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 26(월) 11:00 면사무소 2층 회의실

이장회보

(515-854)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2길 2 북하면사무소

☎(061)390-7973, FAX(061)390-7761

http://heup.jangseong.go.kr

북    하    면

목      차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3
2.	2015년 적십자회비 모금실시 협조 -------------------	3
3.	2015년도 전남학습 신규 입사생 선발계획 알림 --------	3
4.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	4
5.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회원제 운영안내 ---------------	5
6.	지방세 세외수입 완납확인 및 체납액 줄이기 추진 ------	5
7.	2015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	5
8.	1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	6

주민복지담당

1.	2015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안내 ----------------------	9
2.	마을상수도 보완사업 설치대상자 조사 ----------------	10
3.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협조 ----------------------	10

1.	2015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여 홍보 -------------	11
2.	2015년 숲 돌보미 사업안내 ------------------------	12
3.	2016년 농림축산사업 신청 홍보 --------------------	12
4.	2015년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 신청홍보 -------	13
5.	2015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안내 ---------	13
6.	가축운동장 확보사업 신청 홍보 ---------------------	14
7.	2015년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 신청 -------------	14
8.	2014년 임산물 생산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	15
9.	2015년 과수 정지 ․ 전정기술지원단 신청 알림 ---------	15
10.	2015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6
민원담당
1.	군청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근무연장 운영 -------------	19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실시 ------------------------	19

산업담당

총무담당

1. 주민여론 및 동향 관리 협조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 애․경사(사망․혼인 등) 및 자체 행사(모임, 회의, 여행 등)

□ 여론 및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사항

※ 발생 즉시 마을담당 직원 및 면사무소에 전화통보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2. 2015년 적십자회비 모금실시 협조

□ 기    간 : 2014년 12월 ~ 2015년 1월

□ 대    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

□ 모 금 액 : 세대주(7천원), 개인사업자(3만원~10만원), 법인(5만원~70만원)

□ 협조사항 : 납기내 모금될 수 있도록 협조.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3. 2015년도 전남학습 신규 입사생 선발계획 알림

□ 모집인원 : 135명

□ 원서접수 : 2014. 1. 21(수) ~ 2. 3(화) 18:00까지

□ 접수장소 : 전남학습 학생팀(☏ 061-370-6200)

※   우편접수 : 2015. 2. 3(화)까지 도착분 한함

□ 입사생 발표 : 2015. 2. 5(목)

□ 상담 및 문의처

- 전남학숙(화순군 화순읍 지강로 679), 061-370-6200

- 전남학숙 홈페이지 : www.cnhs.or.kr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4.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 공 고 명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 공 고 일 : 2015. 1. 23

□ 공고기간 : 2015. 1. 23 ~ 2. 6(15일간)

- 일간신문 : 2개사(전국 일간신문 1, 지역 일간신문 1)

- 군보게재 및 군홈페이지 게시

- 게시판 게재 : 군게시판

□ 시행근거 : 『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

□ 협조사항 : 기간내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붙임1】 공고문 1부.

담당자  김 영 관   ☏ 061-390-7971

5.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회원제 운영 안내

□ 목    적

- 학습자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사회의 통합·발전을 도모하는 평생교육 실현

-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교육에 참여하는 자기주도형 학습 장려

❍ 모집기간 : 2015. 1. 19. ~ 2. 28.(41일간)

※ 회원 추가 신청자는 수시 접수

❍ 대    상 : 군민, 공직자, 기관·단체장 및 임직원 등

❍ 가입조건 : 아카데미 수강을 희망하는 누구나 가능

❍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

❍ 접수방법 : 아카데미 강연장 입구 및 면사무소

❍ 접 수 처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061-390-8577) 및 면사무소

❍ 회원혜택 : 회원가입 신청서【붙임2】참고

담당자  김 남 용   ☏ 061-390-7973

6. 지방세 세외수입 완납확인 및 체납액 줄이기 추진

□ 개 요

- 헌법상 4대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납세의무 불이행자에게 각종 보조금 지급, 표창장 수여 등 수혜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므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내용

- 각종 보조금, 보상금, 인허가, 수상자 결정 등 수혜적 행정처분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있으면 행정처분 보류, 증명발급 보류

-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인허가 접수단계에서 배제

- 고질, 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

※ 마을 담당 직원들과 마을별 지방세 체납액 합동 징수 협조

담당자  이   준  ☏ 061-390-7975

7. 2015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 대    상 : 2015. 1월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2014년에 연납하신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어도 연납 고지서 발송

□ 신청기간 : 2015. 1. 3. ~ 1. 31.

