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36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 안 처 리 결 과

장성군의회

	심 사 결 과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1	2623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624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625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2626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2627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6	2628	장성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629	장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원안가결
8	2630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2619	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	2620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11	2621	2024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12	2622	2024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13	2631	장성군 고려시멘트 부지 미래산업 플랫폼 구축 국가계획 반영 건의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새로 개발된 BI 캐릭터의 형태 및 의미를 반영하고, 상징물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 우리 군의 미래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와 BI캐릭터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 물품 제작 및 제공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새로 개발된 BI 캐릭터의 형태 및 의미 반영(안 제3조제3호, 별표 3)

❍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관광과장)

□ 제안이유

❍ 장성호 관광지, 금곡영화마을, 물통골 폭포 등 조례에 미반영된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

❍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지에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물건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의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하고, 조례에서 규정 중인 위탁시설 사용료 현행화로 적정 사용료 반영 등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장성군 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2조)

❍ 장성군 관광지·관광시설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3조)

❍ 관광지 및 관광시설 관리위탁, 운영지원 등(안 제24조 ~ 제2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제안이유

❍ 바람직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대상을 “적법한 장소에 안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지원제외대상’규정 보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외의 장소에 화장 또는 안치한 경우 지원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지원 제외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제안이유

❍ 아이돌봄서비스 상위법 개정 및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변경 필요

□ 주요내용

❍ 별표 수정

- 다자녀 기준 변경 : 3명 → 2명

(현행)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변경)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 지원 구분 변경 : 7세 이하 → 12세 이하

(현행) 시간제 A형(7세 이하)

(변경) 시간제기본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 별지 제1호 서식 수정

- 2025년 정부지원 유형 확대 “마형” 신설 및 구비서류 수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 운영기간 변경 :‘3년 이내’→‘5년 이내’

❍ 주소 수정 :‘영천로 199-10’→‘역전로 199-10’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청소년 기본법」제11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 ‘청소년위원회’→‘청소년육성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및 기타 맞춤법 등 정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환경과장)

□ 제안이유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기존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군수 등의 책무, 집행계획 수립 ·시행 (안 제5조 ~ 제6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시책,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등

❍ 순환경제 통계조사,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 제10조)

-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 재정적 지원,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안 제11조 ~ 제13조)

-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 재정적·기술적 지원, 군민 교육 및 홍보, 개인·단체 및 기관 등 포상에 관한 사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체육사업시설소장)

□ 제안이유

❍ 공공 체육시설 추가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신규 추가 (안제3조) (별표1)

- 국궁장(백학정)이 「홍길동테마파크 조례」(관광과)에서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체육사업소)로 편입

- 장성호 체육공원 내 신규 체육시설(야구장 1면, 축구장 2면)

❍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안제11조) (별표2)

- 장성호 체육공원 시설(야구장 1, 축구장 2) 운영시간 : 08:00~19:00

-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변경 : 06:00~20:00 → 06:00~20:30

❍ 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 (안제12조) (별표3)

- 테니스장 사용료 : (관내 기준) 1인당 사용료 (1,500원)→ 코트당 사용료 (8,000원)

- 장성호 체육공원 사용료 : (관내기준) 축구장(3시간) 전용 사용료 30,000원

(관내기준) 야구장(2시간) 전용 사용료 40,000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장(김연수 의원)

□ 제안이유

❍ 장성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안 제4조 ~ 제5조)

❍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및 교육(안 제6조 ~ 안 제7조)

❍ 업무협조 및 의뢰(안 제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작성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

◦ 세입․세출 결산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742,721,690,830	756,140,916,489	565,422,665,106	190,718,251,383
일반회계	731,228,966,560	744,397,859,643	556,594,865,186	187,802,994,457
특별회계	11,492,724,270	11,743,056,846	8,827,799,920	2,915,256,926

