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6. 10.(수) 6월중 1차 회의

이장회보

(515-854)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2길 2 북하면사무소

☎(061)390-7973, FAX(061)390-7761

http://heup.jangseong.go.kr

북    하    면

목      차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3
2.	2015년도 사랑의 그린(중고) PC보급사업 안내 ---------	3
3.	엘로시티 장성 건강걷기대회 안내 --------------------	4
4.	2015년 1기분(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홍보 --------------	4
5.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추진알림 ------------	5
6.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안내 -------------------	5

주민복지담당
1.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홍보 --------	7
2.	2015년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계획 알림 ---------	8
3.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대비 모집 홍보 --------	8
4.	정부 3.0 요금감면 서비스 안내 ----------------------	9
5.	201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계획 ----------	9
6.	2015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안내 ---------------------	10
7.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	11

산업담당
1.	2015년 통합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12
2.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일정 홍보 ---------------	13

민원담당
1.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홍보 -------------------	16
2	주민등록증 발급사진 변경 안내 -----------------------	17
3.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유의사항 알림---------------	17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 애․경사(사망․혼인 등) 및 자체 행사(모임, 회의, 여행 등)

□ 여론 및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사항

※ 발생 즉시 마을담당 직원 및 면사무소에 전화통보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2. 2015년도 사랑의 그린(중고) PC 보급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5. 6. 1. ~ 6. 18.

❍ 보급수량 : 개인–장성군(17대), 단체–전라남도(389대)

❍ 대    상 : 개인 및 단체

- 개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 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지원시설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개인 → 읍․면사무소, 장성군청/ 단체 → 전남도청 정보화담당관실

❍ 문 의 처 : 개인 → ☎ 390-7457(군청)/단체→ ☎ 286-2743(도청)

❍ 기타사항 : ‘14 ~’15년도 보급 수혜자는 지원 제외

❍ 확정보급 : 2015. 7월말 ~ 11월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3. 옐로시티 장성 건강걷기대회 안내

❍ 주    제 : 옐로시티 장성에서 맑은 공기를..

❍ 일    시 : 2015. 7. 4.(토) / 1일간

- 개막행사 : 2015. 7. 4.(토) 10:00 / 모암 행사장 주무대

❍ 장    소 : 장성축령산 일원(서삼면 모암리)

❍ 주최/주관 : 장성군 체육사랑 추진위원회

❍ 후    원 : 장성군, 장성군 체육회, 코오롱 스포츠

❍ 참 가 비 : 1,000원

❍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4. 2015년 1기분(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 납세의무자

- 2015.6.1.현재 장성군에 등록 ․ 신고 되어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납부기한 : ‘15. 6. 16. ~ 6. 30.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납부 등

❍ 협조사항

- 납부기한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

- 고지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납부안내

담당자  이   준   ☏ 061-390-7974

5.『광복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추진 알림

□ 추진배경

- 역사적인 광복 70년을 맞아 전 국민이 나라사랑 마음을 공유하며,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통해 전 국민이 나라사랑 실천

□ 추진기간 : 2015. 6. 7 ~ 8. 15.

□ 추진방법 : 지역주민 가가호호 태극기 게양

□ 협조사항 : 지역주민들이 동참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바람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6.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안내

□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 : 국번없이 124번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신청기간 : 2015. 1. 2 ~ 2015. 12. 31.

□ 지원 및 안내 내용

- 디지털방송 컨버터 장애처리

- 저가형 디지털TV 판매대행

- 지상파 디지털TV만 시청 시 안테나 무료 설치안내

- 기존 아날로그 유선방송 요금과 동일한가격의 복지형 디지털 유선방송      상품 안내

- 방송매체별(유선방송, IPTV, 위성방송 등) 요금할인 안내

【붙임1】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안내문 1부.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붙임1】

주민복지담당

1.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홍보

□ 맞춤형 복지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가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 지원함

□ 집중신청기간　: 2015. 6. 1. ~ 6. 12.(2주)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신규 신청자 및 기존에 수급자에서 탈락한자

※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병원진료 및 치료비 지급(본인부담금 제외)

- 주거급여 : 자가가구 ⇒ 주택개량비 350만원~950만원, 임대가구 ⇒ 13만원~23만원지원

- 교육급여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 지원기준 : 4인가구 소득기준

소득기준	보장 급여
118만원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19만원 ~ 169만원이하		의료	주거	교육
170만원 ~ 182만원이하			주거	교육
183만원 ~ 211만원이하				교육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 211만원이하 가구 부가급여 :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교육→해산․장제 제외)

