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2. 25(수) 10:00 면사무소 2층 회의실

이장회보

(515-854)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2길 2 북하면사무소

☎(061)390-7973, FAX(061)390-7761

http://heup.jangseong.go.kr

북    하    면

목      차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3
2.	2015년 (재)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알림 ----------	3
3.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협조안내 ---------	4
4.	지방세 세외수입 완납확인 및 체납액 줄이기 추진 ------	4

주민복지담당
1.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5
2.	2015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안내 ---------------------	6
3.	2015년도 통합문화 이용권 발급안내 -----------------	7
4.	2015년 장애인 자립기급(자동차포함) 안내--------------	8
5.	201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신청 안내 ----------	9

산업담당
1.	2015년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 홍보 -----------------	10
2.	2014년산 콩 보급종 신청안내 ----------------------	10
3.	2015년도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	10
4.	2015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안내 --------------	11
5.	2015년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안내 ------------------	12
6.	「2015년도 봄철 산불방지기간 운영」홍보 -------------	13
7.	2015년 벼 육묘용 농자재 공급업체 선정결과 알림 ------	13
8.	농어업인 건강 ․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14
9.	생활권 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대상 신청안내 -----------	14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 애․경사(사망․혼인 등) 및 자체 행사(모임, 회의, 여행 등)

□ 여론 및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사항

※ 발생 즉시 마을담당 직원 및 면사무소에 전화통보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2. 2015년 (재)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알림

□ 선발인원 : 150명 내외

- 대학생 50~60명,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60명

□ 접수기간 : 2015. 2. 5 ~ 2015. 2. 27(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면사무소

□ 지 원 액 : 120,000천원

□ 추 천 자 : 읍면장 또는 해당학교장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교 진학예정자 중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자(공통사항)

- 학업성적

‣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교 진학예정자 → 최종학년 최종학기 이수 교과별 성취도 평정에 의한 평균평점 “우” 이상인 자

‣ 대학생 재학생 → B학점 이상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센터 문의(☎390-8572)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3.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협조 안내

❍ 일    시 : 2015. 3. 1. (일) 07:00 ~ 18:00

❍ 장    소 : 각 마을 주택, 건물(마을회관, 경로당) 등

❍ 협조사항

- 각 마을 국기봉 국기 달기 및 정비

- 3·1절 마을 주민 전체 태극기 달기 협조

【붙임1】방송안내문 1부.

담 당 자  김 남 용   ☏ 061-390-7973

4. 지방세 세외수입 완납확인 및 체납액 줄이기 추진

□ 개 요

- 헌법상 4대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납세의무 불이행자에게 각종 보조금 지급, 표창장 수여 등 수혜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므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내용

- 각종 보조금, 보상금, 인허가, 수상자 결정 등 수혜적 행정처분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있으면 행정처분 보류, 증명발급 보류

-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인허가 접수단계에서 배제

- 고질, 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

※ 마을 담당 직원들과 마을별 지방세 체납액 합동 징수 협조

담 당 자  이  준   ☏ 061-390-7975

주민복지담당

1.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 2015. 2. 1 ~ 2015. 4. 30 (3개월)

동력장치(펌프 등)를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93년도 제정)에 따라 군수에게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 전수조사 결과 등록되지 못한 많은 불법지하수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장성군에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읍면사무소에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지하수담당자에게 제출

○ 자진신고 제출서류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 증명 서류 (본인:토지대장 / 타인: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2만원/1개지하수공)

• 수수료 납부 : 읍면사무소에 신고서 제출시 현금 수납

※ 보증서 발급수수료 2만원은 지자체 요청 자진신고건에 한함

▷ 허가대상 시설

※ 허가시설(생활용∙공업용 일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농업용 150톤 이상)은 별도 문의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신고시설: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가시설: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 제출서류 간소화(신고시 수질검사서 면제, 준공신고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서 순 평 ☏ 061-390-7976

2. 2015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사업비 종료시까지

□ 지원범위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주택”이라한다)의 지붕재로 사용된 석면 함유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ㆍ처리비용

□ 지원기준 : 3,360천원/동

□ 국비 50%(1,680천원), 지방비 50%(1,680천원)

□ 지원금액 : 3,360천원/동(국 1,680천원, 도 336천원, 군 1,344천원)

※ 개인별 지원금액은 309만원(지원금액 336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일부지붕개량비 활용: 국비불가 지방비 가능

□ 철거비용(지방비) 100만원 : 지원상한액 154만원 중 철거비용을        제외한 잔액 54만원을 지붕 개량비로 지원

□ 처리업체 :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 체결

- 슬레이트 지붕이 기 철거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정업체를 통해서 면적조사, 철거 등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 안내

※ 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비용 소요

담당자 서 순 평 ☏ 061-390-7976

3. 2015년도 통합문화 이용권 발급 안내

❍ 카드발급기간 : 2015. 2. 25. ~ 4. 30.

