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 11(월) 10:00 면사무소 2층 회의실

이장회보

(515-854)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2길 2 북하면사무소

☎(061)390-7973, FAX(061)390-7761

http://heup.jangseong.go.kr

북    하    면

목      차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4
2.		이장임명에 관한사항 알림 -------------------------	4
3.		2016년 적십자회비 모금실시 협조 -------------------	5
4.		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안내 ------------------	5
5.		2016년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 추진계획 알림 --------	6
6.		2016년도 남도학숙 신규 입사생 선발계획 알림 ---------	7
7.		일반용 및 보안 등 전기설비 정기점검 협조 안내 -------	7
8		16년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대상 희망지 조사 ----	8
9.		2016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홍보 -------------	8
10.		2016년도 1월 정기 등록면허세(면허) 과세 및 납부홍보 -----	9
11.		20대 국회의원 선거 벽부 첩부 예정장소 조사 -------------	10
주민복지담당
1.	정부양곡 지원단가 및 택배변경 홍보------------------		14
2.	희망 2016년 나눔 캠폐인 추진 ----------------------		14
3.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		15
4.	2016년 경로당 운영지침 안내-----------------------		15

산업담당
1.	201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7
2.	2016년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 -----	18
3	201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	20
4.	201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여 홍보 -----------------	21
5.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안내 -------------------	22
6.	2016년 식량작물 시범사업 안내 --------------------	23
7.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안내 ------------------	24
8.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결정 안내 ------------	25
9.	2016년 축산사업 신청 안내 ------------------------	26
10.	2016년 가축방역사업 신청 안내 --------------------	27
11.	201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28
12.	2016년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 맞춤형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	29
13.	2016년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안내 -----------	30
14.	2016년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30
15.	소 사육농가 헬퍼지원사업 안내 ---------------------	31
16.	2016년 한우 난소적출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31

산업담당
17.	2016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32
18.	2016년 봄철 산불진화대원 모집 --------------------	32
19.	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 근무 체계 변경 알림 -------	33
20.	201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안내 ---------------	33
21.	2016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안내 -------------------	34
22.	농림축산식품부□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홍보 ---------	34
민원담당
1.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	51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실시 -------------------------	53
3.	2016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홍보 -------------	58
4.	군청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연장근무 운영 알림 ----------	58
보건지소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59
2.	16년 국가 5대 암 검진사업 안내 ---------------------	59
3.	한의약 기공 체조교실 운영 안내 ---------------------	60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 애․경사(사망․혼인 등) 및 자체 행사(모임, 회의, 여행 등)

□ 여론 및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사항

※ 발생 즉시 마을담당 직원 및 면사무소에 전화통보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2. 이장임명에 관한사항 알림

□ 임명자격

- 당해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 당해 리(里)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 자

(거주라 함은 마을주민이 당해 마을에 주소를 두고 숙식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임명절차

- 이장은 임명기준에 적합한 자 중 주민총회를 거쳐 선임된 자를 추천받아 읍면장이 임명.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이장선출 관련 마을총회는 연말 또는 연초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

에게 제출(다만, 이장이 궐위 시에는 1개월 내에 임명절차에 따라 임명)

□ 임    기 : 2년(연임 가능, 연임 시에는 임명절차에 따라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

※ 연임 시에도 이장 임명 관련서류(이장후보 주민 추천서 등) 면사무소에 제출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3. 2016년 적십자회비 모금실시 협조

□ 기    간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 대    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

□ 모 금 액 : 세대주(1만원), 개인사업자(3만원~10만원), 법인(5만원~70만원)

□ 협조사항 : 납기내 모금될 수 있도록 협조.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4. 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안내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제928회 : 2015. 1. 14.(목) 오후 4시~6시 ∙ 강 사 : 윤 종 영 한양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주 제 : 지역도시의 디자인 미학 □ 제929회 : 2015. 1. 21.(목) 오후 4시~6시 ∙ 강 사 : 김 경 집 인문학자, 작가 ∙ 주 제 : 인문학은 밥이다 □ 제930회 : 2015. 1. 28.(목) 오후 4시~6시 ∙ 강 사 : 김 태 훈 칼럼니스트, 방송인 ∙ 주 제 :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대중문화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5. 2016년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 추진계획 알림

❏ 모집안내

□ 모집인원 : 30명

□ 접수기간 : 2016. 1. 11. ~ 1. 26.(15일간)

□ 신청자격 : 대학 재학생 (2016년 신입생 제외)

- 주민등록상 우리군 거주자(’16. 1. 1.기준)로 만29세 이하인 자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증명서(국가유공자, 장애인)

□ 선발방법

- 우선 선발순위에 따라 먼저 선발하고, 모집인원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공개 추첨 선발

※ 우선 선발 순위

①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②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우선돌봄)

③ 장애인(1~4급) 자녀 및 장애인

④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자녀      ⑤ 국가유공자 자녀

❏ 근무안내

❍ 근무기간 : 2016. 2. 1. ~ 2. 17.(2주간)

❍ 인 건 비 : 1일 48,640원(583,680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단, 토요일은 유급휴일

❍ 근 무 지 : 장성군청, 읍･면사무소(거주지에 우선 배치)

❍ 업무내용 : 행정업무 보조 등

❏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계 또는 장성군청 총무과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6. 2016년도 남도학숙 신규 입사생 선발계획 알림

□ 모집인원 : 4명(장성군 배정인원)

□ 선발공고 : 2015. 12. 29(월)

□ 지원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이상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석사과정)

※ 신입생의 경우 접수기간 중 합격자 미발표시 대학지원수험표로 지원가능

-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래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구 분	학 업 성 적 기 준
신입생	성적 제한 없이 지원 가능
재학생‧대학원생	전체학년 평점평균이 B학점 이상(3.0/4.5만점, 2.7/4.3만점)

□ 원서접수 : 2015.  1. 18(월) ~ 1. 22(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평생교육센터 인재육성담당(☏ 061-390-8572)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및 접수처 문의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7. 일반용 및 보안 등 전기설비 정기점검 협조 안내

□ 추진근거 :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항에                  따라 전기재해예방을 통한 안정된 주민생활보장과 전기                   사용 불편해소를 위함.

