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3호 발행인 북하면장			2016. 7. 5(화) 10:00 면사무소 2층 회의실

이장회보

(57205)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2길 2 북하면사무소

☎(061)390-7973, FAX(061)390-7761

http://heup.jangseong.go.kr

북    하    면

목      차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4
2.		북하면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모집---------------------	4
3.		2016년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추진계획 알림----------	5
4.		2016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안내-------------------	6
5.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안내-----------------------------	6
6.		2016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7
7.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이용 안내-----------------------	8
8.		장성군 소하천정비계획 재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9
주민복지담당
1.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특별단속 안내---------------		11
2.	매주 금요일『청소의 날』운영-------------------------		11
3.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보험 안내--------------------		12
4.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12
5.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13
6.	지하수 방치공 신고 협조----------------------------		14
7.	2016년 감염병 매기모기 방제 실시--------------------		14

8.	2016년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 안내--------	15
9.	장애인종합복지관 비장애 아동 언어치료 수요조사--------	15
10.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 방지대책 안내-----------------	16
11.	2016년 폭염대비 노인보호 안내-----------------------	16

산업담당
1.	2016.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안내------------------	21
2.	메소밀 등 사용금지 고독성 농약 연장 수거--------------	21
3	강풍 및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 관리 요령 안내------------	23
4.	새끼우렁이 월동 방지대책 안내------------------------	23
5.	2016년 친환경 유기농업 전문가 교육과정 모집 안내------	24
6.	2016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당근, 포도, 블루베리)-----	24
7.	2016년 FTA피해 폐업지원 신청 (포도, 블루베리)----------	26
8.	장마철 가축 및 축사 피해 예방 활동 알림----------------	27
9.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신청----------------------	27
10.	2016년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공모 알림----------------	28
북하보건지소
1.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7월 일정------------	46
2.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47
3.	권역별 건강강좌 개최-----------------------------	47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 애․경사(사망․혼인 등) 및 자체 행사(모임, 회의, 여행 등)

❍ 여론 및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사항

※ 발생 즉시 마을담당 직원 및 면사무소에 전화통보

담당자  이 상 호  ☏  061-390-7971

2. 북하면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모집

❍ 근    거 :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

❍ 모집인원 : ○○명

-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위원

❍ 공고기간 : 2016. 07. 01. ~ 2016. 07. 15.

❍ 접수기간 : 2016. 07. 01. ~ 2016. 07. 15.

❍ 접 수 처 : 북하면 총무담당

❍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는 북하면 총무담당(☎061-390-7971)로 하시기 바람.

❍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 <붙임1>

담당자  이 상 호  ☏  061-390-7971

3. 2016년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추진계획 알림

❐ 모집안내

❍ 모집인원 : 30명

❍ 접수기간 : 2016. 7. 5. ~ 7. 18.(2주간)

❍ 신청자격 : 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

* 주민등록상 우리군 거주자(’16. 1. 1.기준)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증명서(국가유공자, 장애인)

❍ 선발방법 : 우선 선발순위에 따라 먼저 선발하고, 모집인원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공개 추첨 선발

※ 우선 선발 순위

①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②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우선돌봄)

③ 장애인(1~4급) 자녀 및 장애인

④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자녀      ⑤ 국가유공자 자녀

❐ 근무안내

❍ 근무기간 : 2016. 7. 25. ~ 8. 7.(2주간)

❍ 인 건 비 : 1일 48,640원(583,680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단, 토요일은 유급휴일

❍ 근 무 지 : 장성군청, 읍･면사무소(거주지에 우선 배치)

❍ 업무내용 : 행정업무 보조 등

❐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계 또는 장성군청 총무과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4. 2016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16. 7. 1.현재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대상

-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기숙사 등 과세제외면적 비포함)

※ 과세제외 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등

❍ 세    율 : 1㎡당 250원

❍ 자진 신고·납부 기간 : ‘16. 7. 1 ~ 7. 31.

