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입니다.

담당기관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인구청년정책관실	귀농어귀촌지원팀	팀 장 이승남 공무직 박미선	061-286-2840 061-286-28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간 갈등 해결 및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마을 조성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자)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24년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20개소 추진

성과지표	2024년 목표치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 어울림마을 조성	20개소	’24. 12.	어울림마을 조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합 계	1,044	240	240	240	-
도 비	306	72	117	117	-
시군비	738	192	273	273	-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20개소(마을)    * 개소당 : 20백만원 이내

○ 사 업 비 : 390백만원 (도비 11730%, 시군비 27370%)

○ 추진방법 : 사업공고→ 시군별 마을선정→ 사업추진→ 정산

○ 사업내용 : 농어촌계 지역주민이 상호교류와 상생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경관 조성 및 융화 프로그램 추진

- 마을경관 조성 : 나무식재(동백나무, 홍가시, 황금사철 등) 및 마을 꽃길 조성

- 융화프로그램  : 상호 공감 프로그램, 멘토멘티 결성, 재능기부 등

2. 지원 대상

○ 귀농어귀촌인 가구가 포함된 마을(전입 10년 이내)

- 우선순위 : 귀농어귀촌인 전입 가구 다수 보유 마을 순(시군별 안배)

※ 증빙서류 : 귀농·귀산·귀어·귀촌 10년 이내(전입기준),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제출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4. 1. ∼ 12.

○ 지 원 액 : 마을당 20백만원 이내(경관 17백만원, 융화 3백만원 이내)

- 사업의 유동성에 따라 목별 사업비 30%범위 내 조정 가능

4.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사업추진 역할

도		시·군		마을
ㆍ사업계획 수립‧시달 ㆍ적격 마을 선정 ㆍ보조금 교부 ㆍ최종 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ㆍ추진상황 점검 ㆍ사업비 정산 및 평가 등		ㆍ적격 마을신청(선정) ㆍ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ㆍ추진상황 확인 ㆍ사업비 집행 및 정산 ㆍ사후관리 등		ㆍ세부 추진계획 수립 ㆍ사업 추진(운영) ㆍ사업비 정산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계획 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전남도) ㆍ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 계획 승인					(전남도) ㆍ해당없음		(전남도) ㆍ사업 심사·평가
(시·군) ㆍ사업 세부계획 수립					(시·군) ㆍ사업자 모집 공고‧접수 ㆍ사업계획서 검토		(시‧군) ㆍ사업자 검토 및 우선순위 추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계획서 검토, 제출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전남도) ㆍ보조금 교부 (전남도 → 시‧군)					(전남도) ㆍ보조사업 총괄		(전남도)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군) ㆍ보조금 재배정‧교부 (시‧군 → 보조사업자)
					(시·군) ㆍ사업추진실적 보고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 → 전남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

1.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전라남도

○ 2024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 계획 승인

시·군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마을) 신청공모

○ 서류심사 및 우선순위 추천

마을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사업 신청

○ 접수·선정기간 : 2023. 11. 7. ~ 11. 17.     * 12월 중 최종 확정 통보(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참여 서명부, 단체 소개서, 사업 참여 회의록, 사업장 사진 등) 【붙임참고】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 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귀농산어촌 업무 담당부서

※ 신청서, 계획서 등 원본 서류는 시군 담당자 보관

사업 심사 및 선정

Ⅰ. 심사방법

【1단계】서류심사(시군)

- 심사방법 : 시군 담당자가 기본요건 등 검토

- 심사내용 : 신청서류 미비여부(원본), 제외대상 해당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내용 적합여부 등

- 심사방법 : 우선순위 추첨(11. 28.)  * 사업계획 참고(신청서 사본 4부 별도 제출) 【2단계】자체 현장 평가위원회 심사(道)

○ 심사위원 : 4명 내외(자체심의위원회 구성/외부위원 1인 필수)

○ 심사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과반 이상 참석과 심사기준표 점수(상대평가)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효과성

○ 선정결과 : 최종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안건

* 사업 계획이 예산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조정 가능

2. 사업시행 및 자금집행 단계

전라남도

○ 사업 대상지 최종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시·군, 마을

○ 시·군, 마을은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세부사업계획은 프로그램, 비용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포함

- 허위나 거짓으로 인한 사업시행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한 금액 전체를 회수

-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승인 하에 변경 가능

○ 선정된 주민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공동체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 공모사업 대표자 명의로 통장개설 및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발급

○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가능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불가

○ 마을은 정해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수행을 성실 이행

○ 마을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 공동체는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1주일 이내 사실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3.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시·군

○ 사업기간 중 마을(주민공동체) 사업 이행여부 지도·감독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지연할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회계연도 종료 또는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 지체 없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비를 결산하여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와 함께 정산서 제출(→ 도, 붙임 2)