□ 점검기간 : 2016. 1. 1. ~ 2016. 1. 31.

□ 점검대상 : 관내 일반용 및 보안등 전기설비

□ 점검주체 :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606-9803)

□ 점검비용 : 무료(일반용 및 보안 등 전기설비)

□ 협조사항 : 원활한 정기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바람.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8. 16년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대상 희망지 조사

□ 사업개요

- 도ㆍ농간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추진

□ 사 업 명 :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BcN) 구축사업

□ 사 업 자 : ㈜케이티

※ 광대역가입자망(BcN) : 통신, 방송, 인터넷망을 통합한 초고속 통신망

□ 사업내용 : 가정용 인터넷 속도 증가

□ 사 업 비 : 무 료

□ 선정기준 : 50세대 미만의 행정리

(단, 50세대 이상의 행정리 희망시 반드시 사유작성)

□ 제출서식

읍 면	법정리	행정리	인구(명)	세대수	비고

□ 조사기한 : 2015. 1. 13(수)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9. 2016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홍보

□ 대    상 : 16. 1월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 신청기간 : 16. 1.  4. ~ 1. 29.

□ 납부기간 : 16. 1. 16. ~ 2.  1.

□ 신청방법 : 군청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

위택스(Wetax) 신청·납부 가능

□ 연납혜택 : 1월에 1년분 전액 납부 시 세액의 10% 공제

※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이후,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당해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이   준   ☏  061-390-7974

10. 2016년 1월 정기 등록면허세(면허) 과세 및 납부홍보

□ 과세기준일 : 2016. 1. 1.

□ 납부기간 : 2016. 1. 16. ~ 1. 31.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 세 대 상)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

-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별표에 열거된 면허를 받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면허를 보유한 자

□ 종별세액

(단위: 원)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 액	27,000	18,000	12,000	9,000	4,500

□ 과세현황(북하면)

	건수 및 세액		건 수	세 액	비 고
	종별
합 계			355	4,204,950
제1종			21	566,700
제2종			32	611,850
제3종			170	2,003,550
제4종			95	852,450
제5종			37	170,400

(단위: 원)

□ 협조사항 : 납부기한 내 납세될 수 있도록 홍보바람.

담당자  이   준   ☏  061-390-7974

11. 20대 국회의원선거 벽보 첩부 예정장소 조사

□ 기    간 : 2015. 1. 13한

□ 대    상 :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건물 또는 게시판, 담장, 벽 등

⇒ 선거벽보 1매의 규격 : 길이 53㎝×너비 38㎝

⇒ 후보자수 4명 기준 규격 (벽보주의문 1매 별도)
가로 500㎝ × 세로 60㎝(지면에서 30㎝ 이상인 곳)

❍ 법정첨부 : 25개소

□ 협조사항

- 벽보 첩부 예정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사용 승낙서<붙임1> 징구

- 선거벽보 첩부(예정)장소 현황표 작성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는 선거일 90일전(1. 14)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함.

※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별첨>

담당자  이 상 호   ☏  061-390-7971

〈붙임 1〉

사 용 승 낙 서

(투표소)

1. 소 재 지 :

2. 건 물 명(시설명) :

3. 면    적 :                   ㎡

4.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5. 사용기간 : 2016년  4월  12일부터   2016년  4월  13일까지

위 건물(시설)을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로 사용할 것을 승낙함.

2016년     월      일

소유자(관리자) 직위        성명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선거벽보 첩부(예정)장소 현황

일련번호		읍․면명			지 번
장 소 명			관 리 자 (소유주)			전화번호
건물상태	게시판․담장․담벽․기타( )		지면으로 부터거리		최소: M 최대: M	면 적 (가로×세로)	M × M
첩부가능 방 법	1. 일렬첩부 2. 상하2열첩부				사전협의여부
첩부방식	1. 벽보판 첩부(테이프) 2. 벽보판 게시(끈 사용)				사용실적	회
기타사항
약 도
※ 일반인이 찾기 쉽도록 가급적 읍․면사무소, 학교, 투표소, 중요건물명을 반드시 표기

<별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5.10.16부터 ‘16.5.13까지	금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15.11.15부터 ‘16.2.13까지	일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5, 6 규§136의4, 5
11. 15까지	일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2. 5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2. 15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6.1.14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4(월)]까지	법§53①②
1. 14부터 4.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3부터 4.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4부터 3. 4까지	수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4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2부터 3.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4부터 3.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30부터 4. 4까지	수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3.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3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3. 31부터 4.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4. 5부터 4. 8까지	화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8부터 4.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주민복지담당

1. 2016년 정부양곡 지원단가 및 택배변경 홍보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단가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 곡 (’15년산)	10Kg	16,400	8,200	8,200
	20Kg	32,510	16,200	16,310

□ 택 배 사  :　담양지역자활센터(☏ 061-383-9909)

□ 택배일정 : 양곡신청 익월 1일~ 10일 (변경전 신청한달 20~말일)

담당자 박 명 숙 ☏ 061-390-7977

2. 희망 2016년 나눔 캠페인 추진

□ 모금기간 : 2015.11.23. ~ 2016.01.31.

