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소관 농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축산과)

요  약  본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내 용	비 고 (페이지)
1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270대)	143,100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고령·영세·여성농업인 등 ￭ 공급규격 : 1m * 2m(높이조절) ￭ 지원단가(대) : 53만원 (담당자 : 김수정 ☏8413)	9쪽
2	영농안전장비 지원 (800조)	36,000 보조 100%	￭ 지원대상 : 공동방제단, 작목반, 농업인단체 등 ￭ 공급규격 : 안전사용장비(1세트) -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 지원단가(세트) : 45,000원 (담당자 : 김수정 ☏8413)	12쪽
3	다목적 소형 농기계지원 (234대)	585,0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최대 300만원 지원) *한국농기게협동조합 등록 기종 (담당자 : 김수정 ☏8413)	15쪽
4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18대)	72,000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농축산 농가 등 ￭ 용 도 : 1톤 트럭에 운반대를 탑재하여 곡물·축분 등 적재․운반․배출 ￭ 지원단가(대) : 400만원 (담당자 : 김수정 ☏8413)	24쪽

※ 미포함 사업 : 추후 별도 지침 통보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농업용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2. 여성친화형 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 지원

3. 농업기계등화장치 지원

4.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5.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6.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은 추후 별도 지침시달 예정

《 2022년 달라지는 지침내용 》

사 업 명	종 전	개 정	개정 사유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 1대당 기준단가 : 3,700천원(도비 370, 군비 1,110, 농협 1,110, 자담 1,110)	※ 1대당 기준단가 : 4,000천원(도비 400, 군비 1,200, 농협 1,200, 자담 1,200)	2021년 11월 계통농기계 공급가 격을 반영해 지원단가 상향조정 (370만원→400만원)

보조사업 공통사항 안내

❏ 사업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2. 1. 7.(금) ~ 2022. 2. 8.(화) 33일간

* 읍면 결과 제출 : 2. 14.(월)까지

❍ 신청방법 : 농기계류 보관장소 기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 ~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3월

❍ 사업추진 : 2022. 3. ~ 10.(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및 사업신청･접수	(1~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군) ▪ 사업설명 및 홍보(군, 읍･면) ▪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2. 8.까지)
⇓
②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3월)	▪ 사업대상 선정(읍면, 2. 14.까지) ▪ 사업대상 확정 - 군 농정심의회 심의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③ 사업발주 및 추진	(3~10월)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읍면)
⇓
④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3~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⑤ 보조금 지급	(3~10월)	▪ 보조금 지급(군) - 사업성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⑥ 사업비 정산	(12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2. 31일한 /군)

❏ 기본 자격요건

❍ 2022. 1. 1일 이전 관내 거주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 선정을 원칙으로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 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비 집행요령

❍ 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기자재 지원요령

❍ 기자재 지원 대상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조합(업체)을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을 유도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제출

❍ 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군수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장비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사업별 서식 별도 첨부

-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기계류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군수 사전 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 사업대상자별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연 2회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적용)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안내문(스티커형 표지)부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사업안내문 표준안) 별표3]

이 농기계(해당농기계)는 전라남도(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남도(장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김수정(061-390-8413)주무관입니다.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1		추진방침

❍ 영농철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 보호

❍ 고령농가·영세농가·여성농업인에 우선 지원

2		지원계획

❍ 사 업 량 : 27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사업량	재 원 별
		도비(20%)	시군비(60%)	자담(20%)
143,100	270	28,600	85,900	28,600

- 1대당 단가 : 530천원(도비 106, 군비 318, 자담 106)

3		사업추진요령

❍ 추진기간 : 2022. 1 ~ 6월

❍ 사업 대상자 : 고령·영세·여성 농업인 등

※ 대상자 선정 시 고령(만65세 이상)․영세(농지면적 0.3㏊ 이하)․여성 농업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

❍ 공급규격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33kg, 높이 조절 가능

※ 작업대 제작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상판･다리 모두 부식(녹) 방지 제품 구입

❍ 구매·공급 :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추진절차

지침시달 및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공급 및 정산
(농업인, 읍ㆍ면)		(군, 읍ㆍ면)		(군)
2022. 1. ~ 2.		2022. 2. ~ 3.		2022. 3. ~ 6.

