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장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 안 처 리 결 과

장성군의회

	심 사 결 과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1	248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2	2481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482	장성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	2483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2484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485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486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48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원안가결
9	2488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원안가결
10	2489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1	249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 류
12	2491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3	2492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발의일자 : 2024. 2. 27.

□ 발 의 자 : 장성군의회 의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인    원 : 4명

나. 활동기간 : 2024. 4. 12.(금) ~ 5. 1.(수) / 20일간

다. 활동사항 :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 검사의견서 제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2. 26.

□ 발 의 자 : 오원석 의원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 제2조제3항제1호)

: (기존) 월 1,100,000원 → (개정) 월 1,500,000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2. 26.

□ 발 의 자 : 최미화 의원

□ 제안이유 : 장성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장기기증 활성화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군수의 책무 및 장려계획 수립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위원회 설치·기능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9조)

- 등록·접수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포상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4. 2. 2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8조제3항)

- (현행) 부군수, 민원봉사과장

- (개정) 민원봉사과장, 가족행복과장

나.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안 제8조제5항)

- (현행) 2년 ➡ (개정) 3년

다. 가설건축물 세부기준 변경(안 제26조제2항)

□ 천막과 유사한 구조 또는 외벽이 없는 임시 창고 및 비가림시설의            면적 제한

- (현행) 면적 제한 없음

- (개정)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

- 전염병 예방 또는 재해 대응 등을 위한 임시사무실 및 소독시설

- 「산지관리법」에 따른 높이 4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구조로    산림경영관리사 및 농막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높이   4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구조로 된 관리용 건축물

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신설(안 제26조제4항)

- 존치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음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변경(안 제48조제1항)

- (현행) 높이 9미터 이하 ➡ (개정) 높이 10미터 이하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4. 2. 2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개정이유

- 효도권 사용처 확대 관련 및 기타 조문 전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효도권 내 건강권 추가 지급

나. 효도권 사용 업소 확대(안 제2조제3호)

- (현행) “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장성군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말한다.

- (개정) “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장성군          관내에 소재한 업소를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업소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라목 제외)

다. 그 밖에 군수가 효도권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다. 기타 조문 전문 정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3. 2. 2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 강화

□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 신설 (안 제4조)

- (현행) 설치·관리자의 책무 ➡ (개정) 군수의 책무 등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신설(안 제5조의2)

다.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 범위(안 제12조)

라.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

마. 총칙 등 장 항목(제1장~제6장) 삭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4. 2. 2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으로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보장

□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협의회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신설(안 제11조의2)

- (현행) 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이 없음

- (개정) 「장성군 각종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해 명시함

나. 평생학습관 설치 관련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안 제12조)

- (현행)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개정)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다.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신설(안 제12조의2)

라.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신설 (안 제1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제출일자 : 2024. 2. 2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의회 의결사항

- 이에,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 취득 15건(건물 9, 토지 6)

(단위 : ㎡, 천원)

유형	사업명	소재지	면적	추정가격	비고
계	9개 사업		59,040	32,037,060
건물	장성군 청년센터 건물 신축	장성읍 영천리 1486-4 외 1필지	600	2,500,000
건물	봉암서원 화차 체험장 건물 신축	장성읍 장안리 29-2 외 3필지	401	5,210,000
토지			2,423	60,707	기부채납
건물	장성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삼계면 사창리 159-2 외 2필지	1,350	7,600,000
토지			3,497	700,000
건물	삼서면 공중목욕장 신축	삼서면 대곡리 929-2	330	2,000,000
건물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동화면 남평리 257-1 외 2필지 (남평리 산1-7 추가)	1,100	5,180,000
토지			490	150,000
변경 사유			▷ 건립부지 추가 매입
건물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건물 신축	남면 월곡리 1354 외 2필지	513	950,000
건물	장성군 파크골프장 신규조성	북하면 신성리 145 외 80필지	150	452,000
토지			41,227	789,353