□ 모금대상 : 전군민, 기관․단체, 기업체, 출향인사 등

□ 모금방법 : 자율모금(※마을별 희망 2015 나눔 모금내역 별첨)

□ 접 수 처 : 언론사(방송, 신문사),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담당자 박 명 숙 ☏ 061-390-7977

3.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실직, 질병, 고령 등으로 인하여 가구내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및 건보료 체납, 수급자 탈락가구

□ 지원내용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후원물품지원

□ 협조사항 : 마을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주민복지계

에 알려주세요!

담당자 박 명 숙 ☏ 061-390-7977

4. 2016년 경로당 운영지침 안내

❏ 지원개요

□ 경로당 운영비(도비보조사업)

- 개소당 연 142만원

⇒ 경로당 운영비 연 72만원, 난방비 연 70만원

※ 변경 : ‘15년부터 운영비로 통합 운영

- 개소당 운영비 매월 13만원 10개월 지급, 11~12월은 월 6만원 지급

□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사업(국비보조사업)

- 난방비 : 개소당 연 150만원 (11~12월, 1~3월 5개월간)

- 냉방비 : 개소당 연 10만원(폭염기간 2개월)

- 양곡비 : 연간 읍면지역 20㎏ 7포(2,3,4,7,8,11,12)

□ 경로당 부식비 (군비보조사업)

- 부식비 : 개소당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구 분	10~20인	21~50인	51~70인	71인 이상	비 고
지원액/월	210천원	230천원	250천원	270천원	전년대비 20천원 증액

❏지원기준

□ 운영비 : 경로당 유지․관리 시 소요되는 비용

- 공과금, 시설유지 보수비, 경로당 내 회의비(다과, 음료, 소모품 등), 책임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성 경비 등

□ 난방비 : 경로당 난방 시 소요되는 비용

- 유류비, 전기료(심야전기보일러, 온열기), 가스료 등 난방에 소요되는     공공운영 경비성 경비

□ 냉방비 : 경로당 냉방 시 소요되는 비용

- 전기료 등 냉방에 소요되는 공공운영 경비성 경비

□ 부식비 : 경로당 공동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 부식 등 공동급식 소요되는 반찬값 경비

□ 지원할 수 없는 항목

- 경로당 회의와 관련 없는 친목 성격의 모임에 드는 비용

- 어르신 목욕비, 버스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

- 선진지견학비, 임원활동비, 경조사비, 중식비, 임원수당, 노인회 연회비 등

- 그 외 경로당 운영과 관련 없는 비용

담당자 박 진 양 ☏ 061-390-7978

산업담당

201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2. 23.(화)까지

❍ 신청 세부내역

구 분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원료	비 고
지원자격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제한조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37백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 직업종사자, ‘경관보전직불제’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해당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유기농업자재를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제한조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관련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지원품목	헤어리베치,녹비(청)보리, 호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
지원한도액기준	ha당 헤어리비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지원조건	국비20%, 도비9%, 군비21%, 자담50%

❍ 신 청 서 : <붙임1>

❍ 협조사항 :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2016년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

❍ 목    적

-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유해요인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

❍ 신청기한 : 2016. 1. 18(월)까지

❍ 신청장소 : 면 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담당

❍ 현지심사 : 1월 하순 ~ 2월 상순

❍ 대상자 확정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 위원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산업계비치)

<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 사업대상 : 마을(리)단위, 생산자 단체

❍ 선정기준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 효과가 큰 마을 또는 단체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보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사업 참여 희망농업인수가 최소 10농가 이상으로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사업내용

- 농작업 여건 파악 및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등 전문가 컨설팅 수행

-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선정 및 보급

- 지역에서 시급히 요구되어 보완, 개발이 필요한 장비 선정, 보급

- 편이장비 품목선정 주의사항

	《 제외대상 장비 》
❍ 공동이용장비 20,000천원/대 이하 구입 ❍ 승용장비, 8마력이상 장비, 작업시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 하는 무게가 23kg 이상인 장비,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동화 또는 무인화 장비, 시군 임대사업 농기계는 가급적 제외 (외국산 장비는 사업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국비 25, 군비 25)   - 민간이전/민간자본보조

❍ 사업대상 : 채소, 과수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작목반, 연구회 등)

❍ 선정기준

-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 사업 참여 희망 농업인수가 10명 내외로 안전교육 참여, 안전관리 실천

및 이력관리 등 개선 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단체

❍ 사업내용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농작업 일반, 농기계, 농작업장, 위험물질, 생활안전관리 등)를 적용한 해당 작목의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성  평가, 작업단계 개선 대책 수립 등 전문가 컨설팅 수행

-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 농작업 안전 이력 기록,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농작업 안전 보호구,     농작업 안전장비 및 보조장치 보급 등, 안전교육 교재 제작, 선진지    견학, 홍보 지원 등

-	농작업장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고 안전성 향상 효과가 큰 안전장비, 보조장치 및 보조구 선정․보급 등

	《 제외대상 장비 》
❍ 전동 혹은 엔진형 운반차,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 장비, 관리기 등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 협조사항 : 마을단위나 생산자단체에 홍보 바람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3. 201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년중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제출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자

