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5. 26.(화) 5월중 2차 회의

이장회보

(515-854)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2길 2 북하면사무소

☎(061)390-7973, FAX(061)390-7761

http://heup.jangseong.go.kr

북    하    면

목      차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3
2.	2015년도 사랑의 그린(중고) PC보급사업 안내 ---------	3
3.	6월중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안내 --------------------	3
4.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천만인 서명운동」추진 ---	4
5.	제5회 의병의날 기념행사 안내 ----------------------	4
6.	2015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 알림 ------	5
7.	2015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및 홍보 ---------------	6

주민복지담당
1.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홍보 --------	9
2.	2015년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계획 알림 ---------	10
3.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대비 모집 홍보 --------	10
4.	정부 3.0 요금감면 서비스 안내 ----------------------	11
5.	201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계획 ---------	11
6.	2015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안내 ---------------------	12

산업담당
1.	2015년 통합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13
2.	2015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수요조사 ---------	14
3.	농업정보 전용 홈페이지 운영 홍보 -------------------	14
4.	2015년 특수미(흑미) 계약재배단지 생산장려금 지원홍보--	15
5.	2015년 농약안전사용장비 지급 ---------------------	15
6.	2015년 새끼우렁이 공급안내 ---------------------	15
7.	상반기 주요가축 통계조사 실시 ---------------------	16
8.	소 사육농가 펠퍼지원사업 안내 ---------------------	16

민원담당
1.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홍보 -------------------	17
2	주민등록증 발급사진 변경 안내 -----------------------	18
3.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유의사항 알림---------------	18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 애․경사(사망․혼인 등) 및 자체 행사(모임, 회의, 여행 등)

□ 여론 및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사항

※ 발생 즉시 마을담당 직원 및 면사무소에 전화통보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2. 2015년도 사랑의 그린(중고) PC 보급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5. 6. 1. ~ 6. 18.

❍ 보급수량 : 개인–장성군(17대), 단체–전라남도(389대)

❍ 대    상 : 개인 및 단체

- 개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 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지원시설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개인 → 읍․면사무소, 장성군청/ 단체 → 전남도청 정보화담당관실

❍ 문 의 처 : 개인 → ☎ 390-7457(군청)/단체→ ☎ 286-2743(도청)

❍ 기타사항 : ‘14 ~’15년도 보급 수혜자는 지원 제외

❍ 확정보급 : 2015. 7월말 ~ 11월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3. 6월중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안내

【붙임1】6월중 21세기 아카데미 운영계획 1부.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4. 수도권 규제완화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천만인 서명운동」추진

□ 추진배경 : 인구 및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 4. 30.∼6. 2.

□ 목표인원 : 18,740명(군인구의 40%)

※ 전체 목표 : 1천만 명(전국 인구대비 19.5%, 비수도권 시‧도 인구대비 39%)

□ 주    관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06. 9.)

□ 협조사항 : 지역균형 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동참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바람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5. 제5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안내

□ 일    시 : 2015. 6. 1.(월) 11:00 ~

□ 장    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주    최 : 행정자치부

□ 주    관 : 장성군/장성문화원

□ 내    용 : 의병의 날 기념식

- 식전행사 : 난타공연(10:40 ~ 11:00)

- 식후행사 : 얼쑤퓨전공연(11:40 ~ 12:00)

※ 부대행사 : 휘호대회, 학생백일장, 학술세미나, 독립운동체험부스 등

□ 협조사항

- 제5회 의병의날 행사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6. 2015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 알림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 학자금 개인 신용 대출자 또는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제외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 시․군 출연금)

❍ 지원금액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현재, 2.9%)

❍ 지원기간 : 대학 재학 기간(※ 군 입대 휴학이외의 휴학기간 제외)

❍ 지원시기 : 연 2회(6월, 12월)

❍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후 주소 변경 등으로 그 요건을 상실한 경우

(년 10일 이상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타시도 중복의 경우)

▶ 지원 제외자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자 지원 중단

❍ 접수기관 : 전남인재육성재단,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15년 1학기 대출자 : ′15.  5. 26.~ ′15.  6. 8.