4		행정사항

❍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 이용 및 활용도 제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붙임1]

2022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장성군
연 락 처			사업량		1대
구 분 ☑	고령( ), 영세( ), 여성농업인( ), 기타( )
	※고령 : 만65세이상, 영세 : 재배면적 0.3ha이하 기타 : 장애, 질병 등으로 농작업시 작업대가 필요한 경우 등
영농규모	ha		사용용도
	(단위 : 천원)
사업비 현 황	합 계	도비(20%)		군비(60%)		자담(20%)
	530	106		318		106
2022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목적 : ‘22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시 농지원부) 1부. 2. 장애인증명서(해당시) 등

2. 영농안전장비 지원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김수정(061-390-8413)주무관입니다.

❍ 농약을 살포할때 우려되는 농약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1		추진방침

❍ 공동 방제단,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및 벼·과수·화훼 등 농약살포 시 중독 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공급

❍ 읍･면장 책임 하에 지원 대상 농업인에게 안전사용 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 장비 1조(예시) : 방제복 1벌, 마스크 3개, 보안경 1개

※  안전사용 장비 중 마스크, 보안경의 공급내역은 농업인의 선호도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하여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공급 가능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0세트

❍ 사 업 비 : 36,000천원(도비 3,60010% 군비 32,40090%)

❍ 지원단가 : 45,000원/세트

❍ 지원대상 : 읍･면장은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병해충방제대책 협의회 등 자체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 병해충 공동방제단,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전업농 등 방제작업이 많은 농업인 등에게 공급(밭벼 재배농가 제외)

- 공급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협조(2020∼2021년 지원농가 제외 검토 등)

❍ 사업내용 : 안전사용장비(방제복 1벌, 마스크 3개, 보안경 1개) 공급

3		세부 추진 요령

❍ 추진기간 : 2022. 1～5월(농약사용 성수기 이전 공급)

❍ 공급규격 : 조달청 우수제품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성능 인정 제품

※  방제복의 원단은 방수성이 뛰어나고 땀이 배출되고, 외부의 비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기능성 소재 사용제품 공급

❍ 공급방법

- 담당공무원은 중복공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급 상황 확인

❍ 추진절차

지침시달 및 사업신청	⇨	공급대상자 선정	⇨	공급 및 정산
(농업인, 읍ㆍ면)		(읍ㆍ면)		(군)
2022. 1. ~ 2.		2022. 2. ~ 3.		2022. 3. ~ 5.

4		행정사항

❍ 영농 안전장비 공급대상자 명단 제출            : 2. 14.(월)까지

❍ 공급실적, 물품검수조서 및 검수내역, 공급대장 제출 : 공급이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 무상공급 내용, 기대효과 및 농작업 시 착용하도록 적극 홍보(지도)

2022년 영농 안전장비 공급대상자 명단

(엑셀서식으로 작성 제출)

일련 번호	공 급 농 가		수량 (세트)	‘20∼21년 공급여부	비 고
	성 명	주 소
22-장성읍-1			1	여/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일련번호 기재 : 공급년도-읍면-1,2,3, (예시) : 22-장성읍-1, 22-진원면-1,

3.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김수정(061-390-8413)주무관입니다.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1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귀농인 등에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234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사업량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585,000	234	87,750	204,750	292,500

❍ 추진기간 : 2022. 1 ∼ 12월

❍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자)

*  최근 3년 이내에 타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 지원제외자 : 19~21년 동일사업 포기자 등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지방세 체납자(해당 읍면 확인)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지법, 수산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단, 화재나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읍면장이 인정시 제외

