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공통사항 안내

❏ 관련근거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 농촌진흥법 제2조 3호, 제16조

❏ 준수하여야 할 법령·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업 추진일정

신청서 제출 (`25.1월)	□	사업대상자 선정 (`25.2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5.2월)	□	사업추진 (`25.3~)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시)
신청인→ 농업기술센터 (읍·면은 홍보)		군심의회→농업기술센터→신청인		신청인→ 농업기술센터		신청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신청인

❍ 공고기간 : 2024. 12. 27.(금) ~ 2025. 1. 31.(금)

❍ 신청기간 : 2025.  1.  2.(목) ~ 2025. 1. 31.(금)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세부사업별 소관팀 방문신청

❍ 현지심사 : 2025. 2. 3. ~ 2. 14.(기간 중)

❍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2. 17. ~ 2. 21.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5. 2월 하순 ~ 3월 초순

❍ 사업추진 : 2025. 3. ~ 11.(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 기본 자격요건

❍ 2025. 1. 1일 이전 관내 거주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예정지는 본인 소유 또는 사후관리 기간(5~10년) 동안 장기임차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 제39조 준용

❍ 사업별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

❏ 보조사업 추진

❍ 필수 이행사항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 사용

- 교부신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정보공시 등 상기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추진 의무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교부 결정의 내용(교부결정서)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보조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시 기 : 2025년 1월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신청 ※ 읍ㆍ면은 이장회의, 책자 배부 등 홍보 역할 수행 ▪ 사업추진 계획 시달 (농업기술센터 → 읍ㆍ면) ⇒ 읍ㆍ면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지침 및 신청 홍보 ▪ 사업신청서 검토 착안 사항 - 각종 지방세, 기금 등 체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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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대상자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시 기 : 2025년 2월 ▪ 우선순위 결정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자체 선정 기준 적용 심사 - 장성군산학협동심의회 심의 - 선정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명부 작성ㆍ후보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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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상자 확정 및 확정 내역 통보 (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		▪ 시 기 : 2025년 2 ~ 3월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추진 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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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 농업기술센터)		▪ 확정된 사업량 및 대상자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기준 사업비 적용 철저 ※ 기준 사업비 초과시 추가 자부담, 기준 사업비 미만 시 보조율 적용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대상자 도장 통일(사업추진 전 과정 서류 도장 일치할 것) ▪ 보조금 교부 결정시까지 사업 선 시행 금지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 사용

➄ 교부신청서 검토		▪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검토 착안 사항 - 사업추진 지침 이행 및 보조율 적용 적정 여부 - 부적격자 발견시 부적격 사유 검증 또는 후순위 대상자 선정 ▪ 부적격자 발생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추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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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보조금 교부 결정 (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		▪ 대상자 및 사업량 최종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군) ▪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및 사업추진 시행 통보 - 군(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지도 감독 (농업기술센터 직접 추진) ▪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미착수시 교부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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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당초 목적대로 사업 시행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 요인 발생시 군(농업기술센터)에 변경 승인 요청하고 승인을 받고 시행 ▪ 보조사업 완료 후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고 보조금 신청 ▪ 사업 완료 후 군(농업기술센터)에 준공검사 요청
↓
➇ 보조금 청구 (보조사업자 → 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 군(농업기술센터)으로 직접 제출 ▪ 보조금 청구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자부담금 선 집행 ※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무통장 입금표 ⇒ 모든 사업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 현금거래, 농협 외상거래는 불인정 - 사업추진 관련사진(전, 중, 후) 첨부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을 원칙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 사용

➈ 보조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		▪ 지급방법 : 청구(계좌입금 의뢰서)에 의거 계좌 입금 ▪ 지급전 행정 절차 - 보조금 청구서류 및 관련 증빙서 검토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 날인, 사진 등 - 현지 준공검사 및 완료 확인 절차 이행 ▪ 보조금 지급 결과 및 정산보고 이행 통보 - 군(농업기술센터)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등 확인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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➉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아 집행 완료 후 군(농업기술센터)에 정산보고 -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각종보험금 납입여부 확인 후 필요시 정산한다. ▪ 보조사업 사후관리 카드 작성 제출 - 보조사업자→군(농업기술센터) ▪ 군(농업기술센터)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거 전체 사업에 대하여 최종 정산 검사 실시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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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정보공시		▪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한다. - 사후관리 부서 : 농업기술센터(필요시 읍ㆍ면 협조) ▪ 사후관리 기간 중 목적 외 사용 또는 양도 등 위법 행위 발생시 보조금 회수하여야 한다.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 사용

❏ 읍면 협조사항

❍ 사업 추진일정 및 보조사업 추진절차 및 준수사항 안내

- 이장회의, 보조사업 안내책자 배부 등 적격한 농업인이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참고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개정 2023. 2. 28.>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ㆍ다겹보온덮개ㆍ다겹보온커튼(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로, 양액(養液: 양분이 있는 액체를 말한다)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ㆍ이탄(泥炭)ㆍ토탄(土炭)ㆍ토탄 추출물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ㆍ배추망ㆍ양배추망ㆍ옥수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63. 개량 물꼬(논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64. 농업용 관비기

65. 농업용 양액기

66. 스마트팜용 센서류(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ㆍ구동기류(驅動機類)ㆍ복합환경제어기

참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개정 2024. 2. 29.>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삭제 <2021. 2. 17.>

15. 동력상토조제기

16. 정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비료살포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클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삭제 <2021. 2. 17.>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개정 2008.2.2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2.22>

5. 삭제 <2008.2.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2.22.>  12. 삭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2.22>

15. 삭제 <2008.2.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2.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008.2.22>

23. 삭제 <2008.2.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2.22.>  28. 삭제 <2008.2.22>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2008.2.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2.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2.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52. 채밀기(採蜜器)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 관련)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고깃가루)ㆍ골분(뼛가루)·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