❍ 지원자격 및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실적 :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자체교육 8시간 필수)

❍ 지원대상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 :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포함 하려는 자)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구입 : 주택구입 및 신축

❍ 지원형태

- 대출금리 :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2%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지원한도액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이내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천만원 이내

❍ 협조사항 : 귀농귀촌(희망)자에게 홍보 바람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4. 2016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여 홍보

❍ 읍면 순회교육

- 교육일시 : 2016. 2. 4.(목) 09:30 ~ 12:30, 교육 후 중식

- 교육장소 : 면사무소 2층 회의실

- 교육대상 : 130명

- 주요내용 : 2016 농정홍보, 친환경, 벼농사, 고추재배 등

❍ 품목별 전문교육

- 기    간 : 2016. 2. 15.(월) ~ 2. 29.(월)

- 장    소 : 농업인회관

※ 교육품목 추후결정

❍ 협조사항

- 마을별 배정인원 참여 협조

- 품목별 교육 일정 작목반, 농가 등에 홍보(추후 일정 알림)

※ 읍면 순회교육 마을별 배정인원

마을명	배정인원	마을명	배정인원	마을명	배정인원	마을명	배정인원
연동	4	단전	3	약수	8	갈마	4
월성	3	용두	5	중평	10	대정	3
대악	5	하만	4	강선	3	원동	4
풍기	3	궐전	3	성암	5	송정	4
대방	3	학림	8	명치	4	하웅	4
장사	4	화룡	8	용동	4	신웅	4
신촌	7	가인	5	대흥	4	남창	4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5.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안내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이란?

친환경농업인, 조합 등이 자조금단체를 설립하고 납부한 자금에 정부의 지원금(총액기준 최대50%)을 더한 재원으로 친환경농산 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농업인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여 친환경 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

❍ 도입절차 : 의무자조금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설립 → 친환경 농업인 회원가입 → 대의원회 구성 → 관리위원회 및 사무국설치 → 출범

❍ 참여대상 : 1,000㎡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친환경농산물 조합

❍ 참여방법 :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신청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제출시기 : 2016. 1. 4. ~ 1. 22.

❍ 납부방법 :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신청단계에서 면적기준으로 거출, 자조금 사무국에 납부

❍ 거출금액 : 법령준수, 농가부담 등 고려하여 1,000㎡당 3~5천원정도

향후 자조금 대의원회에서 합리적 기준 마련

❍ 협조사항 : 관내 친환경농업인에게 홍보 바람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6. 2016년 식량작물 시범사업 안내

❍ 사 업 량 : 14개사업 43개소 1,354백만원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량 (개소)	개소당
		총 액	보 조	자 담		규모	사업비
친환경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	143,000	100,000	43,000	3	100㏊	47,670
종자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운영	2,500	2,500	-	2	0.2㏊	1,250
	조생종 신품종 쌀 생산단지	30,000	15,000	15,000	1	30ha	30,000
현장 애로 기술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33,000	23,000	10,000	1	10ha	33,000
	생력형 농약 방제 실증	2,500	2,500	-	1	10㏊	2,500
	생산비 절감 생력 실증	2,500	2,500	-	1	10㏊	2,500
	벼 2기작 (감자+벼) 실증	40,000	20,000	20,000	2	0.2㏊	20,000
	신품종 고구마 실증	3,000	3,000	-	3	1㏊	1,000
	신품종 옥수수 실증	1,000	1,000	-	2	0.5㏊	500
	신품종 황금찰보리 실증	1,000	1,000	-	2	1㏊	500
	포획트랩 활용 노린재류 방제시범	13,000	10,000	-	2	7㏊	6,500
병해충 방제	일반단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600,000	300,000	300,000	11	4,000㏊	150천원/㏊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	382,000	191,000	191,000	11	2,000㏊	150천원/㏊
지역	경관작물 6차산업 소득화 시범	100,000	70,000	30,000	1	10㏊	100,000
계	14 개사업	1,353,500	741,500	609,000	43	-	-

※ 일반단지 상자처리제 지원과 공동방제사업은 추후 별도 안내

❍ 신청기간 : 2015. 1. 5 ~ 1. 25.

❍ 현지심사 : 2. 1 ~ 2. 6(6일간)

❍ 대상자 확정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 위원회

❍ 사업추진 : 2월 ~ 10월(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붙임2> 및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산업계비치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7.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안내

2017년도에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 12. 30. ~ 2016. 2. 12(45일간)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산림조합 등

❍ 신청대상사업 : 6개분야 70개사업(자율 52, 공공 18)

❍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 3천만원 이상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된 사업은 공무원․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

❍ 대상사업 : 6개분야, 70개 농림축산식품사업

- 식량분야 10개, 원예․식품분야 18개, 임업 및 산촌분야 7개,

농촌개발분야 22개, 축산분야 10개, 지특회계분야 3개

❍ 협조사항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마을방송 바람

※ 공고문, 마을방송(안) : <붙임3>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8.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결정 안내

□ 기준가격 : 수확기(‘15.10～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쌀 80kg)을 벼 40kg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 : 152,158원/쌀80kg

- 벼(1등급) 환산가격 : 52,270원/벼40kg

*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152,158원/80kg)-가공임(6,943원) x 40kg/80kg x 72%

□ 등급별 매입가격 및 추가지급액

(단위 : 원/벼40㎏)