❍ 카드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11. 30.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 분	세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내    용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 가능한 전용 카드사용(문화누리카드)

구 분	2014년	2015년
지원기준	◽ 세대당 10만원 - 청소년(6~19세) 1인당 5만원 추가	◽개인당 5만원 - 6세이상 발급(2009.12.31.이전출생자)
발급기준	◽선착순 카드 발급(예산범위내)	◽신청자 전원 발급(발급기간 내)
발급기간	◽2014. 2. 24. ~ 12. 31. ◽전국 온/오프라인 동시발급	◽오프라인 : 2. 25. ~ 4. 30. ◽온 라 인 : 3. 9. ~ 4. 30.
이용기간	◽2014. 2. 24. ~ 12. 31.	◽카드발급일 ~ 11. 30.
발급방식	◽신청즉시 발급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발급서류	◽신분증 사본 제출	◽개인: 신분증 확인(사본 불필요) ◽시설: 대표자 및 발급자 신분증 사본제출 및 보관
중복수혜	◽제한조치 없음	◽스포츠 강좌이용권 선정자 중복수혜제한 ※ 스포츠강좌이용권 해지후 신청가능

담당자 박 진 양 ☏ 061-390-7978

4. 2015년 장애인자립자금(자동차포함) 안내

❍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2015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851,843원 이하	3,153,144원 이하	4,079,064원 이하	5,004,987원 이하	5,930,910원 이하	6,856,830원 이하	7,782,753원 이하	1인증가시마다 925,923원씩 증가

※ 자립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여신취급 제한자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 융자 조건 (※ 자격조건에 대해서 별도 상담)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대여제한

- 다른법령에 의해 생업자금 및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자

❍ 대여신청 시기 : 2015년 연중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박 명 숙 ☏ 061-390-7977

5. 201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2. 17 ~ 2. 27.

❍ 사 업 량 : 6가구 (장성군 전체기준)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 사 업 비 : 22,800천원(3,800천원/1가구)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 시공업체 : 읍면 자체선정(집수리사업단 활용 권장)

담당자 박 명 숙 ☏ 061-390-7977

산업담당

1. 2015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

❍ 가입기간 : 2015. 2. 23. ~ 3.20.

❍ 가입대상 : 농작물재해보험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가입대상품목 : 사과, 단감, 떫은감 등

❍ 가입기관 : NH농협손해보험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2. 2014년산 콩 보급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 2. 2 ~ 3. 17

❍ 대상품종 : 2품종(태광콩, 풍산나물콩)

❍ 신청방법 : 5kg/포 단위로 신청

❍ 공급가격 : 17,400원/포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3. 2015년도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 교육기간 : 2015. 3월 ~ 12월(1년과정)

❍ 모집학과 : 3개반 120명(딸기학과 40, 베리학과 40, 강소농학과 40)

❍ 접수기간 : 2015. 2. 9(월) ~ 3. 4.(수)/24일간

❍ 접수장소

- 딸기,베리학과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

- 강소농학과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담당

담당자 김 희 준 ☏061-390-7990

4. 2015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5. 3. 2. ~ 6. 15.

❍ 지급대상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자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자의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및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신규 신청 대상요건

- 경영체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및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1년 이상 경작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５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 4천5백만원 이상

❍ 지급시기 : 고정직불금(12월), 변동직불금(3월)

❍ 부당수령 신고 포상금 : 건당 50만원, 1인 연간최대 200만원

단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1ha	970,000원	720,000원
1마지기	64,000원	48,000원
1평당	320원	237원

❍ 2014년 고정직불금

❍ 2014년 변동직불금 : ㎡당 26.6원/ 1ha당 26,600원

담당자 김 상 혁 ☏061-390-7991

5. 2015년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안내

❍ 신청기간

- 동계: 2015. 3. 2. ~ 3. 31.  하계․밭고정 : 2015. 3. 2 ~ 6. 15.

❍ 지급대상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12. 1. 1. ~ ‘14. 12.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지급대상 : 밭재배 26개 품목,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동 계	하 계	논 재배(전년 10월～6월) 식량·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동일 농지에 대상폼목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 불가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제외

❍ 금액 산정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25만원(㎡당 25원)

-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 품목)

: 공부상 지목 밭(田)인 농지로 1만㎡당 40만원(㎡당 40원)

* 밭농업고정직불금 25만원/ha을 포함한 금액

- 밭농업직불금(논 재배 식량·사료작물):1만㎡당 50만원(㎡당 5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지급시기 : 2015. 12월

담당자 김 상 혁 ☏061-390-7991

6.「2015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운영」홍보

□ 운영기간 : 2015. 2. 1 ~ 2015. 5. 15

□ 산불상황실 운영 : 면사무소

□ 산불진화대원 운영 : 장학금, 김성호, 정종열, 최금용, 최원준,

☞ 산불발생시 산불상황실 즉시 연락요망

※ 산불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을 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을 하는 경우

- 산림보호시설 손괴를 하는 경우

☞ 협조사항 : 농가들에게 과태료 부과대상 및 산불예방 관련 홍보요망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7. 2015년 벼 육묘용 농자재 공급업체 선정결과 알림

❍ 벼 육묘용 농자재 공급업체 선정결과

	구분	업체명	공급단가	연락처
상토	일반상토 (3개업체)	서울바이오	2,600원/20리터 4,650원/40리터	김해곤(010-8466-8622)
		부농		전대성(010-4817-3501)
		농경		김원진(010-2609-9729)
상자 처리제	일반 상자처리제 (3개업체)	농협케미컬	10,000원/봉	유세준(010-9603-3399)
		바이엘크롭 사이언스		김형택(010-3638-9960)
		동부팜한농	8,000원/봉	차용현(010-4554-3820
매트	공모 접수 업체 없음 (농가 자율 선택)

담당자 김 희 준 ☏061-390-7990

8.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대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지원형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년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준 소득월 액 910,000원)

담당자 김 희 준 ☏061-390-7990

9. 생활권 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 대상지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3. 5일까지

❍ 신청대상 : 생활권 주변 재해 우려목(단, 굴삭기 등의  장비 진입이 가능한 경우)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 30%

담당자 김 희 준 ☏061-390-7990

붙임 1		방송안내문

< 2. 28. (토) 아침, 저녁 >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며,

내일은 제96주년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3. 1. (일) 아침 >

오늘은 제96주년 3․1절입니다.

집집마다 국기달기 ! 가슴마다 나라사랑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