담당자 박 명 숙 ☏ 061-390-7977

2. 2015년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계획 알림

❍ 기    간 : 2015년 ~ 계속

❍ 인    원 : 1,850명/전국기준(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 자

※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자 제외

❍ 수술부위 : 무릎 관절만 가능(고관절 지원 불가)

❍ 질 환 명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수행 의료기관 : 전국 병․의원

❍ 지원내용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100만원 이내(한쪽 무릎 기준 - 2회까지 지원 가능)

❍ 사 업 비 : 18.5억원(전국기준)

❍ 수술기간 : 5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국비(국민건강증진기금) 100%

❍ 사업집행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보건복지부 사업)

담당자 박 진 양 ☏ 061-390-7978

3.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대비 모집 홍보

❍ 주    관 : 장성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신청대상 : 고등입학, 고등졸업 검정고시를 응시하고자 하는 장성군 거주청소년

❍ 접수기간 : 2015. 4월 ~ 8월

❍ 교육기간 : 검정고시 합격 시까지

❍ 수 업 료 : 무료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직접방문 접수

❍ 문     의 : 061-393-1388.

담당자 박 진 양 ☏ 061-390-7978

4. 정부 3.0 요금 감면 서비스 안내

□ 기    간 : 연중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구축목적 : 서비스·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 제출서류 : 고지서

□ 서비스 내역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시기
장애인 (장애 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이 상이)	TV수신료, 전기요금(월 최대 8,000원), 가스요금, 통신요금(35%감면)	장애등록 신청 시, 장애등록 결정 후, 변동 사유 발생 시
국민기초수급자	TV수신료, 전기요금(월 최대 8,000원), 가스요금, 통신요금(35%감면)	국민기초 신청 시, 기초수급자 결정 후, 변동 사유 발생 시
차상위계층	TV수신료, 전기요금(월 최대 2,000원), 가스요금, 통신요금(35%감면)	차상위계층 신청 시, 차상위 결정 후, 변동 사유 발생 시

담당자 박 명 숙 ☏ 061-390-7977

5. 201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계획

□ 목  적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재산을 보호    □ 근  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400m (약 1ha) 지원

-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2,300천원 중 1,380천원 지원

담당자 서 순 평 ☏ 061-390-7976

6. 2015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사업비 종료시 까지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로 사용된 석면 함유슬레이트에 대한  철거ㆍ처리비용

□ 지원금액 : 3,360천원/동 (국비 50%, 지방비 50%)

※ 개인별 지원금액은 309만원(지원금액 336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일부지붕개량비 활용: 국비불가 지방비 가능

□ 철거비용(지방비) 100만원 : 지원상한액 154만원 중 철거비용을

제외한 잔액 54만원을 지붕 개량비로 지원

□ 처리업체 :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 체결

- 슬레이트 지붕이 기 철거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 업대상자 선정 후 지정업체를 통해서 면적조사, 철거 등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 안내

※ 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비용 소요

담당자 서순평 ☏ 061-390-7976

7.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2.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5.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6. (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7. (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8.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합니다.

9.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

10.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담당

1. 2015년 통합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3. 15. ~ 6. 15.(3개월)

❍ 신청장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북하면사무소

❍ 신청품목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불제

❍ 농가 사전 준비사항 : 도장, 신분증, 통장

사 업 명	내 용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 지급단가 : 1㏊당 1백만원 예정 ∙ 신규자격요건 - 관내자의 경우 직전 3년 기간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을 1,000㎡이상 경작한 농업인 (단, 도시거주 농업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10,000㎡ 이상 농지 경작하는 자이어야 하며,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승계의 경우 : 사망, 고령, 부상, 질병 등으로 논농업 종사가 불가능한 직불제수령자가 직전 1년이상 주소를 같이 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초본 지참)
밭 농 업 직 불 제	∙ 지급단가 및 대상농지 - 밭고정직불금(과수) : 1㏊당 25만원 예정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과수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현재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과수농지 - 밭농업직불금(동·하계밭작물) : 1㏊당 40만원 예정 ◎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해당 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밭 - 밭농업직불금(논이모작 식량·사료작물) : 1㏊당 50만원 ◎ 지목이 답인 농지에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보리·밀)·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담당자 김 상 혁 ☏ 061-390-7991

2.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일정 홍보

□ 가입시기 : 2015. 4. ~ 12월(품목별 상이)

□ 지원조건 : 보조 80%, 자담 20%

□ 신청기관 : 농협지역조합 및 해당품목조합

□ 대표작물 가입일자

- 벼 : 4. 20. ~ 6. 26.

- 콩 : 6. 1. ~ 7. 17.

