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3. 보조사업 장소 :

4. 보조사업 목적 :

5. 보조사업 내용 :

6. 보조사업 기간 :

7. 보조사업 소요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보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군비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통장사본 1부

3. 사업 관련 서류 일체(시방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1부.

신청인 : 주  소 :

성  명 :         (인)

계좌번호(금융기관) :                (      )

장 성 군 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소 :

❍ 사업량(규모) :

❍ 사업기간 : 20   .     . ~    .

❍ 세부사업내용 :

2. 사업비 집행 산출기초                                 (단위 : 원)

세부사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 액	완료 예정일
계

3. 추진일정

세부사업	추 진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

2025년도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장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장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장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성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사업 추진절차 및 준수사항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비 내역서 첨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추진에 따른 대표자 명의의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자부담금 전액이 입금된 통장을 제출

- 법인은 법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비법인(연구회, 작목반 등)은 단체명과 대표자 명의 통장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를 “0원”으로 정리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1개 사업별 별도통장으로 제출

- 자부담금이 예치된 통장은 사업대상자 임의로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조사업 자금으로만 사용 가능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비내역서(견적서), 설계도 등

-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 (반드시 별도계좌 또는 기존통장 “0원”으로 해서 개설)

❍ 보조금 교부결정

- 군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2.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 사업추진

- 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토록 현지지도

-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감독․준공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 현지 출장, 지도 감독 실시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자는 동일사업 2년간 신청자격 유예

- 보조금 부당사용사유 등에 따른 지원사업 제외 : 1 ~ 5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자부담금이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계좌입금 후 지출

❍ 사업완료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구비서류를 갖춰 군에 제출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현지 출장하여 수량, 설계도면 등을 확인

<완료보고시 구비서류>

① 보조금 청구서 1부                ② 사업완료보고서 1부

③ 물품검수조서 1부                 ④ 준공검사원 1부

⑤ 납품확인서, 청구서 1부            ⑥ 세금계산서 1부

⑦ 자부담금 입금확인서(무통장입금표) 1부

⑧ 사진대지(사업 전, 중, 후) 1부

⑨ 계약관련서류 일체

⑩ 기타 사업내용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훈령 제69호,2008.12.24.)』 및 「장성군보조금관리조례」준수

❍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 가능

❍ 사업비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또는 사업완료 후 지급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추가 사업비 발생 시 보조사업 대상자 자부담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시 집행잔액(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 및 발생한 이자 반납

❍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원인>

- 농업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가 보조사업을 수행(시설공사, 내부장비 구입 등) 하는 경우

4.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후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해 5년 ~ 10년간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함.

중요재산 범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준공일	10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