※ 미납 사업장 직권 고지(보통징수) : 8월, 9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5.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안내

□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상담사항 :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300만원 미만) 관련 상담

□ 이용방법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문의처 : 장성군 재무과, 061-390-7286

□ 우리군 마을세무사

- 유상현 세무사 : 062-511-0017

- 정장영 세무사 : 062-228-9007

- 백선기 세무사 : 062-376-5334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6. 2016년도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 사업목적 :  꿈과 끼를 찾아 창의와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를 발굴하여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선발인원 : 총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생 40명, 청년일반 10명)

※ 전남 : 12명(고등학생 6명, 대학생 ․ 청년일반 6명)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이중 국적자 제외)을 가지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만15세 이상 만29세 이하인 사람)

❍ (선발대상) 동 사업이 추구하는 인재像에 적합한 자질을 가진 자

❍ (선발절차)

신청접수 (7.4.~8.12.)	➡	지역심사 (8월)	➡	서류심사·심층면접 (9월)	➡	최종심사 (10월)	➡	최종발표 (11월초)

□ 포상 및 특전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상금 각 300만원 수여,                      수상자 연수 및 각종 포럼, 컨퍼런스 등 참여기회 제공    □ 접수기간 : 2016. 7. 4.(월) ∼ 8. 12.(금) 09:00 ∼ 18:00

□ 접수방법 : 직접제출(권장) 또는 등기우편

□ 접 수 처 : (최종)학교 소재지의 시·도청(대학생, 청년일반),

학교소재지의 시․도 교육청(고등학생)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7.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이용 안내

❍ 목  적

- 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상담편의 제공

❍ 상담팀 구성 및 상담 내용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사무관 이상으로 상담팀 구성

- 헌법재판 제도․절차 등 안내․상담 및 사건접수

❍ 상담 일정(2016년 하반기)

- 광주 지역상담실(매월 둘째 주)

구 분	광주 지역상담실	비 고
7월	13일(수)～15일(금)	※ 상담시간 수요일: 14:00∼17:00 목․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8월	10일(수)～12일(금)
9월	28일(수)～30일(금)
10월	12일(수)～14일(금)
11월	9일(수)～11일(금)
12월	14일(수)～16일(금)

❍ 상담 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 내(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 지역상담 관련 문의

-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 02-708-3467

- 광주 지역상담실 : 062-613-2257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8. 장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6. 7. 26.(화) 14:00 ~

❍ 장    소 : 면사무소(2층) 회의실

❍ 내    용

- 장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 계획 열람 후 주민의견 있을시 주민의견서 양식에 제출

□ 의견제출기간

- 2016년 8월 2일까지(공람일부터 공람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 면사무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기재 제출

	장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개요
○ 계 획 명 : 장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 계획규모 : 145개소(L=198.409㎞) ○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관내 소하천 ○ 계획수립기관 : 장성군 ○ 승인기관 : 전라남도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바라며, 의견제출이        있을시 양식에 따라 제출바람.

담당자  이 철 우  ☏ 061-390-7974

<붙임1>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 2016-2호

북하면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명

2. 공고기간 : 2016. 07. 01. ~ 2016. 07. 15.

3. 접수기간 : 2016. 07. 01. ~ 2016. 07. 15.

4. 자격조건

❍ 당해 면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문화·예술 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 기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자로서 주민자치위원

으로서 역할과 임무(회의, 교육, 자원봉사활동 등 참여)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5. 제출서류

❍ 주민자치위원 지원(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

※ 지원서는 북하면 총무담당 비치, 북하면 홈페이지 게시

6. 선정방법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선출

7. 접 수 처 : 북하면 총무담당

8.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는 북하면 총무담당(☎061-390-7971)로 하시기 바람.

2016 . 07. 01.

북  하  면  장

주민복지담당

1.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특별단속 안내

❍ 단속기간 : 2016. 6. 21 ~ 11. 20

․ 계    도 : 2016. 6. 21 ~ 7. 20(1개월)

․ 집중단속 : 2016. 7. 21 ~ 11. 20(5개월)

❍ 단 속 반 : 군청, 읍면사무소

❍ 조    치 : 과태료 부과(10만원 ~ 100만원)

❍ 협조사항

․ 영농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투기행위 특별단속

․ 영농폐기물은 반드시 수집 장소(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에 배출

․ 관광지 및 행복홀씨 화단 등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 준수사항 이행 계도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사용 홍보 등

담당자 김 수 정 ☏ 061-390-7976

2.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 운영

❍ 운영시기 : 연중

❍ 대    상 : 내마을(집) 주변, 다중이용시설, 도로변 등

❍ 내    용 : 자발적·정기적 환경정화활동 참여

❍ 협조사항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생활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

<붙임1>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담당자 김 수 정 ☏ 061-390-7976

3.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보험 안내

❍ 목    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발생에 대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보상

❍ 보험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보험회사 : 동부화재해상보험

❍ 보상기준

- 장성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경작자 (임차인 포함)

