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22년 농촌경영팀 소관 보조사업 시행지침
농업기술센터

2022년 농촌경영팀 소관 공통사항

1		농촌경영팀 소관 지원사업(요약)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도비	군비
계	2개 사업	2개소	80,000	40,000	40,000	0
1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시범	1개소	30,000	15,000	15,000	0
2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1개소	50,000	25,000	25,000	0

2		읍․면 협조사항

❍ 사업별 추진일정 및 준수사항 안내 홍보 철저

- 이장회의, 반상회보, 마을회관 등 홍보 강화

❍ 사업대상자별 사업 추진상황 수시 관리, 감독

- 추진 불가능 대상자 파악 시 즉시 포기서 징수 후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자는 동일사업 2년간 신청자격 유예

3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및 일체 서류 제출                  : 2. 8.(화)한

❍ 산학협동심의회 개최                           : 2월 중

❍ 대상자 확정 통보                               : 2월 중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입금증 제출     : 3월 중

❍ 사업추진                                      : 3~10월

❍ 보조금 청구서류 제출                          : 사업완료 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 사업

[사업문의 : 농촌경영팀 신혜미 주무관(8459) ]

❍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조치와 통제활동을 통한 재해경감 및 사고예방 능력 향상

1		추진방향

❍ 농작업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환경적 안전조치, 방호적 안전조치,

표시적 안전조치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실천

❍ 농작업 안전지식 교육과 위험 예지 훈련을 통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50%)	군비(50%)	자담(0%)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	1개소	30,000	15,000	15,000	0

❍ 지원대상

: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마을 및 단체

-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공간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마을 및 단체

- 농업활동에 보다 취약한 여성농업인이 많은 마을 및 단체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조건 : 보조 100%(도비 50%, 군비 50%, 자담 0%)

❍ 지원단가 : 개소당 30,000천원

❍ 사업내용

- 농작업 위험환경의 불안전한 상태를 찾아내고 제거하기 위한 안전

점검 및 진단․조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 농작업자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원적ㆍ환경적,

방호적ㆍ보호적 안전조치

- 위험요소 식별 및 인지, 알림 등의 표시적 안전조치

- 농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위험 예지 훈련(Tool

Box Meeting), 참여형 교육 및 안전지식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 농업활동 안전실천 점검, 사고이력관리, 작업절차 수행 등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실천

3		세부내용

❍ 사업비 지원내역

- 안전점검ㆍ진단ㆍ조치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10~15%)

- 농작업 위험요소의 근원적ㆍ환경적, 방호적ㆍ표시적 안전조치(60~80%)

- 보호적 안전조치(5~15%), 위험 예지 훈련 등 사고예방 능력향상(5~10%)

❍ 세부추진사항

- 전문가 컨설팅 : 기본안전교육, 농작업 환경점검, 위험요소 진단 및

안전조치 우선순위 설정, 안전사고 예방 실시 및 모니터링, 사업성과 평가

- 불안전한 상태의 근원적ㆍ환경적 안전조치 : 어두운 작업환경 조명 설치    및 개선, 작업장 바닥 개선(움푹 파인 곳,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등),

작업장 연결 통로 개선(경사로 설치, 미끄럼 방지 등), 작업장 외부환경

개선 및 장애물 제거, 안전 차단막 및 울타리 설치, 무거운 적재물 고정장치 등

- 위험요소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안전을 유지하는 방호적 안전조치    : SS기 캐빈 보호지주, 벨트커버, 전기ㆍ가스ㆍ온도ㆍ환경 안전장치, 위험

물 안전장치, 농약보관함, 폐농약 수거함, 농기구 정리대 등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약방제복,

농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방진ㆍ방독 마스크,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

- 위험요소를 농작업자가 식별 및 인지하거나 알리기 위한 표시적 안전조치

: 금지, 경고, 주의, 지시 및 안내사항 등을 색,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만든 표시, 스티커, 반사판 등

