래되는 12개월 이상 한․육우(젖소는 제외)

※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제외

❍ 내    용 : 브루셀라 검사 신청시 소 결핵병 검사 동시 신청

구분			브루셀라 체혈 검사 실시유무	결핵 체혈검사 실시 유무	비고
12개월 이하	어미소와 같이 사육하는 경우		×	×
	어미소와 같이 사육하지 않는경우	6개월~ 12개월	◯	×
		6개월 미만	×	×
12개월 이상			◯	◯ (단, 도축장 출하시 검사 ×)
거세우			×	◯ (단, 도축장 출하시 검사 ×)

❍ 검사신청시기 : 소 거래 2주전 면사무소에 신청

- 브루셀라병 검사 : 당일 접수, 당일결과 입력

- 결 핵 병   검사 : 당일 접수, 당일 결과 입력 안되며 검사에 3~5일 소요

⇒ 검시기관에서 시료접수시 브루셀라병과 달리 소 결핵병 검사의           경우 검사시 3~5일 소요됨

⇒ 검사신청․시료채취․검사․결과등록 까지 2주 소요되므로 반드시           소 거래 2주전 브루셀라․결핵검사 신청해야 함

<붙임11>	소 결핵병 검사 의무화 안내

협조사항				(담당자 조영진 ☏ 390-7992)
	축산농가에 홍보 바람

12. 에너지바우처 카드 신청 안내

❍ 에너지바우처 카드란?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1951.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1.01.01.이후 출생자) 또는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 2015년 신청자 중 자격유지자는 신청 불필요

- 자격유지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2015년 발급받은 카드로     2016. 12월부터 사용 가능

- 2015년 신청정보(카드방식 변경 등)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구권수가 변동된 경우(1인↔2인↔3인이상)는 재신청 해야함

❍ 신청 제외 대상

- 2016년도에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을 지원 받은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16.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 기타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않는 가구(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신청기간 : 2016. 11. 1. ~ 2017. 1. 31. (3개월간)

❍ 사용기간 : 2016. 12. 1. ~ 2017. 4. 30. (5개월간)

❍ 지원내용 : 난방에너지 구입 가능한 카드(실물, 가상 선택 가능) 지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이상 가구
지원금액	83,000원	104,000원	116,000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 신청(위임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면사무소 비치)

- (대리 신청시) 위임자 신분증, 도장 및 방문인 신분증

- (가상카드 신청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확인서

협조사항				(담당자 조영진 ☏ 390-7992)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13. 2017년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신청

❍ 신청기간 : ~ 2016. 11. 30.(수)까지

❍ 신청대상 : 생활권 주변에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될 수 있는 수목

❍ 신청시 유의사항

- 장비(굴삭기, 크레인) 진입 가능지역

- 신청자와 소유자 상이할 경우 소유자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 재해우려목 처리비의 30%는 신청자 부담

- 현지조사 후 대상지 확정

<붙임12>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신청서

<붙임13>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동의서

협조사항				(담당자 조영진 ☏ 390-7992)
	11. 30.(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14. 100원 행복택시 운영 홍보

❍ 지원대상

-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일정거리(1㎞내외)이상 떨어져 있어    도보로 20 ~ 30분 이상 걸어 들어가야 하는 마을

- 우리면 5개마을(월성리 두무동, 약수3리 가인, 중평2리 용산, 대흥리    대정, 쌍웅1리 상목동)

❍ 운행구간 : 마을회관 ~ 면 소재지

❍ 지원내용 : 대상마을 주민에게 월 4회 택시이용권 지급

- 택시 이용시 지급받은 택시이용권 및 100원 지불

- 2016년도에 지급된 쿠폰은 2016. 12. 31.까지만 사용 가능         (2017년도 사용 불가)

- 2017년도 이용권 색상 변경 예정(현행 노란색)

❍ 소요예산 : 110백만원(도비 50, 군비 60)

❍ 북하면 운행 택시현황

차량번호	전남31바6100	전남31바6101	전남31바6105
소유자	정태성	나선주	김종식

협조사항				(담당자 조영진 ☏ 390-7992)
	2016년도 쿠폰은 2017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해당 마을 주민에게 올해 안에 사용하도록 홍보 철저