- 피해면적이 200㎡이상, 산출한 피해액이 20만원 이상 (최고 200만원)

-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이내 지급

❍ 보상절차

-  농가 피해신고 (7일 이내) ➭ 피해조사 및 보고 (읍면→군청,보험사,

3일 이내) ➭ 손해사정인 조사 및 검토 ➭ 보상금산정 ➭ 보상금

확정 /농가동의시 종결보고 ➭ 농가에 보상금 지급

담당자 김 수 정 ☏ 061-390-7976

4.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신청기간 : 2016. 2월 ~ 9월

❍ 사 업 량 : 330동(군)

❍ 신청주체 : 건축물대장 소유자

❍ 지원내용 : 주택(부속 건축물 포함)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

❍ 지원금액 : 3,091천원/동(국비 1,546, 도비 309, 군비 1,236천원)

- 지원금액(면적) 내에서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 지원금액(면적) 초과시 자부담 비용 소요

-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교체)만 할 경우에는 지방비 지원금액 범위

(1,545천원)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지붕

개량(교체)비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 주민복지담당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슬레이트 지붕 사진

담당자 김 수 정 ☏ 061-390-7976

5.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6. 6. 1. ~ 8. 31.(3개월)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자 혜택

1)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허가시설 :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면제

- 신고시설 :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2) 제출서류 간소화

-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서식3), 토지사용‧수익 권리 증명서(타인소유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 현 행 : 지적도, 토지대장, 지하수시설 설치도, 원상복구계획서, 준공신고서 추가

❍ 신고방법

- 허가시설: 군 환경위생과로 문의(☎390-7331) 후 신고

- 신고시설: 면사무소

- 지하수시]설 신고‧허가대상의 구분

담당자  김 수 정 ☏ 061-390-7976

6. 지하수 방치공 신고 협조

❍ 목    적

- 지하수 방치공의 적극적인 발굴과 처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 예방

❍ 대    상 :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샘물 등 포함)

❍ 신고기간 : 2016. 6. 1. ~ 8. 31.(3개월)

담당자 김 수 정 ☏ 061-390-7976

7. 2016년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 실시

❍ 기    간 : 2016. 4월 ~ 10월까지

❍ 대    상 : 감염병발생 취약지역

❍ 방제방법 : 주 1회 이상

❍ 중점소독대상

- 하수구, 관광유원지, 가축사육장, 물웅덩이, 폐타이어 집하장

- 지하주차장, 정화조 등 위생해충 서식 가능한 장소

- 기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

❍ 소독방법

-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하수구, 축사 주변 등은 연막소독병행 실시)

※ 각 마을 이장께서는 방역소독 실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고  제  오 ☏ 061-390-7977

8. 2016년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현금공제 대상자

❍ 신청가격                                           (단위:원)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정부지원
2015년산	10kg	16,400	8,200	8,200
	20kg	32,510	16,200	16,310

❍ 구입상한량 : 가구원 1인당 월 10kg (5인 이상 최대 40kg으로 제한)

❍ 공급업체 : 전남담양지역자활센터(☎383-9909)에서 배달

❍ 신청기간 : 매월 10일이내 신청

❍ 배송기간 : 신청 익월 1일부터 10일 이내

<붙임2>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담당자  고  제  오 ☏ 061-390-7977

9. 장애인종합복지관 비장애 아동 언어치료 수요조사

❍ 내    용 :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발달재활서비슬 제공받지

못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비장애 아동을 대

상으로 상담 및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

❍ 조사기간 : 2016. 7. 16일까지

❍ 연 락 처 : 070-4279-0745(장애인종합복지관담당자)

❍ 조사서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고

담당자  고  제  오 ☏ 061-390-7977

10.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 방지대책 안내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추진내용

- 급여 적정성 강화를 위한 지도 ․ 점검 실시

- 수급자 신고의무 등 홍보

- 보장비용징수 등 환수 안내

<붙임3>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담당자  고  제  오 ☏ 061-390-7977

11. 2016년 폭염대비 노인보호 안내

□ 기   간 : 2016. 7. 4 ~ 2016 . 9. 30

□ 대   상 : 관내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취약층 노인

□ 내   용

-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

- 폭염발령 시 농촌지역에서 밭일 등으로 피해를 입는 독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폭염 발령상황 및 행동

