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설원예(채소)분야 사업시행지침

농업축산과

목           차

1.	시설원예(채소)분야 사업비 총괄내역----------------------------	3
2.	시설원예(채소)분야 지원사업 총괄내역-------------------------	4
3.	농업보조금 사업 추진절차------------------------------------------	5
4.	중점추진사항------------------------------------------------------------	8
5.	보조금집행시 유의사항----------------------------------------------	10
6.	내재해형하우스지원---------------------------------------------------	14
7.	원예특화(부대시설 지원)---------------------------------------------	19
8.	원예특화(양파관수시설)----------------------------------------------	24
9.	다목적소형하우스--------------------------------------------------------	27
10.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	32
11.	고품질양파육성(웃거름)-------------------------------------------------	35
12.	영세농가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37
13.	마늘 건조시설-----------------------------------------------------------	39
14.	신청서류------------------------------------------------------------------	42

1		시설원예(채소)분야 사업비 총괄 내역

❒ 채소분야 : 9개 사업/ 2,005,6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9개사업	2,005,600	1,006,760	998,840
1	원예특용작물인프라(생산기반)구축	420,000	210,000	210,000	공통 신청서
1-1	원예특화(내재해형하우스)	600,000	300,000	300,000	공통 신청서
2	원예특화(부대시설지원)	200,000	100,000	100,000	공통 신청서
3	원예특화(양파관수시설)	140,000	70,000	70,000	공통 신청서
4	다목적소형하우스	260,000	130,000	130,000	공통 신청서
5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	10,800	5,400	5,400	공통 신청서
6	고품질양파육성(웃거름)	300,000	150,000	150,000
7	영세농가소형하우스설치지원	19,800	13,860	5,940
8	마늘건조시설	55,000	27,500	27,500

2		채소(시설·노지)분야 지원사업 총괄 내역

사 업 명	신청대상	재원비율	지 원 내 용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시설원예농가	도비15%, 군비35%, 자담50%	내재해형하우스
원예특화 (내재해형하우스)	농업인	군비50%, 자담50%	내재해형하우스
원예특화 (부대시설지원)	시설원예농가	군비50%, 자담50%	자동개폐기, 환풍기, 물받이, 이산화탄소발생기
원예특화 (양파관수시설)	양파경작농가	군비50%, 자담50%	양파 관수시설 양파 기계정식용 육묘상자
다목적소형하우스	농업인	군비50%, 자담50%	66㎡ ~ 165㎡ 하우스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	시설원예농가	도비15%, 군비35%, 자담50%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고품질양파육성 (웃거름)	양파경작농가	군비50%, 자담50%	양파 웃거름
영세농가소형하우스	0.8ha미만 영세농업인	도비20%, 군비50%, 자담30%	영세농가에 330㎡ 하우스 지원
마늘건조시설	마늘경작농가	도비15%, 군비35%, 자담50%	16.5㎡ ~ 100㎡ 마늘건조시설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사업 단가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세부단가 및 지침내역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시 참고용으로만 활용)

