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공동브랜드(드림빌) 포장재 지원

[사업문의 : 유통기획팀 백하라 주무관(☏390-8445)]

❍ 농·특산물 소비성향 다양화와 급변하는 유통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포장재 지원

❍ 고품질 농·특산물 포장재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고객 확보 및 농가 물류비 절감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1		추진방향

❍ 농·특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와 우리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포장재 사용으로 소비촉진

❍ 상반기 이전 사업 마무리로 제작된 포장재 활용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1.    ※ 11. 30. 이후 미청구건 사업포기로 간주

❍ 사 업 량 : 1,000,000매

❍ 사 업 비 : 1,00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관내 주소 또는 주 사무소를 둔 사업 조기완료 가능단체

- GAP인증 농축특산물 생산자단체(작목반) 및 농업법인

※ ’22년 적용유예, ’23년부터 GAP인증 단체만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단체

-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산가공품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지원한도(자부담 미포함, 최대 한도금액)

- 단체·법인 : 40백만원(참여농가당 1,500천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의 경우 개별신청 가능 : 참여농가당 2,000천원

❍ 지원품목 : 관내에서 생산 및 가공·유통되는 농특산물 및 농산가공품

❍ 지원규격 : 10㎏ 이하

❍ 지원내용 :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공동브랜드를 새길 수 없는 포장재(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공동브랜드가 새겨진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경우만 지원

↳ 해당 경우, 청구 시 사업량만큼의 스티커를 자부담하여 제작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스티커 시안 등) 추가 제출

❍ 사업 제외 대상

- 공선출하조직, 개인농가(친환경농가 예외)

- 타 포장재 지원사업 대상인 경우

·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내 포장재 지원 및 임산물-떫은감, 곶감, 참두릅    고로쇠, 표고 등

- 전년도 포장재 지원사업을 포기한 경우

- 포장재를 제작하지 않고 기 제작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전년과 달라진 점
❍ 보조금 한도 증액 - 단체 : 당초) 30,000천원 => 변경) 40,000천원 - 개인 : 당초) 1,000천원 => 변경) 1,500천원 ❍ ‘23년부터 GAP인증을 받은 단체만 지원(’22년 적용유예) ❍ 포장재 지원규격 완화 - 당초) 5kg => 변경) 10kg

3		사업 추진방법

❍ 신청량이 많을 시 임의비율로 조정

❍ 신청 품목 출하시작 1달이내 사업 미완료시 내년사업 패널티 적용

❍ 우선순위

- 가점 :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 감점 :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내역실적, 2022년 사업포기 내역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읍·면 → 군)

- 읍 ․ 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시 포장재 지원조건 준수여부 및 인증 표기사항 적정여부 등을 확인

❍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비서류

➀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➁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반드시 별도계좌 개설)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종이포장재의 경우 보조금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 자담입금 후 추후 농가 환급 자체 진행

➂ 포장재 제작 칼라시안 및 사업비 내역서(견적서)

➃ 확정된 사업량에 대한 회원별 공급내역

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읍 ․ 면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보조사업자와

제작업체간 계약체결(계약서, 포장재 제작협의서, 품질준수각서 작성)

- 제작협의시, 제작업체가 표준 규격 등을 군과 협의할 수 있도록 안내

- 사업추진의 편의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에서는 지역농협에 위탁가능

-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시 공장등록 여부, 기계설비, 기술인력 보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적격업체 선정

- 포장재 제작시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 안전 문구 의무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개정내용, 기타사항 농관원에 문의)

❍ 계약체결 시 준비사항

보조사업자	제작업체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대표의 ➀ 인감증명서 2통 ➁ 인감도장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➁ 자산 및 기술인력 확보(자격증 등) 증명서류 1부 ➂ 인감증명(계약용) 2부 -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2부 ④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⑤ 포장재 제작 도안 및 내역서 2부 ⑥ 보증보험 (선수금 지급시) ⑦ 기타 보조사업자가 요구하는 서류

❍ 사업계획(참여농가, 회원별 공급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자부담금이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계좌 입금 후 지출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장에 의거하여 보조금 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액은 제외하고 지급

- 보조금 중 환급대상액은 자부담으로 지급 후 농가(단체) 자체 환급

★ 농어민 등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

→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사업 신청 구비서류

❍ (붙임1) 장성군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업신청서

❍ (붙임2-1 / 붙임 2-2) 사업계획서(농특산물 / 농산가공품)

❍ (붙임3) 장성군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붙임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붙임5) 공동브랜드(드림빌) 사용신청서

❍ (붙임6)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붙임7) 2023년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적정성 심사표

❍ 신청품목에 대한 전년도(2022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작 목 반 : 회원명부, 농협 관리카드 또는 회칙(관리카드 없는 단체)

농업법인 : 등기부등본,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인증단체 및 농가 : GAP인증서, 친환경인증서

❍ 농업법인 중 가공업체의 경우 추가 제출(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농업법인의 경우 신청자별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필수 첨부

❍ 가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포장재 제작 견적서

(붙임 1)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자택
											H.P.
	단체회원수							사업신청 농가수
	인증여부			GAP, 친환경				인증번호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공동브랜드(드림빌) 포장재 지원사업				사업내용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드림빌)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 지원
	사업기간			2023. . . ~ 2023. . . (* 실제 추진 가능기간으로 작성)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50%)			자부담(50%)					기 타
	품목		신청농가 (명)		출하량 (톤)		포장단위 (kg)			단가(원)		수량(매)			금액
	계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 농·특산물일 경우[붙임1-1] / 가공품 및 기타의 경우[붙임1-2] 2.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붙임1-3]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붙임2] 4. 공동브랜드(드림빌) 사용신청서[붙임3], 이행각서[붙임4] 5. 신청품목의 전년도(2022년도) 매출액 증빙 서류 6. 단체 증빙서류(회원명부,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인증확인서류(GAP, 친환경인증) 7. 가점 증빙 서류 8. 견적서