요령 적극 홍보

- 독거노인 사고 발생시 면사무소에 즉시 연락바람

<붙임4>	폭염대응 행동요령

담당자  박 진 양  ☏ 061-390-7978

<붙임 1>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 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 시간은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 00)에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배추등 겉잎, 쪽파,미나리뿌리,양파마늘껍질,고추대,호두 파인애플 껍질

- 소 돼지 생선 등 뼈,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 시간은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 00)에 일반 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종이컵,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두유팩,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것
병 류	맥주병,소주변,음료수병	판유리,거울,도자기,사기그릇 등
캔,고철류	철캔,알루미늄캔,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완구,테이프 등)
비 닐 류	과자봉지,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품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종이스티커)제거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 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식기,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후 배출

<붙임 2>

<붙임 3>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

1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수급자의 인식부족·불가항력, 사회적 기준과 동떨어진 수급기준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

	〈부정수급의 유형〉
◇ (사실혼관계) 위장 이혼, 혼인신고 없이 동일 세대에서 생계 및 주거 생활 ◇ (부양거부․기피․단절) 양자 or 호적상 친자가 아닌 자 or 재혼한 남편의 전처 자식일 경우 관계 지속에도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 ◇ (미거주수급자) 실제 주민등록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수급자(연고지, 무단전입) ◇ (소득․재산은닉) (소득·재산 은닉자-임시·일용직, 자영업 등) 소득·재산 허위로 작성 ◇ (차량명의도용) 본인의 차량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 중인 차량

2		신고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      의무(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 신고처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로 변동사항 신청

3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 보장비용징수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자 등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조치(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

- 급여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 지급

※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자는 법49조에 따라 고발조치

<붙임 4>

< 폭염대응 행동요령 >

혹서기 건강관리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니다.

—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자제합니다.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합니다.

— 부득이 외출을 하실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 또는 야산과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세요.

— 가까운 무더위 쉼터(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은행 등)를  찾아 휴식을 취합니다.

❍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자제합니다.

* 신장질환자의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물을 마십니다.

❍ 시원하게 지냅니다.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합니다.

— 에어컨이 없다면 선풍기를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시고, 커튼 등으로 햇볕을 가려주세요.

응급조치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력 등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면 일단 시원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입은 옷은 벗고 피부에는 물을 뿌리면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 가능한 몸을 빨리 식히면서 구급대를 불러 도움을 받습니다.

산업담당

1. 2016.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안내

❍ 교육개요

- 읍면순회교육 : 2016. 7. 18.(월) 09:30 ~ 11:30(2시간) / 면사무소

- 마을단위교육 : 2016. 7. 11.(월) ~ 7. 15.(금) 14:00 ~ 16:00(2시간)

․ 7. 11.(월) : 연동 마을회관(연동 / 월성)

․ 7. 12.(화) : 대악 마을회관(대악 / 풍기 / 대방 / 장사 / 신촌 / 단전)

․ 7. 13.(수) : 중평 마을회관(용두 / 하만/ 궐전 / 학림 / 화룡 / 가인 / 약수/ 중평 / 강선)

․ 7. 14.(목) : 성암 마을회관(성암 / 명치 / 용동)

․ 7. 15.(금) : 갈마 마을회관(대흥 / 갈마 / 대정)

❍ 교육내용

- 옐로우시티 동영상 상영 및 농정방향 홍보

- 당면한 벼농사 실천사항 및 지역 특화작목 핵심기술 교육

- 농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협조사항 : 읍면 순회교육시 마을별 4명이상 참여, 마을단위교육에는   인근마을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2. 메소밀 등 사용금지 고독성 농약 연장 수거

❍ 기     간 : 2016. 6. 1. ~ 12. 31.

❍ 대상농약 : 메소밀 등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9종

❍ 대    상 : 사용금지 고독성 농약 보유농가

❍ 반납 절차 및 보상 :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 개봉 농약은 면사무소   안내(반납)를 통해 폐기처리

- (미개봉 농약)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

- (개봉 농약) 개봉 농약은 시․군․구 폐기물처리부서를 통해 처리

❍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상표명 및 대상작물

품목명	상표명	용도
메토밀 수화제	메소밀, 란네이트	진딧물, 담배나방 (고추, 사과 등)
메토밀 액제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진딧물, 담배나방 (고추, 사과 등)
디클로르보스 유제	디디브이피, 스킬, 옥구슬	잎말이나방(과수 등)
메티다티온 유제	수프라사이드, 명궁, 메치온, 메치사이드, 스프라치온	진딧물, 나방 등 (감귤, 사과, 가지 등)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모노포, 독무대, 데킬라, 아조드린	진딧물, 나방, 솔잎혹파리 등 (감귤, 국화, 소나무)
벤퓨라카브 유제	온콜	진딧물(감귤)
오메토에이트 액제	호리마트, 신무기	진딧물, 응애(사과)
이피엔 유제	이피엔, 무궁탄	진딧물, 나방 등 (사과, 배, 담배)
엔도설판 유제	지오릭스	담배나방(담배)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3. 강풍 및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 관리 요령 안내