3		농업보조금사업(민간자본보조) 추진 절차

① 사업예산 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 시 기 : 매년 8 ~ 9월 ▪ 방 법 : 읍․면을 통한 전수 조사
↓
② 예산편성		▪ 수요조사 결과 등 사업성 분석 적정 사업량 및 사업비 확정 ▪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
↓
③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시달		▪ 사업추진 계획 수립 (군 담당부서) - 보조사업 : 상위 추진 계획에 의거 자체 계획 수립 - 자체사업 :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계획 수립 - 사업추진 계획 수립 주체 : 군 사업담당 (담당자) (※ 사업에 따라 읍․면별 사업량 배정) ▪ 사업추진 계획 시달 (군 → 읍․면) - 확정된 사업 5계획 및 사업량 시달) ⇒ 읍․면에서는 전 주민을 상대로 사업계획 홍보 - 사업대상자 신청(선정) 결과 제출 지시
↓
④ 사업대상자 신청(선정) 결과 제출 (읍․면 → 군)		▪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자체 선정 기준 적용 심사 - 원예유통가공식품분과위원회 심의 - 선정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명부 작성․후보자 관리 - 대상자 선정 시 결격사유 확인 철저 ▪ 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및 탈락자 회신
↓
⑤ 대상자 확정 및 확정 내역 통보 (군 → 읍․면)		▪ 제출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량 및 대상자 확정 ▪ 사업량 및 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지시
⑥ 보조금 교부 신청 (읍․면 → 군)		▪ 확정된 사업량 및 대상자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기준 사업비 적용 철저 ※ 기준 사업비 초과시 추가 자부담, 기준 사업비 미만 시 보조율 적용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사업 계획서 작성 - 융자희망농가는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신용조사서 제출) - 사업 대상자 도장 통일(사업추진 전 과정 서류 도장 일치할 것) ▪ 보조금 교부 결정시까지 사업 선 시행 금지
↓
⑦ 교부신청서 검토		▪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검토 착안 사항 - 사업추진 지침 이행 및 보조율 적용 적정 여부 - 각종 지방세, 기금 등 체납여부 확인 (추진부서 → 해당부서 의뢰) - 부적격자 발견시 부적격 사유 해소 또는 대상자 교체 ▪ 부적격자 발생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해당면에서 추가선정
↓
⑧ 보조금 교부 결정 (군→ 읍․면, 보조사업자 ,)		▪ 대상자 및 사업량 최종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군) ▪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및 사업추진 시행 통보 (군 → 읍․면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지도 감독 (군, 읍․면) ▪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교부결정 취소
↓
⑨ 보조사업 추진 (보조 사업자)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당초 목적대로 사업 시행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 요인 발생시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변경 승인 요청하고 승인을 받고 시행 ▪ 보조사업 완료 후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고 보조금 신청 ▪ 읍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추진상황 보고 ▪ 사업 완료 후 읍․면 담당자에게 준공검사 요청
⑩ 보조금 청구 (보조사업자→ 읍․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 읍․면 경유하여 군 제출 ▪ 보조금 청구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자부담금 선 집행 ※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무통장 입금표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세금 계산서 필수 ※ 현금거래, 농협 외상거래는 인정 안함 - 사업추진 관련사진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을 원칙 ※ 읍․면에서 철저한 서류 검토 현지 확인
↓
⑪ 보조금 지급 (군 → 보조사업자)		▪ 지급방법 : 청구(계좌입금 의뢰서)에 의거 계좌 입금 ▪ 지급전 행정 절차 - 보조금 청구서류 및 관련 증빙서 검토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 날인, 사진 등 - 현지 준공검사 및 완료 확인 절차 이행 ▪ 보조금 지급 결과 및 정산보고 이행 통보 (군 → 읍․면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등 확인
↓
⑫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아 집행 완료 후 읍․면에 정산보고 -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각종보험금 납입여부 확인 후 필요시 정산한다. ▪ 읍․면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를 받은 즉시 관련 서류 확인 후 군에 정산보고 - 정산보고 시 사후 관리카드 작성(2부) (읍․면 비치관리 1부, 군 제출 1부) ▪ 사업추진 부서(군)는 읍․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거 전체 사업에 대하여 최종 정산 검사 실시
↓
⑬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한다. - 사후관리 부서 : 군 추진부서, 읍․면 ▪ 사후관리 기간 중 목적 외 사용 또는 양도 등 위법 행위 발생시 보조금 회수하여야 한다.

4		중점 추진 사항

□ 사업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자 확인 철저

<< 공통사항 >>

○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지 소유자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임차가능 농가 (농지원부 첨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토지,건물,온실 등) ▪부동산의 종물 (고정식기계설비-ICT설비, 지열냉난방시설 등)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비닐하우스 골조 등	준공일	5년간
▪주요기계‧장비‧자재	납품일	5년

○ 2019. 10월까지 사업 완료 가능 농가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자

○ 우선지원대상자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가

- 수요조사 참여 농가

-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득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 시설) 가입 농가

- 6월 이내 사업 완료 가능 농가(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읍․면)

가. 사업별 추진일정 및 준수사항 안내 홍보 철저

- 이장회의, 반상회보, 마을회관 등 홍보 강화

나. 사업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예치 후 교부신청시 입금통장사본 제출

다. 사업대상자별 사업 추진상황 수시 관리, 감독

※ 추진 불가능 대상자 파악시 즉시 포기서 징수 후 보고

※ 사업비 감축 목적으로 이면계약, 중고자재 사용 적발 시 즉시 보고 →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조치