등 급	매입가격 및 추가지급금
	매입가격(A)		우선지급금(B)		추가지급금(A-B)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특 등	53,990	53,141	53,710	52,861	280	280
1 등	52,270	51,421	52,000	51,151	270	270
2 등	49,940	49,091	49,690	48,841	250	250
3 등	44,460	43,611	44,230	43,381	230	230

□ 추가지급금 통장입금(농협중앙회) : 2016. 1. 5. ~ 2016. 1. 20.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9. 2016년 축산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1. 25.(월)까지

❍ 대상사업 : 5개사업 (보조 50%, 자부담 50%)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업량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단가	지원기준	비고
계	809,480
소 사육농가 환풍기 지원사업	160,000	520대	소 (한우,젖소) 사육농가	308천원/대	소 5두당 환풍기 1대 (설치비 포함가격)
소 사육농가 자동목걸이지원사업	160,000	3,200대	소 (한우,젖소) 사육농가	50천원/대	소 1두당 1대 (설치비 포함가격)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	369,000	6,150롤	한우농가 중 곤포사일리지 구입희망자	60천원/롤	한우 1두당 1롤
한우농가 육질개선제 (비타민) 지원사업	60,480	7,560㎏	한우 사육농가	8,000원/㎏	사업신청 농가중 사육두수 비례 배정
한우 사육농가 사료발효기지원사업	60,000	3대	한우 50두이상 사육농가	20,000천원/대

❍ 지원기준 : 2016. 1. 13. 축산물 이력제 기준

❍ 사업대상자 확정 : 2016. 2월 중순

❍ 보조금 교부결정 : 2016. 3월

❍ 협조 사항 : 축산농가에 홍보 바람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10. 2016년 가축방역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1. 20.(수)까지

❍ 대상사업 : 5개사업 (보조 100%, 자부담없음)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업량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기준	비고
계	35,080
젖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6,880	800두	젖소사육농가	두당 8,600원 (2회 접종)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2,860	1,100두	한돈사육농가	두당 2,600원/1회
가축질병면역증강제	15,500	50개소	꿀벌, 닭 사육농가	농가당 최고 30만원 (단, 꿀벌은 100군 기준)	꿀벌 50군, 닭 3,000수, 오리 1,000수 이상 사육농가 우선 지원
작은소 참진드기 구제약품	3,240	8,100두	10두 이하 소사육농가 및 동질병 발생 우려농가	8,000원 /200ml (60두 사육분)	구제역 예방접종 소홀히 하는 농가, 방역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소 콕시듐 예방약품 지원	6,600	2,000두	10두 이하 소사육농가 및 동질병 발생 우려농가	두당 3,300원

❍ 협조 사항 : 축산농가에 홍보 바람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11. 201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1. 20.(수)까지

❍ 지원대상 : 2014.12.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중인 축산농가 및 법인,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되는 자,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50세 이하)

❍ 지원축종 : 한우,양돈,가금,낙농,양봉,사슴,양,흑염소,말,토끼,메추리

❍ 지원조건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20%, 융자60%, 자담20% (금리2%, 5년거치 10년상환)

- 기업농이상 : 융자80%, 자담20% (이차보전 융자 금리1%, 5년거치 10년상환)

❍ 자금의 지원용도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

- 축사시설 : 축사 내부에 설치되는 시설(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발열시설, 소방시설 등

- 축산시설 : 농장 내 시설

․ 양돈, 가금, 말 등 농장내 시설

- 방역시설 :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등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분뇨처리시설 :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 기타시설

․ 출하분료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절감시설, 사료배합기 등

- 경관개선시설

․ 축사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공사 등

❍ 협조 사항 : 축산농가에 홍보 바람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12. 2016년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 맞춤형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수)까지

❍ 추진기간 : 2016. 1. ~ 12. (1년간)

❍ 사 업 비 : 12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한우농가 중 인증농가 및 인증신청농가

구 분	신청자격	보조금 지급신청전 준수사항	비 고
인증농가	사업신청일 기준 인증유효농가	보조금 지급신청시까지 인증유효
인증 신청농가	인증가능여부 확인내역서 제출농가 (인증기관 심사원 작성)	보조금지급 신청시까지 인증완료

❍ 사 업 량 : 40개소(기 인증농가 20개소, 신청농가 20개소)

❍ 사업내용 : 한우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지원

- 개소당 사업비(3,000천원)내 단일․여러개의 희망품목 지원

❍ 지원대상 기자재

- 사업신청농가 희망품목에 의거 기자재 지원

(신청서에 희망품목 작성 및 업체견적서 첨부)

※ 환풍기, 자동목걸이(스타치온) 등 2016년도 축산분야 지원 기자재 품목은 지원제외

❍ 지원단가(제품단가) 선정(사업신청서 접수후 결정예정)

- 사업신청농가 견적서 비교검토(비교견적), 조달등록가격, 농어업 기자재 책자 검토후 제품단가 결정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보조 50%지원

❍ 협조 사항 : 축산농가에 홍보 바람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13. 2016년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안내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인증기관

❍ 인증신청 : 연중가능(처리기간 60일)

❍ 인증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비용 : 1,580천원 한도내 전액 보조지원

(인증수수료, 시료검사실비, 출장비 등)

❍ 대상농가 :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받은 영농법인 및 농가 등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등 인증 받은 전 축종

❍ 유효기관 : 무항생제 1년, 유기축산 1년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 홍보 바람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14. 2016년 친환경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1. 20.(수)까지

❍ 추진기간 : 2016. 1. ~ 12. (1년간)

