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성장관리계획 체크리스트

(당해 체크리스트는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작성하며, 허가권자는 체크리스트 내용을 근거로 허가여부 판단)

O 여, X 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위 치	예시) 장성군 ○○면 ○○리 ○○○번지	1필지
2. 개발행위 신청 면적	780㎡	-
3. 신청내용(종류)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단독주택
4.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
5.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주거형	-

구 분	성장관리계획 수립기준						비고 (내용)
	검토항목	세부 검토항목		내 용	여	부
기반시설 계획	현황도로 유무에 따른 구분	현황도로 유무		• 개발행위 허가신청 대상지 내 현황도로 유무
			도로확보(권장)	• 도로계획선 폭원이상 확장 여부
			편측 확장 (부득이할시)	• 성장관리계획구역 경계, 철도, 하천, 행정구역, 다른 진입도로가 기확보된 개발완료지 경계 등으로부터 편측 확장 여부
			도로계획선 변경 (부득이할시)	• 건축물·옹벽 등 지형·지물에 따른 도로계획선 변경 여부
		현황도로가 없는 지역에 도로개설 (권장)		• 신설되는 도로를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도로 폭원보다 추가 확보하였는지 여부
	도로개설 방법	단처리(의무)		• 도로계획선에 의해 확보되는 도로부지를 연결되는 현황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
		포장(의무)		•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였는지 여부 • 포장패턴은 인접 현황도로의 포장패턴 고려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였는지 여부
	과소필지	공동개발(권장)		• 도로 개설로 발생한 60㎡미만 과소필지와 공동개발 여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 추가 확보(권장)		• 「장성군 주차장 조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의 10% 이상(최소 1대 이상) 추가 확보 여부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계획	건축물의 배치	완충공간 이격거리(의무)		• 「장성군 건축 조례」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완충공간 확보 기준을 비교하여 강화된 이격거리 적용 여부
	건축물의 높이	높이(층수)기준 (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에 따른 층수제한 준수 여부
환경관리 계획	입지기준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기준지반고(의무)		• 장성군 핵타르당 입목축적의 150%이하 준용 여부
				• 평균경사도 20도 미만 여부
				• 기준지반고(개발토지와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중앙부의표고)기준 50m이내 위치 여부
	사면안정 대책		형질변경	•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 여부
			절·성토 수직높이 (의무)	- 절토 : 수직높이 10m(보전용도), 15m(유보용도)이하 - 성토 : 수직높이 5m(보전용도), 10m(유보용도)이하
			옹벽높이(권장)	- 옹벽 설치시 높이 3m이하로 설치하며, 2단 이상 옹벽 설치시 옹벽간 수평거리 2m이상 이격하여 녹지공간 조성 충족 여부
			옹벽 벽면 식재 (권장)	- 덩굴식물 등을 활용한 입면녹화나 옹벽 하단부 식재대조성 여부
	환경영향 저감대책		환경오염 유발시설	• 시행지침 용어정의에 따른 환경오염유발시설 포함 여부
			이격거리(의무)	-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른 이격거리 준수 여부
경관계획	지형 순응형 개발		대상지 경사율	• 개발행위 허가신청 대상지의 최저높이에서 최고높이까지의 경사율이 10% 초과 여부
			내부도로 종단경사 (권장)	- 내부도로 개설시 최저높이에서 최고높이까지의 종단경사 10%(약 5.71도) 이하 여부
	대지안의 조경	조경면적 확보 (권장)		• 지침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 확보 여부
			식재수량 및 규격(의무)	•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식재수량 및 규격 설치 여부

[별지 제2호 서식]

인센티브 산정표(건폐율 및 용적률)

(당해 인센티브 산정표는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작성하며, 허가권자는 산정표 내용을 근거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여부 판단)

구분

인센티브 기준

준수여부

산정표

(%P)

비고

완화 항목

준수필요여부

건폐율 완화내용

용적률 완화내용

여

부

건폐율

용적률

기반

시설

계획

도로개설

(도로 추가 확보)

권장

[기준 건폐율 × (도로개설면적 ÷ 개발행위 허가신청 면적) × 2.0] ≤ 5.0%P

[기준 용적률 × (도로개설면적 ÷ 개발행위 허가신청 면적) × 2.0] ≤ 10.0%P

과소필지 공동개발

권장

5.0%P

5.0%P

구분

위치(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과소필지

주차대수 추가 확보

권장

5.0%P

5.0%P

• 「장성군 주차장 조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

• 「장성군 주차장 조례」 설치기준 주차대수
: (       ) 대 × 10% = (       ) 대 ≥ 1대

환경

관리

계획

사면안정대책

권장

5.0%P

5.0%P

구분	비탈면 수직높이	옹벽 단수	옹벽높이	옹벽간 이격거리
내용(m)

경관

계획

지형 순응형 개발

권장

5.0%P

5.0%P

• 개발행위 허가신청 대상지의 최저높이에서 최고높이까지의 경사율: (       )% ＞ 10%

• 내부도로 종단경사 : (      )% ≤ 10%(약 5.71도)

대지안의 조경

권장

5.0%P

5.0%P

• 대지면적 : (                 )㎡

• 조경면적 : (                 )㎡ / (          )%

• 교목 식재수량 : 조경면적(㎡) X 0.2주 = (             )주

• 관목 식재수량 : 조경면적(㎡) X 1.0주 = (             )주

「장성군 건축 조례」 제39조(대지안의 조경)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기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2천㎡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 이상

1.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진 상한 건폐율·용적률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상한 건폐율·용적률 ≥ 기준 건폐율·용적률 +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의 합계)

2. ‘도로개설면적’이란 “도로계획선”의 폭원 확보기준 외 추가적인 도로를 개설한 경우 해당 도로 면적을 적용한다.

3. ‘개발행위 허가신청면적’이란 기반시설 등 확보 전 면적을 적용하며,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는 완화 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산정한다.

4. ‘주차대수의 추가 확보’는 「장성군 주차장 조례」 제9조 및 별표8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성군 주차장 조례」설치기준 주차대수의 10%이상(최소 1대 이상) 추가 확보하여야만 완화내용을 적용한다.

5. ‘사면안정대책’은 절·성토 수직높이, 옹벽높이, 옹벽 벽면 식재, 사면안정대책 등 해당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경우 완화 적용한다.

6. 개발행위 허가신청 대상지의 현황상 최저높이에서 최고높이까지의 경사율이 10% 초과인 필지에서 지형 순응형 개발시(내부도로 종단경사 10%이하로 설치한 경우) 적용한다.

7. ‘취락지구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기준을 준수하여도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진 사항을 따르며, 용적률 완화에 한하여 적용한다.

8. ‘대지안의 조경’은 본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제19조를 이행하였을 경우 제공하며, 대지면적은 도로를 제외한 면적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