- 사고예방 능력향상 : 위험 예지 훈련, 참여형 교육 및 안전지식 교육 등

※ 제외대상 : 각종 농업기계 및 장비

❍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4항 별표7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4		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업기술센터)	: 1월
↓
사업계획 수립(마을 또는 단체)	: 1월		*사업희망 단체 협의에 의한 계획 수립
↓
사업 신청 및 심사 확정	: 2월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 접수 *심사기준에 의해 사업대상자 확정
↓
사 업 추 진	: 3~10월		*각종 농업활동 위해환경 안전진단 전문가 컨설팅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
↓
기술지원 및 평가	: 11~12월		*전문가 중심 전문기술 지원 및 평가

<참고>

작목별 위험요인 및 관련 건강장해

분류	세 분류	세세 분류	위 험 요 소	건강장해
원예	시설 원예	채소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다습,	○ 농약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장해 (각종 급성증후군, 만성신경영향, 면역기능약화 등) ○ 불편한 자세, 반복동작으로 근골격계 질환(요통,관절염,근막통증후군 등) ○ 유기성먼지에 포함된 알레르기원(응애류, 버섯 포자,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 밀폐 및 고온다습 환경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혈압상승, 호흡곤란 등
		화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다습, 응애, 진드기, 꽃가루
		버섯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동작, 농약, 밀폐환경, 고온다습, 포자
	노지 원예	노지 채소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동작, 농약, 자외선 등	○ 불편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으로 근골격 계 질환(요통, 관절염, 근막통 증후군 등) ○ 뜨거운 햇볕(자외선)에 의한 열사병, 피부질환 등 ○ 농약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장해(각종 급성증후군, 만성신경영향, 면역기능약화 등)
		과수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동작, 농약, 전도, 추락
식 량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농약, 반복동작, 곡물 먼지	○ 근골격계질환 ○ 농약에 의한 여러 가지 중독
축 산			유기성먼지, 유해가스(암모니아 등), 밀폐환경, 스트레스, 미생물 (곰팡이,세균,바이러스)	○ 유기성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및 알레르기성 질환(천식 등) ○ 고농도 암모니아 가스 중독 ○ 인수공통전염병 (조류독감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방안』 참고

5		사후관리

❍ 지속적으로 개선할 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의 안전관리 개선처방전 발급으로 사후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실천

❍ 사업효과의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사업과 연관된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장비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

❍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 : 보조금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 부동산과 그 종물(10년)  * 유리온실 포함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5년)  * 비닐하우스 포함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의 제공

6		기대효과

❍ 농작업 환경에 대한 폭넓은 상황인식과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인적․경제적 손실 절감

7		사업 신청 구비서류

❍ (붙임1) 사업신청서 1부.

❍ (붙임2) 사업계획서 1부.

❍ (붙임3) 참여농업인 명단 1부.

❍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5)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 추진위원회 결의서 1부.

❍ (붙임6) 회의록 1부.         ❍ (붙임7) 운영규칙 1부.

<붙임1>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신청서

1. 마을(단체)명 :

2. 사업대상 및 대표자 현황(마을‧단체)

마을(단체)명	작목명	전체 회원 (농업인)수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명

3. 사업참여 희망 농업인수(마을‧단체)

마을(단체)명	전체 회원 (농업인)수	참여 희망 농업인수
		성별 농업인수(명)			연령별 농업인수(명)
		계	남	여		55세 미만	55∼64세	65세 이상
	명

4. 마을(단체)의 안전관리 활동현황(최근 3년이내 주요활동)

주 제	참여인원(명)	주요 내용

위와 같은 여건을 가진 우리 마을(단체)에서 2022년도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붙임2) 등 기타 제반 서류 각 1부(붙임3~7)

첨부 2. 사업비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단체 운영규칙 각 1부

<붙임2>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계획서

1. 마을(단체) 일반현황

○ 마을(단체)명 :                  (대표자 :         , 연락처 :         )

