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장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제3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 안 처 리 결 과

장성군의회

	심 사 결 과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1	2524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2	2525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526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2527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2528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529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530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부 동 의
8	2531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부 동 의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발의일자 : 2024.  7.  9.

□ 발 의 자 : 오원석 부의장 외 1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 하부조직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의    단순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하부조직 조항 삭제(제5조)

- 의회사무과 사무기구 직제 중 하부조직(의회행정팀, 의사지원팀) 조항과     [별표1]의 팀별 사무분장을 삭제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7.  11.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

(안 제11조, 안 별표 2)

- 연가가산 기준 재직기간 확대 : 2년 미만 → 5년 미만

- 연가가산일수 : 2일 → 3일

❍ 시간외근무 연가전환제 근거 신설(안 제12조의 2)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범위 내에서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별표3)

-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하는 경우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분할사용가능 횟수 확대(안 제13조 5항)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일수		분할횟수
	현행	변경	현행	변경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5일(-)	2회	3회(+1회)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15일(+5일)	3회	5회(+2회)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20일(+5일)	4회	5회(+1회)
30년 이상	20일	25일(+5일)	5회	5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7.  11.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무료화로 더 많은 군민․관광객의    방문 유도

❍ 세계유산인 필암서원 관광 활성화 및 하서 김인후 선생 생애에     대해 널리 알리는 기회 마련

□ 주요내용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무료로 변경

- 제2조 및 제2장 관람료 조항 수정․삭제, 【별표 1】 삭제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조문을 조례로      이동 규정

- 제2조(관람시간 및 휴관일), 제9조(자료의 관리 및 반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	제2조(관람시간 및 휴관일) ------
제3조(관람료) 별표1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료) 유물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관람료의 면제), 제8조(관람료 등의 반환)	삭 제
제13조(자료의 관리 및 반출)제1항 및 2항	제13조제1항 수정,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별표 1】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구 분	개 인	단 체	장성군민
어 린 이	무료	무료	무료
청소년ㆍ군인	300	150	무료
어 른	500	250	무료

(단위:원)

< 별표 1 삭제 >

관람료 전면 무료화

❍ 총칙 등 ‘장’항목(제1장 총칙 ~ 제5장 위탁운영) 삭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7.  11.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건립에 따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가족행복센터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가족행복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제12조)

❍ 가족행복센터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1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7.  11.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 급식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아동급식 최저단가 기준에 대해 지자체 조례에 반영

□ 주요내용

❍ 목적규정 내 상위법 조항 개정(안 제1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개정(안 제5조)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안제6조제5호)

❍ 아동급식 최저 단가 반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제2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7.  11.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담 해소

* 우리 군 조례에서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불부합

□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해지 시 보상 제한 사유는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안 제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 발의일자 : 2024.  7.  11.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설치 부지매입

❍ 위    치 :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43-3 외 1필지

(황룡면 신호리 716-39)

❍ 토지면적 : 1,945㎡

❍ 사업기간 : 2024. 7. ~ 2024. 12.

❍ 사업내용 : 건물형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 축산업무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 사 업 비 : 350,000천원(군비 350,000)

나. 심의요청사유

❍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의 노후화로 건물형 방역시설을 신축함으로 재난형 가축 질병을 상시 차단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함.

다. 취득재산내용

(단위 : ㎡, 천원)

구분	재산위치	면적	단가	재산가액	비고
합계	2필지	1,945		350,100
토지	황룡면 월평리 643-3	1,646	180	296,280
	황룡면 신호리 716-39	299	180	53,820

□ 의결결과 : 부동의

8.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 발의일자 : 2024.  7.  11.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소 이전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 매입하고자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물보호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 위    치 :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763 일원(4필지)

❍ 토지면적 : 60,168㎡(건물 147㎡포함)

❍ 사업기간 : 2024. 9. ~ 2027. 12.

❍ 사업내용 : 동물보호소 이전 및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 사 업 비 : 총 1,200백만원(토지매입 855, 건물매입 345)

나. 심의요청사유

❍ 위탁 운영 중인 동물보호소를 이전하고 직영 운영을 위한 새로운    부지 확보 필요

❍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다. 취득재산내용

(단위 : ㎡, 천원)

구분	재산위치	면 적	단 가	재산평가액	비고
합계		60,168		1,197,983
토지	서삼면 용흥리 638	660	120	79,200
	서삼면 용흥리 639	10,014	39	390,546
	서삼면 용흥리 763	2,783	37	102,971
	서삼면 용흥리 산 119	46,711	6	280,266
건물	서삼면 용흥리 638	147		345,000	이전비, 지장물 포함

□ 의결결과 : 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