유형	사업명	소재지	면적	추정가격	비고
건물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건립	▷ 읍 영천리 1464-10 (2,641㎡, 당초) ⇓ 읍 영천리 1449-2 (1,947㎡, 변경)	500	2,400,000
토지			1,947	700,000
변경 사유			▷ 당초 부지는 전남형 만원주택 부지로 사용 ▷ 장애인종합복지관 뒤편 건립 및 관련 시설 연계		위치 변경
건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	▷ 읍 영천리 1464-2, 3 (2,998㎡, 당초) ⇓ 읍 영천리 1449-3 (3,984㎡, 변경)	528	2,100,000
토지			3,984	1,245,000	기 매입
변경 사유			▷ 당초 부지는 전남형 만원주택 부지로 사용 ▷ 장애인종합복지관 뒤편 건립 및 관련 시설 연계		위치 변경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 제출일자 : 2024. 2. 2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규정에 따라 군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군민 선호가 높은 체육ㆍ여가시설 건립을 추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성군 볼링장 건립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491-2(군유지)

- 토지면적 : 2,973㎡(용도지역 : 일반상업+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면적 : 1,300㎡

- 사업기간 : 2024. 4. ~ 2025. 12.

- 사업내용 : 토공 및 건물 신축, 볼링장 12레인 ↑, 탁구장 설치 등

- 사 업 비 : 5,320백만원(도 균특전환사업비 600, 군비 4,720)

나. 심의요청사유

- 군민의 체육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군민이 가장 선호하는 볼링장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지역 스포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다. 취득재산내용

(단위 : ㎡, 천원)

구분	재산위치	면 적	단 가	재산가액	비고
토지	장성읍 기산리 491-2	2,973	202	600,546	기 취득 <교통에너지과>
건물	〃	1,300	4,092	5,320,000	신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4. 2. 2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 장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장성군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안 제9조)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요지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제8조제1항의 “군수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군수는…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수정

11.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제출일자 : 2024. 2. 26.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기금법」제 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경사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추가 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

- 재    원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 이자수입, 수익금 등

- 용    도 :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기정	경정	증감
수 입	계	32,801,293	32,801,293	-
	예치금회수	31,721,791	31,721,791	-
	예수금수입	167,550	167,550	-
	이자수입	911,952	911,952	-
지 출	계	32,801,293	32,801,293	-
	예수금원리금상환	936,418	936,418	-
	일반예치금	31,864,875	3,182,783	△28,682,092
	기타회계전출금	-	28,682,092	28,682,092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24. 2. 2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예산규모 : 56,950백만원

	․ 일반회계 세입			56,740백만원					․ 특별회계 세입				210백만원
			지 방 세	:		-						세 외 수 입	:	9백만원
			세 외 수 입	:		5,145백만원
												보 조 금	:	△4백만원
			지방교부세	:		12,871백만원
												보전수입등	:	56백만원
			조정교부금	:		600백만원
												내부거래	:	149백만원
			보 조 금	:		8,963백만원
			보전수입등			29,161백만원
	․ 일반회계 세출			56,740백만원					․ 특별회계 세출				210백만원
			정책사업비 (예비비)	: :	55,476백만원 (-백만원)							정책사업비 (예비비)	: :	168백만원 (-백만원)
			재 무 활 동	:	1,238백만원							재 무 활 동	:	4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	2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	-백만원
			(기 본 경 비	:	3백만원)							(기 본 경 비	:	-백만원)
			(인력운영비	:	23백만원)							(인력운영비	:	-백만원)

□ 의결결과 : 보류

13.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 발의일자 : 2024. 3. 11.

□ 발 의 자 : 심민섭 부의장

□ 제정이유

- 노인과 장애인 비율 전국 1위, 1인당 의료비 지출 전국 1위 등 전국    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전남은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공공     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임.

- 지난 30년간 전남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지만 정부   에서는 의과 대학 정원 확대만 있을뿐 신설은 묵인됨.

-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함.

□ 주요내용

-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하고,

-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전남       도민들을 위해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도록 요구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