❍ 사 업 비 : 14,400천원(보조 100%, 자부담 없음) - 1set당 120천원

❍ 사 업 량 : 120set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흑염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해충(파리) 구제를 위한 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삽입   제품 공급

❍ 대상자 선정기준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우선지원)

❍ 협조 사항 : 축산농가에 홍보 바람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15. 소 사육농가 헬퍼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2016. 1월 ~ 12월 (12개월)

❍ 신청기관 : 장성축협

❍ 지원대상 : 장성군 내에 주민등록과 축사를 둔 군민

❍ 지원내용 : 소(한우, 젖소) 사육농가 헬퍼(도우미) 이용료 지원

(농가당 년당 사용일수 10일)

❍ 헬퍼이용 단가표

구 분	사육두수	일일 사용금액(원)		비 고
		한우	젖소
축산물 이력제 (수요당일)	1∼20두이하	50,000	100,000
	21∼50두이하	70,000	140,000
	51∼100두이하	100,000	200,000
	101∼200두이하	150,000	300,000
	201두 이상	200,000	400,000

※ 젖소 헬퍼는 농가에서 구함

❍ 협조 사항 : 축산농가에 홍보 바람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16. 2016년 한우 난소적출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1. 25.(월)까지

❍ 사 업 비 : 15,0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조건 : 한우 사육농가가 비육우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기준 : 농가당 최소 1두 ~ 최대 20두까지 지원

❍ 사업대상자 확정 : 2016.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 2016. 3월

❍ 협조 사항 : 축산농가에 홍보 바람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17. 2016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1. 14.(목)까지

❍ 사 업 비 : 40,000천원 (보조 70%, 자부담 30%)

❍ 사 업 량 : 10대(주택용)

❍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자

-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한 후 7년이 경과한 자

❍ 협조 사항 :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에 홍보 바람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18. 2016년 봄철 산불진화대원 모집

❍ 모집기간 : 2016. 1. 8. ~ 1. 15.(8일간)

❍ 모집인원 : 5명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체력심사

❍ 제출서류 : 신청서, 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등

❍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계

❍ 선발확정 : 2016. 1. 22.(예정)

❍ 진화대 운영 : 2016. 2. 1. ~ 5. 15.(105일간)

❍ 진화대원의 임무

- 산불방지계도 및 홍보,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 산불진화,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등

❍ 협조 사항 :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19. 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 근무 체계 변경 알림

❍ 위    치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2길 16

❍ 전화번호 : 061-394-6060, 6062, 6068, 6662

❍ FAX번호 : 061-392-3661

❍ 변경내용 : 매주 화, 목 근무

⇒ 2016. 1. 4.(월)부터 상시근무로 전환 운영

담당자 김 상 혁 ☏ 061-390-7991

20. 201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사업비 소진되면 종료)

❍ 사 업 비 : 2,970천원

- 농가당 신청한도 : 200,000원

❍ 신청대상 : 택배발송 농업인(농가주 1인)

❍ 택배비 신청 서류 : 택배회사 전산출력 대장(직인 및 도장날인)

※ 수기작성 택배 발송 운송장 신청불가

담당자 김 상 혁 ☏ 061-390-7991

21. 2016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안내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가 우리군으로 이주하여(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단, 농가주택수리비, 우수창업농 육성, 현장실습지원사업은 신청자격을 만 65세 이하인자로 제한하며, 농가주택수리비, 현장실습지원사업은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만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함

□ 사업별 세부내역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담
6개 사업	83	413,000	273,000	140,000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12농가	240,000	120,000	120,000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10농가	50,000	50,000	-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1농가	40,000	20,000	20,000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8명	48,000	48,000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	2마을	20,000	20,000	-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	50농가	15,000	15,000	-

❍ 신청기한 : 2016. 1. 29.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계

(단, 현장실습지원․이주비용지원은 귀농귀촌담당에서 직접 접수)

❍ 신청서식 : 산업계 비치

담당자 김 성 무 ☏ 061-390-7990

22. 농림축산식품부‘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홍보

❍ 내   용  : <별첨>

❍ 협조사항 :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붙임1>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소			장성군 북하면 로(길) 번
	성명 (법인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친환경 구분		단지 구분	신청 품목	신청량/면적	금액 (원)	파종시기(월)
			1. 논 2. 밭 3. 과수원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저농약인증 4. 관행농업		1. 광역친 환경단지 2. 친환경 농업지구 3. 기타		*품목별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
공급희망조합 * 녹비종자만 기재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북하면장 귀하

* ‘신청품목’ 란 작성 요령

- 녹비작물 종자(4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로 구분 기재

- 유기농업자재 : 미생물제재 등 자재명(상표명)을 기재

- 자재원료 : 허용물질의 종류(88종)를 기재

* ‘파종시기’ 란은 녹비작물 종자 신청시에만 기재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서    약    서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면서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 등이 확인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반납, 타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2>(식량작물분야)

(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관련작목 재배경력									관련 영농교육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예정지 (지번)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선과기 기타						동 ㎡				연동 ㎡
농촌진흥법 제 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1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대장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식량작물분야)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사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계획 등 작성

(식량작물분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14년 식량작물 시범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 .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붙임3>

장성군 공고 제2015-786호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공고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  12.  30.