- ′15년 2학기 대출자 : ′15. 10. 15.~ ′15. 10. 30.

❍ 신청자격

①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타시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② 도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 신청방법 : 전남인재육성재단 누리집, 우편, FAX, 직접신청 등

- (전남인재육성재단 누리집) www.jninjae.or.kr  - (FAX) 061-286-4758

- (우 편)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8층) 전남인재육성재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인재육성재단문의(☎ 061-283-1007)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7. 2015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및 홍보

□ 풍수해 보험이란 ?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5%~86% 정부지원

※ 일반 55~62%, 차상위계층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

□ 가입상품

- 첫째 : 주택․온실정액보상형

- 둘째 : 주택․세입자동산 정액보상형

- 셋째 : 주택․공동주택(동샂제외)실손비례보상형

□ 보험기관 : 1년 (단, 하천고수부지 온실 동절기 가입예외)

※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 체결가능

□ 보상내용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온실 비닐파손

□ 가입문의 : 장성군청(☎ 390-7495), 읍․면사무소, 5개 판매보험사*

※ (판매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농축협지점)/ * 농협중앙회 제외

□ 협조사항 : 풍수해보험 가입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붙임2】풍수해 보험 안내문 1부.

담당자  김 현 수   ☏ 061-390-7972

【붙임1】

6월중 장성아카데미 운영 계획

□ 제 902회 : 2015. 6. 4.(목) 오후 4시~6시/문화예술회관

∙ 강 사 : 이 주 현  미술평론가

∙ 좌 장 : 김 재 열  세계여행 스토리텔러

∙ 주 제 : 이주현의 행복한 명화 읽기

□ 제 903회 : 2015. 6. 11.(목) 오후 4시~6시/문화예술회관    ∙ 강 사 : 한 근 태  한스컨설팅 대표

∙ 주 제 : 조직과 나의 유쾌한 공생을 위하여

□ 제 904회 : 2015. 6. 18.(목) 오후 4시~6시/문화예술회관

∙ 강 사 : 손 석 춘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주 제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 제 905회 : 2015. 6. 25.(목) 오후 4시~6시/문화예술회관

(명강사명강의 앵콜 특강)

∙ 강 사 : 신 상 훈  방송학과

∙ 주 제 : 창의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유머의 힘

【붙임2】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합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추가)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소파손해 부보장(不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침수손해 부보장(不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지진재해 부보장(不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로 발생한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과 단순비닐파손 시 보험금을 주는 특별약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가까운 시·군·구(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5개 판매보험사*

※ (판매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 * 농협중앙회 제외

주민복지담당

1.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홍보

□ 맞춤형 복지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가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 지원함

□ 집중신청기간　: 2015. 6. 1. ~ 6. 12.(2주)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신규 신청자 및 기존에 수급자에서 탈락한자

※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병원진료 및 치료비 지급(본인부담금 제외)

- 주거급여 : 자가가구 ⇒ 주택개량비 350만원~950만원, 임대가구 ⇒ 13만원~23만원지원

- 교육급여 :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 지원기준 : 4인가구 소득기준

소득기준	보장 급여
118만원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19만원 ~ 169만원이하		의료	주거	교육
170만원 ~ 182만원이하			주거	교육
183만원 ~ 211만원이하				교육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 211만원이하 가구 부가급여 :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교육→해산․장제 제외)

담당자 박 명 숙 ☏ 061-390-7977

2. 2015년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계획 알림

❍ 기    간 : 2015년 ~ 계속

❍ 인    원 : 1,850명/전국기준(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 자

※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자 제외

❍ 수술부위 : 무릎 관절만 가능(고관절 지원 불가)

❍ 질 환 명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수행 의료기관 : 전국 병․의원

❍ 지원내용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100만원 이내(한쪽 무릎 기준 - 2회까지 지원 가능)

❍ 사 업 비 : 18.5억원(전국기준)

❍ 수술기간 : 5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국비(국민건강증진기금) 100%

❍ 사업집행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보건복지부 사업)

담당자 박 진 양 ☏ 061-390-7978

3.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대비 모집 홍보

❍ 주    관 : 장성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신청대상 : 고등입학, 고등졸업 검정고시를 응시하고자 하는 장성군 거주청소년

❍ 접수기간 : 2015. 4월 ~ 8월

❍ 교육기간 : 검정고시 합격 시까지

❍ 수 업 료 : 무료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직접방문 접수

❍ 문     의 : 061-393-1388.