- (정산 시 추가 제출 서류)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사업내용 >

구 분	사 업 내 용
마을경관 조성	○ 마을 진입로 나무식재(동백나무, 홍가시, 황금사철 등) ○ 마을 꽃길 조성(마을 안길, 진입로, 마을회관 주변 등) *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식재 결정(종류, 수량, 시기 등) ▶ 나무, 꽃 등은 시군 담당자가 일괄 구입(입찰 등)
융화 프로그램	○ 공동작업장 발굴(공동 텃밭) 조성 - 지역주민 농사 노하우 전달, 정착주민 노동력 제공 등 상호연대감 ○ 우리 마을 밥상 나눔 - 음식을 통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관계 형성 ○ 정착민의 이주경험을 공유, 서로 공감‧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정착주민 사회활동 및 정착 적응 체험사례 공유, 토크콘서트 등 ○ 정착민과 함께하는 마을 사랑방 운영 - 지역민과 정착민이 소통․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동아리, 모임활동○ 정착민+지역민의 멘토․멘티 결성, 우리고장 바로알기 멘토링 사업 - 농어업기술, 지역의 생활문화 및 방식, 전통, 환경 등 ○ 귀향귀촌 문화예술인 대상 재능기부 공연 ○ 귀농산귀촌 마을홍보 사업 추진 등

붙임 1	세부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100점 만점)
주민참여 (30점)	○ 사업계획 수립 및 과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는가? - 주민 참여계획 수립 또는 주민의 의지나 필요가 반영되었는가?
	○ 조직의 구성 및 활동 - 구성원의 열의, 역할의 구체성,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정도
실현가능성 (20)	○ 사업의 현실성 - 마을 현실과 목적의 연관성, 실현 가능성 - 경관조성지 사업장 위치(사유지 제외)
사업효과성 (30)	○ 사업의 필요성 - 귀농산어촌 마을 활성화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
	○ 공익적, 공공적인가? -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의 조화 (모임 구성원은 물론 취약계층의 주민 수요 반영 여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20)	○ 사업추진 결과물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지속 확대 가능성
	○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이 가능한가?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 - 장기적인 계획 이행과 공동체 활동 이력을 통해 자립은 가능한가?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한가?

붙임 2	사업 신청서(서식)

2024년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마을 가구/주민 수	가구/ 명	연 락 처	☎ 휴대폰
단체소재지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 업 명		사업 기간	2020년 월 ~ 2020년 월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업목적	사업 필요성, 해당 아이템 선정 이유, 사업 전망 및 성공가능성 등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사업내용	사업 추진할 내용을 요약 식으로 작성
사 업 비	금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사업 참가 회의록 1부.           4. 주민 참여 서명부 1부.

2023년  11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종료 시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첨부 1>                                                 ⁕ 쪽수 제한 없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4.  1.   .  ~   .    .

○ 사업위치 :    시‧군   읍‧면‧동    길‧로  ※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사유지 제외)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산출근거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0	0	0
	마을경관 재료(종류, 수량 등) 정확히 기재

□ 세부 사업계획  * 마을경관, 융화프로그램 사업내용 상세하게 기재(일자, 장소, 참석자, 세부 내용 등)

○ 사 업 명(마을경관)

- 사 업 비 :

- 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추진일정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일 정	세부 추진계획	비 고
	○ -
	○ -

○ 사 업 명(융화프로그램)

- 사 업 비 :

- 일시/장소 :

- 참여인원 :

- 사업내용 :

- 추진일정 * 정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월별계획 수립

일 정	세부 추진계획	비 고
	○ -
	○ -

□ 기대 효과

○

○

<첨부 2>

단체 소개서

단체 현황

모임명

구성년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소재지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단체 소개

※ 모임계기, 구성, 특징, 문제점,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단체 주요

활동 이력

※  주요 활동을 기재해 주세요. (5줄 이내로 요약)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수행현황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18	정보화마을	10백만원	-000시설 -00장비	행자부
2019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5백만원	-선진지벤치마킹 -	전라남도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

<첨부 3>

사업 참여 회의록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주요내용

-

-

-

○

○ 회의사진

<첨부 4>

주민 참여 서명부

2024년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비고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성별	연락처	서 명
1		※ 도로명 주소로 기재					대표자
2							간 사
3							재 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필수사항 : 주민대표자․재무 담당자 선정(귀농산어촌인 3가구이상 포함)

-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시 사업에서 제외

<첨부 5>

사 업 장  사 진

사 진 설 명	(예시) 텃밭 부지 및 작업사진 등
사 진 설 명	(예시) 시설임대 사업예정지 사진

붙임 2	완료보고서 서식

<서식 1>

2024년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사업 정산 보고서

1.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마을수, 원)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 주 거래 은행 이자율에 따라 정확히 계산

2. 집행내역

(단위 : 원)

마을명	진행기간	집행내용	장소	집행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마을별 세부내역(마을별 1매 작성)

□ 사업개요

○ 마 을 명 :                     (대표        ☎             )

○ 마을현황 :     가구,      명

- 지역민 :     가구,      명, 귀농산어촌인 :    가구,      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 ’24년 주요 사업내용

○ (자유 형식)

-

-

-

*

□ 우수사례

○ (사업추진 중 좋았거나 인상 깊었던 점 작성)

-

-

*

□ 개선 및 건의사항 등

○

-

*

※ 첨부 :  활동(현장) 사진 1부

활 동(현 장) 사 진

내 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