◦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190,718,251,383	38,468,720,050	56,979,245,130	46,090,125,310	6,691,887,664	42,488,273,229
일반회계	187,802,994,457	38,468,720,050	56,979,245,130	46,090,125,310	6,646,550,454	39,618,353,513
특별회계	2,915,256,926	-	-	-	45,337,210	2,869,919,716

❍ 기금 결산

◦ 2024년말 기금 현재액은 29,95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17,465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	3,418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	2,848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	1,805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	88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	3,258백만원
․	고향사랑기금	:	1,030백만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43백만원

❍ 채권 결산

◦ 2024년말 채권 현재액은  8,520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	7,484백만원
․	특별회계	:	1,036백만원

❍ 채무 결산

◦ 2024년말 채무 현재액은 0원임.

❍ 공유재산 결산

◦ 2024년말 공유(군유)재산 현재액은 1,742,923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토지	:	164,004천㎡	359,294백만원
․	건물	:	184천㎡	249,436백만원
․	입목죽	:		5,824백만원
․	공작물	:		364,779백만원
․	기계기구	:		6,807백만원
․	무체재산권	:		4,618백만원
․	용익물권	:		399백만원
․	회원권	:		246백만원
․	건설중인재산	:		751,519백만원

❍ 물품 결산

◦ 2024년말 물품보유 총수는  656개  7,209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	656개 6,574백만원
․	신규취득 등	:	22개 753백만원
․	매각	:	22개 117백만원

❍ 재무회계 결산

◦ 재정상태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산(A)	부 채(B)	순자산(A-B)	비 고
2024년도	2,962,614	12,546	2,950,068

◦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익(A)	비 용(B)	운영차액(A-B)	비 고
2024년도	554,489	452,962	101,528

◦ 순자산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기초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증가	순자산감소	기말순자산
2,858,566	101,527	1,710	11,737	2,950,067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2024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일반회계) : 3,534,192,000원

❍ 202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일반회계)

지출내역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305,311,000	1,815,239,920	284,536,130	205,534,950
재난	208,354,000	188,101,050	0	20,252,950
긴급지원	1,862,137,000	1,393,113,070	284,536,130	184,487,800
방역	234,820,000	234,025,800	0	794,200

(단위: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2024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4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 결산

기 금 명 (운용부서)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마)=(가)+(나)
		계 (나)=(다)-(라)	수입액 (다)	지출액 (라)
합 계	43,231,459,191	△13,273,390,028	18,698,861,442	31,972,251,470	29,958,069,16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실)	31,459,190,790	△13,994,186,260	17,010,886,110	31,005,072,370	17,465,004,530
식품진흥기금 (일자리경제실)	82,865,694	5,517,210	11,634,360	6,117,150	88,382,904
고향사랑기금 (총무과)	536,100,770	494,519,280	666,335,770	171,816,490	1,030,620,050
사회복지기금 (주민복지과)	3,379,813,264	38,823,390	145,960,390	107,137,000	3,418,636,654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환경과)	1,754,394,720	51,155,800	176,155,800	125,000,000	1,805,550,520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과)	3,137,554,238	120,544,760	475,350,170	354,805,410	3,258,098,998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역개발과)	0	43,070,862	160,390,512	117,319,650	43,070,862
체육진흥기금 (체육사업소)	2,881,539,715	△32,835,070	52,148,330	84,983,400	2,848,704,645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장성군 고려시멘트 부지 미래산업 플랫폼 구축 국가계획 반영 건의안

□ 발의일자 : 2025. 6. 23.

□ 발 의 자 : 나철원 의원

□ 제안이유

❍ 고려시멘트 부지와 건동광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장성의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 시설로 현재는 가동이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음

❍ 장성군은 해당 부지를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과 산업 재편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산업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자체적인 검토와 정책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고려시멘트 부지 및 건동광산을 활용한 미래산업 플랫폼 조성이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만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함

□ 주요내용

❍ 장성군 건동광산 폐광을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을 국가계획으로 반영하여 이를 위한 국비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함

❍ 고려시멘트 폐공장 부지에 도농복합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국비지원 및 제도적 반영을 건의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