라.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규격 준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7.24.)]참조

□ 사업완료 시 준수사항

가. 사업완료 제출서류

1. 보조금지급청구서(지급자 통장사본 포함)

2. 준공보고서        3. 준공검사조서        4. 물품검수내역

5. 설치사진(사업시행 공정별 전․중․후 세부 사진)

6. 세금계산서(①세부내역이 나오도록 발행, ②환급 및 미환급, ③영세율 자재 구분하여 발행)

7. 자부담증빙서류(본인 명의 통장 이체내역을 포함한 통장사본 첨부)

※ 통장에 충분한 자금이 없어 외부자금이 입금되어 이체한 경우는  해당 입금통장 사본 및 소명 필요

8. 인건비지급내역서(자가시공시)

9. 사업완료 신고서

10. 품질보증서(필름, 다겹보온커튼 등)

10-1. 국□도비사업(품질보증서 대신 시험성적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첨부)

11.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2. 공사도급계약서(견적서, 시방서, 설계도 포함)

13. 사업자등록증

14. 사업비 정산 내역서(세부 항목별 내역서 첨부)

나. 사업비 집행․정산

o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방침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 사항 준수

o 사업비는 계약,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장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5		농업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1. 기본원칙

가. 교부 결정전 시행한 사업 등 보조금 교부 불가

❍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나. 계좌입금 원칙

❍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경비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통장 입금 가능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의 내역과 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다. 목적 및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부실시공, 사업포기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자는 동일사업 2년간 신청자격 유예

나. 조사결과 부실시공, 자부담 미부담 등 적발시 군 지원사업 3년간 제외

다. 보조금 부당사용사유 등에 따른 지원사업 제외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참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개정17.2.7.)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영세율적용 농업용 기자재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삭제 <2008.2.22> 6. 스피드스프레이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1		내재해형하우스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조량 등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자동화온실 등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을 중심으로 생육 환경 개선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친화형 재배시스템 지원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생산･공급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  시군별 차별화 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세분화된 원예･특용작물 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효율성 증진

○  지역별 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재 원 별
		도비	시군비	자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420,000	63,000 (15%)	147,000 (35%)	210,000 (50%)
원예특화지원사업 (내재해형하우스)	600,000	-	300,000 (50%)	300,000 (50%)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0.

4. 지원기준

○ 지원단가 : 19,000/㎡ (2중 내재해형하우스 + 자동개폐기)

(단, 부가세 환급액 보조금 공제 및 바닥기초공사비용 사업비에서 제외)

○ 버섯재배사 120만원/3.3㎡이내(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등을 거쳐 집행)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농림식품부 고시2014-78호, 2014. 7. 24)｣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 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 내재해형하우스 규격 참고> - 장성군 설계기준 : 적설심 40, 풍속 32 이상

5.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중 관내 주소를 둔 자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홍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10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자

○ 우선지원대상자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가

- 수요조사 참여 농가

-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득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 시설) 가입 농가

- 6월 이내 사업완료 가능 농가(사업계획서 검토)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관련 품목별 조합 등과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는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Ⅱ. 사업추진

1.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농식품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설치 지원

2.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예치 후 교부신청시 입금통장사본 제출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보조‧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3.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읍면장은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요청

4.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군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까지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읍·면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함

○  읍·면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44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토지,건물,온실 등) ▪부동산의 종물 (고정식기계설비-ICT설비, 지열냉난방시설 등)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비닐하우스 골조 등	준공일	5년간
▪주요기계‧장비‧자재	납품일	5년

2		원예특화<부대시설 지원>

1. 목  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농촌의 노령화에 대비한 자동화시설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도모

○ 시설원예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습해 예방 등으로, 농촌의 노령화에 대비한 자동화시설을 지원, 시설 현대화 도모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업비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군 비(50%)	자 담(50%)
원예특화지원사업 (하우스부대시설)	5ha	200,000	100,000	100,000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0.

