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장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제3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 안 처 리 결 과

장성군의회

	심 사 결 과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1	2515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516	장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3	2517	장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	2518	장성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2519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520	장성군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7	252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8	2522	2023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9	2523	2023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31.

□ 발 의 자 : 오원석 의원 외 1

□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상향(안 제14조제1항 별표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     등 외부강의 사례금을 당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자문위원회 간사 변경(안 제30조)

- 자문위원회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으로 명시되어 있던 조항을      의회행정팀장으로 개정코자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6.  3.

□ 발 의 자 : 최미화 의원 외 1

□ 제안이유

❍ 장성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아동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 의결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3. 장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6.  3.

□ 발 의 자 : 최미화 의원 외 1

□ 제안이유

❍ 장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사회와 연계 및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정보제공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31.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민주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민주명예수당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31.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수수료 감면에 대한 전남 시․군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 주요내용

❍ 수수료 감면 대상 변경(안 제7조)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

-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추가

- (삭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삭제

❍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정비(별표 1)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수수료 변경 < (현행) 1,200원 ⇒ (변경) 600원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31.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안 제3조~제8조)

□ 의결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7.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발의일자 : 2024. 5. 31.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작성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장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 세입․세출 결산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710,253,380,490	719,818,387,024	554,366,161,306	165,452,225,718
일반회계	697,788,933,880	706,986,212,618	544,833,358,226	162,152,854,392
특별회계	12,464,446,610	12,832,174,406	9,532,803,080	3,299,371,326

◦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165,452,225,718	43,376,376,550	52,844,846,090	23,373,008,190	8,185,946,562	37,672,048,326
일반회계	162,152,854,392	43,376,376,550	51,947,457,820	23,373,008,190	8,172,642,052	35,283,369,780
특별회계	3,299,371,326		897,388,270		13,304,510	2,388,678,546

나. 기금 결산

◦ 2023년말 기금 현재액은 43,23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31,459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	3,380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	2,881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	1,754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	83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	3,138백만원
․	고향사랑기금	:	536백만원

다. 채권 결산

◦ 2023년말 채권 현재액은  8,400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	7,484백만원
․	특별회계	:	916백만원

라. 채무 결산

◦ 2023년말 채무 현재액은 0원임.

마. 공유재산 결산

◦ 2023년말 공유(군유)재산 현재액은 1,648,81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토지	:	33,566천㎡	329,242백만원
․	건물	:	996천㎡	263,487백만원
․	입목죽	:		5,764백만원
․	공작물	:		364,275백만원
․	기계기구	:		6,425백만원
․	무체재산권	:		4,665백만원
․	용익물권	:		399백만원
․	회원권	:		246백만원
․	건설중인재산	:		674,309백만원

바. 물품 결산

◦ 2023년말 물품보유 총수는  757개  7,44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	746개 6,384백만원
․	신규취득 등	:	36개 1,645백만원
․	매각	:	25개 582백만원

사. 재무회계 결산

◦ 재정상태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산(A)	부 채(B)	순자산(A-B)	비 고
2023년도	2,872,952	14,385	2,858,567

◦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익(A)	비 용(B)	운영차액(A-B)	비 고
2023년도	509,677	447,655	62,022

◦ 순자산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기초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증가	순자산감소	기말순자산
2,804,325	62,022	307	8,096	2,858,558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2023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발의일자 : 2024. 5. 31.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일반회계) : 2,547,180,000원

❍ 2023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일반회계)

(단위 : 원)

지출내역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150,906,000	1,111,023,400	0	39,882,600
재난	641,151,000	627,572,000	0	13,579,000
긴급지원	395,320,000	369,016,400	0	26,303,600
방역	114,435,000	114,435,000	0	0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2023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안

□ 발의일자 : 2024. 5. 31.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3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 결산

(단위: 원)

기 금 명 (운용부서)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마)=(가)+(나)
		계 (나)=(다)-(라)	수입액 (다)	지출액 (라)
합 계	40,931,839,941	2,299,619,250	3,229,931,160	930,311,910	43,231,459,1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실)	30,625,711,620	833,479,170	833,479,170	0	31,459,190,790
식품진흥기금 (일자리경제실)	82,617,584	248,110	6,659,860	6,411,750	82,865,694
고향사랑기금 (총무과)	0	536,100,770	536,100,770	0	536,100,770
사회복지기금 (주민복지과)	3,378,132,504	1,680,760	132,106,990	130,426,230	3,379,813,264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환경과)	1,728,604,140	25,790,580	150,790,580	125,000,000	1,754,394,720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과)	2,580,949,058	556,605,180	1,200,079,110	643,473,930	3,137,554,238
체육진흥기금 (체육사업소)	2,535,825,035	345,714,680	370,714,680	25,000,000	2,881,539,715

□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