❍ 농작물 관리요령 : <붙임1>

❍ 협조사항 : 강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 농작물 관리 요령 홍보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4. 새끼우렁이 월동 방지대책 안내

❍ 벼 잡초제거용 새끼우렁이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용한 농자재이나 월동시 왕우렁이로 자라 피해가 예상되어 사용 후 수거하여 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

❍ 우렁이 월동 방지대책 추진

- 논두렁과 배수로에 우렁이 탈출방지용 물꼬, 방지망 설치

- 벼 제초목적 활용 후 본답 등에 대한 왕우렁이 수거

- 8월 이후 유인제(사료)를 투입하여 왕우렁이 수거 및 퇴치

- 오리를 투입하여 왕우렁이 퇴치

※ 본답 : 20마리/10a당, 농수로 : 4마리/수로30m당

- 떡밥(잉어떡밥 등)을 통발에 넣어 유인하여 왕우렁이 방제

- 약제 살포하여 왕우렁이 방제(친환경농업 미실천답)

※ 사용약제 : 카탑하이드로클로라이드

- 벼 수확 후 논을 잘 말릴 것

❍ 협조사항 : 왕우렁이 피해가 없도록 월동 방지대책 홍보 바람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5. 2016년 친환경 유기농업 전문가 교육과정 모집 안내

❍ 접수기간 : 2016. 6. 1. ~ 7. 12.

❍ 모집인원 : 2기생 35명

❍ 교육기간 : '16. 7. 13～10. 12 / 14주(매주 수요일 7시간)

❍ 교육장소 :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소

❍ 교 육 비 : 국가보조 100여만원, 자부담 40여만원

❍ 주요 교육내용 : 연작장해 해소, 토양 양분 관리, 병해충 방제 제조 등

- 이론교육 50%, 실습교육 50%

❍ 접수방법 : 신청서<붙임2>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신청(062-530-2139)

❍ 문 의 처 :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총괄책임자 : 정우진 교수)

☎ 010-6321-3984, 이메일 : woojung@jnu.ac.kr

※ 자세한 내용은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홈페이지 게시판 - 공지사항 참고

❍ 협조사항 : 친환경농가 및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6. 2016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당근, 포도, 블루베리)

❍ 신청 기간 : 2016. 5. 30. ~ 7. 29.(접수 기간 : 2016. 7. 10.까지)

❍ 신청 품목 :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 신청 조건 : 해당품목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15년에                   해당품목 1,000㎡이상 재배한 농가

- 블루베리, 당근 : 2012. 3. 15.(한·미FTA협정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 노지포도 : 2013. 5. 1.(한·터키FTA협정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 시설포도 : 2014. 12. 12.(한·호주FTA협정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

❍ 신청서식 : <붙임3>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2.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3.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4.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협정의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5호의 3서식)

▶ 2015판매기록(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2.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3.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4.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각 호의 서류가 없어 2015년 판매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의4 서식)

담당자 김 상 혁 ☏ 061-390-7991

7. 2016년 FTA피해 폐업지원 신청 (포도, 블루베리)

❍ 신청 기간 : 2016. 5. 30. ~ 7. 29.(접수기간 : 2016. 7. 10.까지)

❍ 신청 품목 :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 신청 조건 : 2015년에 해당품목 1,000㎡이상 재배한 농가

❍ 신청 서식 : <붙임4>

❍ 지원 기준 : 폐업면적 × 연간단위 면적당 순수익액 × 3년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1.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2.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3.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4.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5.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

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리해야 한다.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담당자 김 상 혁 ☏ 061-390-7991

8. 장마철 가축 및 축사 피해 예방 활동 알림

❍ 집중호우, 태풍 등 피해발생에 대비 취약 예상지역 사전점검 및 예찰강화

❍ 축사 주위 배수로 정비, 침수우려 지역의 가축을 안전지대로 대피

- 벌통은 하천·계곡을 피해 안전지대로 이동, 강풍 피해에 대비 결속 조치

❍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 보수 및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

❍ 전기 누전 예방을 위해 빗물이 샐수 있는 축사지붕 및 벽체 사전 보수

❍ TV·라디오 등을 청취하여 위험징후가 있을시 즉시 대피 등 조치 홍보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 홍보바람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9.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신청

❍ 신청기간 : 2016. 6. 29. ~ 8. 10.