담당자 박 진 양 ☏ 061-390-7978

4. 정부 3.0 요금 감면 서비스 안내

□ 기    간 : 연중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구축목적 : 서비스·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 제출서류 : 고지서

□ 서비스 내역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시기
장애인 (장애 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이 상이)	TV수신료, 전기요금(월 최대 8,000원), 가스요금, 통신요금(35%감면)	장애등록 신청 시, 장애등록 결정 후, 변동 사유 발생 시
국민기초수급자	TV수신료, 전기요금(월 최대 8,000원), 가스요금, 통신요금(35%감면)	국민기초 신청 시, 기초수급자 결정 후, 변동 사유 발생 시
차상위계층	TV수신료, 전기요금(월 최대 2,000원), 가스요금, 통신요금(35%감면)	차상위계층 신청 시, 차상위 결정 후, 변동 사유 발생 시

담당자 박 명 숙 ☏ 061-390-7977

5. 201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계획

□ 목  적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재산을 보호    □ 근  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400m (약 1ha) 지원

-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2,300천원 중 1,380천원 지원

담당자 서 순 평 ☏ 061-390-7976

6. 2015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사업비 종료시 까지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로 사용된 석면 함유슬레이트에 대한  철거ㆍ처리비용

□ 지원금액 : 3,360천원/동 (국비 50%, 지방비 50%)

※ 개인별 지원금액은 309만원(지원금액 336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일부지붕개량비 활용: 국비불가 지방비 가능

□ 철거비용(지방비) 100만원 : 지원상한액 154만원 중 철거비용을

제외한 잔액 54만원을 지붕 개량비로 지원

□ 처리업체 :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 체결

- 슬레이트 지붕이 기 철거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 업대상자 선정 후 지정업체를 통해서 면적조사, 철거 등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 안내

※ 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비용 소요

담당자 서순평 ☏ 061-390-7976

산업담당

1. 2015년 통합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3. 15. ~ 6. 15.(3개월)

❍ 신청장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북하면사무소

❍ 신청품목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불제

❍ 농가 사전 준비사항 : 도장, 신분증, 통장

사 업 명	내 용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 지급단가 : 1㏊당 1백만원 예정 ∙ 신규자격요건 - 관내자의 경우 직전 3년 기간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을 1,000㎡이상 경작한 농업인 (단, 도시거주 농업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10,000㎡ 이상 농지 경작하는 자이어야 하며,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승계의 경우 : 사망, 고령, 부상, 질병 등으로 논농업 종사가 불가능한 직불제수령자가 직전 1년이상 주소를 같이 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초본 지참)
밭 농 업 직 불 제	∙ 지급단가 및 대상농지 - 밭고정직불금(과수) : 1㏊당 25만원 예정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과수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현재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과수농지 - 밭농업직불금(동·하계밭작물) : 1㏊당 40만원 예정 ◎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해당 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밭 - 밭농업직불금(논이모작 식량·사료작물) : 1㏊당 50만원 ◎ 지목이 답인 농지에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보리·밀)·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담당자 김 상 혁 ☏ 061-390-7991

2. 2015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수요조사

❍ 사 업 명 : 2015년도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 사 업 비 : 600백만원(군비 300, 자담 300)

❍ 신청대상 : 공동방제를 희망하는 농가

❍ 신청기간 : 2015. 5. 29.(금)까지

❍ 지원단가 : 150,000원/ha(방제농약+방제비)

❍ 방제횟수 : 1회(7월말~8월중순)

❍ 방제방법 : 읍면별 방제단 구성 운영

❍ 당부사항 : 기일지켜 제출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3. 농업정보 전용 홈페이지 운영 홍보

❍ 홈페이지 주소 : http://nj.jeonnam.go.kr

❍ 이용방법 : ‘다음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전라남도 농업정보’ 검색 후 이용가능