4.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 농가 중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한 농가

5. 지원시설 및 지원대상 요건

○ 지원시설 : 시설하우스 측면자동개폐기(개폐파이프 선택가능),

시설하우스 환기시설(환풍기), 이산화탄소발생기, 물받이교체 등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자

○ 우선지원대상자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가

-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득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 시설) 가입 농가

- 금년 사업완료 가능 농가(사업계획서 검토)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는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6. 시설유형 및 사업단가

가. 측면자동개폐기

○ 공사명 : 버튼식 자동개폐기(1동-4줄)					(단위 : 천원)
구분	파이프 포함			파이프 제외
	1동	2동	3동	1동		2동	3동
계	960	2,210	3,160	330		950	1,270
개폐기	260	520	780	260		520	780
컨트롤박스	-	300	300	-		300	300
잡자재	20	30	40	20		30	40
인건비	50	100	150	50		100	150
개폐파이프	500	1,000	1,500	-		-	-
잡자재	30	60	90	-		-	-
인건비	100	200	300	-		-	-

○ 공사명 : 온도식 자동개폐기(1동-4줄)					(단위 : 천원)
구분	파이프 포함			파이프 제외
	1동	2동	3동	1동		2동	3동
계	960	2,410	3,360	330		1,150	1,470
개폐기	260	520	780	260		520	780
컨트롤박스	-	500	500	-		500	500
잡자재	20	30	40	20		30	40
인건비	50	100	150	50		100	150
개폐파이프	500	1,000	1,500	-		-	-
잡자재	30	60	90	-		-	-
인건비	100	200	300	-		-	-

○ 공사명 : 단동하우스 천창 자동개폐기(1동-2줄)

※ 사업비 차후 산출

○ 공사명 : 연동하우스 자동개폐기(곡부 2줄)

3연동 : 4줄 교체, 4연동 : 6줄 교체, 5연동 : 8줄 교체

측면 자동개폐기 포함시 사업비960천원 추가(파이프 제외시 330천원 추가)

※ 사업비 차후 산출

※ 부가세 포함단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 개폐파이프 지원 : 배관용 탄소강관 SPP 25mm*1.5t이상

나. 시설하우스 환기시설(환풍기) - 1동 7개 설치

○ 교반형환풍기(하우스 내부 유동휀), 고정형환풍기(천정돌출형)

(단위 : 천원)

구 분	1동	2동	3동	비 고
계	910	2,070	2,980
환풍기	770	1,540	2,310
컨트롤박스	-	250	250
잡자재	40	80	120
인건비	100	200	300

※ 부가세 포함단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 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다. 이산화탄소발생기

(단위:천원)

구 분	1 대	비 고
계	1,800	추가시 대당 1,600천원
탄산가스 발생기	950
기타(전선,휀,호스 등)	730
설치비	120

※ 부가세 포함단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 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라. 하우스 물받이 교체

○ 공사명 : 단동하우스 물받이 교체(1동-2줄)                  (단위:천원)

구 분	파이프 제외	파이프 포함	비 고
계	400	800
플라스틱 물받이	260	260
잡자재(방수피스등)	30	30
인건비	110	110
파이프	-	220
잡자재(조리개,클립등)	-	50
인건비	-	130

○ 공사명 : 연동하우스 물받이 교체(곡부 1줄)                  (단위:천원)

3연동 : 2줄 교체, 4연동 : 3줄 교체, 5연동 : 4줄 교체

※ 사업비 차후 산출

※ 파이프, 클립, 조리개 등  부가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 설치기준

∙ 90m 하우스 기준

※ 부가세 포함단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 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 그 외 품목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7.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예치 후 교부신청시 입금통장사본 제출

8. 사업정산 및 보조금청구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거래 불가)

○ 사업비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 시에는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등 투명하게 지출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9.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읍면장은(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원예특화지원(양파관수시설)

1. 목    적

○ 양파 생육시기에 필요한 관수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가뭄 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양파 파종 및 육묘 기계화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관행재배 대비 노동력 절감

2. 추진방침

○ 지속적인 가뭄 발생에 의한 위조현상 등 양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가뭄대책 수립

○ 필요시 제품은 읍면 실정에 맞게 공동 구입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업비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군 비(50%)	자 담(50%)
양파관수시설 및 육묘상자 지원	5ha	140,000	70,000	70,000

○ 사업기간 : 2019. 1. ~ 2019. 9.