□ 납부기간 : 2015. 1. 16. ~ 2. 2

- 연납고지서 발송 : 2015. 1. 13

□ 신청장소 : 군청(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전화신청 또는 신청서 제출, 위택스 신청․납부 가능

□ 연납혜택 : 1월에 1년분 전액 납부시 세액의 10% 공제

※ 중형승용차 2,400cc 경우 62,400원 공제 혜택

(1년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624,000원 → 1월 일시선납시 561,600원)

※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이후,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당해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이  준  ☏ 061-390-7975

8. 1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 과세대상 (법 제23조 제2호)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면허로 규정

-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

□ 면허세 세율(2014. 1월 개편)

	지역별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종별
제1종			67,500 (45,000)	45,000 (30,000)	27,000 (18,000)
제2종			54,000 (36,000)	34,000 (22,500)	18,000 (12,000)
제3종			40,500 (27,000)	22,500 (15,000)	12,000 (8,000)
제4종			27,000 (18,000)	15,000 (10,000)	9,000 (6,000)
제5종			18,000 (12,000)	7,500 (5,000)	4,500 (3,000)

□ 납세의무자 (법 제35조)

- 지방세법 시행령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사항의 면허를 받는 자

․(수시분) 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

․(정기분)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

□ 납부기한 : 2015. 1. 16 ~ 1.31

담당자  이  준  ☏ 061-390-7975

【붙임1】장성군 공고 제2015 - 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

- 북하 ~ 도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북하 ~ 도계간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확포장공사 추진과 관련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 월  23 일

장   성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북하~도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2. 도로의 명칭 :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북하 ~ 도계간)

3.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시점)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231-1
(종점)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172(전북도계)

□ 면    적 : 75,568㎡ (도로연장 3.5㎞, 폭 13.25 ~ 17.5m)

4.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 2020년

5.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 기재생략(열람장소 비치)

6. 열람기간 : 2015. 1. 23 ~ 2. 6(15일간)

7. 열람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및 북하면사무소

8. 의견제출

□ 기타 의견이 있는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안전건설과(☏390-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군민과 지역이 함께 소통·발전하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회원 가입 신청서

회원구분	□ 주민 □ 공직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주민등록지)
연 락 처	(자 택)	소속 및 직위
	(휴대폰)
직 업		e - mail	@
회원혜택	□회원만을 위한 심화과정 특별강연 참여 □추천강사 적극 반영 및 아카데미 좌장 기회 부여 □SMS, 리플렛 등 아카데미 강의 정보 제공 □아카데미 강연집 배부 및 우수회원(다수 참여자) 표창장 수여 □업체 홍보, 행정사항 등 지역 광고 기회 제공(오프닝 공연 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위의 회원 정보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15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장 성 군 수 귀하

주민복지담당

1. 2015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사업비 종료시까지

□ 지원범위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주택”이라한다)의 지붕재로 사용된 석면 함유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ㆍ처리비용

□ 지원기준 : 3,360천원/동

□ 국비 50%(1,680천원), 지방비 50%(1,680천원)

□ 지원금액 : 3,360천원/동(국 1,680천원, 도 336천원, 군 1,344천원)

※ 개인별 지원금액은 309만원(지원금액 336만원에서 공단수수료 제외)

□ 일부지붕개량비 활용: 국비불가 지방비 가능

□ 철거비용(지방비) 100만원 : 지원상한액 154만원 중 철거비용을        제외한 잔액 54만원을 지붕 개량비로 지원

□ 처리업체 :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 체결

- 슬레이트 지붕이 기 철거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정업체를 통해서 면적조사, 철거 등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 안내

※ 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비용 소요

담당자 서 순 평 ☏ 061-390-7976

2. 마을상수도 보완사업 설치대상자 조사

□ 휀스 및 내부시건 장치 : 보수가 필요하거나 신규 설치가 필요한지역

□ 침입시 경보알림 시스템 : 주민들의 왕래가 없는 마을외곽에 위치한 시설

담당자 서 순 평 ☏ 061-390-7976

3.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 기    간 : 2014. 12월 ~ 2015. 2월(3개월)

□ 대    상 : 기초수급 신청자․탈락자․중지자 등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가족 구성원의 질병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 지원내용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후원물품지원