❍ 신청분야 : 도시숲, 마을숲, 거리술, 학교숲, 숲길 등 전국 아름다운 숲

❍ 신청자격 : 숲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개인,단체,기관 모두)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beautiful.forest.or.kr)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10. 2016년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공모 알림

❍ 사업목적

- 이웃과 함께 꽃밭 등을 가꾸며 협력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식 함양

- 지역사회 내 방치되어 있는 지자체 소유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지역의 경관 향상도모

- 공동체정원 문화 확산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

❍ 신청기간 : 2016. 7. 1. ~ 2016. 7. 11.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계(신청서 비치)

❍ 사업기간 : 2016년 9월 ~ 2017년 8월(1년)

❍ 사 업 비 : 총21억원

- 1만㎡미만(3,025평) : (전국)6개소 /  3.0억원(1개소 / 0.5억)

- 1만㎡이상(3,025평) : (전국)5개소 /  7.5억원(1개소 / 1.5억)

❍ 사업내용

- 정 원 시 설 : 단제꽃밭, 가족꽃밭, 꽃길 등

- 공동활용시설 : 관리실, 교육장, 작업장, 조리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 지 원 시 설 : 농기구보관창고, 온실, 원두막, 퇴비장, 주차장 등

❍ 사업대상지 : 시·도 및 시·군·구 소유의 미사용 공유지

- 거주 지역 인근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지 및 나대지

-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붙임1>

강풍 및 집중호우 대응 농업기술

벼

<사전대책>

❍ 논․밭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정비

*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붕괴 방지

❍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하여 원활한 물 빠짐 유도

❍ 흰잎마름병, 도열병 및 벼멸구 방제약제 사전확보

<사후대책>

❍ 침관수된 논은 서둘러 잎 끝만이라도 물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제거

❍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하여 뿌리의 활력 촉진

❍ 침관수된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및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

❍ 강우를 동반하지 않은 강풍에 의해 백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6시간 이내에 10a당 물 600ℓ이상을 벼가 젖을 정도로 뿌려주기

침관수 벼 흙앙금 및 오물세척 효과(감수율)

생육시기	1~2일	3~4일
	방치 → 세척	방치 → 세척
유숙기(이삭팬후 10일)	30 → 16 %	40 → 20
호숙기(이삭팬후 20일)	20 → 11	30 → 16
황숙기(이삭팬후 30일)	5 → 3	10 → 5

밭작물

<사전대책>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 사전 예방

❍ 참깨는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 방지

❍ 비오기 전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사후대책>

❍ 조기배수, 쓰러진 농작물 세우기,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흙을 보완 해주기

❍ 생육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노지채소

<사전대책>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 사전 예방

❍ 고추는 줄 지주, 개별지주를 보강하여 쓰러짐 방지

❍ 피복한 비닐이 날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땅에 고정

❍ 붉은 고추, 수박 등 수확기가 된 과채류는 비 오기 전에 수확

<사후대책>

❍ 쓰러진 작물 세워주기,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 흙을 보완 해주기

❍ 생육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 병에 걸렸거나, 상처 입은 열매는 빨리 제거하여 다음 열매 자람 촉진

❍ 고추, 수박 등은 무름병, 돌림병, 탄저병 등 병해충 방제

과 수

<사전대책>

❍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예방 및 초생재배 과수원은 풀베기

❍ 밀식재배는 철선지주를 점검하여 선의 당김 상태를 확인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

*　배 평덕시설 과원은 철재파이프를 3m간격의 서까래에 가로대를 설치하여 결과지 묶어주기

❍ 수확기에 가까운 과실은 미리 수확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방풍림이나 방풍망 설치

<사후대책>

❍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 발라주기

❍ 쓰러진 나무는 토양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우고 보조지주를 설치

❍ 침․관수된 과원은 잎, 줄기 등에 묻은 오물을 씻어주고, 낙과된 과실과 유입된 흙을 제거하여 과원 내 청결 유지

❍ 사과 겹무늬썩음병, 점무늬낙엽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수세회복을 위하여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축 산