○ 사업대상 : 양파 1,000㎡이상 재배 농가 및 양파기계정식 희망 농가

4. 사업계획

가. 사업신청

○ 지원자격 : 양파 1,000㎡(300평) 이상 경작 농가(읍면 양파 경작 확인 철저)

○ 육묘상자 신청 시 농가별 세부 공급내역 첨부

○ 별지 제3호, 제4호(육묘상자), 제3-1호, 제3-2호 작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배면적, 보조금수혜실적, 사업완료             가능시기, 친환경인증면적 등 고려

5. 지원내용 및 지원단가

가. 양파관수시설

⑴ 1식(경운기부착식 펌프 : 400천원 추가)

(단위:㎡, 천원)

면적 구 분	1,000㎡이상~1,500㎡미만	1,500㎡이상~2,000㎡미만	2,000㎡이상~2,500㎡미만	2,500㎡이상~3,000㎡미만	3,000㎡이상
계	700	900	1,100	1,300	1,500
일반펌프	270	270	270	270	270
스프링클러	170	255	340	425	500
호스(연질+경질)	220	315	420	525	630
기타 잡자재	40	60	70	80	100

⑵ 2식(경운기부착식 펌프 : 800천원 추가)

(단위:㎡, 천원)

면적 구 분	3,500㎡이상~4,000㎡미만	4,000㎡이상~4,500㎡미만	4,500㎡이상~5,000㎡미만	5,000㎡이상~5,500㎡미만	5,500㎡이상~6,000㎡미만	6,000㎡이상
계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일반펌프(2대)	540	540	540	540	540	540
스프링클러	595	680	760	840	925	1,000
호스(연질+경질)	745	840	945	1,050	1,150	1,260
기타 잡자재	120	140	155	170	185	200

※ 농가당 최대지원 한도 : 최대 펌프 2식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 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양파 기계정식용 육묘상자 : 3,100원/1개 (70개/1,000㎡)

6.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예치 후 교부신청시 입금통장사본 제출

7. 사업정산 및 보조금청구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거래 불가)

○ 보조금 청구〈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

거래내역서), 공급확인서, 물품검수조서, 물품검수내역,  사진대지 2부, 보조금정산서,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히자보수이행각서, 사업완료 신고서.

※ 필지별 면적 및 물품검수 철저

○ 사업비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 시에는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등 투명하게 지출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8.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읍면장은(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  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4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1. 목   적

○ 농작물의 육묘와 재배 등 농가의 수요중심의 다용도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 노령농업인의 일손부족에 알맞고 산간지 등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형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농가별 세부 사업계획(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농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사업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하여 현지․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장성군

농업 농촌민 식품산업심의회에서 공개 선정하고 사업예산 적기 집행

○ 사업비 부풀리기 등 일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부담 선 집행 의무강조 및 사업별 지원 단가 제시

○ 지원대상자를 D/B화, 편중 또는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중점 관리하고

사업별, 농가별 추진일정 수립

※ 창고, 가공설비 설치, 가축 사육 등 농지전용이 선행되어야 하는 목적의 사용은 불가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읍면별 공동사업 추진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비			비고
	계	군비(50%)	자담(50%)
다목적소형하우스	260,000	130,000	130,000

○ 세부사업 추진기간 : 2019 1. ~ 2019. 10.

4.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한 농가

5. 세부사업 추진

가. 지원단가                                                (단위:천원)

유형별	지 원 단 가			비고
	계(100%)	군비(50%)	자담(50%)
20평 (66㎡형)	2,100	1,050	1,050
30평 (99㎡형)	2,400	1,200	1,200
40평 (132㎡형)	2,800	1,400	1,400
50평 (165㎡형)	3,200	1,600	1,600

※ 부가세 환급액 보조금 공제

나. 시설면적 산정시 하우스 폭 인정 기준

▪ 파이프 길이 13m = 8.0m     ▪ 파이프 길이  12m = 7.0m

▪ 파이프 길이 11m = 6.0m    ▪ 파이프 길이  10m = 5.5m

▪ 파이프 길이  9m = 5.0m

다. 설치방법 및 기준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림 식품부 고시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공통사항》