장    성    군    수

1. 신청기간 : 2015. 12. 30. ～ 2016. 2. 12.(45일간)

2. 신청서 제출기관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읍․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장성군지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3. 신청자격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 관련산업 종사자 등

4. 신청방법

❍ 농업인 등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접수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16. 2. 12.(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 사본을 첨부하고,

❍ 3천만원 이상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경영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성실히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

❍ 농림축산식품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단,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5.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농업인 등은 다음 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구 분	연 락 처	구 분	연 락 처	구 분	연 락 처
농업축산과	390-8456	산림축산과	390-7428	농업기술센터	390-8424
장 성 읍	390-6821	진 원 면	390-6851	남 면	390-6884
동 화 면	390-6910	삼 서 면	390-6940	삼 계 면	390-6982
황 룡 면	390-7861	서 삼 면	390-7891	북 일 면	390-7919
북 이 면	390-7951	북 하 면	390-7991	농 협	393-2151
축 협	393-6771	산림조합	393-2004	농촌공사	390-8600

6.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 : 2016. 2. 12.까지

② 신청서 심사(시․군 등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 및 심의결과 제출(시군 → 도) : 2016. 3. 10.까지

③ 시군 등의 신청서 심사(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 및 심의 결과 제출(도 → 농림축산식품부 등) : 2016. 4. 10.까지

7. 신청대상사업 : 70개 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계(70)		(52)	(18)
식량분야 (10)	소계	(6)	(4)
	생산기반 확충	농지규모화사업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기계임대사업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생산 및 유통 개선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원예․식품분야 (18)	소계	(17)	(1)
	생산 및 유통 개선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운영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사업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활성화사업
		기능성양잠산물종합단지 조성사업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임업 및 산촌 분야 (7)	소계	(6)	(1)
	생산 및 유통 개선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임산물수출사업
	산림자원조성		조림․숲 가꾸기사업
농촌개발분야 (22)	소계	(15)	(7)
	생산 및 유통 개선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 토양개량제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인력육성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융자)사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소득보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 운영사업
			농업인자녀및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사업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축산분야 (10)	소계	(8)	(2)
	사육기반확충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물수급관리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생산 및 유통 개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관련종사자교육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축산자조금지원사업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특회계분야 (3)	소계	(-)	(3)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2017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마을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 에서 알려드립니다.

장성군에서는

2016년 2월 12일까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실시합니다.

2017년도 신청대상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산림소득증대 사업,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70개 사업입니다.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업문의는

북하면사무소 산업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별첨>

농림축산식품부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농업정책자금 금리 2.0%로 인하
- 1월 1일부터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대상 농업정책자금 중장기 시설자금 5조3천억에 대한 금리가 2.5%~2.7%에서 2.0%로 인하된다.
기존 2.5%에서 2.0%로 인하되는 사업은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자금 등이다. 또한 기존 2.7%에서 2%로 인하되는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주택구입자금)등이다.
적용대상은 2016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 FTA 피해보전직불제 상향조정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과 평균연도 해당 가격간 차액의 90%를 보장했지만 올 해부터는 95%로 상향조정된다. 또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농업인에게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한다.

❍ 국산 쌀 중국 수출길 열려
- 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쌀 가공업체는 국내 식물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등록하고 중국 측의 현지실사를 받은 가공공장에서 쌀을 가공·포장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수출검역에 합격해야한다.

❍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강화
- 올해부터는 강원·경북·전남 등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해 농식품 벤처·창업의 기술·자금·판로지원을 위한 창업 초기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앞으로 농식품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 농산업분야 우수한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경영자금을 지원해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력 기반을 확충한다. 이에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후계농업인 육성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39세 미만의 영농창업자에게 창업초기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 초에 각 도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청년 300여명을 선발해 영농 창업 프로그램 연수 비용과 영농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이에따라 올 초에는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창업 및 일자리, 주거, 생할여건 개선 등의 분야를 공모해 시범사업 대상 6개 지구를 선정하고 3년간 48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 농어업인 건강 보험료 신청 절차 간소화
- 1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건강·연급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때 농업인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농식품부, 해수부, 각 공단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자료를 연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증빙서류제출만 하면 면제가 가능하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조건 변경
- 올해부터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이 일부조정 되고 상환 연체시 이자가 부과된다. 2016년 1학기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 비농업인(소득 9~10분위)의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체 방지와 상환 유도를 위해 2016년 1학기 분부터 연체 기간에 따라 3%에서 9%까지의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

❍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예찰·시설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범칙금은 종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하로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GPS 장착 축산차량을 확대하고 축산농가 방역 기준을 마련한다. 또 계열화 사업자에는 방역 책임이 부과된다.

❍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대상 확대
-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을 초·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향후 예산을 확보해 고등학생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과 총 거출액 50% 이내의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해 친환경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 농업보조금 집행과 관리강화
- 농업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의 집행과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 수행할 업체 선정 시 입찰대상이 되는 범위를 당초 5억원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보조사업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이 경우 조달청이나 지자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한다. 또한 보조금을 3억원이상 지원받는 보조사업의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정산서류의 검증을 받도록 해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을 최소화 시킬 계획이다.

❍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올해 6월부터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정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고, 유사직매장 난립을 방지해 농업인과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게 된다.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개선
- 2015년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젊은 축산인을 육성한다.
이에따라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농장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0세 이하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로 확대한다. 또 전업농 기준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규정도 폐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축종에는 말이 포함되고 상반기에는 ICT확산사업 대상을 낙농, 하반기에는 한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조사업 보조율은 30%에서 20%로 낮추고 융자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상환기간도 연장한다.