<붙임1>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 농산물용 / □ 엽연초용 <택1>)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공급 희망년도			□ 1년간 □ 3년간 □ 5년간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희망조합				조합 가입(□ 시도 내 □ 시도 외)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조합명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공급희망년도는 동 신청서로 공급을 희망연도를 선택(예 : “3년간”을 선택한 경우 이 신청서로 당년을 포함하여 3년간 신청된 것으로 간주) 주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 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가입 조합을 지정(타 시도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가입 확인서 제출), 엽연초 농가는 인근 시도의 엽연초 조합지정 가능, 조합 미가입자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조합 선택 주 9)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10)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1부, 엽연초용 1부)를 작성 제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의 비료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북하·면장 귀하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 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6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7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8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9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0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2>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관련 당부사항

(현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에서 마을 이장이 특정업체의 비료를 홍보 및 신청하고 업체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음

(관련법규) 유기질비료 신청관련 부정행위 처벌근거

❍ 이장 또는 작목반장이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체 및 업체의 판매원이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3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퇴비를 판매하며 농업인에게 판매가에서 일정액을 돌려주는 사례도 해당됨

❍ 마을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업체는 3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 신설

(행정사항) 이장 등이 마을에 봉사하면서 형사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군․구에서 마을이장 교육 실시(11.18일 한)

❍ 유기질비료 신청이 11.30일까지임을 감안하여 기한 엄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 농협중앙회 자재부 및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업체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 및 점검

<붙임3>

정부지원 유기질비료관련 법령적용 자문 결과

농협 법규팀 소속 변호사 : 소인영

1. 마을 이장이나 작목반장이 정부지원 유기질비료를 신청 받으면서 A참여업체로부터 A업체 신청조건 포당 000원이나 금품을 받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답변>

○ 형법 제357조 1항에 의거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 해당 조항

『제357조(배임수증재) ⓵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기 1질의에 이어서 이장이나 작목반장에게 지급한 A업체의 처벌은 없습니까?

<답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3호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 해당조항

『제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⓵사업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붙임4>

2016년 과실 생산 통계 조사표

마을 이장               (인)

◆ 조사기간 : 2016. 12. 7(수)까지

◆ 조사대상 :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떫은감, 포도, 자두, 매실, 대추, 호두,                   모과, 앵두, 기타과일

◆ 조사내용    ※ 면적은 m2으로 조사하되 평으로 조사시 반드시 ‘평’기재

주 소	성 명	작 물 명	재배면적	수확면적	생산량(kg)	비 고

주 소	성 명	작 물 명	재배면적	수확면적	생산량(kg)	비 고

<붙임5>

2016년 특용작물 생산 통계 조사표

◆ 조사기간 : 2016. 12. 7(수)까지

마을 이장               (인)

◆ 조사대상

유지작물	참깨, 들깨, 땅콩, 유채
섬유작물	면화, 대마(삼), 저마(모시), 완초(왕골), 인초(방석풀)
기호작물	녹차, 치커리
약용작물	복분자, 오디, 당귀, 두충, 목단 사삼, 산수유, 산약, 오미자, 작약, 지황, 지모 , 하수오, 결명자, 독활, 천마 치자, 백출, 홍화, 오가피, 어성초, 옥죽, 백지, 방풍 등
기타작물	신선호, 닥나무
버 섯 류	느타리, 영지, 새송이, 신령 등

◆ 조사내용     ※ 면적은 m2으로 조사하되 평으로 조사시 반드시 ‘평’기재

주 소	성 명	작 물 명	재배면적	수확면적	생산량(kg)	비 고

주 소	성 명	작 물 명	재배면적	수확면적	생산량(kg)	비 고

<붙임6>

노지채소 생산실적 조사표

◆ 조사기간 : 2016. 12. 7(수)까지

◆ 조사대상 : 봄무, 가을무, 당근, 우엉, 봄배추, 가을배추, 양배추, 시금치, 쑥갓,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멜론, 오이, 호박, 가지, 풋고추, 양파, 대파, 쪽파, 고추, 마늘, 생강, 등

◆ 조사내용

※ 면적은 m2으로 조사하되 평으로 조사시 반드시 ‘평’기재

대 상 농 가		품 종	면 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6. 12.   .