○ 위    치 :

○ 마을(단체) 공동 시설ㆍ장비 보유현황

주요시설		주요 장비		비고
시설명	면적(㎡)	장비명	보유대수(대)

2.  농작업 현황

○ 주작목명(재배규모) :           (       ha)

○ 단체(마을)의 농작업 위험요인 및 문제점

항목	주요 위험요인	작업상 문제점	해당 농업인수(명)	비고
농기계 등 장비	회전체에 안전커버 미비	회전체에 신체가 감기거나 끼여 절단, 골절 등 사고 발생	22
작업시설
농작업 환경
인적요인
기타요인

* 농기계 등 장비 : 기계 고장ㆍ오작동, 안전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미비, 회전체 노출, 알람ㆍ경고관리 미비 등

* 작업시설 : 노후시설, 안전시설 미설치ㆍ미흡, 환기시설, 분진제거장치, 알람ㆍ경고관리 미비 등

* 농작업 환경 : 작업장 위해환경, 급경사, 미끄러운 바닥, 어두움, 날카로운 물체, 시야 미확보 등

* 인적요인 : 작업자 부주의, 기계 오조작, 안전장치 미사용, 신체적 제한, 피로누적, 작업절차 무시 등

3. 농작업 사고 현황(최근 3년간, 2019 ∼ 2021)

번호	성명	성별	사고시기	발생장소	사고경위	조치내용
1	홍길동	남	’20년 5월	논, 하우스, 농로, 창고 등	생산물 운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오른쪽 손목이 골절됨	2주일 일을 못하고 병원 치료
2					지게차 운전 중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이상으로 전복됨	1주일 병원 치료
3

* 농약중독, 농기계 사고, 넘어짐, 부딪힘 등으로 인해 1일 이상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거나 혹은 병원, 약국 등에서 치료한 사례는 모두 기록

4. 추진계획  (향후 선정결과에 따라 컨설팅 후 추진계획 보완, 변경 필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 단체(마을)의 농작업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목표 및 방향, 필요성 등

○ 중점 추진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용계획, 운영규칙 마련, 컨설팅, 안전교육, 농작업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 계획 등

○ 사업비 집행계획

* 컨설팅, 안전교육,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실천 지원 등

○ 사업 종료 후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활용계획, 마을(단체) 안전 관리자 지정 및 활동계획 등

5. 사업비 집행 세부계획

(단위 : 천원)

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 (안전조치·규격 등)	사업비			비고
		계	국비	군비
계
월 ~ 월

※ 제외대상 : 각종 농업기계 및 장비

6. 기대효과

○

○

<붙임3>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 참여 농업인 명단

연번	직책	성 명	주 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성별	주작목	재배 규모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주작목, 규모	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농촌진흥청,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	직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주작목, 규모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5>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 추진위원회 결의서

우리 마을(단체)의 OO작목 농업노동 환경은 관행적 ·불안전한 작업이 많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약에 의한 건강장애, 불편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요통, 관절염, 근막통증, 호흡기 질환 등 여러 가지 건강장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OO작목의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성 평가, 작업장, 작업자세, 농약, 농기계 등 농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안전한 작업관행 개선대책을 마련농업인 스스로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무안군           읍·면              리              마을(단체)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장성군수 귀하

<붙임6>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추진 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안건명
주요내용
결의사항

2022년     월      일

작성자 :

<붙임7>

○○○작목반(마을) 공동장비 관리 운영 규칙

-2022년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실천-

제1조 목적

“2022년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실천사업”으로 구입한 000작목반 공동장비 사용과 관련된 주의의무 사항과 이용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장비

공동장비란 “2022년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실천사업”으로 000작목반이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동장비로 “000” 0대, “0000” 0대, “0000” 0대를 말한다.

제3조 이용자격

공동장비 사용 자격은 000000작목반 회원 중 “2022년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실천사업”참여자 00명에 대해 기종에 관계없이 이용자격을 부여한다.

