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운영 방식 개편(안) 안내

□ (개편필요성) 높은 자금 수요,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연체‧부실 채권 발생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선착순 방식과는 다른 자금 배정 방식으로 운영 필요

□ (기본방향) 영농경영 및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 후 대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편

☞ ’25년 1월부터 대상자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25년도 예산 확정 전에 ’25년도 상반기 자금 배정을 위한 절차 진행

□ (자금배정)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의 자금 배정은 별도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우수후계농은 배정 절차와 관계없이 우수후계농 자금 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가능

☞ ‘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규모 확정 전이므로 예산 국회 심의 통과 후 자금 규모가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배정액이 결정될 예정

	< 주요 배정 절차 >
□ 후계농자금 배정을 원하는 사업 선정자(청년농‧후계농)들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25년 상반기 대상자) ’21~‘24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 ’20년도 사업 선정자 중 자금 소진으로 유예가 필요한 경우는 ‘24년 12월 중 별도 안내 □ 제출한 자금 배정 신청서를 기반으로 신청자의 영농경영, 자금 상환능력 등을 시‧군‧구에서 별도 자금 배정 평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평가 □ 시‧군‧구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시‧도별 배정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시‧도별 자금 배정액 한도 내에서 순위별로 자금 신청액 배정

□ (주요일정) 자금배정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24.12.9) → 자금 배정 평가 및 검증(~12.24) → 최종 청년농‧후계농 자금 배정액 확정(12.30)

* 2025년 하반기도 상반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 배정 계획 진행 예정

☞ 구체적인 배정 운영 계획은 <2025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계획 및 시행지침> 참고

농외근로 제도개선(안) 안내

1. 추진배경

□ 현재 청년농과 후계농은 농업에 전념해야 하므로, 농외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

ㅇ	초기 농업 정착의 어려움, 정책자금을 상환하는 부담 등을 고려해서 농외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범위가 제한적이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청년·후계농)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 (의무영농 중인 경우 100시간) 및 농한기 활용 연 3개월 근로, 농업 관련 근로활동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농외소득 연 3,700만원 미만)

2. 제도개선 사항 (2025년부터 시행)

□ (농외근로) 영농 지속을 전제로 청년·후계농의 농외근로 가능 시간을 개선

구분	현행	개선
청년농 (지원금 수령 O)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 ▸농한기 활용 연 3개월 근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 ▸농한기 활용 연 5개월 근로
청년농 (지원금 수령 X)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 ▸농한기 활용 연 3개월 근로	삭제 * 농외근로 시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 증빙
후계농
우수후계농

□ (농외소득) 기존에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운영 시 농외소득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했으나, ‘25년부터는 해당 규정 삭제

☞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24.12월 중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