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2. 10(화) 11:00 면사무소 2층 회의실

이장회보

(515-854)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2길 2 북하면사무소

☎(061)390-7973, FAX(061)390-7761

http://heup.jangseong.go.kr

북    하    면

목      차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3
2.	사랑나눔 중고PC 보급사업 추진계획 알림 -------------	3
3.	2015년 (재)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알림 ----------	4
4.	2월중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안내 --------------------	4
5.	마을방송 구축현황 및 방송음영 조사협조 -------------	5
6.	지방세 세외수입 완납확인 및 체납액 줄이기 추진 ------	5

주민복지담당

1.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10
2.	방치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운영 -----------------	11
3.	2015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안내 ---------------------	11
4.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안내---------------	12
5.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협조 ----------------------	12

산업담당

1.	201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홍보 -----------------	14
2.	2015년 귀농인 현장시슬 지원사업 신청안내 -----------	14
3.	2015년 설맞이 장성곶감 TV광고 홍보일정 안내 --------	15
4.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홍보 -----------------	15
5.	2015년도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	16
6.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안 홍보 ----------------	16
7.	2015년 한우농가 고급육생산 육질개선제 신청안내 -----	17
8.	「2015년 봄첨 산불방지기간 운영」홍보 -------------	17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 애․경사(사망․혼인 등) 및 자체 행사(모임, 회의, 여행 등)

□ 여론 및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사항

※ 발생 즉시 마을담당 직원 및 면사무소에 전화통보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2. 사랑나눔 중고PC 보급사업 추진계획 알림

□ 추진계획

- 중고 PC 정비·보급·A/S를 위해 정비센터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장애인,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중고PC를 보급하여 정보접근 수준 향상에 기여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동법시행령 제33조

□ 보급대상 : 정보소외계층 및 CCTV 설치희망마을

- 개인 : 소년소녀가장, 저소득다문화, 저소득한부모, 기초수급자

- 마을 : CCTV 설치 희망마을 (※CCTV 장비구입비, 설치비 마을부담)

※ 보급사양 : 펜티엄5, LED모니터19“(신품), HDD320G(신품), 스피커(신품)

※ 제외대상 : 2014년도 전남도 사랑의 그린PC 수혜자

□ 사후관리 : 현장설치, 설치일로부터 1년간 A/S

□ 사 업 량 : 30대(개인:20, 마을:10)

□ 신청기한 : 2015년 2월 23(월)일까지

□ 접 수 처 : 면사무소(☎390-7973) 또는 군 총무과(☎390-7457)문의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3. 2015년 (재)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알림

□ 선발인원 : 150명 내외

- 대학생 50~60명,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60명

□ 접수기간 : 2015. 2. 5 ~ 2015. 2. 27(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면사무소

□ 지 원 액 : 120,000천원

□ 추 천 자 : 읍면장 또는 해당학교장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1년 이상 계속 두고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교 진학예정자 중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자(공통사항)

- 학업성적

‣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교 진학예정자 → 최종학년 최종학기 이수 교과별 성취도 평정에 의한 평균평점 “우” 이상인 자

‣ 대학생 재학생 → B학점 이상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및 평생교육센터(☎390-8572)문의

【붙임1】 공고문 1부.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4. 2월중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안내

【붙임2】2월중 21세기 아카데미 운영계획 1부.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5. 마을방송 구축 현황 및 방송음영 조사 협조

□ 개 요

- 정보통신사업의 참고자료 마을방송음영지역 해소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을방송이 미치지 않는 자연부락의 현황을 함께 조사 요청 하오니 빠짐없이 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 마을방송이 설치된 모든 마을(법정리, 행정리, 자연부락 등)

□ 조사기한 : 2015. 2. 27(금)

【붙임3】조사서식 1부.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6. 지방세 세외수입 완납확인 및 체납액 줄이기 추진

□ 개 요

- 헌법상 4대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납세의무 불이행자에게 각종 보조금 지급, 표창장 수여 등 수혜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므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내용

- 각종 보조금, 보상금, 인허가, 수상자 결정 등 수혜적 행정처분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있으면 행정처분 보류, 증명발급 보류

-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인허가 접수단계에서 배제

- 고질, 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

※ 마을 담당 직원들과 마을별 지방세 체납액 합동 징수 협조

담당자  이   준  ☏ 061-390-7975

【붙임1】재장성 공고 제2015-1호

2015년 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2015년도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3.