▪ 1중하우스 설치

▪ 써까래 파이프는 50cm 이상 지하에 매설

▪ 서까래 파이프 31.8mm×1.7t@50~60cm 설치

▪ 1중 가로대 : 7줄 이상 (파이프 지름 25㎜ 이상)

▪ 1중 강판조리개 2줄 이상, 개폐파이프 지름 25㎜ 이상

▪ 브레싱 파이프 4줄 (소형하우스 특성상 브레싱 파이프 미설치도 인정)

※ 농가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우스폭, 길이, 출입문, 측고 조절 가능

라.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는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단, 사업비 대비 사업대상자 부족 시 지원가능)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자

마. 중점 추진할 사항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사업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예치 후 교부신청시 입금통장사본 제출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   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다수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양한 방법을 통해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6.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7. 사업정산 및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완료

○ 준공검사

- 읍·면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읍․면, 사업시행 주체, 지원 대상 농가, 시공업체 합동

- 사업시행 주체 및 군, 읍․면에서는 적정시공 여부 검사, 시공업체 및

농가는 준공검사 시 입회

- 설계서 및 견적서와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하여 철저히 검사

※ 준공검사 시 반드시 시공업체를 입회시켜 농가 불만사항 즉시 시정 조치

⇒ 민원발생 방지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금거래 불가)

○ 보조금 청구〈구비서류〉

□ 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 청구서, 준공보고서, 준공검사조서, 물품검수내역

□ 사업별 전․중․후 사업시행 사진 각 2매, 사후관리대장 2부(군1, 읍면1)

□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자 ⇒ 시공업체, 공급 받는자 ⇒ 지원대상 농가

□ 도급계약서, 도급견적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

□ 계좌내역(청구인), 사업자등록증명, 인부사역내역 (인부사역부, 인부임지급내역)

□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 및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반드시 준공검사와

동시에 발행 (담보기간 준공일로 부터 2년간, 계약금액의 3%)

※ 사업비는 계약,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 시에는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등 투명하게 지출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5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과 각종 토양병해충 등 연작피해를 예방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창출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시장･군수는 방제 대상지 및 농가 선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 추진

○  방제약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34조

4.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100%)	도 비 (15%)	군비 (35%)	자 담 (50%)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5ha	10,800	1,620	3,780	5,400

○ 사업비 지원기준(ha) : 3,600천원(보조 1,800, 자담 1,800)   * ㎡당 360원

Ⅱ. 사업추진

1. 사업기간 : 2019. 1. ∼ 2019. 10.

2. 사업대상농가 선정

○  농가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이상 재배농가(영농법인)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시설원예 농가 및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재배농가 지원

○ 지원규모 : 1,000㎡ ~ 20,000㎡(예산 초과시 농가당 지원한도 1ha)

○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단지 우선 지원

3. 약제구입 및 방제

○ ’19년 작물보호제 또는 친환경농자재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친환경농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등록 자재를 사용하고, 석회 등 토양개량제 비료제품은 지원 불가)

*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 http://tims.rda.go.kr/organic/index.action

○ 약제 살포 및 세부 추진방법에 대해 시군단위로 사전교육 실시

- 주    관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 요령 등

※ 방제방법(예시)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로타리 작업) → 관수    → 비닐피복(2∼4주) → 작물 파종·정식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방제시기는 파종 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읍·면에서는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4. 사업추진 지도

○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 지도토록 하고 방제효과를 관찰 및 분석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역(마을)별로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및 방제기간, 일정 등 교육추진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5.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토록 하고 방제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사업수행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함.

○  농가별 방제대장 작성비치 및 방제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19. 1. 31까지)

※ 농가별, 필지별, 보조금 지원내역 등을 기록

6		2019년산 고품질 양파육성(웃거름)

1. 목    적

○ 양파의 연작으로 악화된 토양환경의 개선과 토양소독을 통한 각종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하고 저장성이 강한 고품질 양파 생산

2. 추진방침

○ 양파의 연작지로서 각종 토양환경 악화 포장으로 토양 개선이 필요한 지역

○ 최근 3년 동안 병해충발생지역으로 토양 개선이 필요한 지역.

