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0- 호

「2020년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

기업⦁참여자 모집 공고

경력단절여성의 지역사회 내 일자리연계를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및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에 여성인재 채용의 적극적 기회를 제공하는 「2020년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기업체 및 인턴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

장성군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1. ~ ‘20. 12.

□ 사업인원 : 29명

□ 사업대상

- 참여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여성

- 기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인 등록한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여성인턴을 채용할 기업

□ 인턴근무조건

① 전일제 인턴

□ 새일여성인턴 : 주당 35시간 이상(월 183시간 / 월 1,571,97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 30시간 이상(월 157시간 / 월 1,348,630원 이상)

※ ’20년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8,590원

② 시간제 인턴

※ 최저임금의 120% 이상 (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 새일여성인턴 : 주당 20~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 30시간 미만

주근무(시간)	20	21	22	23	24	25	26	27
월환산시간	105	110	115	120	126	131	136	141
월임금(원)	1,082,550	1,134,100	1,185,650	1,237,200	1,299,060	1,350,610	1,402,160	1,453,710
주 근무(시간)	28	29	30	31	32	33	34
월환산 시간	147	152	157	162	167	173	178
기준 월임금(원)	1,505,260	1,567,120	1,618,670	1,670,220	1,721,770	1,783,630	1,835,180

※ 산출근거 : 월 환산시간 × (최저시급 8,590 × 120%)

※ 월 환산시간 : (주근로시간 + 주휴시간 ) × 52주 + 1일 근로시간) / 12월

□ 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기준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 지원금 지급 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지급(기업 240만원)하고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상용직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

※ 인턴급여 : ‘여성인턴 지원 약정서’ 상 약정임금을 말함(세전 금액)

2. 사업대상 및 신청

□ 접수기간 : 사업기간 내 사업인원 충족 시 또는 예산소진 시까지

□ 인턴참여기업

□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인 기업(원칙)

□ 인턴대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 구비서류

□ 인턴참여기업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 확인서, 새일 ․ 결혼이민여성인턴 참여 관련 확인사항(기업체용)

□ 인턴참여자 : (새일 ․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여 신청서 및 근무동의서(참여자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취약계층여부확인(해당자에 한함)

※ 관계서류는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장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 후 서류 신청․접수

3.  제외 대상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 :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인턴근무 또는 동일 기업체의 근무장소 변경은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체에 근무(파견 근로자 포함)시키는 경우 포함

□ 파견직 근로자 연계 금지(예,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 금지(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 단,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정규직과 동일 대우, 최저임금 120%이상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하고, 음식업종 중에서도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동거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배우자,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인턴 최초 연계의 경우, 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3개월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턴 연계 시점부터 인턴 종료 시점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시점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위적 감원시점 이후부터 1년간 추가연계를 금지하고 인위적 감원시기 이전에 기 연계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체불 등 협약의무 해태의 사유를 들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인턴 종료 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위적 감원시점 이후부터 1년간 추가연계를 금지하고 인위적 감원시기 이전에 기 연계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체불 등 협약의무 해태의 사유를 들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새일여성인턴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4. 기타 문의사항

- 장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화번호 : 061-360-7631, 7635~6 ,  FAX : 061-390-7665

[별표 제45호 서식] 인턴 제재부가금 관련 확인서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가 관련 확인사항(기업체용)

<앞면>

상기 사업장은 ｢인턴(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제재부과금*부과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뒷면 참조

확인사항	사업주 확인 (O X)
➀ 4대 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에 해당함 *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경우 X로 표시하고, 센터장 및 취업상담사의 확인서 첨부 (특별업종의 경우 취업상담사의 확인서)
➁ 지침상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뒷면)
➂ (새일여성인턴 최초 연계시) 3개월 내 고용조정에 의한 직원의 인위적 감원이 없었음
➃ (새일여성인턴 연계 실적 있는 경우)1년 내에 가장 최근의 새일여성인턴채용시점부터 종료 후 1년 시점까지 인위적 감원한 이력이 없음
➄ 3년 이내에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턴 채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음
➅ 임금체불 등 인턴협약을 계속하기 명백히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일여성인턴사업 내에 연계제외기업으로서 고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이 기업에 일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음
➆ 실시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있던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신청(수령),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

위와 같이 여성인턴제 참가를 희망하며, 기재내용 및 확인사항의 내용대로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                         직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정 장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뒷면>

* 제외 대상 사업장

- 취약계층여성이 아닌 경우, 요양병원 요양보호사, 유치원 보육교사 인턴사업 연계금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 :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체에 근무(파견 근로자 포함)시키는 경우 포함(동일 기업체의 근무 장소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 파견직 근로자 연계 금지(예,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 금지(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 단,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4대보험가입, 정규직과 동일대우, 최저임금 130%이상 요건 충족할시 지원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중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본부회사에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가능)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배우자,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3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 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인턴 종료 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재 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별표 제 37호 서식] 여성인턴제 참가 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참가자 用)

(※)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앞면)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가 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참가자용)
접수번호		상담자			사 진 (생략가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e-mail 주소	@
이력사항	학력	대(고등)학교 학과 년	자격 면허	1
졸업□ 재학□ 휴학□ 중퇴□
2
검정고시□ 기타( )□
외국어 능 력	1.	2.
※현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	※현재 취업 사실 여부
상 중 하	상 중 하
전산 능력	문서작성(한글) □ 엑셀 □ 인터넷 □
기타( )
사업체명(최근순)	직무 내용(직책)	근무 기간(연, 월)	고용 형태(고용보험 가입 여부)
1
2
3
희망 직종 및 직무 내용	1
2
3
자기소개
확인사항	ㅇ 인턴 제외 범위에 대해(인턴희망기업 기취업(새일센터와 전혀 관계없이 채용이 확정되어있던 경우 등)자, 인턴희망기업 3개월 이상 현장연수자, 인턴본인귀책으로 새일여성인턴 약정해지된 자, 당해연도 재참여자 등) 알고 있음 ㅇ 사업의 내용(기업체 지원 60만원×3개월 / 취업장려금 : 기업 및 인턴 60만원)을 알고 있음 ㅇ 상용직･정규직 전환 후 3개월 고용유지라는 취업장려금의 수령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업이 해당 수령자격을 상실할 경우, 인턴도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위와 같이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참여 기간 중 제 규칙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새일센터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 장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인턴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 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만족도 조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 ∙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고용보험가입여부, 취업사실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해당정보 사용시	참여자 선정 종료시
선택 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족여부, 학력, 자격면허, 외국어능력, 전산능력	참여자 선정 종료시
취업 취약 계층 항목	(본인)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 인턴(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및 취업취약계층항목(본인)의 보유기간 : 준영구

□ 수집방법 : e새일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관리(일모아시스템으로 데이터 연계)

□ 인턴십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해당정보 사용시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장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