(재)장성장학회 이사장

1. 추천기간 : 2015. 2. 5 ~ 2. 27(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군청 평생교육센터 (재)장성장학회

3. 추 천 자 : 읍․면장 또는 학교장

4.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1년 이상 계속두고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생, 고등학교·대학교

(전문대학 포함) 진학예정자 중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자

나. 학업성적

❍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진학예정자

⇒ 최종학년 최종학기 이수 교과별 성취도 평정에 의한 평균평점 “우”이상인 자

❍ 대학교 재학생(전문대학 포함)  ⇒ B학점 이상인 자

※ 추천 제한자

가. 추천대상자 요건 가, 나의 항목 중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한 자

나. 기타 장학금으로 다음 수준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생 2,000천원이상, 고등학생 600천원이상, 중학생 300천원이상

다. 대학생의 경우 공납금 면제자(사관학교 등)

5. 구비서류

가. 기본서류(모든 지원자)

❍ 학교장 발행 추천서(중․고등학생만 해당) 1통.

※ 대학 및 고교 신입생의 경우 최종학교장 추천서

❍ 읍·면장 발행 추천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 성적 증명서(학교장 발행) 1통

❍ 2014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통(부·모 별도)

❍ 2014년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통(부·모 별도)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는 ‘과세사실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나. 추가서류(가점대상자)(①~②택일)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1부(5점)

② 장애인(1~4급) 증명 1부(1~2급 5점, 3~4급 4점)

6. 장학생 선발 : 2015. 3월말

7. 선발인원 : ○○명(이사회에서 결정)

※ 문의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390-8572)

【붙임2】

2월중 장성아카데미 운영 계획

제886회 : 2015. 2.  5.(목) 오후 4시~6시/문화예술회관

∙ 강 사 : 용 혜 원  시인

∙ 주 제 : 성공하려면 상승기류를 타라

제887회 : 2015. 2. 12.(목) 오후 4시~6시/문화예술회관

【 좌장제 운영 】

∙ 강 사 : 문    경  피데스하우징 대표

∙ 좌 장 : 이 병 하  전남도립대 한옥건축과 교수

∙ 주 제 : 아내가 좋아하는 한옥

제888회 : 2015. 2. 26.(목) 오후 4시~6시/문화예술회관

∙ 강 사 : 황 창 연  신부

∙ 주 제 : 삶 껴안기 죽음 껴안기

【붙임3】

마을방송 구축 현황  및 방송음영 마을 조사

❍ 마을방송 현황

행정리	설치장소	설치년도	앰프상태	관리자	비 고

❍ 마을방송 음영지역 현황

행정리	마을명	세대수		앰프 설치장소와의 거리
		전체	마을별

주민복지담당

1.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 2015. 2. 1 ~ 2015. 4. 30 (3개월)

동력장치(펌프 등)를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93년도 제정)에 따라 군수에게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 전수조사 결과 등록되지 못한 많은 불법지하수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장성군에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읍면사무소에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지하수담당자에게 제출

○ 자진신고 제출서류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 증명 서류 (본인:토지대장 / 타인: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2만원/1개지하수공)

• 수수료 납부 : 읍면사무소에 신고서 제출시 현금 수납

※ 보증서 발급수수료 2만원은 지자체 요청 자진신고건에 한함

▷ 허가대상 시설

※ 허가시설(생활용∙공업용 일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농업용 150톤 이상)은 별도 문의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신고시설: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가시설: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 제출서류 간소화(신고시 수질검사서 면제, 준공신고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서순평 ☏ 061-390-7976

2. 방치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 간 : 2015년 2월 17일

□ 대 상 : 은닉된 모든 지하수(온천, 먹는 샘물 등 포함)