❍ 지원기종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원 이상 농기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책자에 등록된 기종, 모델)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 지원기준 및 한도액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보조금은 최대 300만원 한도 내)

3		사업추진 절차

가.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읍·면) : 1 ~ 2월

※ 사업신청시 견적서 첨부(모델명 필히 기입)

나. 사업신청 취합 및 읍면별 사업비 배정(군 별도통보) : 1월

다.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제출(읍·면) : 2. 14.(월)까지

❍ 대상자선정 : 읍·면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단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별지 제5호)

※ 읍·면단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심의회｣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장, 이장단 대표, 읍면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

❍ 선정순위 : 읍면에서 자체 결정하되 밭농사 기계·장비 우선 지원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 귀농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자로 전입 5년 이내인 자

- 농기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라. 군「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통보 : 2 ~ 3월

마. 보조금 교부결정 : 3월중

바.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에 제출

❍ 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읍면에 제출(별지 제2호)

❍ 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4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4호)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 읍면에서는 지방재정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6월까지 청구서 제출

❍ 읍면에서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 작성 비치 : 연중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 (수도작)          ㎡ / (하우스 등)          ㎡

-  (기타)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 :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목적 : ‘22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농기계 견적서 1부.

2022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2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 읍면 보관

20○○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4호 서식] - 읍면 보관

20○○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군 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참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개정 21.07.01.)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로, 배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 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항공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개정 21.01.05.)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고깃가루)·골분(뼛가루)·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개정 21.02.17.)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삭제 <2021. 2. 17.> 15. 동력상토조제기 16. 정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비료살포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클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삭제 <2021. 2. 17.>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4.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 사업에 대한 해석은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김수정(061-390-8413)주무관입니다.

○  벌크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곤포) 등을 운반･하역하기 편리한

운반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 도모

○  1회성 영농자재(톤백, 포대 등) 구입비 절감 및 사용 감축으로 환경

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

1		추진방침

❍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 운반장비를 트럭에 탑재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지원대상자를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정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18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1대당 기준단가 : 4,000천원(도비 400, 군비 1,200, 농협 1,200, 자담 1,200)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0%)	군비(30%)	농협(30%)	자담(30%)
72,000	7,200	21,600	21,600	21,600

❍ 추진기간 : 2022. 1.～12월

❍ 지원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신청일 기준)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축산 농가

❍ 지원기종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차량탑재용 곡물 적재함

❍ 지원내용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최대 2,800천원 한도)

-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 자부담 추가해 구입

3		사업추진 절차

가.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에 제출

❍ 군은 신청서 취합 후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신청명단을 송부하고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조합원 여부, 농협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를 군에 송부

❍ 군에서는 군 단위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사업비 내시

나. 보조금 교부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은 군에 교부신청 시 각 지역농협 계좌에 농가 자부담 예치 확인 서류 등을 제출

❍ 군은 교부신청서 검토 후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사업비 교부결정

다. 운반장비 구입 및 설치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농가가 구입을 희망한 운반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구입 공급

❍ 공급업체는 농가 보유차량에 운반장비를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장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제출,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은 교육확인서 취합해 정산 시 군에 제출(별지 제5호)

라. 사업비 정산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공급 후 완료서류(세금계산서*, 농가공급대장, 교육확인서, 사진 등) 일체를 군에 제출 및 보조금 송금 요청

*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서 대신 농협경제지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제출

❍ 군은 공급 관련 서류 확인 후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보조금 지급,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공급업체에 구입대금 신속 지급

※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비 정산 전  보조금 先 집행 가능

4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운반장비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운반장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5년)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락처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형식명 (적재함 길이)	□ 2,800 (표준형) □ 3,100 (장축형) □ 2,500 □ 기 타( )
	사업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30%)	자담(30%)
위와 같이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목적 : ‘22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2.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 )
추천규모	대
추천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위와 같이 2022년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 추천자 : ○○농협조합장(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 엑셀 등 전산대장으로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아 보관할 것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4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농협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별지 제5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2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