제4조 공동장비 관리

공동장비 00대에 대해 “별지”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운영한다.

제5조 공동장비 사용

①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곳과 가장 근거리에 보관 중인 공동장비 관리인과 사용일시 등을 협의하여 사용한다.

② 사용자는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후 보관 시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④ 사용 중 운전미숙, 부주의 등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사용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⑥ 사용 중 공동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⑦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 노후로 인한 장비의 부품교체 비용 발생 시 공동 회비로 충당한다.

⑧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 중인 공동장비를 “2022년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실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⑨ 제5조 ⑦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⑦의 사용자가 모든 책임진다.

⑩ 공동장비의 멸실 사유 발생 시 작목반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 협조의무

공동장비 사용자는 사용 중이라도 장비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조 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사용, 정비, 수리, 멸실 등 중요사항 결정은 작목반전체 회의로 원만하게 결정한다.

[별지] 안전장비 관리자 현황

연번	물품명	규격명	기대번호	관리번호	관리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022년     월      일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지원 사업

[사업문의 : 농촌경영팀 신혜미 주무관(8459) ]

❍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등 농촌노인 활력 증진

❍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농촌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악화, 고령화로

인한 농촌 마을공동체의 침체 등과 같은 농촌문제 해결 촉진

1		추진방향

❍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와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소일거리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여가생활 시범사업으로 추진

❍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노동력 투입이 적은 농작물 생산, 전통 공예품 제작, 농산물 단순 가공에 특화한 시범사업으로 추진

❍ 소일거리를 통한 농촌노인 자긍심 고취 및 공동생활을 통한 소속감,

책임감 등 사회적 교류 촉진, 우수사례 발굴 전국으로 확산

❍ 소일거리 소득활동의 성공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컨설팅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지역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20조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도비(50%)	군비(50%)	자담(0%)
농촌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	1개소	50,000	25,000	25,000	0

❍ 지원대상 : 마을단위

- 농촌노인과 젊은 층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

-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주민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합의가 된 마을로 사업완료 후에도 활동이 지속 가능한 마을

※ 단, 신청마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및 참여가 높을 경우 우선 선정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조건 : 보조 100%(도비 50%, 군비 50%, 자담 0%)

❍ 지원단가 : 개소당 50,000천원

❍ 사업내용 : 소득사업을 위한 교육 및 장비 구입지원

- 소일거리 사업화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장비, 포장개발 등

기반 조성

- 사회․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3		세부내용

❍ 사업비 지원내역

- 교육강사료(위탁운영가능), 컨설팅비, 기계장비 구입 등

❍ 세부추진사항

- 저강도의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한 소득·경제활동 및 시설지원·작업

부담이 적은 농작물 재배와 화초, 원료작물 공동재배 등 공동농장 운영

* 부추, 파, 얼갈이 배추, 무 재배가 쉽고 재배기간이 짧은 농작물 생산

⇒ 마을여건과 투입인력을 고려한 단순가공 지원

* 단순가공 :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단순처리 농산물 가공 권장

⇒ 짚·풀, 모시, 왕골, 나무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공예품 제작

⇒ 어르신 작업안전을 고려한 농작업 안전·보호적 관점에서 사업추진

- 농촌 공동체 활동 및 비즈니스 공간 조성

- 농촌어르신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보급

⇒ 복지기관, 보건소 등 관련 기관을 연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강한 생산적 여가활동 추진

❍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4항 별표7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4		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업기술센터)	: 1월
↓
사업계획 수립(마을 또는 단체)	: 1월		*사업희망 마을 협의에 의한 계획 수립
↓
사업 신청 및 심사 확정	: 2월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 접수 *심사기준에 의해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착수(컨설팅 및 착수)	: 3~4월		*제품의 개발, 사업장 설계, 건축, 시설 등을 위한 컨설팅 *타시군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
사 업 추 진	: 4~11월		*작업장 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
↓
기술지원 및 평가	: 11~12월		*사업 완료 및 평가

5		사후관리

❍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장비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및  사후관리 실시

❍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 : 보조금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 부동산과 그 종물(10년)  * 유리온실 포함

-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5년)  * 비닐하우스 포함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의 제공

6		기대효과

❍ 농촌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풍요로운 노년생활 영위

❍ 고령자에게 적적한 노동과 공동체 참여기회 제공으로 활력 증진

7		사업 신청 구비서류

❍ (붙임1) 사업신청서 1부.