담당자 박 명 숙 ☏ 061-390-7977

산업담당

1. 2015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여 홍보

❍ 읍면 순회교육

- 교육일시 : 2015. 1. 29(목) 09:00 ~ 13:00

- 교육장소 : 면사무소 2층회의실

- 교육대상 : 140명

- 주요내용 : 농정시책, 친환경농업, 작목별 최신영농기술 등

❍ 품물별 전문교육

- 일정 : 2월중 예정

- 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및 현지

- 교육과정 : 콩, 곶감,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여성농업인 교육

❍ 협조사항

- 마을별 배정인원 참여 협조

- 품목별 교육 일정 작목반, 농가 등에 홍보(추후 일정 알림)

※ 읍면 순회교육 마을별 배정인원

마을명	배정인원	마을명	배정인원	마을명	배정인원	마을명	배정인원
연동	5	단전	4	약수	10	갈마	5
월성	4	용두	6	중평	12	대정	3
대악	6	하만	5	강선	4	원동	4
풍기	4	궐전	4	성암	6	송정	5
대방	4	학림	10	명치	5	하웅	5
장사	5	화룡	10	용동	5	신웅	5
신촌	8	가인	6	대흥	5	남창	5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2. 2015년 숲 돌보미 사업 안내

❍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군민이 나무심기와        관리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숲과 공원조성 붐을 위함

- 참여사업 : 마을숲, 학교숲, 도시숲(공원, 가로화단), 가로수 등

- 참여대상 : 마을주민, 청년회, 기업, 종교단체, 학교 등 민간단체

- 사업내용 : 시비, 잡초제거, 전지·전정, 겨울집 만들어 주기 등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신청

- 대상자선정 : 「숲속의 전남」장성군 실무위원회 심의 후 선정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3. 2016년 농림축산사업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4. 12. 29 ~ 2015. 2. 11.(45일간)

❍ 신청자격 :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종사자 등

❍ 신청방법 : 농업인 등이 신청기관에 신청

❍ 대상사업 : 78개 농림축산식품사업

- 식량분야 16개사업, 원예식품분야 18개사업, 산림분야 7개사업,          농촌개발분야 22개사업, 축산분야 11개사업, 지특회계분야 4개사업

※ 산림청 소관 떫은감 사업

- 임산물유통구조개선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저온저장고, 곶감건조장 등)

․ 임산물가공지원사업(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등 단순가공장비)       ․ 임산물 상품화사업(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사업)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지상방제장비, 생산장비, 생산시설 등)

※ 명품브랜드화 및 상품화사업(포장재지원)은 지원 후 2년이 경과되어야만 재지원 가능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담당 (061-390-8413)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4. 2015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 신청홍보

❍ 신청기한 : 2015. 1. 30일까지

❍ 대상사업 : 종자소독기, 논두렁조성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구 분	사 업 내 용
종자소독기	ㅇ지원대상 : 벼 재배단지 단체(마을단위 가능) ㅇ지원단가 : 3,500천원/대 ㅇ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논두렁조성기	ㅇ지원대상 : 벼 재배단지 단체(마을단위 가능) ㅇ지원단가 : 5,500천원/대 ㅇ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ㅇ지원대상 : 전 농업인 ㅇ지원단가 : 500천원/대 ㅇ보조비율 : 보조 80%, 자담 20% ㅇ사용용도 : 채소,과일 선별 등

담당자 김 희 준 ☏061-390-7990

5. 2015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안내

❍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2~4% 중 1~2%를 지원하여 이자부담 경감

❍ 사업기간 : 년중

구 분	지원이율	지원자격	대상사업	대출용도
농업 종합자금	연리2%	농업인, 농업법인	- 원예특작, 축산재배·생산사업 - 농산물 가공사업 -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 하는 사업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연리1%	후계농업 경영인육성, 귀농인농업 창업자금	- 후계농업 경영인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자	- 농지구입, 축사부지구입, 시설 설치, 가공시설, 운영 자금
산림사업 종합자금	연리2%	임업인, 임업법인	- 전문임업인 육성 - 단기 산림소득 지원사업 - 조림용 묘목생산 등	- 임산물 생산자금,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기계 장비구입 등

담당자 김 희 준 ☏ 061-390-7990

6. 가축운동장 확보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15. 1. 8. ~ 2015. 1.29. (22일간)

□ 지원 축종 : 닭, 오리, 한우, 젖소, 돼지, 염소, 사슴 등

□ 자금종류 : 시설자금으로 운동장 구입 및 울타리․비가림․분뇨유출                 방지시설 등 필요시설 융자지원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 지원한도 : 운동장 구입면적은 축사면적의 2배까지

․ 지원금액 산출 : 운동장 구입 희망면적 × ㎡당 구입단가 적용

* 울타리, 필요시설 등은 한도액내에서 실비 인정

□ 대출이율 : 융자 100%, 연리 1%(녹색축산육성기금), 2년거치 5년 상환

※ 협조 사항 :  기간 내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홍보 바랍니다.