<사전대책>

❍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 보수 및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 축사 내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사전예방으로 축사 화재 예방

❍ 초지나 사료작물 포장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방지

❍ 사료는 비가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변질을 방지

<사후대책>

❍ 축사는 충분한 환기 및  수시로 분뇨를 제거하여 유해가스 발생 억제

❍ 축사 침수시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

❍ 피해발생시 시설 응급복구 및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

농기계

<사전대책>

❍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 오물과 습기를 제거한 후 기름칠하여 통풍이 잘 되고 비가 맞지 않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

❍ 공기 청정기, 연료․오일여과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각종 클러치나 벨트는 풀림상태로 조작

<사후대책>

❍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물로 깨끗이 닦은 후 습기를  완전 제거한 다음 기름칠하고 수리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다음 사용

❍ 기화기, 공기청정기, 연료여과기 및 연료통 등은 습기가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환

농업시설물

<사전대책>

❍ 비닐하우스, 축사 등 풍수해 위험지구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수

❍ 수방자재 장비 미리 확보 및 비축관리

❍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여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피해예방

❍ 비닐 교체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 예방

<사후대책>

❍ 복구인력 및 장비동원 피해 시설물 응급복구 실시

❍ 내재해형 규격설계에 의한 시설물 설치 등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비닐하우스 관리요령

<사전대책>

❍ 피복비닐 보수, 환기창 등 개폐부위를 점검하여 하우스를 철저히 밀폐

❍ 환기팬이 설치된 경우 팬을 가동하여 비닐하우스가 들뜨는 것을 방지

❍ 고정끈 확인 및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 등 하우스 주변 정리

❍ 서까래 중앙부에 보조지지대 설치 및 하우스 벽면 브레이싱(가새) 설치

❍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예방

<사후대책>

❍ 작물이 고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우스 환기창을 신속하게 개방

❍ 작물이 침수된 경우 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신속하게 물 빼기

❍ 깨끗한 물로 작물 및 기자재 등을 씻어주고 방제를 실시

❍ 피해 상황을 시․군 행정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복구 지원 요청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준수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 준비하고, 고압전선(가로등, 신호등) 근처 접근 금지

❍ 천둥․번개․홍수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

❍ 집 주변의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

<붙임2>

2016년 친환경유기농업 전문가 교육과정 신청서

(*) 아래의 서식에 맞춰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정명

2016년 친환경유기농업 전문가 교육과정

*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주  소

[       -        ]

집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

참

여

동

기

자기소개

(친환경 영농경험 및 계획)

친환경농업 교육

참여동기

친환경 농업 교육

수료 후

향후계획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2016년     월     일

지원자 :                   (인)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귀하

<붙임3>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축산업 제외)	[ ]축산업	[ ]어업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생산규모 (㎡,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면허등 번호
생산현황	생산품목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농업등 :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 어업 : 관내생산확인서 및 관외생산확인서

2. 2015년 판매 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판매·도축(도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종자·육묘·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계약 재배 및 생산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인삼 및 수삼의 경우만 해당)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삼연근확인서

⑥ 전년도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⑦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도축(도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농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수산종묘·가축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 및 생산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2.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기타 서류(농업 등)

1. 타인 소유 농지·축사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2.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은 ,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뒤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4. 생산규모 또는 업종ㆍ톤수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 종류 및 어선의 톤수,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5. 면허 등의 번호란은 어업등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해당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6. 생산 현황란은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 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명과 그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담당부서)

[별지 제5호의1 서식]

관내생산지 확인서(농업 등)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등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휴경 등

※ 과수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재배형태와 재식수주, 축산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사육마릿수 기재

201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장 성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 서식]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등
				지원대상품목	생산년도 (○○년○○월)	비고

※ 축산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사육마릿수 기재

201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장 성 군 수

귀하

<확인 결과>

생산품목	생산면적(㎡) 등	생산년도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4 서식]

전년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판매내역
				지원대상품목	판매방법	판매처

201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2015년도에 정상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 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 판매 사실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신청인은 물론 확인자도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됩니다.