❍ 한·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 올해부터 한국과 뉴질랜드는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촌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전문가 훈련·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실시한다.
농업고와 관련 대학 졸업예정자 5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 3개월 교육과 직무연수 9개월이 가능한 비자발급을 지원한다. 또 농업학과 졸업생 중 뉴질랜드 대학원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항공료와 장학금, 체제비 등을 지원한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확대
-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4월 13일부터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 올해 1월 1일부터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고 축산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 교육프로그램이 상용화된다.
이에 지자체 담당공무원, 농축협 등 195개 교육 운영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광역축산악취 환경개선 지원
-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 축산 악취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된다. 이에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데 3개소에 개소 당 4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개별 축산농가도 악취 저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병행한다.

❍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 2016년부터 동물보호법에 등록기준이 신설되어 적용받는다. 동물장묘업은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제출이 폐지되고 동물화장시설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검사도 생략된다. 또한 동물 건조장 시설의 정기검사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검사주기가 완화된다.

민원담당

1.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  2016년 1월 15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제20대 국회위원선거(`16.4.13) 전국에서 동시에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중점 추진내용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허위 전입신고자 및 90세 이상 고령자, 입학목적 위장전입       자를 중점조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조사

□ 이를 위해 전국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      에 의하여 주민 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      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분들 서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이 점 봉  ☏ 061-390-7995

[붙임1] 안내 자료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1월15일부터 3월16일까지 62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올해 상반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실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개   요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공·사적 거래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

□ 도입배경

□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고․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주민불편 초래 및 운영비용 과다 발생 (年 2,500억 추산)

□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변조, 오․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 발생

□ 종    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2.12.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 수수료 : 300원(’15년까지) / 인감증명서 600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13. 8. 2 시행) :「민원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2015. 1. 1. 이후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본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공공기관(2016), 법원․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확대 실시

□ 발급절차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담 당 자  이 점 봉  ☏ 061-390-7995

비 교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o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o 본인 또는 대리인	o 본인	o 본인
3) 신청 방법	o 증명청 방문	o 발급기관 방문	o 전용사이트(민원24) 접속 - www.minwon.go.kr
4) 본인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o 인감날인	o 본인 자필서명	o 공인전자서명
6) 서식	o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o 수임인 : 미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o 증명청(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발급기관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미날인
8) 발급	o 증명청이 발급	o 발급기관이 발급	o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 형태	o 문서형태로 발급	o 문서형태로 발급	o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 방법	o 인감증명서 제출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o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o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온라인상 확인
12) 시행일	o 1914. 7. 7	o ‘12. 12. 1	o ‘13. 8. 2

□ 포스터(안)

□ 안내문

인감도장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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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이제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   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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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예시)

3. 2016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홍보

❍ 도로명 주소란?

-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현하는 주소를 말함.

- 도로명주소는 1996년도에 시작하여 2010. 9월에 완료하였고 예비안내와 대국민 고지, 일제고시를 거쳐 현재는 병행사용 중이며 2014. 1. 1부터 민원처리 및 실생활에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함.

❍ 협조사항 :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주민홍보

※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하는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투명 스티커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기     간 : 2016년 연중

◇ 장     소 : 면사무소 민원실

☞ 도로명 주소를 모르시거나, 새로 전입하신 주민께서는 면사무소를

방문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이 점 봉  ☏ 061-390-7995

4. 군청민원봉사과, 여권발급 연장근무 운영 알림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0:00(2시간)

□ 운연내용 : 여권접수 · 처리, 심사 및 교부

※ 연계업무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담 당 자  이 점 봉  ☏ 061-390-7995

보건지소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 시행시기

- 암희귀난치 질환 : 2016. 1월부터

-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 2016. 3월부터

2015년까지	2016년부터	비 고
ㅇ 암·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검사 : 비급여(100% 환자 부담) ㅇ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희귀질환 : 일부지원(본인부담 비율 20 ~ 60% 적용)	ㅇ‘16.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급여 확대 ㅇ‘16.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비율 10%)

❍ 변경전·후

2. 16년 국가 5대 암 검진사업 안내

❍ 시 기 : 연중

❍ 대 상 : 만 40세 이상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이하이면서                출생년도 짝수인 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 검진표를 받으신 분

❍ 종 목 :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만20세이상), 대장암(만50세이상)

❍ 2016년 변경 사항

2015년까지	2016년부터	비 고
ㅇ 간암 검진주기 : 1년 ㅇ 자궁경부암검진 연령 : 30세	ㅇ 간암 검진주기 : 6개월 ㅇ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 20세

❍ 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곳

- 관내 : 장성병원, 혜원병원, 중앙내과의원, 타 지역 검진차량 검진가능

❍ 협조사항 : 마을 내 많은 홍보 부탁 드립니다.

【담당자 임성희 ☏ 390-7985 】

3.  한의약 기공 체조교실 운영 안내

❍ 기  간 : 1월 ~ 12월 / 주 2회(화, 금) 16:00 ~ 17:30

❍ 장  소 : 장성읍 주민자치센터

❍ 대  상 : 30명(선착순)

- 건강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허약체질자, 만성질환자 등

❍ 강  사 : 정석동(태극권광주연구원 원장)

❍ 수강료 : 무료

❍ 내  용

- 질병유무 및 건강인식도, 건강행태 등 사전·후 설문조사

- 신체계측, 혈압·혈당 측정

- 안심공, 도인법, 태극권, 태극검, 명상, 심신수련 등

- 각종 시연 참여(홍길동 축제, 산소축제 등 지역축제)

【담당자 : 박선미 ☏ 061-390-8341】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