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장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제3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 안 처 리 결 과

장성군의회

	심 사 결 과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1	2493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494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495	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2496	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2497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6	2498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499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8	2500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2501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2502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2503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250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원안가결
13	2505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2506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2507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2508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7	2509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8	2510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9	2511	장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20	2512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1	2513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2	2514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심민섭 부의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안 제6조제3항)

- (기존)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4분의 1을 지급

- (개정)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 의원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신설(안 제6조제4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최미화 의원

□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 신설(안 제12조)

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부 공표 내용에 이의가 없었을 경우의 수리 및 각하기간: 3개월 이내

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부 공표 내용에 이의가 접수되어 이를 심사·결정했을 경우의 수리 및 각하기간: 3개월 이내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고재진 의장

□ 제안이유

❍ 장성군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서춘경 의원

□ 제안이유

❍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업의 시행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의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사업 및 사업비 지원(안 제3조 ~ 제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노후 공동주택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안 제5조제8호~제11호)

- CCTV 설치·보수

-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보수

- 외벽 도장 및 옥상 방수 보수

- 노후 승강기 등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이용시설 보수

❍ 공동주택 지원금액 확대(안 제8조제4항)

-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지원 추가

❍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1호․제2호․제6호)

- 인감증명서 첨부 삭제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시 피 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 기재 생략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이동권 향상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장애인․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수리비용 지원 (안 제1조~제3조)

❍ 지원대상․기준, 지원신청 및 절차 (안 제4조~제5조)

❍ 지원의 제한, 수리업체 지정, 지정․위탁 취소 (안 제6조~제8조)

❍ 보장구 안전조치 (안 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에 거주하다 사망한 80세 이상 장수 노인 및 장애인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망자를 예우하고 유가족의 부담 해소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추가(안 제3조제2호)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주민등록법」상 8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금액 신설(안 제4조제3호)

-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30만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2024. 1. 1.) 내용 반영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1매당 세액 기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함

□ 주요내용

❍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1매당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5조제1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기한이 경과한 감면사항 중  지방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세 감면조례와 일몰기한을 일치하기 위한 감면기한 연장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8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안 제10조)

※ 감면기한 : 2023. 12. 31. ⇒ 2026. 12. 3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과 횟수 관련 개정 내용 반영

□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규정 수정(제17조)

- 상위법령 준용(기준일 : 기부채납일 ⇒ 사용허가일)

❍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횟수 변경(제35조)

- 100만원 초과, 연6회 분납 ⇒ 50만원초과, 연12회 분납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의회 의결사항

❍ 이에,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 취득 1건(토지)

(단위 : ㎡, 천원)

유형	사업명	소재지	면적	추정가격	비고
토지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 변경	▷ 읍 영천리 1668-21 외 7필지 (당초, 9,712㎡) ⇓ 읍 영천리 1310 외 2필지 (변경, 9,917㎡)	9,917	4,352,399
변경 사유			▷ 당초부지 일부 매수 불협의		위치 변경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장성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추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4.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보건사업 등 신규사업 운영 및 교육·홍보 활동 강화에 필요한 근거 마련

❍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지원사항 확대

□ 주요내용

❍ 건강증진사업 정의 및 군수의 책무 내용 수정 (안 제2조 및 제3조)

❍ 조문 제목 및 내용 개정(안 제4조 및 제5조)

- 건강증진사업 내용 수정 및 지원 내용 추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5.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5. 10.

□ 발 의 자 : 차상현 의원

□ 제안이유

❍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전국의 모든 병역명문가 가족이 장성군의 시설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병역명문가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예우대상자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규정 삭제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준용 규정 삭제(안 제9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삭제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포상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6.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4. 5.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7.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4. 5.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장성사랑상품권의 할인율 관련 내용 변경(안 제16조제1항)

- (현행) 100분의 6 범위에서, ~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 (개정)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설·추석 명절 전후 및 각종 행사, 재난ㆍ재해, 지역 경제 위기 상황 등 특별한 경우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8.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5.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4. 1. 26.)

❍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 황룡강의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 허가 및 개발행위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 반영

□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방법 추가(안 제7조제1항제1호다목)

․ (현행) 군보 또는 신문, 군 홈페이지

․ (변경) 군보 또는 신문, 군 홈페이지, 국토이용정보체계

- 농업용 시설의 건폐율 완화 대상 용도지역 추가(안 제59조제2항)

․ (현행) 생산녹지지역 ➠ (변경)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정비

- 축사 관련 시설의 범위 축소(안 제19조의4제1호나목)

․ 이중규제 완화(가축사육제한구역 등)

- 황룡강의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축사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정비
(안 제20조의4제1항제1호)

- 입지 불가 지역에 있는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및 개보수 허용(안 제20조의2제4항제5호, 안 제20조의3제2항, 안 제20조의4제2항)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사항

- 안 제20조의2제4항제5호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및 개보수를 위한 경우”를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및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행위를 할 경우”로,

- 제20조의3제2항 중 “경우와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및 개보수에 대해서는”을 “경우와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및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으로

- 제20조의4제2항 중 “경우와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및 개보수에 대해서는”을 “경우와 기존 시설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 개보수 및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으로 수정

19. 장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폐지조례안

□ 제출일자 : 2024. 5.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조례 폐지

□ 주요내용

❍ 상위법령「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른 「장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4. 5.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70세 이상 주민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장성군 택시 기본차령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정지원(안 제7조)

❍ 자동차의 차령(안 제16조)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안 제2조, 제5조, 제7조~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사항

- 안 제7조(재정지원) 제1항제5호 중“70세”를 “80세”로 수정

21.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4. 5.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운영의 구체적인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안 제12조제1항)

❍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운영 의무(안 제12조제3항)

❍ 이동지원센터 운행 범위(안 제13조제3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2.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4. 5.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농기계 임대계약 제한 규정 명문화 등 임대사업소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대사업소 수행 기능에 관한 조항 추가 (안 제4조)

❍ 농기계 출고․입고 시간 변경 운영 (안 제8조제4호 및 5호)

❍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임대료 조항 추가(안 제9조제5항)

❍ 임대계약의 제한 기준에 관한 정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