❍ (붙임2) 사업계획서 1부.

❍ (붙임3) 참여농업인 명단 1부.

❍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5)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 추진위원회 결의서 1부.

❍ (붙임6) 회의록 1부.

<붙임1>

2022년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 신청서

1. 신청인 (마을 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휴대전화)                   (자택)

❍ 마 을 명 :

2. 가구 및 인구수

가구수(호)			성별인구(명)			연령별 인구(명)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54세이하		55~64세		65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참여희망 명		참여희망 명

3. 농작물 현황

주작목	재배면적(ha)	해당농가(회원) 수	비고

4. 마을공동체 및 단체활동

명 칭	참여인원(명)		최근 주요활동내용	기금(원)
	남	여

5. 최근 5년간 마을공동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사업명	참여인원(명)	추진실적 및 성과

위와 같은 여건을 가진 우리 마을(단체)에서 「2022년도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붙임2」

2. 참여농업인 명단 1부.「붙임3」

3. 개인정보동의서 1부.「붙임4」

4.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결의서 1부.「붙임5」

5. 회의록 1부. 「붙임6」

2022.    .     .

신청자(마을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2>

2022년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 계획서

1. 마을(단체) 일반현황

가구수(호)			성별인구(명)			연령별 인구(명)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54세 이하		55~64세		65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참여희망 명		참여희망 명

※ 참여자 명단 별도 첨부

2. 마을 자원 및 주요현황

○ 농업자원 :

○ 연계관광자원 :

○ 영농현황

구 분	경지면적(㎡)				주요작목 및 재배면적(㎡)
	계	전	답	기타	계
면적

○ 마을회관 등 주요 공동작업 및 활용 가능시설

○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보유시설, 장비 등)

○ 농가(단체)소득(평균, 연간) 등

○ 영농의 문제점 등 여건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3. 세부추진계획(사업 기본계획)

○ 사업추진 배경 ㆍ 필요성 ㆍ 목표

- 현재 마을 보유 솜씨 및 농촌노인의 소일거리 사업 필요성 등 설명

○ 마을어르신 주요보유기술 및 솜씨 개발 계획 또는 기타 계획(소일거리 등)

- 개발 가능한 보유기술 및 솜씨(소일거리 등) :

- 상품화 계획 :

- 작업장규모 및 확보방법 :

○ 단계별 사업 계획 또는 추진 일정

분기별	추 진 내 용	비 고
1/4
2/4
3/4
4/4

○ 사업 종료 후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용계획, 운영규칙 마련 등

4. 사업비 집행 계획

사용내역	규모	사업비(천원)			제품생산 가능시기
		계	보조	자부담
계

<붙임3>

2022년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 참여자 명단

연번	주 소	성 명	성별	연령	비 고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0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주작목, 규모	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농촌진흥청,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추진 및 관리	직책,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주작목, 규모	5년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5>

2022년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결의서

우리는 우리 마을이 가진 인적ㆍ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인과 예비 노인들의 솜씨와 보유기술에 정성을 부여하여 공동체 문화조성과 생산적 복지 활동으로 농촌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와 소속감 등으로 노년생활을 알차게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장성군      읍‧면      리      마을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6>

회  의  록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다음과 같이 안건을 심의, 이를 결의한다.

- 다         음 -

1. 안건명
2. 주요내용
3. 결의사항

2022년     월     일

작성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