담당자 서순평 ☏ 061-390-7976

3. 2015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사업비 종료시까지

□ 지원범위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주택”이라한다)의 지붕재로 사용된 석면 함유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ㆍ처리비용

□ 지원기준 : 3,360천원/동

□ 국비 50%(1,680천원), 지방비 50%(1,680천원)

□ 지원금액 : 3,360천원/동(국 1,680천원, 도 336천원, 군 1,344천원)

※ 개인별 지원금액은 309만원(지원금액 336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일부지붕개량비 활용: 국비불가 지방비 가능

□ 철거비용(지방비) 100만원 : 지원상한액 154만원 중 철거비용을        제외한 잔액 54만원을 지붕 개량비로 지원

□ 처리업체 :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 체결

- 슬레이트 지붕이 기 철거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정업체를 통해서 면적조사, 철거 등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 안내

※ 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비용 소요

담당자 서 순 평 ☏ 061-390-7976

4.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 기      간  : 2015. 2. 10. ~ 2. 16.

□ 사업기간 : 2015. 3. ~ 12.(기간 중 9개월)

□ 참여인원 : 42명(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업분야 : 8개사업(취약노인 일상생활지원 등 7개사업)

사업분야	인원	사업분야	인원
취약노인가구일상생활지원	10명	우리마을 맑고 푸르고	6명
근린생활시설관리지원	6명	경로당 운영 도우미	4명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8명	주거환경개선지원	2명
초등학교급식도우미	2명	지역사회환경개선	4명

□ 근로조건 : 주 3일, 월 36시간, 월 20만원

❍ 접 수 처 : 북하면사무소 주민복지업무 담당자 박진양

❍ 제출서류 :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참조), 주민등록등본

※ 경로당 운영 도우미 신청한 마을 경로당의 현황을 붙임4와 같이        공람하오니 변경사항이 있는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업무담당자에        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박 진 양 ☏ 061-390-7978

5.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 기    간 : 2014. 12월 ~ 2015. 2월(3개월)

□ 대    상 : 기초수급 신청자․탈락자․중지자 등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가족 구성원의 질병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 지원내용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후원물품지원

담당자 박 명 숙 ☏ 061-390-7977

【붙임4】

2015년  경로당 운영도우미 수요조사

읍면	연번	경 로 당			비 고
		행정리	경로당명	연락처
계	10
북하면	1	대악1리	풍기경로당	392-6313
북하면	2	대악1리	대악경로당	392-6643
북하면	3	단전리	신촌경로당	392-7552
북하면	4	용두2리	하만경로당	010-4643-7645
북하면	5	중평1리	중평여자경로당	010-6203-5466
북하면	6	성암1리	성암경로당	392-7499
북하면	7	성암1리	성암여자경로당	392-4223
북하면	8	성암2리	성암용동경로당	392-7227
북하면	9	쌍웅2리	하웅경로당	394-2728
북하면	10	대흥리	갈마경로당	392-7800

산업담당

1. 201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홍보

❍ 신청기한 : 2015. 2. 28일까지

❍ 신청범위 : 녹비종자, 천적·미생물제제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 :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천적, 미생물제제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무농약인증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녹비작물 종자

· 지원자격 :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대상 농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과수원 등

· 지원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2014년 녹비작물 종자지원사업 종료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2. 2015년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교육연수 희망자 : 2015. 2. 2(월) ~ 2. 17(화)

- 선도농가 : 2015. 3. 2(월) ~ 3. 13(금)/2주간

❍ 신청대상 : 전입 3년이내 귀농인, 귀농예정자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390-8432)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3. 2015년 설맞이 장성곶감 TV광고 홍보일정 안내

❍ 방영기간 : 2015. 2. 5 ~ 2. 11

❍ 방영횟수 : 7회

❍ 방영매체 : MBC(전국방송)