○ 제품은 읍면 실정에 맞게 구입하여 작목반 또는 마을별로 공동시용

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신청은 읍면별로(대표자 선정) 신청하고 사업 추진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7조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군비(50%)	자담(50%)
500ha	300,000	150,000	150,000

○ 지원단가 : 45,000원/10a(1,000㎡)

※ 군비(50%지원), 추가사업비는 자담으로 충당.

4.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신청서에 단지별(대표자) 신청서 제출

○ 지원규모 : 1,000㎡ ～ 20,000㎡

나. 고려사항

○ 신청면적은 최소 1,000㎡이상 최대면적은 20,000㎡이하로 제한

○ 신청면적은 농지원부 등록 상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농자재 단가는 10a(1,000㎡)당 45,000원(사업비)을 기준 적용하며 추가 사업비는 자담으로 충당.

○ 지원농자재는 추비 살포 가능제품으로 표준단가를 적용하고 자율선정

○ 농자재는 농가별로 2종류 신청이 불가능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농자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지별 2종류 가능)

※ 단지대표 선호에 따른 비료선정 되지 않도록 추진.

5. 사업정산 및 보조금청구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거래 불가)

○ 보조금 청구〈구비서류〉

*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 공급확인서, 물품검수내역, 물품검수 사진대지 2부, 단지내 개별농가 수령확인내역, 보조금 정산서,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완료신고서

※ 필지별 면적확인 철저

○ 사업비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시에는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등 투명하게 지출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6. 행정사항

○ 읍면단지별 (대표자 선정)사업신청 : 18. 12월

○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  19. 1월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보고 : 19. 4월

7		영세농가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1. 추진방향

○ 영세·노령 등 소득이 낮은 영세농가에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

2. 사업계획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20%)	군 비 (50%)	자 담 (30%)
영세농가소형하우스	4동	19,800	5,360	9,900	5,940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0.

3. 지원자격 및 사업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 : 군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작면적 0.8ha미만(임차 포함) 농가로 시설하우스를 보유하지 않은 영세농업인

- 본인이 직접 영농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자부담 능력 등이 검증된 농업인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한 농가

○ 지원기준 : 농가당 330㎡/동(농가당 1동 원칙)

○ 지원단가 : 동당 4,950천원(보조 3,465, 자담 1,485)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 수동 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4.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는 농가소득, 과표 및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5. 사업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 등 품질보증 제품을 사용

○ 사업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예치 후 교부신청시 입금통장사본 제출

○ 하반기 작목 입식을 위해 착공 등 추진상황 지도·점검 강화

○ 사업단가를 부풀리거나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및 확인 철저

○ 기 확정된 대상자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조치하고 결과를 도에 보고

6.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카드전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

- 정산은 시장·군수(읍면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 준수

○ 사후관리

- 사업 목적에 맞도록 완공 후 5년간은 의무적으로 소득작물을 재배

* 사후관리 기간 중 타인에게 매매, 양도 및 창고, 가축사육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 금지

- 시설 완공 후 5년 이후에도 농산물 생산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 강화

8		마늘 건조시설 지원

1. 사업목적

○ 마늘 수확 후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마늘 생산기반 구축

2. 사업계획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15%)	군 비 (35%)	자 담 (50%)
마늘 건조시설 지원	160	55,000	8,250	19,250	27,500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0.

3. 지원자격 및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한 농가

○ 지원자격

- 100㎡(30평) : 마늘 재배면적이 5,000㎡ 이상인 농업인, 생산자단체

- 16.5㎡(5평) : 마늘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인 중 마늘 건조장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 사업 진행시 건축물 대장 첨부 가능한 농업인

○ 지원단가

- 100㎡(30평) : 개소당 25,000천원 이내

- 16.5㎡(5평) : 개소당 6,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마늘 건조시설 지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사업정산시 건축물 대장 첨부

4.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는 농가소득, 과표 및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5. 사업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추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착수

○ 사업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예치 후 교부신청시 입금통장사본 제출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최대지원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함

○ 기 확정된 대상자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조치하고 결과를 도에 보고

6.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시 현지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카드전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

