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절차 및 준수사항

▶ 도비 및 군 시범사업 : 사업대상자 선정 후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사업추진

-> 관련절차 숙지요망 (시스템 접속주소 : www.losims.go.kr)

▶ 국비 시범사업 : 사업대상자 선정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사업추진

-> 관련절차 숙지요망 (시스템 접속주소 : https://www.gosims.go.kr)

▶ 전라남도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서비스 필수 가입

-> 인터넷, 모바일 홈페이지 검색 또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전라남도 농장)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기술센터)에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비 내역서 첨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추진에 따른 대표자 명의의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자부담금 전액이 입금된 통장을 제출

- 법인은 법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비법인(연구회, 작목반 등)은 단체명과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를 “0원”으로 정리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1개 사업별 별도통장으로 제출

- 자부담금이 예치된 통장은 사업대상자 임의로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조사업 자금으로만 사용 가능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비내역서(견적서), 설계도 등

-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 (반드시 별도계좌 또는 기존통장 “0원”으로 해서 개설)

❍ 보조금 교부결정

- 군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2.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 사업추진

- 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토록 현지지도

-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감독․준공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 현지 출장, 지도 감독 실시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자는 동일사업 2년간 신청자격 유예

- 보조금 부당사용사유 등에 따른 지원사업 제외 : 1 ~ 5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자부담금이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계좌입금 후 지출

❍ 사업완료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구비서류를 갖춰 군에 제출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현지 출장하여 수량, 설계도면 등을 확인

<완료보고시 구비서류>

① 보조금 청구서 1부

② 사업완료보고서 1부

③ 물품검수조서 1부

④ 준공검사원 1부

⑤ 납품확인서, 청구서 1부

⑥ 세금계산서 1부

⑦ 자부담금 입금확인서(무통장입금표) 1부

⑧ 사진대장 1부

⑨ 계약관련서류 일체

⑩ 기타 사업내용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훈령 제69호, 2008.12.24.)』 및 「장성군보조금관리조례」준수

❍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 가능

❍ 사업비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또는 사업완료 후 지급

※ 부가세환급액 보조금 사전공제 후 지급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추가 사업비는 사업 참여농가 자부담

★ 보조사업 완료 후 표지판 설치의무

	< 표지판 (예시) >
▪사업자명 : □□□ (지방보조금사업자) ▪사 업 명 : ○○○ (지방보조사업) ▪사업목적 : △△△ ▪근거 : ｢지방보조금법｣ 및 ◇◇시 조례		▪보조금 지원 기간 : ‘23.00.00 ~ ’25.00.00 (2년) ▪보조금 교부기관 : ◇◇시(지자체명) ▪보조금액 : 00억원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후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해 5년 ~ 10년간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