❍ 주요 제공정보 : 6개 대분류, 27개 소제목

- 생산정보 : 농업기상, 재배·작황 동향, 관측 속보

- 유통/가공 : 출하동향, 가격동향, 가공정보, 수출입동향

- 농업기술 : 고소득 농업사례, 주간농사정보, 최신기술, 연구자료

- 정책동향 : 국내외 농업동향, 정부정책, 도정시책, 농식품이슈

- 자료/알림 : 주간농업정보, 월간농업정보, 사업신청 안내, 보도자료

- 메신저방 : 자유게시판, 한줄 메모장, 내고장 소식방, 사진게시판 등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4. 2015년 특수미(흑미) 계약재배단지 생산장려금 지원 홍보

❍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계약재배한 농가

❍ 지원단가 : 2,000 ~ 4,000원/가마

- 일반단지 : 2,000원/가마

- 무농약단지 : 3,000원/가마

- 유기농단지 : 4,000원/가마

❍ 지원방법 : 수매증명서 확인 후 농가별 장려금 지급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5. 2015년 농약안전사용장비 지급

❍ 사 업 명 : 2015년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

❍ 사 업 량 : 28조

❍ 대상자선정 : 군 지침은 면적, 농가수로 배정토록 되어있으나 군                   지침에 부합하여 금번은 마을이장께 배정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6. 2015년 새끼우렁이 공급 안내

❍ 신청기관 : 백양사농협 북하지점

❍ 신청방법 : 새끼우렁이 투입 2~3일전 신청

❍ 공급업체 : 녹진우렁장(대표 범희웅)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7. 상반기 주요가축 통계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5. 05. 20. ~ 06. 03. 까지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조사방법 : 주요 가축 전수 조사

❍ 조사시점 : 2015. 5. 20일 기준

❍ 조사내용 : 축종별, 성별, 사육규모별 등

※ 주요 가축에 대하여 기간내 조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8. 소 사육농가 헬퍼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2015. 3월 ~ 12월 (10개월)

❍ 신청기관 : 장성축협

❍ 지원대상 : 장성군 내에 주민등록과 축사를 둔 군민

❍ 지원내용 : 소(한우, 젖소) 사육농가 헬퍼(도우미) 이용료 지원

(농가당 년당 사용일수 10일)

❍ 헬퍼이용 단간표

구 분	사육두수	일일 사용금액(원)		비 고
		한우	젖소
축산물 이력제 (수요당일)	1∼20두이하	50,000	100,000
	21∼50두이하	70,000	140,000
	51∼100두이하	100,000	200,000
	101∼200두이하	150,000	300,000
	201두 이상	200,000	400,000

※ 젖소 헬퍼는 농가에서 구함

담당자 조 영 진 ☏ 061-390-7992

민원담당

1. 2015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홍보

❍ 도로명 주소란?

-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  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현하는 주소를 말함.

- 도로명주소는 1996년도에 시작하여 2010. 9월에 완료하였고 예비안내와 대국민 고지, 일제고시를 거쳐 현재는 병행사용 중이며 2014. 1. 1부터 민원처리 및 실생활에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함.

❍ 협조사항 :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주민홍보

※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하는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투명 스티커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기     간 : 2015년 연중

◇ 장     소 : 면사무소 민원실

☞ 도로명 주소를 모르시거나, 새로 전입하신 주민께서는 면사무소를

방문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 점 봉  ☏ 061-390-7995

2. 주민등록증 발급사진 변경 안내

□ 주민등록증 사진관련 변경 사황

❍ 개정 취지

주민등록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 자료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용 사진과 일치하기 위하여 변경함

❍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변경사항

2015.1.22. 이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신청자는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 단, 개정 전 법령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자는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을 제출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증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게는 개정된 법령 내용(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기재한       통지서를 재송부하여 안내

담당자  이 점 봉  ☏ 061-390-7995

3.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유의사항 알림

□ 인감증명의 발급 시 권리추체가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형법 제232조(자        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리발급 신        청자를 전원 고발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에게 홍보바랍니다.

담당자  이 점 봉  ☏ 061-390-7995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