(붙임 2-1)

사업계획서(농·특산물)

❏ 출하방법

1. 품질관리방법 – 해당사항에 ○ 표시

∙ 규격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 품질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 선별작업 :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

∙ 포장작업 : 포장센터 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

∙ 수송방법 :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

∙ 저장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2. 관리책임자 지정내역

관 리 책 임 자				취급품목	출 하 량
직 책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 생산출하 여건 개요

1. 일반여건

생산자조직명		대 표 자
사업장주소
조직결성일자		조직원수	명

2. 생산여건

〈전년도 출하실적〉

품 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출하실적(계)		공동출하		친환경인증		GAP (이력추적관리포함)		일반출하
톤		톤		톤		톤		톤

3.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 목	농가별포장	공동작업장 선별포장	선과(별)장 이용
	톤	톤	톤

∙ 수송방법별

품 목	농 가 별 수 송	조직공동 수송	농협계통 수송
	톤	톤	톤

❏ 기  타

1. 최근 3년간 농산물 포장재 사업비 지원받은 실적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년도	품 목	사업량(매)	사업비(원)	비 고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 2022년도 지원받은 포장재 출하 실적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년도	지원량(매)	출하량(매)	출하처	비 고
2022년

3. 기타 특이사항

(붙임 2-2)

사업계획서(농산가공품)

❏ 생산출하 여건 개요

1. 일반여건

생산자조직명		대 표 자
사업장주소
조직결성일자		조직원수	명

2. 생산여건

〈전년도 출하실적〉

품 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출하실적(계)		공동출하		친환경인증		GAP (이력추적관리포함)		일반출하
톤		톤		톤		톤		톤

3. 출하계획

품 목	생산량	출 하 량(톤)				주 출하처	출하 시기
		계	납품판매	직거래	쇼핑몰등
	톤

4. 수송방법

품 목	자가차량 수송	임차차량 수송	택배 등
	톤	톤	톤

❏ 기  타

1. 최근 3년간 농산물 포장재 사업비 지원받은 실적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년도	품 목	사업량(매)	사업비(원)	비 고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 2022년도 지원받은 포장재 출하 실적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년도	지원량(매)	출하량(매)	출하처	비 고
2022년

3. 기타 특이사항

(붙임 3)

장성군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별 내역

￭ 신 청 자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생산품목 :

연번	조직원 현황		생산량 (톤)	출하량 (톤)	포장 단위	포장재 소요량 (연간)	사용기간	인증종류 (친환경, GAP)
	주 소	성 명

* 농가별, 규격별 포장재 소요량 명시하여 기재

(붙임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22년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신청 (사업명 : )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붙임 5)

공동브랜드(드림빌) 사용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조직원수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판매계획	품목(품종)			경영규모		(㎥, ha)
	생산기간	～		출하기간		～
	생산계획량	톤		출하계획량		톤
	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			10a 당 생산량
상용원료 (가공품에한함)		주 원 료			부 원 료
		주생산지역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성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6)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생산자단체명 :               (연락처 :              )

￭ 대        표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품목명) :

상기 본인은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

겠으며 구매자가 반품․교환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공동브랜드 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성 명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7)

2023년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적정성 심사표

1. 생산자단체 :

2. 기본요건

해 당 사 항	점 수	비 고
① 관내 주소 또는 주 사무소를 둔 생산자단체 여부(20점)	20

3. 우선순위

해 당 사 항	점 수	비 고
① 포장용량(포장재 종류 여러 가지일 경우 평균) - 5kg 이하(10점) / 5~6kg 이하(8점) / 6~7kg 이하(6점) / 7~8kg(4점) / 9~10kg(2점)
② 친환경(무농약/유기) 인증 시 - 10,000㎡ 이상(20점) / 8,000㎡이상 (15점) 5,000㎡ 이상 (10점) / 3,000㎡이상 (5점)
③ 신청품목에 한하여, 2022년도 매출액 (※ 농협, 공판장 등 기관·업체 등에서 발행된 서식 또는 판매 영수증만 인정) - 9,000천원 이상(20점) / 7,000~9,000천원(17점) 5,000~7,000천원(14점) / 3,000~5,000천원(11점) 1,000~3,000천원(8점) / 500~1,000천원(5점)
④ (2020년~2022년 보조금 수혜내역)/신청농가수 - 3백만원 미만(10점) / 3 ~ 4백만원 미만(8점) 4 ~ 5백만원 미만(6점) / 5 ~ 8백만원 미만(4점) 8 ~ 10백만원 미만(2점)
⑤ 해당사업 참여 농가수(붙임3-3) - 30명 이상(20점) / 20명~29명(15점) 10명~19명(10점) / 10명 미만(5점)

4. 제외대상 여부

해 당 사 항	여/부	비 고
① 장성군 통합마케팅 및 공동선별 참여 여부
② 당해 타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여부
③ 전년도 포장재 지원사업 포기 여부
④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환수금 미반환자
⑤ 지방세 체납 및 자부담 능력 여부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업무담당자) :            성명 :          (인)

확 인 자    직(산업팀장) :            성명 :          (인)

장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