□ 담당자 고 윤 지 ☏ 061-390-7992

7. 2015년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5. 1. 26 ~ 2015. 2 .5. (11일간)

❍ 사업주관 : 군수 / 협조기관 : 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 등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지원대상 : 군내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보조 75%, 자담 25%)

❍ 지원한도 :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이하 : 도비 10%, 시군비 15%, 자부담 25%, 국비 50%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초과 : 도비 30만원, 시군비 45만원, 국비 50%, 나머지 자담

❍ 가입범위 : 소(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류 8종

❍ 가입기관 : 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 등

❍ 가입금액 및 지급기준

- 시가 범위 내에서 농가가 자율 가입하고, 법정전염병은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폐사 등 지급사유 발생시 시가의 80~100% 까지 보험금 지급

※ 협조 사항 :  기간 내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홍보 바랍니다.

□ 담당자 고 윤 지 ☏ 061-390-7992

8. 2014년 임산물 생산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 모집기간 : 2015. 1. 22. ~ 1. 30.

❍ 접 수 처 : 면사무소 또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 1일 단가 : 실적급 지급(7,640원/1농가, 1일 6농가 조사)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운영기간 : 2015. 2. ~ 4.(약 60일)

❍ 주요업무

- 임산물 생산 임가를 방문(또는 전화)하여 조사표 작성 및 내용검토

- 작성된 조사표 내용검토 및 자료입력, 오류검토 등

※ 협조 사항 :  기간 내에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 담당자 고 윤 지 ☏ 061-390-7992

9. 2015년 과수 정지ㆍ전정 기술지원단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15. 1. 23. ~ 1. 28.

❍ 접 수 처 : 북하면사무소

❍ 운영기간: 2015. 2. 3. - 2. 27.

❍ 과 종 : 사과, 감,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등 과수분야

❍ 운영기간 : 2015. 2. 3.~ 2. 27.

❍ 대상농가 : 신규식재, 귀농인(5년이내)등, 초급농업인 위주

□ 담당자 김 상 혁 ☏ 061-390-7991

10. 2015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15. 1. 22. ~ 1. 30.(9일간)

□ 신청 자격

- 소형(3평, 5평)

• 시설하우스, 오디, 복분자 등 2,000㎡이상 2ha 미만재배

• 버섯재배 1동 이상, 과수재배 0.5ha 이상 2ha 미만재배

- 중형(20평, 30평) : 과수, 특용작물 등 10,000㎡이상 재배

□ 보조사업 제외 대상

- 기준 면적 이하 자와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동일 규격 이하로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신청 자

-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자와 관외 거주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자

붙 임 : 1.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2015년 저온저장고 신청에 따른 영농 현황 신고서 1부.

□ 담당자 김 상 혁 ☏ 061-390-7991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비 고
	본 인
	배우자
	동거부모		**********
			**********
	동거자녀		**********
			**********
	주 소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사과,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복분자,오디,블루베리,구지뽕		특수작목 ( )			하우스 ( )		기 타 ( )
	면적(규모)
	수령/ 생산량
	수확량 /매출액
	예상저장량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규 모	10㎡, 10㎡혼합, 16.5㎡, 66㎡, 99㎡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소유 : ㎡(지원, 자담), 미소유
2015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1. 농지원부 1부 2. 기타 영농규모 및 친환경 인증실적 등 증빙서류 2015. . . 신청자 □ 귀하
2015저온저장고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장성군, 북하면)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본존기간(6년간) 2015.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2015년 저온저장고 신청에 따른 영농 현황 신고서

성 명			주 소
연락처			신청 유형
작 물 재 배 현 황
작물명	토 지 소 재 지						수령	생산량	소유자
	면	리	지 번	지목	지적	재배 면적

작물별 영농 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5.      .       .

신고인 :          (인)

북하면장 귀하

민원담당

1. 군청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연장근무 운영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0:00(2시간)

□ 운연내용 : 여권접수 · 처리, 심사 및 교부

※ 연계업무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담 당 자  이 점 봉  ☏ 061-390-7995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실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개   요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공·사적 거래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

□ 도입배경

○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고․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주민불편 초래 및 운영비용 과다 발생 (年 2,500억 추산)

○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변조, 오․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 발생

□ 종    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2.12.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 수수료 : 300원(’15년까지) / 인감증명서 600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13. 8. 2 시행) :「민원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2015. 1. 1. 이후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본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공공기관(2016), 법원․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확대 실시

□ 발급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담 당 자  이 점 봉  ☏ 061-390-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