마을 이장             (인)

<붙임7>

2016년 시설채소 하우스 현황 및 생산실적 조사표

마을 이장               (인)

◆ 조사기간 : 2016. 12. 7.(수)까지

◆ 조사대상 : 가을무, 가을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쑥갓,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멜론, 오이, 호박, 가지, 풋고추, 양파, 대파, 쪽파, 고추, 마늘, 생강, 등

◆ 조사내용 ※ 면적은 m2으로 조사하되 평으로 조사시 반드시 ‘평’기재

대상농가		하우스		위 치		보온방식		가온방식		재배품목 및 생산량				비고
주소	성명	동수	면적 (평)	논	밭	다중 피복	내부 터널	무가온	가온	1 기작		2 기작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붙임8>

전라남도 거점소독시설 현황

(2016. 11. 22. 기준)

연번	시·군	상황실 전화번호	거점소독시설명	거점소독시설 주소	비 고 (위치설명)
계			30개소
1	목포시	061)270-8472	대양검문소	대양동 336-1	대양검문소 앞
2	여수시	061)659-4426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주동1길 32 (주삼동)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3	순천시	061)749-8717	인월초소	인월동 58-21	인월4거리(순천만입구방향)
4	나주시	061)339-7611~4	나주대교	금천면 원곡리 961
5			왕곡초소	왕곡면 장산리 400-11
6	광양시	061)797-3536	순천광양축협사료판매장	광양읍 목성리 645-5
7	담양군	061)380-2726~9	담양가축시장	담양읍 만성리 420-9	담양축협가축시장 입구
8	곡성군	061)360-7481~3	삼기거점소독장소	삼기면 금반리 564-23
9			옥과거점소독장소	옥과면 무창리 산 39-2
10			장선거점소독장소	곡성읍 장선리 991
11	구례군	061)780-7481~3	구례농업기술센터	구례읍 봉서리 891-5	농업기술센터 야생화연구소옆
12	고흥군	061)830-5830~2	한천제1초소	동강면 한천리720-12	동강굴다리 아래
13	보성군	061)850-5410~3	보성군거점소독시설	보성읍 쾌상리 117-1	보성가축시장 입구
14	화순군	061)379-3651~3	화순군거점소독시설	능주면 학포로 2275	농업기술센터 옆 미생물배양실
15	장흥군	061)860-0390~2	장흥축협가축시장	장흥읍 순지리110-1	가축시장 입구
16	강진군	061)430-3241~4	강진군거점소독시설	군동면 호계리 965	강진우시장 입구
17	해남군	061)531~3921~2	해남거점소독시설	해남읍 용머리길 14-37	축산진흥사업소 내
18	영암군	061)470-2163~4	신북1초소	신북면 월평리 649-3	신북하수종말처리장 입구
19			신북2초소	신북면 행정리 95-1	신북 광암마을 입구
20			신금초소	서호면 금강리 1206	신금대교
21	무안군	061)450-4031~4	농업기술센터	무안읍 무안로 339	농업기술센터 내
22			일로우시장	일로읍 월암리 114-3	일로우시장 내
23	함평군	061)320-3810,3878	함평우시장	함평읍 함평천좌길 32	함평우시장 입구
24	영광군	061)350-5408	영광 거점소독장소	영광읍 우평리 479-6	우평검문소
25	장성군	061)390-8518	장성IC거점소독장소	장성읍 단광리 716-9	장성 IC 출구방향
26	완도군	061)550-5741~4	완도거점소속시설	군외면 원동리 299	완도대교 경찰초소 부근
27			고금초소	고금면 고금로 684번길 14	한우협회 완도군지부 앞
28	진도군	061)540-3526~9	녹진거점소독시설	군내면 녹진리 산2-14	진도군 관광안내소 건너편
29	신안군	061)240-8387~8	농업기술센터	압해읍 압해로1042	압해읍과 송공항사이
30			북신안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도읍 감정리 704	지도읍과 임자선착장 사이

<붙임9>

야생조류 관련 농가 AI 차단방역요령

□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 생석회 도포

*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반드시 농장 주변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분변 위에 소독액을 뿌린 후에 제거

□ 농장 내 축사별 소독조 설치·운영 및 축사별 전용장화 비치·착용

□ 농장경계, 축사, 사료보관시설에 울타리를 치고 그물망 설치

* 계분벨트, 팬 공간, 배수로, 전기시설 등을 통해 야생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하고 설치한 그물망을 점검하여 필요 시 보수

□ 축사·왕겨창고, 퇴비사 등에 야생조류·야생동물이 드나들지 않도록 문단속 등 유입 차단 철저

□ 야생조류가 축사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문단속 철저

□ 쥐 등 야생동물이 철새 분변을 묻혀 AI 원인체를 유입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구서작업 및 야생동물 유입 차단 실시