❍ 송출시간 : 15초

❍ 방영일정

방영일	방영시간대	방영 P/G	비고
2015.2.05.(목)	09:45~11:00	기분좋은날
2015.2.06.(금)	09:45~11:00	기분좋은날
2015.2.09.(월)	09:45~11:00	기분좋은날
2015.2.09.(월)	18:10~19:15	생방송오늘저녁
2015.2.10.(화)	09:45~11:00	기분좋은날
2015. 2.10(화)	16:25~17:00	압구정백야(재)
2015.2.11.(수)	09:45~11:00	기분좋은날

담당자 김 희 준 ☏061-390-7990

4. 2015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참여 홍보

❍ 사업량 : 총 3개(예비, 신규, 재지정 각 1개)

❍ 지원액 : 예비 20, 신규 50, 재지정 30백만원)

❍ 모집시기 : 설립 전 교육모집92월경) → 사업 참여모집(3월경)

❍ 신청내용 : 5인이상의 마을주민이 설립교육 이수 후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입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

담당자 김 희 준 ☏061-390-7990

5. 2015년도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 교육기간 : 2015. 3월 ~ 12월(1년과정)

❍ 모집학과 : 3개반 120명

- 딸기학과 40명, 베리학과 40명, 강소농학과 40명

❍ 접수기간 : 2015. 2. 9(월) ~ 3. 4.(수)/24일간

❍ 접수장소

- 딸기,베리학과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

- 강소농학과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담당

❍ 합격자 발표 : 3. 10.(화)

담당자 김 희 준 ☏061-390-7990

6.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안 홍보

❍ 시행시기 : 2015.  7.  1.

❍ 노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안)

- 경종용 배정기준 : 농기계 → 농기계 + 농지규모

- 난방용 유종 : 경유·등유·중유 → 등유·중유

【붙임5】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안) 1부

담당자 김 희 준 ☏061-390-7990

7. 2015년 한우농가 고급육생산 육질개선제 신청 안내

❍ 기 간 : 2015. 2. 9. - 2. 11.(3일간)

❍ 신청 대상 :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면역증강 비타민제 구입비 지원

- 사업비 : 1㎏/8,000원(보조 5,600, 자담 2,400)

- 제품명/제조회사명 : 바이-C/이화팜템(주)

※ 본제품은 장성군한우협회 추천에 의하여 장성군축산분과위회         선정(2015. 1. 30.)

담당자 김 상 혁 ☏ 061-390-7991

8.「2015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운영」홍보

□ 운영기간 : 2015. 2. 1 ~ 2015. 5. 15

□ 산불상황실 운영 : 면사무소

□ 산불진화대원 운영 : 장학금, 김성호, 정종열, 최금용, 최원준,

☞ 산불발생시 산불상황실 즉시 연락요망

※ 산불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을 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을 하는 경우

- 산림보호시설 손괴를 하는 경우

☞ 협조사항 : 농가들에게 과태료 부과대상 및 산불예방 관련 홍보요망

담당자 김희준 ☏ 061-390-7990

【붙임5】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안)

	< 추 진 방 향 >
◈ 합리적 배정기준 설정으로 영농에 필요한 실제 사용량 공급 ○ 경종용 배정기준 변경 : 농기계 → 농기계 + 농지규모 ○ 난방용 유종 단일화 : (현행) 경유․등유․중유 → (개선) 등유․중유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 및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동일농지․시설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

경종용 : 농기계의 농지규모별 면세유 공급기준 마련

❍ 농지규모 기준으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및 곡물건조기의 표준 작업기준을 정하고, 전국 평균 연료소모량 및 사용시간을 활용하여 실 사용량 산출

난방용 : 농기계 공급유종(등유) 단일화

❍ 난방용 유종 단일화 : (현행) 경유․등유․중유 → (개선) 등유․중유

* ’10.1.1 이후 출고 난방기, ’11.7.1 이후 취득하는 중고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를 공급하고 있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영농정보1)와 농협의 면세유관리시스템 정보2)를 연계하여 농가별 사용량 배정

* 1) 농지면적, 시설면적, 사육두수 등, 2) 농기계 현황, 배정량․사용량 등

❍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 받기 위해 신고한 농지가 이중 등록(자경·임차)되어 동일농지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