- 정산은 시장·군수(읍면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 준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공통서식

(                             )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관련작목 재배경력						작목반명								관련영농 교육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량
	대 상 지 (지번)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사업추진 기간
																까지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관련법령 : 각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름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1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임대포함) 열람용 및 토지대장 1부(열람용) 3.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별지 제3-1호 서식] 공통서식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사업대상지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목	면적(㎡)	소유인(임차여부)

□ 사업대상지 하우스 면젹

폭 ⁀ m ‿
	길 이 ( m)

폭 ⁀ m ‿
	길 이 ( m)

폭 ⁀ m ‿
	길 이 ( m)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 사업완료 예정시기 : 2019.    .    .

[별지 제3-2호 서식] 공통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 .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품질양파육성사업 신청서

신청 단지	대표자 성명				단지내 농가수									면적 (㎡)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신청내용	사업명	2019년산 고품질양파육성사업(웃거름)
	사업농가	지번									농자재명				사업량 (㎡)			사업비 (천원)
		읍면		리		번지
	계
	사업비 (천원)	계(100%)							보조금							자부담
	사업신청 규 모	㎡					농자재명
상기와 같이 2019년산 고품질양파육성사업(웃거름)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019년산 고품질양파육성사업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농업기술센터
	➁ 이용 목적	고품질양파육성사업지원
	➂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과표등
	➃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문서보존기간)
	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➅ 사업선정시 마을게시판등의 공고에 동의 ⑦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이용제공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품질양파육성지원사업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➁ 제공받는 기관의 이용 목적	고품질양파육성사업지원
	➂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과표등
	➃ 제공받는 기관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문서보존기간)
	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 . .
성명 (인)

19년 양파기계정식용 육묘상자 사업신청서

신청 단지	대표자 성명				단지내 농가수									면적 (㎡)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신청내용	사업명	2019년 양파기계정식용 육묘상자 지원사업
	사업농가	지번									농자재명				사업량 (개)			사업비 (천원)
		읍면		리		번지
	계
											( )구
	사업비 (천원)	계(100%)							보조금							자부담
	사업신청 규 모	㎡					농자재명
상기와 같이 2019년 양파기계정식용 육묘상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영세농가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서

□ 신청농가 현황

농가명				생년월일			. . . ( 세)
재배작물				전화번호			(HP: )
주 소						영농경력
사업신청 대상 필지										현재 농지 이용상황
농지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목			소유자

※ 첨부 :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을 첨부

□ 영농(농지)규모 및 농가소득 현황

농지 규모(㎡)				농가소득(천원)
계	전	답	기타	계	농업소득	농외소득

□ 사업필요성 및 시설물 활용계획

○

○

□ 소요 사업비 계획

농가명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100%)	도비(20%)	군비(50%)	자담(30%)

상기와 같이 2019년 영세농가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201 .    .    .

신청자 :           (인)

장 성 군 수  귀 하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영세농 소형하우스 추진에 따른 농지규모, 소득 조회 등(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을 통해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영안정 도모)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생년월일, 농지    규모, 농가소득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늘 건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대 표 자											H.P.
	주 소
사업장 위치			장성군 면 리 번지
영농규모(㎡)			계 (A+B)			전작 (A)			답작 (B)				※마늘재배면적
													㎡( 평)
생산량 처리(톤)			계 (A+B)			수확기 출하 (A)			일반 저장 (B)				비 고
신청내역			세부사업명						마늘 건조·저장시설
			사업량(개소)						개소(대형 , 소형 )
			합계	사 업 비(천원)											자부담 (50%)
				(소계)				도비(15%)			군비(35%)
			계
			대형
			소형
위와 같이 2019년 마늘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임대포함) 열람용 및 토지대장 1부(열람용) 3.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4. 법인등기(법인만 해당)

마늘 건조시설 지원사업 세후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소

○ 사 업 비 :     천원(도비      , 군비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군 비	자 담
	장성군	마늘 건조시설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마늘 건조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마늘 건조시설 추진에 따른 농지규모, 소득 조회 등(마늘 건조시설 지원을 통해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영안정 도모)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생년월일, 농지    규모, 농가소득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