장 성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1 서식]

관내(외)생산지 현지 조사 확인서(농업 등)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한 관내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등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휴경 등

2. 확인 결과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생산지 소재지	지원대상품목 생산면적(㎡) 등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과수품목은 실제재식주수를 확인하고 표준재식주수를 기준으로 지원대상품목 생산면적을 산출

※ 축산품목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으로 지원대상품목 사육마릿수 산출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축산업 제외)	[ ]축산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폐업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
품목전환계획	원예·특작(㎡)	화훼(㎡)	축산(㎡, 마릿수)	일반작물(㎡)	기타(품목명)(㎡)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 1.건물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별도 서류 불필요

2.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등에서 확인한 서류 등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과원 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도축(도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출하증명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사료·성축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생축거래 및 사료구매 영수증,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기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판매 계약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기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3. 타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뒤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폐업하려는 품목을 실제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4.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란은 토지대장ㆍ농지원부(農地原簿)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ㆍ폐기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을 적습니다. 과수품목의 경우 재배형태와 재식 주수를 적습니다. 5. 품목전환계획란은 폐업 후 품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ㆍ화훼ㆍ축산 및 그 밖의 업종 등 전환하려는 업종 및 그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북하보건지소

1.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7월 일정

❍ 기   간 : 7월중

❍ 일   정 : 표 참조

❍ 내   용 : 혈압 · 당뇨 체크, 건강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

감염병 예방교육 및 옐로우시티 동영상 상영, 파스제공

시간 날자요일	오 후 2시	오 후 2시30분 ~3시	오 후 3시 ~ 3:30분	오 후 3:30분 ~ 4시
7월 1일(금)	대성	성암여자	명치	-
7월 4일(월)	연동	월성	풍기	-
7월 8일(금)	대흥(양방진료) 갈마(팀장)	용동	-	-
7월 14일(목)	화룡	학림여자	약수	-
7월 15일(금)	용두	궐전	하만	-
7월 19일(화)	대악(걷기) 장사(걷기)	-	-	-
7월 22일(금)	북상	하웅	강선
7월 26일(화)	신촌(한방,고당) 원동(팀장)	가인	약수4
7월 28일(목)	대방	학성여자	중평

※ 협조사항 : 사전 마을방송 부탁 드립니다.  문의 : 390 - 7985

2.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 대     상

- 만 11세 ~ 12세 여자 (2003년 1. 1. ~ 2004. 12. 31 출생자)

❍ 기     간 : 2016. 6. 27. ~ 12. 31.

❍ 내     용

- 건강여성 체크리스트 작성 후 의사상담 실시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2회 무료 실시

❍ 장    소 :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장성군 위탁의료기관 5곳

※ 위탁의료기관 : 장성혜원병원, 전대가정의원, 한솔의원,

삼계 참사랑의원, 세브란스의원

❍ 횟    수 : 2회(완전접종 원칙)

❍ 지원내용

- 건강 상담시 발생하는 요양급여비 중 진찰료(본인부담금)

3. 권역별 건강강좌 개최

❍ 일    시 : 2016. 7. 14.(목) 13:00 ~ 15:00

❍ 장    소 : 북이면사무소 회의실

❍ 대    상 : 100명(북일 ․ 북이 ․ 북하면 주민)

- 건강에 관심 있는 군민

- 고혈압 ․ 당뇨병 유질환자, 이·동장, 주민 등

❍ 운 영 팀 : 13명(공중보건의사 1, 공무원 2, 방문간호사 5, 고당센터 5)

❍ 운영내용

- 건강강좌 : 건강한 노년생활 준비하기

․ 웃음치료 : 김은경(웃음치료강사)

․ 건강교육 : 권순석(전남대학교 교수, 전남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

※ 권순석 교수 : 북이면 달성마을 출신

- 질환별 1:1 건강상담, 문진 등(공중보건의사)

- 혈압측정, 당뇨검사, 콜레스테롤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등

<별첨>

7월중 장성아카데미 운영 계획

제951회 : 2016. 7.  7.(목) 오후 4시~6시/문화예술회관

∙ 강 사 : 박 광 수 만화가

∙ 주 제 :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제952회 : 2016. 7. 14.(목) 오후 4시~6시/문화예술회관

∙ 강 사 : 임 진 혁 HDI 한국기업가정신센터

∙ 주 제 : 지역사회의 주인인 당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라

제953회 : 2016. 7. 21.(목) 오후 4시~6시/문화예술회관

∙ 강 사 : 유 영 만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 주 제 : 브리꼴레르 – 누구나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다

제954회 : 2016. 7. 28.(목) 오후 4시~6시/문화예술회관

∙ 강 사 : 이 광 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주 제 : 매니페스토 실천방안과 우수사례 소개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