* 쥐 등 야생동물이 야생조류 분변접촉을 통해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

□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농장출입을 최대한 통제 및 세척·소독 철저

* 사람이나 사료차량 등이 농장 출입 시에는 차량 및 개인소독 철저

□ 농장 내 야생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사료·왕겨를 두지 않도록 하고 농장 주변에 잔목·잡초를 제거하는 등 청결 유지

□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가 출몰하는 논·밭·저수지 등 인근지역 출입 자제

축주·종사자의 경작지 방문한 후 농장 복귀 시, 작업복 교체, 착용 신발·세척·소독 및 세안·손씻기 철저

<붙임10>

농가의 야생철새 방역관리 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적합 여부
		○	×
1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 생석회 도포 여부
2	농장 내 축사별 소독조 설치·운영 및 축사별 전용장화 비치·착용 여부
3	농장경계, 축사, 사료보관시설에 울타리, 그물망 설치·보수 여부
4	축사·왕겨창고, 퇴비사 등의 야생조류·야생동물 차단 여부
5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축사 문단속 여부
6	오염원 전파 차단을 위한 정기적인 구서작업 여부
7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농장출입을 통제 및 세척·소독 여부
8	농장 내 사료·왕겨 유무 확인 및 잔목·잡초제거 등 청결 상태 여부
9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 출몰 인근 논·밭·저수지 등의 출입 여부
10	축주·종사자의 경작지 방문 후 농장 복귀 시, 작업복 교체, 착용 신발·세척·소독 및 세안·손씻기 여부

<붙임11>

소 결핵병 검사 의무화

○ 소 결핵병 검사 의무화가 11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 아래 검사대상이 되는 소의 경우 “거래

2주전 읍·면사무소에 브루셀라 검사와

더불어 소 결핵병 검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 결핵병 검사 의무화제도 -

가. 시행일시 : 2016. 11. 21. ~

나 검사대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젖소는 제외)

(경매시장, 문전거래 모두 해당함)

※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제외

다. 검사신청 및 문의 : 읍·면사무소 산업계

<붙임12>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신청서
소 재 지				장성군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토지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① 주택지장목 벌채							② 농경지 지장목 벌채					③ 기타 벌채사항(가지치기 등)
수종	제거 본수		평균 경급			평균 수고	수종	제거 본수	평균 경급	평균 수고		수종		본수		평균 경급	평균 수고
④ 기타 사항
⑤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					벌채 수반시 관계법규 검토 결과 : 임의벌채, 벌채신고대상, 벌채허가대상 (* 벌채신고 또는 허가 대상일 경우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기타 의견
위 소재지 입목에 대하여「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6 년 11 월 일
신청인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산림(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현장사진(원경, 근경) 3. 기타 필요한 서류

<붙임13>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동의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당해 토지(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소재지		장성군 읍․면 리 번지
벌채수종 및 규격				벌채신청 본수
신청사유
본인은 본인 소유의 해당 토지(산림)에 대하여「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의 벌채작업에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소 유 자 (인) (연락처)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부

북하보건지소

1. 12월 팀장과 함께 하는 경로당 일정

❍ 기    간 : 12월중

❍ 일    정 : 표 참조

❍ 내    용 : 혈압 · 당뇨 체크,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

시간 날짜	오후 2시~2시30분	오후 2시30분~3시	오후 3시~3시30분	오후 3시30분~4시
12. 2.(금)	대흥	대성	명치	성암
12. 6.(화)	학림여자	약수1	용두	-
12. 9.(금)	대악	장사	풍기	-
12.12.(월)	화룡	약수4	강선	-
12.13.(화)	중평	학성여자	가인	-
12.23.(금)	하웅	북상	하만	-
12.28.(수)	갈마	용동	궐전	-
12.29.(목)	연동	월성	대방	-
12.22.(목)	신촌 - 한방진료

2.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 생리대 지원

❍ 지원대상

- 연    령 : 만 11세 ~ 만 18세 청소년 여성(‘98. 1. 1. ~‘05. 12. 31.)

- 자    격 : 저소득층 및 차상위층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 청소년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여성 생리대 3개월분 일괄 현물 지급(소,중,대 각 36개씩 총 108개 1세트)

※ 단, 드림스타트의 생리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신청

- 신청장소 : 군 보건소 및 면 보건지소,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

- 자격결정 : 행복e음 통해 수급자 여부 확인 후 판정 후 대상자 개별 택배 배송

3.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