※ 복분자, 오디는 가입품목 미정(해당농가에 홍보 요망)

【붙임】농작별 재해보험 품목 및 가입시기 1부.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붙임1		6월 판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대상작물 : 벼․콩․옥수수․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17종 등

판매기간 : 개별 품목별 판매일정 참조

가입대상 : 가입 자격면적 이상 대상작물 재배 농가 및 영농법인

가입지역 : 전국(시설작물 6종은 100개 시·군)

청약기관 : 전국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사업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보상하는 재해 : (공통)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보상

○ (벼·콩·옥수수)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 (벼) 병해충 4종(도열병, 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보장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시설물 재조달가, 시설작물 생산비 보장

보험료 : 각 시․군 단위로 정한 요율에 따름

○ (농가 부담 20% 내외)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30% 내외 지원

보험금 지급 : 자기부담비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벼·옥수수) 자기부담비율 10·15·20·30·40%형 중 선택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소손해면책 제도 운영

※ 소손해면책금 이하 손해는 사업자 면책, 초과시 소손해면책금 포함 전액 지급

- 시설작물 10만원, 시설물 30만원과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

붙임 2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일정(4~12월)

품목	가입시기	대상지역
벼	4.20~6.26	전국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2.23~12.31	전국
시설작물 6종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신규 시설작물(무,백합,카네이션) : 10월 판매예정	2.23~12.31 10.1~12.31	강원(춘천,홍천,철원,평창,횡성,원주,양구,강릉),경기(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이천,남양주,양평,하남,구리,수원,광명,용인,여주,양주,성남,김포,안성),충북(진천,충주,청주,제천,음성),충남(부여,논산,공주,예산,천안,당진,태안,청양,서산,롱성,보령,아산,서천),전북(고창,전주,완주,김제,장수,남원,군산,익산,순창),전남(나주,담양,순천,영암,보성,광양,곡성,화순,무안,영광,강진),경북(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포항,경주,영덕,구미,의성),경남(함안,의령,창원,밀양,진주,김해,산청,하동,합천,창녕,고성),부산(강서구),대구(북구,서구,달성군),광주(광산,남구,북구),대전(유성),세종(세종),울산(중구,북구,울주군) - 100개시군
밤	4.1~4.24	전국
대추		전국
고추	4.13~5.22	전국
고구마	5.4~5.29	전국
옥수수	5.4~6.12	전국
감자	5.18~6.12 8.24~9.25	5.18~6.12일(강원 평창), 8.24~9.25일(전국)
참다래	6.1~6.26	전남, 경남, 제주, 광주, 부산, 울산
콩	6.1~7.17	전국
표고버섯	6.1~6.30	충남(부여,청양), 전남(장흥)
마늘	10.5~10.30 11.2~11.27	전국(10월 난지형, 11월 한지형)
인삼	11.2~11.27	강원(홍천), 충남(금산), 전북(고창), 경기(이천, 여주), 충북(괴산, 음성)
오디		전북(부안)
차	10.5~10.30	경남(하동), 전남(보성)
매실	11.2~11.27	전국
느타리버섯		강원(영월), 경기(가평,포천,양평,광주), 경북(청도)
양파		전국
복분자		전북(고창, 정읍, 순창), 전남(함평, 담양)
자두		전국
포도, 복숭아		전국

*판매 일정은 상품신고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민원담당

1. 2015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홍보

❍ 도로명 주소란?

-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  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현하는 주소를 말함.

- 도로명주소는 1996년도에 시작하여 2010. 9월에 완료하였고 예비안내와 대국민 고지, 일제고시를 거쳐 현재는 병행사용 중이며 2014. 1. 1부터 민원처리 및 실생활에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함.

❍ 협조사항 :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주민홍보

※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하는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투명 스티커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기     간 : 2015년 연중

◇ 장     소 : 면사무소 민원실

☞ 도로명 주소를 모르시거나, 새로 전입하신 주민께서는 면사무소를

방문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 점 봉  ☏ 061-390-7995

2. 주민등록증 발급사진 변경 안내

□ 주민등록증 사진관련 변경 사황

❍ 개정 취지

주민등록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 자료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용 사진과 일치하기 위하여 변경함

❍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변경사항

2015.1.22. 이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신청자는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 단, 개정 전 법령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자는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을 제출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증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게는 개정된 법령 내용(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기재한       통지서를 재송부하여 안내

담당자  이 점 봉  ☏ 061-390-7995

3.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유의사항 알림

□ 인감증명의 발급 시 권리추체가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형법 제232조(자        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리발급 신        청자를 전원 고발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에게 홍보바랍니다.

담당자  이 점 봉  ☏ 061-390-7995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